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현대커민엔진(유) 지원동의안이 회부되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권기일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권기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은 각각의 분야에서 묵묵히 견뎌온 숙련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팽배해 있어서 숙련기술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위축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자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대구의 기술발전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달구벌명인 선정의 내실을 위해 자격요건과 신청,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시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의 달구벌명인을 선정하고 증서 수여와 함께 매월 5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5년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우수기술 확대 보급사업에 달구벌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구시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달구벌명인 선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고 명인 선정 후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심사분야에 맞추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 후 바로 다음 날 해산하도록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달구벌명인 신청자와 이해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명인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주축이 될 숙련기술자 육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산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대구광역시에서는 기능장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될 ‘숙련기술자’와 ‘달구벌명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달구벌명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달구벌명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생산 및 제조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달구벌명인 선정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규칙 제정시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자의 책무나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단순히 기능이 우수한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달구벌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달구벌명인의 자격요건,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50만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구벌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달구벌명인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규정한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달구벌명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숙련기술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전문계고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추세이므로 학력중시의 풍조에서 벗어나고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달구벌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달구벌명인 선정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달구벌명인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세부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발의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달구벌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명인이 맹인으로 들리던데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맹인이라면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데 명인을 맹인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취지가 기술인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름부터가 자긍심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달구벌명인이라는 것이 발음도 그렇고 고전적인 냄새도 나고 현대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명확성 면에 있어서도 명인이라는 것을 요즘 잘 쓰지 않고 기술분야의 뛰어난 장인을 일컫는 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현대적으로, 대구의 명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꾸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철환 위원님이 말하시는 용어변경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명인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명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명인.

명인인데 맹인으로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숙련기술자 모임에서 이 용어 쓰기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명장이라는 용어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3항에 보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선정에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숙련기술자 모임에서도 이런 용어를 원하고, 달구벌은 우리 지역의 옛 지명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유고한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명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달구벌명인보다 차라리 명인을 고집할 것 같으면 대구의 명인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요? 굳이 달구벌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구벌은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참 친숙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나타내는 달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통이나 계승에 임하는 동시에 지역 색깔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달구벌명인이라는 것을 썼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상품의 브랜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구벌명인을 용어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매월 50만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명인은 일시불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큰 돈이 아닌데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월 50만원씩 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 것하고 매월 주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50만원을 줄 때와 또 일시불로 줄 때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매월 50만원을 줄 때는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지 꾸준한 기술숙련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했을 때에 받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느끼는 자긍심이라든지 또 명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희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최길영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명인을 선정해서 기술 발전과 대구의 경제적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명인이 있고 명장이 있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법규에는 대한민국명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가 주어집니까?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종사 장려금이 14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만원 정도를 매년 지급합니다.

그러면 달구벌명인에 선정되었을 때는 명장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달구벌명인이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구에 있는 명장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한민국명장 말입니까?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다면 달구벌명인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명장에 대해서 그만한 지원을 하게 되고 매년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책무는 있습니까?

책무 말입니까?

무슨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명장이 되면 후진양성이라든지 각종 기능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자격 겸 책무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속 종사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매년 5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장은 몇 가지 업무의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분야가 스물 몇 가지 분야이고 직종이 한 50개쯤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20개의 직종이 5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산업의 발전빈도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학과도 여러 가지로 새로 증설되고, 폐쇄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달구벌명인도 일단 명장을 뽑는 분야와 직종을 유사하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우수해 보이는 전략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명장이나 달구벌명인이나 뽑는 직종, 분야를 유사하게 가지고 가야 이분이 나중에 명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틀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직종이 50여 개 이상 되고 20개의 명장이 있는데 매년 5명씩 대구에서 한다면 어떤 직종에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20개 분야인데 올해 5개 하고 나머지 15개 남았다면 15개 남았는데 이번에 5개 뽑힌 직종에 5명을, 5명이 안 되면 2~3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분의 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분야에 관계없이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연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통상 금속에 관한 부분은 도장의 명장이 있고요. 또 세공예 명장이 있고, 금속을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미용명인, 이발명장,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대구의 섬유산업인 봉제에 관한 내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매년 5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요즘 국민 전체가 의아스러워 하고 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복지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지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한 번 취급하고 그만하는, 재생산되지 않는, 부가가치가 없는,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발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매년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좋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만들 때 최소한의 책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무야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것이지만, 명인이 되면 명인으로서 후계자 양성에 대한 노력 여부라든가, 교수도 연구수당을 받으려면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에 새로운 기술의 개선방안이 있었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것은 책무로 정해서 뭔가 지급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무가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째 저희들이 명인을 뽑을 때 계속 근무뿐만 아니고 기술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사회 공헌도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뽑히고 나서도 후진양성이라든지 요즘은 기능·기술기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기술을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책무를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명인이 되었으면 그 기술을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기술교육 시에 강의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수령해 갈 때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선에 대한, 그 기술 한 가지만 계속 존속해서는 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도의적인 수당이라고 할까, 지원금이라고 할까 50만원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례에 근거규정이 약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발의자와 상의해서 필요한 사안은 조치하고, 두 번째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인선과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례에서는 목적과 정의와 그러한 부합되는 사안을 조치하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타 지역의 사례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타 지역은 여러 직종에 일반적인 명인을 뽑는 과정에 있고 타 지역은 그런 데도 몇 개 있지만 예를 들어 공예분야나 이런 특수한 분야의 명장을 뽑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타 시·도도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명장을 뽑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경상북도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대구가 늦었다고 생각되네요.

예. 이번에 발의가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에 규칙이라든가 사례도 취합하셔서 과연 유명무실하거나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고 생산적으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좀 더 타 지역보다 발전된 조례와 규칙이 되어서 정말 진솔하게 대구의 기술발전,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했다가는 분야가 나눠 먹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요건과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면 신청요건 중에 3항을 보면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인 사람은 이것이 숙련기술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없고 수사 중이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또 숙련기술하고도 관련 없는 사항인데 굳이 넣어 놨고, 자격요건에서도 4조에 보면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같으면 직접 숙련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경리나 기타 사장으로서 종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항 2호도 보면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을 왜 명인으로 선정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인품공헌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인품공헌도하고 숙련기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구벌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숙련 기술을 보고 1차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보고 평가해서 명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격요건 1호에 ‘생산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며 해당 숙련기술을 발휘해온 사람’ 이렇게 한다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4조에 달구벌명인의 자격 요건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면서 지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련기술에 아주 능통한, 쉽게 말해서 마에스터(meister)를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학 같은 데 들어갈 때 입학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학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4조 외에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개 분야 96종 직종이네요. 이 분야에 이 사람이 세부적으로 정말 마에스터(meister)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 자격요건만 주어지는 것이고, 자격요건에 예를 들어 20명 들어왔다, 이 중에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격자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8조에 보면 1항 2호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명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자격요건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숙련기술이 없어집니까? 명인자격을 왜 취소하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봐서 대구시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준다, 각종 상을 시상할 때 이 분이 그 분야의 전문적이고 또 업적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주는 상에 대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명예를 허물어트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며 상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인격적인 부분, 사회의 기여 부분을 뽑을 때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일단은 이런 명인이나 명장이 되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는 상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사항하고 달라서 숙련기술에 대해서만 명인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조금은 초점이 벗어납니다만, 예술가는 예술 하나로 판단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기술자는 기술로만 판단하지 장인이 품위 유지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님 생각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일반 사회의 통념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고 해서 명인이 취소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았다는 정도는 제가 볼 때 봐줄 수 있지만 국가 형법의 8대 죄목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박탈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말하자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선정요건, 선정 취소요건으로 볼 때 숙련기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기술인 중에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결국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것이 정말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후진양성에 기여할 분야로 시행규칙을 조밀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차단해서 정말 대구에 최고의 마에스터(meister)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발의자인 최길영 의원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타 시·도 사례라든가 명장의 권한과 의무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도 현재 상황을 들어 보았는데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만 시행규칙도 만들 수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달구벌명인의 선정 취소 항목이나 제7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항목에 본 위원이 건의한 명인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기여도나 기술개선의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취소사항을 넣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세부 규칙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기술도 전수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 산업발전 전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조례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넣어 놓고 포괄적인 내용이 조례에 있어야만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세부항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명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인이나 명장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불편한 사항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회 전반에 필요하고, 또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기술을 장려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습니다. 명장들도 자기들끼리 시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점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서 좋은 점이, 또 안 해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서로 간에 이전투구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부조리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대한민국명장 이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더불어 명인으로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시행규칙에 전부 다 넣어서 좀 더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개정하면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인의 기술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품위유지를 잘못했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자격요건을 심사하듯이 사회통념상 그분이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장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품위유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유지를 못 할 때에는 취소요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이나 명인이 사회적 흉악범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명인으로서 지위를 계속 부여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명인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을 자격취소요건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은 자기가 명인이고 명장일지언정 자격은 명인으로서 대구시에서 부여하는 지위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술진흥, 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례로 보이고,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노력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장이 41분, 우수숙련기술자 3명, 중소기업우수기능인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장만 해도 밑에 명부를 보니까 1년에 1991년에는 8명 선정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명장을 1년에 5명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우수숙련기술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쪽은 기존 조례에 숫자제한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가요?

우수기능인은 현재 우리 지역에 명장이나 지역에 우수기술자, 또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5명 이내라는 것은 달구벌명인은 1년에 5명 이내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명장은.

현재 이분들이 대구의 명장으로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의 명장은 검토보고서 3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명장이 선정되어 왔는가요? 31명?

명장이요? 명장을 말합니까?

명장.

명장은 아마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명장은 우리 대구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가요?

예. 명장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41명은 지역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명장을 획득한 사람들이 41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41명이 우리 지역사람이네요. 그렇지요?

예.

지역에 명장이 마흔한 분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 관련한 우리 지역의 조례는 없었습니까?

명장에 대한 지역의 조례는 없었지요.

없었고, 그다음에 우수숙련기술자 우수기능인 관련 조례는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 및 기술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지금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하고 관계나 차별화를 제가 한번 짚어보았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조례하고 아무튼 중복이 없어야 되고 설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특별히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을 국장님이 한번 답해 보시지요.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숙련기술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관련한 조례는 있었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숙련기술장려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작년 1월에 개정되었잖아요.

예. 숙련기술장려법에는.

법 말고 제가 물은 것은 조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명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큰 장에 속하고, 두 번째가 기능경기에 관한 큰 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대구시도 거기에 따라서 아까 최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 보면 숙련기술장려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일반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명장이나 명인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조례 근거는 없었다. 그렇지요? 명장하고 기술자, 기능인 선정 행정에 조례상의 근거는 없었네요?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근거 규정은 없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숙련기술장려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개별적인 명장이나 명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달구벌명인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수숙련기술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은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선정할 수가 없네요. 조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대구시가 선정할 수 없네요? 지난해부터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숙련기술자 3명, 중소기업우수기능인 168명이 선정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네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명장이 있고…

그것은 제가 아까 언급했고,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되더라도 달구벌명인은 선정되지만 우수숙련기술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은 선정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되는 달구벌명인하고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관련은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명장하고 우리가 뽑는 명인하고 직종이나 분야는 비슷합니다. 저희들 의도는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명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준다.

예비단계로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것을 잘 설계하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숫자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5명 이내로 정해오셨지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예비단계 달구벌명인 선정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대한민국명장에 해마다 많은 숫자가 선정됐는데 예비단계에서 5명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금년도에 5명이지만 5년 지나면 한 25명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지나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만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년 지나면 뽑을 사람이 없지 않으냐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재정형편 때문에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인데, 반면에 또 예비단계로 방금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너무 보수적으로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달구벌명인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명장에 바로 많이 선정된다면 달구벌명인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달구벌명인이 너무 제한적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많이 뽑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명장으로 가는 예비단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대구의 명인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또 자기의 예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명장은 일시 장려금 2,000만원, 그다음 매년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매년 장려금이 얼마쯤 됩니까?

통상적으로 한 300만원쯤 됩니다.

월 300만원?

아니, 연 단위로요.

연 300만원?

예.

그러면 우리가 월 50만원 같으면 연간 60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5명이라서 50만원 같으면 1년에 5×5=25, 250만원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5년 단위로 지급되면 그 이후에는 그분은 물러나고요.

맥시멈입니다. 5년 지나면 그 사람은 탈퇴되고.

5년 동안 준다는 것인데 정액을 했다. 그렇지요? 매월 5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비단계라고 하면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비단계라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명장으로 가는 예비단계 성격은 아니고 굳이 차별화시킨다면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달구벌명인과 대한민국명장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달구벌명인이 되었을 때 명장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다는 것이지 그것을 앞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발의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상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 달구벌명인은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하고 우수숙련기술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세 계층하고 어느 정도의 레벨로 가면 되겠다는 것이 합의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관리하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예비단계 정도로 아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명장하고 현재 명인하고 관계를 물었을 때 명인이 되면 대한민국명장으로 가기가 더 쉽다. 쉽게 말해서 스타기업제도가 있고 월드클래스가 있는데 스타기업이 되게 되면 월드클래스로 가기 쉽다. 그런데 스타기업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선적인 목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우선 지원금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대한민국명장하고 레벨이 맞도록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권도 연금복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를 샀을 때 그 사람이 일시불로 가지고 가서 폐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불로 줬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폐단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월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로서 자긍심이나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지요. 5년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예.

예. 1억 2,000만원입니다.

예. 5년 후에 계속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꼭 명기를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만 그러나 우선 예산도 문제고, 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단점이 나타나면 또 보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 지금 우리가 5명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5명을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5명을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집행부도 아마 잘 새겨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예. 정할 수 있다.

경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원수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자구 수정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광역단체는 5개, 6개쯤 됩니다.

5개 정도 하고 있어요?

예.

대충 인원은 평균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습니다. 경북, 인천, 광주, 전남, 경기, 전주, 목포, 나주 쪽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도 우리처럼 5명 이내로 대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추진과 우리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2월5일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7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등록 의무화에 관한 사항과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동물등록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시 등록사항 변경 방법에 대하여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지정서 교부, 지정기간, 재지정 신청 등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점검횟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3조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포획 방법,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적정한 보호 관리 방법 및 기증 분양하는 동물의 등록 등 반환처분에 관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지급 및 징수방법, 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구청장, 군수 및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유, 동물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동물보호,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과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동물보호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등록대상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등록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비용에 관한 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서 유기동물 보호조치에만 한정된 것을 등록대상동물 전체에 대하여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나 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 등 동물보호관리가 개정된 조례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의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대행자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한 후 6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령시행일인 2013년1월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며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주택 등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구청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최근 반려를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의 유실과 유기 등의 부가적인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물등록제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등록의 방법 중 인식표는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어 동물의 유실과 유기방지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미비한 측면이 있어 전자칩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자칩 삽입은 등록비용이 비싸 소유자들의 외면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양면성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재 각 구·군에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의사회 1개구, 한국동물보호협회 6개구, 동물병원 1개군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6개구의 동물보호업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며 과거 일부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동물을 굶주리게 하는 등 동물학대 문제나 실적 부풀리기 등을 포함한 각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동물보호센터 지정 또한 연속 2회까지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보호관리, 반환, 처분 등 동물보호센터의 기능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준수사항 점검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기동물처리두수 2,000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연 2회 이상 점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시 바로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일반시민이 동물보호시스템의 존재를 몰라 분실된 반려동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물등록업무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하는 등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에 따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정한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나 단체 및 공수의 등에게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소유자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동물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감면사항과 안 제17조는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군수에 위임한 규정입니다. 이상에서 본 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동물복지와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2011년7월2일~7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부패영양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를 하였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며 근거 법령인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서는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나 개를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규정이 되지 않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새로운 동물등록제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의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상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는 안 제3조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나 한계가 없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거나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등록대상이 없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동물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에 관한 조항도 내용이 모호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의미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6조 제5항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재지정에 관한 사항과 재지정 신청에 관한 조항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이나 동물보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동물이라고 하면 개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만 되어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소, 돼지라든지 또 포유동물까지도 동물보호대상이 되지만 저희 조례는 현재 개를 등록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물을 다 등록하면 좋겠지만 비용과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차적으로 개를 대상으로 등록의무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등록의무가 되는 것이 개라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개를 샀어요. 그런데 몇 달 키워 보니까 취미에 맞지 않아서 안 키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키우고 싶지 않을 때 개 주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방안을 줘야지 안 버리지 지금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기증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기증하면 100% 받아줘야만 버리지 않지 그런 방법 없이 법만 만들어서 못 버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통상적으로 유기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싫어질 때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주고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지고 가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해야 만 개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한 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개를 키워야 되고 못 버리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 받아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등록의무화되면서 동시에 행정적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물보호법이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키우고 싶어서 키우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몰래 산에 갖다버리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전자칩 집어넣고 다 추적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늘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과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조치를.

그런 제도적인 통로가 있는데 왜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유기동물화시켜 버리지요?

첫 번째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등록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고 자기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그러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통로를 통한다면 그 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김형일입니다. 우리가 동물보호하는 데가 한 군데 같으면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대구시에 이것 때문에 수의사회하고 한국동물보호협회 또 달성군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수의사회 소속에 동물병원만 해도 150군데 됩니다. 동물병원에 보면 보통 안에 진료실도 있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동물병원 150군데만 활용해도 기존 유기견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구·군별로 한 군데씩 지정합니까?

그것은 각 구·군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둬서 구청장, 군수가 수의사회를 하든지 동물보호협회를 하든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센터 지정을 한 군데 합니까?

예. 한 군데 합니다.

복수로도 합니까?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센터 운영하는 주체가 수의사회일수도 있고 단체일수도 있는데 개를 받아서 관리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갖다 버리려고 하는 개를 거기다가 맡기면 그 사람들이 감당을 다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인데요. 결국은 돈 문제지요.

그래서 유기동물처리비용이 예산에 1두당 8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8만원을.

아니, 1두당.

아, 한 마리당 8만원을 우리 시에서 줍니까?

예.

시비로 줍니까? 국비도 내려옵니까?

시비 30%, 구·군비 70% 비율로 해서 예산으로 지급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주인, 소유자가 물어야 될 돈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반납받을 때, 만약 반환받으면 사료비라든지 그것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아니고 버려야 될 때 이야기입니다.

버릴 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버려야 될 개를, 주인이 키우다가 보호센터에 갖다 준다. “이 개 좀 버려 달라.” 그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소유자한테 돈 받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돈 안 받고 받아줍니까?

예. 지금은 돈 안 받고 받아줍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돈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유기견을 공고해서 주인을 찾으면 보호한 기관에 계산해서 돈을 받잖아요.

예. 그것은 주인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한 기관에 받듯이 개 주인이 개를 자기가 안 키우겠다고 버리는 차원에서 센터에 갖다 주면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야지 안 받습니까? 처분하는 비용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동물을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동물보호센터에 기증하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은 보호센터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돈 안 받고 처분해 줍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사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키우다가 일반 분양자나 원하는 분 있으면 분양하고 또 일반분양도 하고.

분양이 안 되는 개가 문제지요.

안 될 경우에는 보면, 그런 경우가 주로 보면.

수명이 다 됐다. 사람으로 치면 노환입니까? 그런 개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락사 시킵니까?

예. 안락사 시킵니다.

안락사 시켜서 화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화장합니다. 화장하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폐기물로요?

예.

폐기물 처분하면 그것도 비용 안 냅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그것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봐서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 1두 당 처리하는 8만원에 대한 경비에 보면 포함은 안 되지만.

8만원은 보호해서 기르는 비용입니까? 처분하는 비용입니까?

거기에는 사육비, 포획비가 총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처분하는 비용은요?

처분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만원 안에요?

예.

그러면 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1두당 8만원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붙는다고 비용을 올려달라고 몇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8만원이라는 것은 사육하는데 사료비라든지 진료하는 비용인데 사실 처리하는 비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8만원이 너무 비용이 적다고 올려달다고 해서 아무튼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에도 돈을 받는데 버리는 경우가 문제지 싶은데요.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키우다가 버려야 되지, 버리는 데 대한 대책이 없으면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유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버리는 데 대한 대책이 부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두당 2만원씩 더 증액시켜서 준비했습니다. 10만원 정도.

시에서 주는 것이 10만원입니까? 시에서는 10만원의 30%만 줍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구·군에서도 70%를, 이것 때문에 더 부담해야 되네요.

원래 조례에 관계없이 그것은, 이 조례는 사실 등록의무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유기동물처리비용입니다.

구·군에서는 지금 8만원의 70% 정도를 벌써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존 유기동물처리비용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군에서 그 돈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은 동물보호단체에 주지요. 동물보호센터에 처리비용으로 줍니다.

아무튼 처리와 관련해서 대책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사실 근본 목적이 개가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여워서 키우다가 늙거나 병들어 버리면 사실 치료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입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분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는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키우다가 처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유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책이 허술해 보여서 걱정이고 그다음에 등록을 의무화하는데 등록 안 한 경우에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상위법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요?

예.

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등록 안 한 동물을 키우면.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등을 감안해서 개만 지금 대상동물로 잡았네요?

법에도 보면 3개월 이상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100만원, 그다음에 센터 재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센터 위탁운영, 재지정을 2회로 제한한다고요? 연속 2회까지 재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이 단체가 많지도 않은데 연속 2회만 하면 그 뒤에 똑같은 사람이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지정기관이고 2회 연속 하면 6년 동안의 재지정이 되고, 그 이외에는 새로 신청해서 지정으로 됩니다. 재지정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4회째가 되면 지정 개념으로 됩니다.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네요?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몇 가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현재 유기동물보호조치에 한정된 것을 등록대상 동물까지 전체에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미등록애완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미등록개의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전자칩을 목에 심습니다. 그러면 심어져 있는 전자칩의 내용을 보면 소유주, 소유주의 주소, 개의 연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져 있는 것은 등록된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다고 되어 있네요. 전자인식표를 달고 있으면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전자인식이나 인식표를 안 단 애완견이 유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 사람이 등록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많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등록을 권장하고 또 등록이 안 되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사실 등록과정에서 유기를 시켜버리면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를 계속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주인들은 동물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등록된 개인지 아닌지 개체기를 대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 오면 그렇게 하겠지요. 와서 확인이 안 되면 이것이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기가 이것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런 제재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례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해서 유기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등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연에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보호조치법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된 동물은 한 두에 8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2만원 더 증액해서 10만원씩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까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해 줍니까?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10일 보호하는데 10만원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유기견이 몇 마리 다니면, 시청은 수의사회 소관입니다. 중구청에 연락하면 중구청에서도 수의사회에 연락합니다. 개가 유기됐으니까 포획해 오라고 하면 포획조가 나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나오면 두 사람이 포획망을 가지고 와서 포획합니다. 그다음에 수의사회에 있는 보호시설에 넣고 일주일 동안 포획비, 인건비, 사료비하고 만약 개의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비를 다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일주일에 8만원인데.

10일에요.

10일에 1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 10일간만 보호하고.

보호해 놓고 그다음에 10일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일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현재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까지 이 개를 보호해서 관리비를 받는다, 아니면 이 개가 들어가서 10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비용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보호해서, 아니면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 것이네요.

그것은 10일이 지나면 자치단체장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10일 이후에는 비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일반분양자한테 분양하거나 아니면 기증하거나.

분양이 안 되면 살아 있는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지요.

사실 너무 많으면 안락사 시키는 방안을 택합니다. 안락사 시키든지 아니면 분양하든지, 주로 저희들이 분양이나 기증방법을 택하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한다든지 하면 동물보호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타 시·도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8만원의 30%인데 앞으로 10만원에서 30%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다 합해서 동물처리비용이 한 3억원 약간 넘습니다.

3억원 정도?

예. 3억원 약간 넘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 대구시 전체.

3억 7,600만원이네요.

예. 3억 7,600만원. 통상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1개 구에 유기동물이 550두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총 봤을 때 8개 구·군에 12 곱하면 통상적으로 연간 한 4,000～5,000두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데는 어떤 쪽으로 처리합니까? 등록을 어떤 쪽으로?

집단적으로도 반려를 목적으로 하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은 애완견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아서 사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등록제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대상동물을 전체 적용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떤 쪽으로 처리합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식용이다, 안 그러면 영양이라는 구분이 법상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등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규칙을 정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애완견을 키우다가 싫증이 나서 버릴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식표하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전자칩하고 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여기 비용이 2만원,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개체식별장치는 칩하고 시술비하고 다 합해서 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식표는 주인이 사야 되기 때문에 사서 가지고 가서 입력하면 1만 8,000원, 2만원 거의 돈은 비슷합니다.

돈이 비슷한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자칩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효과적인데 주민들의 선택권도 있고 노령기에 약한 동물은 만약에 주사로, 외과적인 수술로 넣었을 경우에 쇼크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식표를 장착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같은 것은 떼버리고 유기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자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인데 잘못 시행했을 경우에 인권을 침해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동물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중요하고 잘못하면 우리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애완견을 키울 수 있고 싫을 때는 안 키울 수 있는 자유도 있거든요. 그 자유를 침해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싫어졌을 때 전화를 하면 즉시 보호센터에서 달려가서 그 동물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이 동물보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지 엄격히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너무 모든 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다른 데 보면 유기동물은 일률적으로 다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공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락사시키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연구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걱정해 볼 일이 많네요.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00만원 이하도 있는데, 1차는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100만원?

2차는 20만원.

20만원, 3차가 100만원입니까? 몇 차로 가면 100만원 됩니까?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100만원이네요.

그것이 위반행위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유기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최고 과태료는 3차 이상 위반할 때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 100만원 처분이 있습니다.

유기 안 하면?

유기 안 하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가 40만원입니다.

유기 안 하더라도 등록 안 했다가 적발되면?

1차는 경고고, 2차는 20만원이고, 3차는 40만원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완견은 아무튼 늘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애완견이 아닌 개도 많잖아요.

마당에서 키우는 똥개.

마당에서 키우는 똥개도 있지만 식용으로 아예 사육하는 개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동물등록제가 법상에 보면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큰 도시.

달성군은 아직 자연부락인데 자연부락에는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거기도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보면 우리 조례 개정 전에도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염려한 만큼 등록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생각 외로 보면 기존 동물을 사랑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동물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정말 잘 됐다. 빨리 진작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하며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경우는 잘 되었을 수 있는데 시골에는 전통적으로 개를 집집마다 다 키우는데 등록 안 했다가 벌금을 똑같이 20만원, 40만원 받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예외조항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경과조치나 예외조항을. 자연부락에 전통적으로 키우는 것이라든지, 또 식용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애완견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 부분이 동물보호법하고 시행령에 일정 부분이 이미 규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민들이 대구시로 오지 중앙정부에 쫓아갑니까?

그것을 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사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겠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제정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해 볼 수 없고, 지금 등록대상동물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 관내에 예측.

우리 대구시 관내에 가축 통계상 2만 7,000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또 태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등록 대상은 2만 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훨씬 넘지 싶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연부락에 가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해서 광견병은 거의 다 예방백신을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백신 수요량에 따라서 저희들 가축통계를 받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만 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2만 두,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고, 2만 두로 치더라도 그중에 애완견하고 비애완견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쉽게 애완견, 비애완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식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애완견이다, 식용견이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사육해서 식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축산물이라는 것이 소, 돼지 이런데 축산물에 사실 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의무도 없고, 우리 민속상 개를.

식용으로 사육한 사람들 등록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등록의 중요성을 드는 이유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실 우리가 또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런데 유기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극단적인 예로 아이를 물어서 사망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등록되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우리가 모든 범죄행위를 예방할 때 CCTV가 하나의 단서가 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데 등록정책의 효과를 얻으려면 입구는 강화해야 됩니다. 등록을 철저하게 하되 출구는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출구 부분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키우다가 싫증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등록 절차의 간소화, 비용의 저렴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사육하는 개일지라도 등록되어 있어야지 그 사육하는 개가 혹시 풀려나서 사고를 쳤을 때 사육관리에 대한 소홀문제까지도 규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되어서 잘만 운영되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괜찮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박성태 위원.

지금 소의 경우에는 이표제인가 해서 관리되고 있지요?

예.

그런 표 붙일 때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이표도 이표 장착비가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만원?

예.

소도 1만원밖에 안 되는데 개 2만원 들여서 하라면 되겠습니까?

개하고 다른 것이 소는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에 되어 있는 것이고 개는 마이크로칩이라서 칩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타 시·도 어디 어디에서 먼저 한다고요?

인천, 부산,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 자연부락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선례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보면 작년에 부산하고 잘 되고 있는데 견학도 가고 사실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도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부산시의 담당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만큼 초창기에는 의외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호응도도 높고.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예. 부산하고 그쪽에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으면 지금 등록률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등록률은 아주 만족하는 정도로 등록되어 있다고.

아니, 만족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3년 됐는데 100% 다 했습니까?

100%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고요. 그것을 안 물어보시면 현장에 가면 무엇합니까? 호응이 얼마나 있느냐 문제고, 등록 안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행하면 몇 년 만에 등록 다 할 것으로 봅니까?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지침도 만들고, 또 집중 홍보를 해서 좌우간 내년 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100% 등록 다 시킨다고요?

100%는 아니고요. 연초부터 홍보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안에 100%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등록하도록 하겠다?

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연부락의 개 같은 경우도 저는 등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등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다만, 비용 부담이 된다면 자연부락에 있는 개는 등록하는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에스엠이씨와 현대커민스엔진(유)의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내·외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에스엠이씨의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엠이씨의 유치경과를 말씀드리면 시는 작년 2월에 에스엠이씨의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5월 대표이사 및 회사관계자를 테크노폴리스 현장에 초청하여 단지 내 기반인프라의 조기구축과 도심 진입도로 건설 등 우수한 지역 입지환경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맟춤형 투자전략의 결과로 지난 7월9일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제조공장과 본사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21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에스엠이씨는 1988년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로 시작, 1999년 삼성테크윈에서 분사하였고 2009년 5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현재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전문생산기업으로 20여 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25개국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은 1,241억원으로 2010년 대비 66% 급신장하였고 올해 매출액은 1,500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에스엠이씨는 투자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테크노폴리스부지에 2013년 10월 공장을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에 준공 및 생산을 개시하고 기술연구소와 본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스엠이씨의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입니다. 에스엠이씨의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연매출이 9,050억원에 이르고 3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120여 개 협력업체 중 상당부분을 대구지역 업체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연관 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에스엠이씨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엠이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총 투자금액의 2.55%인 13억 3,000만원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환수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을 금지하며 입지보조금에 대하여는 근저당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에스엠이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커민스엔진(유)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의 유치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의 합작투자사인 현대커민스엔진의 유치는 현대중공업의 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수차례의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입지여건, 투자환경, 인센티브 등을 맞춤형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대구의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제안을 하면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7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합작사 설립 본계약과 신설법인의 대구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21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유치 및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커민스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중장비용 고속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중·대형 엔진을 울산 현지에서 생산하여 왔으나 수주량 증가로 생산시설 확장이 필요하였고, 세계 각국에 독자모델의 완제품과 엔진부품을 공급해온 미국 커민스사에서 동북아시아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조인트벤쳐 설립을 검토하던 중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커민스사가 50대 50으로 2015년까지 9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올해 11월에 공장을 착공하여 2014년 3월부터 양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 생산품은 배기량 5,900cc에서 8,900cc급 중·대형 디젤엔진으로 매출목표는 2014년 3,156억원, 2022년 5,84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커민스엔진의 대구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기업과의 시너지효과입니다. 디젤엔진분야의 세계적 기업과 기계금속 및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협력업체의 추가 지정, 생산기술 지원 등으로 지역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둘째,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파급효과입니다. 2022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직접생산 4조 1,000억원, 간접생산 5조 4,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직접고용 511명, 간접고용 4,223명,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셋째, 대구가 타 대기업의 투자유치 관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은 디젤엔진분야의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로 이번 유치로 인해 대구가 투자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증설 및 협력업체의 입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보조금은 투자, 고용 및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대구시가 195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련 부지를 매입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제공코자 하며 부지매입계약금은 연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투자보조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총 투자금액의 1.3%인 12억원을, 고용 및 훈련보조금은 18억원을 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투자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보조금의 경우 투자완료 후 5년 이내 타 시·도 이전 및 휴·폐업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겠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 3년 이내 감소시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식회사 에스엠이씨와 현대커민스엔진의 유치는 창원과 울산지역으로 결정될 투자프로젝트를 끈질긴 유치노력을 통하여 대구에 투자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는 동 기업의 지역유치를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유망기업의 지역투자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어렵게 유치한 (주)에스엠이씨와 현대커민스엔진(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시켜 대구지역에 양질의 첨단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유치기업 (주)에스엠이씨, 현대커민스엔진(유)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선도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국내우량기업인 (주)에스엠이씨와 세계적인 디젤엔진 제조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되는 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유치한 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지금 금년 7월9일 대구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규모, 고용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두 기업의 지역 유치로 지역 공작기계 및 로봇산업분야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고 대구를 동북아 디젤엔진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제품생산에 따른 지역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동반성장관계를 구축하여 유망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기업의 현황과 투자계획을 보면 (주)에스엠이씨는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본사를 두고 199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10년 746억원, 2011년 1,241억원, 2012년 1,589억원 예상으로, 업종은 공작기계, 로봇, 전자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조이며 주요 거래회사로는 삼성종합기계, 일림나노텍, 삼익THK, 화성엔지니어링, 위아 등이며 협력사는 120개사이고 향후 지역업체를 60여 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종업원은 218명 정도입니다. (주)에스엠이씨는 2012년6월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달성군 유가면 상리 340-3번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산업시설용지 2만 3,925㎡를 분양신청하였고 지난 7월9일에는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에스엠이씨의 투자계획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2만 3,925㎡의 부지면적에 520억원을 투자하여 본사 및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2017년까지 300명을 고용하여 9,0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와 매출 및 고용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대커민스엔진(유)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본사를 두고 1973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미국 인디에나주에 본사를 두고 1919년에 설립된 커민스가 합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에 본점을 두고 고속디젤 엔진의 제조, 조립, 마케팅, 유통, 판매, 수·출입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2012년10월9일 설립등기를 한 회사입니다. 현대커민스엔진(유)의 투자계획은 대구시에서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7만 8,045㎡의 부지면적에 924억원을 투자하여 공장건축과 설비투자를 하 2022년까지 511명을 고용하여 2016년 목표 3,872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와 매출 및 고용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주)에스엠이씨는 총 투자금액이 520억원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며, 9페이지입니다. 특별 지원의 범위는 총 투자액 520억원의 2.55%이고 부지매입비 55억 2,100만원의 24%인 13억 3,000만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용도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유)은 총 투자금액이 924억원이고 고용인원이 2022년까지 511명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 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매입하여 50년간 무상임대 토지와 투자보조금 12억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최대 18억원 지원하는 것이며 용도별, 연도별 지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그간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역과 부지임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본 동의안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특별지원의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커민스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에서 산업용 부지를 대구시에서 매입하여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으나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무상임대조건을 50년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연차별 투자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및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9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실적이 기준미달 시에는 지원의 중단, 취소 및 반환은 물론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마련하여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국내우량기업인 (주)에스엠이씨와 국내·외적으로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에서 합작투자한 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생산증대와 지역 인재의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치기업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을 유치기업 (주)에스엠이씨, 현대커민스엔진(유)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지원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엠이씨 지원 금액이 1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총 투자액이 2.55%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례하고 비교하면 조금 인색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감안이 안 되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에스엠이씨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회장님이 대구 출신입니다. 사장이 두 명인데, 그래서 회장님이 심플하게 “내가 고향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저희 시에 제공하는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인센티브가 개정되었습니다.

예. 반갑고요. R&D 투자를 매출액의 5%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갑고, 하여튼 투지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커민스엔진 관련해서 처음으로 50년 무상임대를 시도하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반가운 시도다. 그만한 회사의 경쟁력이나 비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지원방식을 처음 채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 배포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타 시·도에 선례가 없지 아니했고 또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94억여 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5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료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원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회가 알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무상임대를 50년간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달성2차산업단지가 이미 외투지역으로 해서 무상으로 50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투자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액 돈을 내어서 어현한산지구에 50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평수만 하더라도 한 26만 4,000㎡로 하고 있고, 인근에 경상북도, 부산에서 이미 외투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5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토지가격이 195억원인데 200억원 잡더라도 현재 금리가 3~4% 정도 되는데 이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 50년간 계산해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이자비를 합하면 560억원 정도 대충 추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평당 80만원에 되면 현재 분양해서 1~2년 있으면 인근 토지값 해서 세 배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60만원, 지금 200만원의 3배만 올라도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560억원의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한 세 배만 오르면 6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서 충분히 상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년 후에는 약 두 배 오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고용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기업을 활용한 협력업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치로 내놨습니다만 수치를 계산하면서 저희들이 어림잡아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50년간 받을 수 있는 임대료 560억원을 감면해 주는 지원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 30억원을 합하면 600억원 가량은 되네요. 어쨌든 파격적인 지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 그만큼 값어치를 하도록,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협력 업체, 그다음에 R&D 기능을 통한 우리 지역의 앵커기업내지는 국내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야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과 관련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중에 7쪽에 동의안 보면 투자 규모가 건축비하고 시설투자비로 나눠지는데 공장 건축비로 324억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7쪽에 건축규모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또 240억 900만원, 이것은 금액이 아니구나, 면적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 한번 반갑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최길영 위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애쓰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년 무상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참고자료로 제출한 투자비용 및 경제적효과 분석 2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이야기합니까?

투자비용 경제적효과 분석 하는.

예.

2페이지 보시면 투자비용 및 경제적효과 분석에 분석총괄 해서 2060년까지 50년을 계승해서 저희 시에서 비용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이 998억원, 거의 1,000억원쯤 됩니다. 그리고 수익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1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조세 관련해서 법인세 감면이 지금 이쪽 기업들이 외투기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294억원, 우측에 보면 법인세 부과가 있습니다. 감면기간이 끝나고 법인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7,629억원, 이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실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항목이 지방세 감면에 재산세 해서 9억 9,10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부지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7억원, 그리고 보조금이 30억원입니다. 아까 시설보조금하고 훈련고용보조금 최대로 저희들이 30억원인데 여기에 이자를 포함시키면 79억원 해서 이 세 항목이 저희들 대구시와 관계되는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측 편에 보면 지방세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이 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이것만 관련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는 한 500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 가격은 사실 제가 세 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지가격은 이 중간에 보면 517억원, 이 부지가격이 50년간 원금 195억원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5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지가격을 이렇게 높이 잡아놨는데 세 배만 하더라도 부지가격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이 추산한 것입니다만 한 10배 정도의 대구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재 부지 시세보다 1~2년이 지나도 한 세 배 정도 오르면 이 정도 가치만 하더라도 50년 무상으로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투자비용에 대해서 경제적효과가 100억원 정도 이상 더 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재산세 부분, 건물 부분이나 부지 재산세 이런 것을 연간 얼마 정도 산출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 기업이 돈을 주고 샀다, 195억원 주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샀을 때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95억원에 대한 재산세.

그것이 대부분 다 이쪽에 저희들 계산해 놓은 방식에 의하면 그 조세 관련해서 지방세 해서 취득 재산세가 여기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7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유치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져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조건을 50년 정도 주면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서로 잘 해서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다가 여의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쪽으로 조치가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폐업하거나 중단했을 경우에는 부지는 당연히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놨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철거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들이 물론 잘 이루어지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못 이루어졌을 때 강력하게 이행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것을 임대하는데 그것을 최장기로 50년간 임대해 주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근로자 채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역 기업이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현저하게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대구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유리한 조건은 아니고 그쪽 기업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준 것이고 저희들은 땅을 파는 것이 대구시로 봐서는 훨씬 좋지요. 그런데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응해 준 것입니다.

대구가 무상으로 임대하기보다 현대커민스엔진이 무상으로 임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특히 외국 기업들은 땅 소유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투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임대방식으로 갑니다. 대구시 뿐만 아니고 거의 외투지역은 다 임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도 그에 응해 준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엠이씨의 투자계획이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얼마가.

520억원.

그러면 현재 현대커민스엔진은 이 기간까지 얼마가 투자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924억원입니다.

924억원이고 우리가 투자비용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기업하고 이 기업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설정기준을 현대커민스엔진사는 2015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스엠이씨는 2017년, 5년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파급효과는 지금 에스엠이씨가 2017년까지 매출액을 9,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9,050억원 정도.

9,000억원으로 잡고 있고, 여기는 2015년까지 5,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에스엠이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커민스엔진이라는 회사는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놨고 지금 여기에서 공장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왜 울산에 있다가, 사실은 울산에 자기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오느냐 하면 이 분야에 대한 확장가능성을 엄청나게 넓게 보기 때문에 대구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에스엠이씨는 부풀려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고 현대커민스엔진은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 쪽으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에스엠이씨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추정한 매출액을 내놓은 것이고 현대커민스엔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공장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용하는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을 많이 남겨 놓고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에 외자유치를 해야 될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테크노폴리스에 외자유치를 위해 남겨진 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0만 평, 15만 평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부지가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면 여유부지 속에 일부는 상당히 진전된 데가 있고 일부는 덜 익은 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완전히 입질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쉽게 말해서 절반 정도, 7~8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대구시에서 유치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이 차등으로, 우리가 유치전략을 세워서 물론 잘 하겠지만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50년 정도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에는 타 조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정말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잘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부지 같은 데 지금 몇 개 기업이 아직까지 당초에 우리들하고 협약했던 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50년 동안 무상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도 대응전략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작은 국내기업하고도 대응해서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50년을 우리가 무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협약의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국장님은 이 자리를 떠나겠지만 단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 이런 굴레에 안 얽매이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항상 갑의 입장에 서 있는 협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미리넷솔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넷솔라도 어떻게 보면 특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향후 전망을 보고 우리가 1만 평 넘지요? 2만 평 가까이 줬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부도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이익 부분에서 대구시가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50억원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50억원을 향후 우리 대구시 발전기금인가 이런 것으로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조건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유치한 몇몇 기업들이 특히 삼성쌍용차 부지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래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아니면 대구의 먹거리다 해서 일부 유치된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일부는 부도났고 일부는 이미 폐업처리되었고 일부는 공장가동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 못지 않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가능성, 이런 부분을 두고 신경을 써 가면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까지 대구시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증축해서 고용창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 지난번에 유치설명회할 때, 오늘 안 계시는 위원님들, 50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는 대로 오늘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이후에 향후 절차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어쨌든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의미는 고용창출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의 협력업체들, 또 지역의 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데 플러스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노력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에스엠이씨의 주요 거래회사가 삼익THK, 화성엔지니어링 이하 삼성종합기계 이렇게 죽 거래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요. 에스엠이씨는 현재 경남 창원시에 있는데 거리 근접성하고 경제적인 이득관계하고는 연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창원에 있는 것하고 대구에 있는 것하고 협력사가.

지금 협력사들이 대부분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대구에 관련된 기계부품이나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지역 협력업체를 50% 정도는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협력사들을 국가산단 쪽으로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서로 간에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계약기간 50년을 5년마다 재계약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년이지요? 말씀 잘못하신 것이지요? 10년마다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외투지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10년인데요.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장기간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 아닙니까?

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운영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대구시가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재계약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회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자금을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 중인데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가동을 중단시키고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계약을 안 할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기업 유치했는 부분, 앞으로 고용창출 부분 기대가 크고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검증, 사후적 검증, 사전관리,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지원에 있어서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겠다. 잣대에 공평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에스엠이씨와 현대커민스엔진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기준, 잣대가 적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원기준을 만든 것입니까?

지금 에스엠이씨는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아주 적게 주는 경우입니다. 보통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안 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 기준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현대커민스엔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감안해서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 또 앞으로 대구지역의 고용이라든지 투자 창출효과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고용규모 부분들을 앞으로 시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약속한 대로 고용인원이 창출되는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투자비용의 경제적효과 분석 보면 3페이지 밑에 부지 잔존가치 분석이라고 있는데 투입비용이 있고 그 밑에 잔존가치가 있는데 잔존가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데요.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잠깐 늦었을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제곱미터당 24만 9,000원입니다.

24만 9,000원.

예.

제곱미터당 24만 9,000원에 7만 8,045㎡인데 그다음에 100분의 1,000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50년 후에 10배 증가한다고 가정했는데 사실은 10배로 증가하지 않고 3배만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10배라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3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195억원을 지원하고 이자를 50년 준 것이 516억원 정도 됩니다. 3배만 하더라도 6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격은 상쇄된다.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대구광역시에서 분석했다는 것이 지가 상승률을 50년 후에 무작정 10배 오를 것이라고 100분의 1,000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매년 지가상승률 해서 지가상승률 3%나 1.03의 10승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이 지역에 2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서류에다가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치를 50년 후에 얼마 오를 것이냐, 3% 올랐다면 1.03의 50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10배 이렇게 해놔야 되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신뢰성이 가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20배가 올랐는데 20배로 치려고 하니까.

잔존가치고, 이것이 그러면 1조 1,943억원이네요. 그렇지요? 1,943억원이 됐으면 이것이 현재 가치인지 50년 후의 가치인지 그것이 불명확하고 50년 후의 가치가 1,943억원이라면 그것은 또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잔존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계산근거도 불명확한데다가 이것이 어느 때 가치인지 시점도 없고, 이렇게 분석해서 되겠습니까? 결과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라면 그래도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인데 이런 데서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별로 능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백데이터를 마련해서 준다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0년 후에 10배 오르는 것이 정확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50년 후에 10배쯤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행정하는 사람이나 학문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93.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약 100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50년 후에 10배 오른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1.03의 50승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 되구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자신 없으면 쓰지를 말든지 부지 잔존가치 분석이라고 해서 왜 넣어놨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것을 분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백데이터 할 때 그냥 장수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분석해 본다면 우리 직원들도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것 아니지요?

예. 연구원에 부탁하고 뭐 그렇게.

대경연구원에?

여기,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비교·분석되려면 데이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50년 후가 되면 50년 후의 가치가 생길 것 아닙니까? 50년 후에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분석하려고 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시켜 봤을 때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회계학적 분석방법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치기업 (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치기업 (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치기업 현대커민스엔진(유) 지원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치기업 현대커민스엔진(유) 지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당년 감사대상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시철도공사입니다. 한편 본회의의 승인감사대상은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기타 사업비 지원기관으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등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등을 소관국에 포함 실시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제 210회 임시회에 현장방문으로 대체하며 각종 민원과 당면 현안사항이 부각된 부서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관은 11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14일간이며 기간 중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밖에 기관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안과 업무처리상황, 언론보도상황 기타 시민 관심상황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목록을 10월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피감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