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회부안건 5건을 상정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총괄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대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3월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11년10월10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적 옥외광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구·군별 상이한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 조례 중 5개 조항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6개 조항 및 구·군 조례에서 이관된 17개 조항,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종전 시행령과 동일하게 3개로 규정하고,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제외하는 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던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시 조례로 위임되어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구·군 조례에서 공통으로 정하던 사항과 지상변압기함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구·군 조례에서 정하던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시 조례로 위임되어 정하게 된 사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특정구역지정을 통한 표시방법 완화 절차를 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횡단보도안전표시 등 외 8개의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 경관조례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간판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7월3일부터 7월30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광고물 실명제 관련은 전자적 표시방법 추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물 정면에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사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5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 및 구성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전면개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9월30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10월10일 시행된 시행령에서는 지금까지 구·군 조례에 규정되어 왔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별 적용함에 따라 야기되었던 혼란과 불편을 해소코자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광역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광역단위 광고물 등 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 허가·신고 등 대부분을 구·군 조례에서 규정하여 왔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총 28개 조항 중 현행 조례 존치 5개항,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6개 항, 시·군 조례에서 이관된 사항 17개 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안 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간판의 총 수량, 제1항은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총 간판의 개수를 정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시의 개정안과 행안부 표준안 및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행안부 표준안에서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로 정하고 있고,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의 업소에 대하여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 개정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전과 광주의 경우 행안부 표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은 2개 이하, 그 외 지역은 1개 이하로 규정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간판 수의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구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3개 이하로 간판 수의 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있고,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의 업소에 대한 추가설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쪽, 안 제2조제1항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용도지역 구분 없이 3개 이내로 정한 것은 기준 강화로 인한 업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과 특히 상업화된 주거지역에도 3개까지 설치가능토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간판 수를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한 중심시가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1개의 업소에 2개 이내로 설치하고 있는 등의 현황을 감안할 때 3개까지 표시할 필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광역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접해 있는 대도시의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고,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간판의 수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에서 표준안과 타 시·도에서는 면적이 작은 돌출간판 1개에 대하여는 간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간판을 포함하여 업소당 3개 이내로 간판 설치 총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가능한 대규모 간판은 그 수를 줄여나가는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한 의견으로 제1항에서 용도지역 구분 없이 정하고 있는 간판의 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축소 조정하고, 제2항에서 소형 돌출간판에 1개에 한하여 추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8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연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크기를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 중 가로크기의 경우 행안부의 표준안과 타 시·도에서는 건물 폭의 3분의 1 이내로 정한데 비하여 대구시에서는 3분의 2 이내로 정하여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구·군의 기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0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입니다. 행안부 표준안 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에서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기준을 도시지역과 별도로 정하여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간판면적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달성군 지역만이 해당되고 달성군이 도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별도 구분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본 항목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항제1호에서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은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괄호 안에 단서조항을 두어 설치가능 부지를 도로가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 위치가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와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광고물의 경우 도로 등에 광고물 표시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적정범위 내에서 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항 단서규정은 삭제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안 제10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비교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입니다. 본 조항은 시행령에서 정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외에 시·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교통카드 충전소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추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으나 반면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의 대부분이 도로, 공공장소 등 시민의 통행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을 할 경우 오히려 도시미관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그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항 허용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 제19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본 조항은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중 시행령에서 위임한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을 정한 것으로써 개정안에서는 8개의 금지물건을 정하였으며 행안부의 표준안에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9호에서는 기타 필요시 대구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물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안 제22조～제23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26조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본 조항은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등 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행안부 표준안 및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서울시의 경우 표준안과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대전시와 광주시는 표준안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개정안은 표준안을 적용하고 제5항을 추가하여 “실명제 표시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증 및 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신규간판의 경우에는 실명제 표시가 용이하나 고층건물 광고물과 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연장 광고물의 경우 새로이 실명제 표시가 어렵다는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표시의 목적은 허가 및 신고를 필한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구분하여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 인식마크가 직접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은 적법광고물 여부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소내 신고필증 부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명제 표시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법 취지나 광고물 관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5항에 대하여는 삭제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안 제27조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1건은 반영되고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규격을 정한 사항이 입안과정에서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 목적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그 밖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안 심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경제활동 자유보장이라는 양 측면에서 균형성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팀장님, 11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교통카드 충전소, 관광안내도, 보행자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지상변압기함, 그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 했는데 여기 6개 조항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도를 한번 봅시다.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내도가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물이 눈에 들어가도록 그분들 나름대로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안내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전혀 이런 데는 광고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개로 완화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더더군다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광고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과 3항, 4항이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상변압기함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 들어간다든지 대구시의 좋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은 현재 지저분한 것보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공공의 편익을 위해’ 이 조항은 다른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관광안내도는 기존 관광안내도를 사진도 보시고 실물을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관광안내도 밑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가로에 보면 큰 지도를 그려났습니다. 내 위치는 여기이고 동네 지도를 표시하고 그 밑에 일부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에 가로 폴사인에 보면 일부 대구역, 대구대학교 이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다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고 홍보사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 시행되어 있고 시설물에 부착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경우 외에도 혹여 규정에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부분과,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안내도도 나오고 그 밑에 광고물도 나오고 먼저 시선이 늘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업자라 그러더라도 광고물이 눈에 확 띄게 디자인을 하고 예쁘게 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눈에 빨리 띄도록 기획을 할 것인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고물도 현재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개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정말 2011 할 때 대대적으로 시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3개에서 2개로 축소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어떤 부분이든지 모든 것에 광고물이 들어가야 되고, 돌출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혼란스럽잖습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크기와 모든 것을 하나씩 정비해 나간다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고, 특히 보행자라든지 정말 안내만 봐야 될 그런 데는 광고물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업자들이 해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내표지판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광고물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서 옆에 광고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것은 없지 않나요?

저희들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타입하고 아마 서울시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타입이 조금씩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대씩 스테인레스로 해서 매는 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이런 광고물을 부착하면 또 다른 광고공해가 되지 않겠느냐. 없는 데에 하는 것하고 설치되어 있는 데 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이 물론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안내만 해야 되고 광고는 광고만 집중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홍보가 들어가고 저기도 홍보 모든 것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상변압기함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추가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상변압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변압기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광고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11년도 규제과제로 선정되어서 이것이 해제되는데 지금 충북에서 일부 해놨는데 일부 사람들은 해놔도 괜찮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 안에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빛의 공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많은 규제를 했지만 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체가 구조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싸고 예쁘게 홍보용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상변압기 해놨는 데 가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현재 있는 변압기는 그야말로 한전에서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는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예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크기에서 그대로 광고를 넣고 환하게 해서 하는 것은 도로상에 어두운 거리도 밝게 해 주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되고 그런 안내표지판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절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압기통 상태로 봐서는 깨끗한 측면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을 봐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들 옥외광고물 중에서 불법현수막 있지요?

예.

며칠 전에도 어느 신문을 보니까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이런 표시를 해놨던데 지금 단속을 한번 나가면 한 차 내지 두 차씩 싣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현재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며칠 있으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불필요한 소모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무슨 대안이 없어요? 현재 구청별로 단속규정이 다르지요?

예. 자기 자치구 관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또 매일신문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서 크게 시민들한테 알린 바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불법현수막 제재하는 법이 벌칙이 아니고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고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매체나 신문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홍보효과도 좀 낫고 비용도 싸게 들고 이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나돌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저희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화요일날 긴급회의를 해서 8개 구·군에 공히 그러한 내용이 붙는다면 다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의 개최 결과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단속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불법광고하는 아파트 미분양 업체들 그다음 오피스텔 분양하는 업체들 그다음 원룸 지어서 분양하는 업체들 그러한 신문 게재 내용을 보고 지금은 거의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과태료도 더욱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하겠고 더불어서 과태료 조항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행안부에 벌칙 조항으로 개정을 하면서 고발할 수 있는 법령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한 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도심에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소시민들이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의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솜방망이 처방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아까 상가,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대책은 기본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지 계속 끌려 다닐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놀음에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벌금을 매긴다든지 과태료를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점포를 하나 개업하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그다음 치매노인, 부모님 찾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묵인하고 좀 봐주어야 되고 정말 생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악질적이고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는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그분들한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예전부터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작년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주변지역 광고물 정비도 했고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 광고물을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도시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개수를 보면 대구시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대도시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서울시를 관광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광고물을 개정하면서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표준안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3개 그 이외의 지역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3개로 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개라는 것도 숫자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3개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간판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작은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간판에 대한 허용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개수는 좀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3개의 안은 좀 많은 것 같고요. 2개 정도로 하고 대신 소형간판, 돌출간판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작은 간판은 예외 기준면적을 정해서 허용하는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3개에서 2개로 줄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새로 재허가 신청을 3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좀 허용한다든지 계도기간을 줘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연간판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안부 표준안을 보면 가로의 경우는 건물 폭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보면 3분의 2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주거지역에 3개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기 공연간판을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물에 또다시 3분의 1로 하라 하면 그분들이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낭비가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3분의 2로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재갱신 기간 동안은 그대로 허용하고 갱신하는데 맞추어서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실시된다면 그 개정안에 맞게끔 새로 재허용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하면 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 불법간판을 단속하러 나가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간판이 있기 때문에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잠재우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저희들이 2011할 때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시 가로변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간판시범거리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저희들도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는 간판도 일부 개선하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옥상, 지붕 이런 부분도 경관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간판 개선할 때 간판 개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러한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다 보면 스스로 간판 수가 좀 줄어들고 간판문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구간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3호선 구간에는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괜찮고 도시철도 3호선 때문에 규제한다는 불공평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대구시 간판이 사실 크기도 크고 색깔도 눈에 너무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간판 규격도 사실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공연간판도 타 시·도에는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고 행안부 표준안에도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굳이 대구만 3분의 2로, 사실 건물 벽의 거의 대부분을 가리다시피 한다는 것은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 표준안대로 차츰 시간을 두고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에서 대구시 안을 보면 교통카드 충전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허용을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교통카드 충전소라든지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행자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 짧은 순간에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도 광고물을 허용한다는 것은 또 정보를 주는데 혼란도 줄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선진국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변에서는 이정표만 눈에 뜨이게 있지 광고물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카드 충전소라든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또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대구 시내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구·군에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조례가 바뀌어서 시·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단속하는 인력이 대구시에 있어야 되지요?

또 다시 구·군 조례로 위임되어서 구·군에서 일괄하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정해서 내려 주면 구·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관리·감독하던 것을 행안부 조례 표준안이 시·도로 이관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관리·감독을 구·군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사실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구·군에 개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 지금 기본안을 가지고 위임만 해서 구·군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군에 관리·감독 위임을 다 준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부서나 이런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서 시에 심의 받아야 될 부분은 전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과거에는 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정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구·군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가 얼마, 어떻게 단속하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인력이나 이런 보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력 보충 없이라도.

가능합니까?

예.

하게 되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막은 사실 민간인들도 단속하는 날짜를 피해서 일시에 게시하면 광고효과가 그만큼 있으니까 뜯기더라도 다시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이나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하는데 보면 관이나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민간인들이 했는 것은 철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양성화된 것이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게시대에 해야 되고 그래야 일반인들이 거기에 할 것인데 일반인들은 수수료 내고 거기 게시하게 되고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일반인들은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거리에 가 보면 문화센터나 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철거가 안 되거든요. 이런 데부터 먼저 철저하게 지켜주어야만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도 각 구·군에 위임을 하실 때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라고 하면 어떤 두께나 글씨 크기나 형태나 이런 것을 사실 지칭하지 않습니다. 광고효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판의 개수에 유리창에 시트 글씨로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가 아니고 10개 이상 된 곳도 많습니다. 위에 간판이 달려 있고 유리창에 시트 글씨로 똑같은 간판이 또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단속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안에서 글씨를 새긴다든지 시트를 붙여 넣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혼잡하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아까 홍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이든 건물 전체의 3분의 2, 어떻게 보면 이것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총면적을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도 같은 데 하는 광고물 부분은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꼭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내서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보행자 안내도나 이런 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한 번 보십시오. 2조 1항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 1,2,3호가 있습니다. 1,2,3호가 있는데 3호 행안부 표준안은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 안에는 제1호에 불구하고 2호 기타의 안건에는 다 빼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도심에는 주거지역에도 상업지역처럼 꾸며진 데가 많습니다. 4차선 도로 주변도 있고 이런 부분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제안을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사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거지역에도 1층에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2,3층에는 주거시설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1호에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 이렇게 지적해 놨는데 1호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1,2호를 다 넣어야 맞지 않나, 기타의 지역에도. 또 앞에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 3개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어떠어떠한 지역’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처럼 오히려 더 강하게 2개 이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3개 이상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2개 이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개든 3개든 저는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의 의지가 중요하고 3개든 4개든 심지어 4개를 해놓아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갖추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단속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에, 상업화된 지역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건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지역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또 자연녹지도 사실 공장이 있고 상가가 일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간판을 세울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수료는 규격에 따라서 신고할 적에 수입증지로 갈음을 합니다.

그 수수료는 구·군으로 들어갑니까, 대구시로 들어갑니까?

구·군 수입증지가 됩니다. 인·허가를 구·군에서 해줍니다.

혹시 현수막을 하나 달 때 어떻게 다는지 아십니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현수막은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협회에 다 위임해 놨는데 협회에 위임을 주면 하나 달게 되면 보름 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일 정도 존치를 하는데.

하나 다는데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8m에 90㎝, 1m 20㎝에 6m 이런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만 5,000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시가 위임을 받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지역마다 현수막을 달게 하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광고업자들이 먼저 선점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10월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9월1일에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구·군에 위임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추첨해서 되면 달고 이분들은 추첨을 여러 명이 와서 내 것 하나를 달기 위해서는 조금씩 바꾸어서 여러 개를 하면 그분들이 다 해요. 광고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개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해서 현수막 게시대에 달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 부분을 지정 받기에는. 그런 데 대한 불평등 아니면 업자들의 횡포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서 일반인들도 내가 개업을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것이 마련된다면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롯가에 입간판 세우는 것 말입니다. 지금 전자표지판을, 표시판입니까 아니면 어떤 증지를 붙이는 것입니까? 전자태그용을. 여기에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롯가에 입간판 하나 세울 때 40만원, 50만원 허가비용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구·군이 다 같습니까?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대구시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간판 크기에 따라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갱신을 합니다.

다시 2년, 3년을 내야 됩니까?

또다시 내야 됩니다.

혹시 대구시에 그것을 다시 갱신해서 비용을 받은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표지판에 전자태그나 아니면 표지가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필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일부 구·군 자체 스티커를 합니다. 자체 스티커에 플러스 전자인식방법으로 더 추가하는 방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간판에 단다고 하면 아마 간판 위에 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합니까?

개정안에 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고 기 붙어있는 부분에 새로 부착한다는 것은 많은 경비를 들여야 되고 크레인을 동원해야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부착해서 하고 또 부착하기가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신고허가증이라든지 신고필증을 겸해서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간판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서 다 하고 정말로 하기 어려운 데는 눈으로도 식별이 안 됩니다. 10층 이상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하기도 어렵고 또 부착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자태그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전자기계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시행해 나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과거에 도롯가에 간판을 세우면 10년 전에는 태그나 금속 같은 것 다 붙였어요. 부착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업을 할 때는 도롯가에 간판을 세울 때 그것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을 안 하니까 간판을 새로 바꿀 때나 이럴 때는 바꾸어 다니까 또 2년, 3년 뒤에 다시 비용을 더 내고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없었습니다. 새로 바꾸면서 그 태그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만 남겨놓고 해도 보기 싫으니까 새로 만들어 다니까 사실 그것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 가 보면 과거 그 당시에 달 때 있던 간판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단 하나도 달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도롯가에 사인탑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프린트할 때 아마 마크를 넣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속으로 안 하고 전자태그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증지나 이런 것을 해서 안에서 비치하면 된다. 이렇게 완화하면 그것을 안 달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식별하기도 힘들고 길거리에 서있는 불법간판이 5분의 4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은 간판의 개수보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철저히 지키느냐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도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넘어온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구·군으로 위임이 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 조례 개정도 별로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금처럼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이나 단속에 대한 것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구·군에 위임을 주더라도 잘 지켜지면 사실 한 개 더 달고 적게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사유는 첫째, 하수 처리비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완화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하수도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일정 부분 연차별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개선 요청 사항을 수용하고 기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는 2009년 10월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요금 수준이며, 2011년 기준으로 하수 톤당 처리원가는 48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323원으로 현실화율은 66.3% 수준입니다. 이는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51%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간에 걸쳐 33.7%를 인상함으로써 현실화율을 7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추가 부담은 월평균 20톤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2012년 420원, 2013년 600원, 2014년 800원이 인상되며, 월 사용료는 현재 4,980원에서 각 연도별로 5,400원, 6,000원, 6,80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가정용 사용료의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가정용의 94.4%가 누진제 요율의 1단계 이하를 적용받고 있어서 누진제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다자녀, 대가족의 요금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함께 동일한 고지서에 부과 징수되며, 상수도 급수요금 가정용 누진제가 2012년 2월부터 단일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이와 연계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이 설치기준에 미흡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 또는 대행하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소요비용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이하일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에 따라 감면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 배출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배수설비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배수설비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전 하수도법에서 규정하던 중수도와 재처리수 및 재이용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명기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원폐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관련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 처리비용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누적적자 해소와 하수도 사업 투자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재정현황 및 인상요인으로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표에 따른 2011년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928억 5,7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018억 7,600만원으로 영업 손익이 90억 1,900만원 적자입니다. 톤당 공급원가는 323원 09전, 공급단가는 487원 28전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50.8%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결산 기준 손익현황을 보면 그간 한 차례의 요금인상으로 당기순손익이 개선된 면이 있으나 2010년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된 이래로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2015년에는 당기순손익이 마이너스 375억 7,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4쪽입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인상요인을 추산해보면 2011년도 50.82%에서 2015년도 96.93%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특징으로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체계 연계를 위하여 가정용 요금을 단일화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현실화 조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타 시·도 사용료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부터 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한 결과 2012년 5월 기준 전국 평균 22.8%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대구시의 톤당 352원보다 많은 톤당 397원으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78.9%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사용료 인상 후에도 이보다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조정이 이루어지면 금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2012년 60.4%에서 요금 인상이 완전히 반영된 2015년 70.4%로 개선됨과 동시에 3년간 총 631억원 정도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 재정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효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상수도, 도시가스, 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었고, 현재 고유가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영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조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배수설비 공사 제1항2호 및 제3항을 삭제한 것은 잘못 시설된 배수설비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개선공사를 시행한 후 비용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이나, 실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항과 제6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2009년 이후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마을하수도 신설, 하수관거 증설 및 개량 등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투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회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어 타 광역시에서는 이미 인상을 추진하였음에도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유예하였고, 또한 일시에 약 34%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인상안을 계획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부채관리 등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요금체계개선의 당위성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조문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급원가가 얼마입니까?

공급원가가 487원입니다.

공급단가가 323원이지요?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톤당 487원.

공급원가가 487원이고 공급단가는 323원이지요?

예.

지금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바뀌었지요? 맞습니까? 공급원가하고 단가가 바뀌어 있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 제17조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항과 제6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요구를 반영한 것임”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아파트나 건축물을 할 때 현장사무실을 먼저 부과하고 또 준공할 때 또 부과했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어서 “완공 시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완공 시에 혹시 이것을 입주민이나 아니면 건축주를 이양받는 사람들한테 혹시 부과되지는 않습니까? 입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건축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부과를 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공 시에 일괄 부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사용 승인날 때 입주민한테 부과시키는 것 아니냐, 또 거기 관리소가 있으면 관리소 보고 내라고 그러면 결국 부담은 입주민이 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의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간 해서 약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물가 인상될 것이고, 꼭 70%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는 최하가 7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년 뒤에 또 70%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가인상률 때문입니까?

물가인상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현실화에 대해서 소홀히 했었는데 단기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우선 3년간에 이 정도라도 현실화를 해서 해야겠다는 것이지, 70%가 어떤 목표치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런 기준으로 할 때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무조건 적게적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인자부담, 사실 배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부담하고 제값 받고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가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 다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영분을 타 지역보다 더 많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3년 거치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당하게 내는 것은 맞는데 이럴 때 주민들이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 홍보 같은 것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입안할 때 각 구·군의 의견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하수나 또는 맑은 물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구·군으로 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홍보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지금 하수처리비 적자 누적이 그동안 계속 되어 왔다고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요. 연 90억원 정도 적자가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많은 해에는 150억원 정도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약 90억원 정도 안팎 되다가 2010년 1월에 18%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나서 61억원 단기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그동안 많은 적자를 감소하면서 이제까지 끌고 오다가 갑자기 올해 3년 계획으로 해서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면 지역물가가 아무리 영향을 미미하게 미친다고 해도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교통 등 해서 여기 지적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부터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아까 지적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법 위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든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그동안은 왜 괜찮았어요?

우선 현실화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모두 다 인상을 했습니다. 광주만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는 다 인상됐습니다. 평균 20～35% 일시에 다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공공물가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행안부하고 우리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주는 물가상승요인의 부담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보려고 하반기에 현실화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사실 다른 시·도보다 많이 늦어진 상황이고요. 규제개혁 부분하고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쪽에는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할 때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금 인상하는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몇 달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구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싼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싸다기보다는 아마 매년 이렇게…

도표상으로는 제일…

그렇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일부 인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도시보다 더 현실화율이 떨어진 요인이 안 됐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현실화율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공공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빠짐없이 매년 억제를 위한 지침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너무 잘 부응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화과정을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요금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있으니까 지역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사실 시행한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만큼 이슈화되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런 점들을 각 시·도에 개선권고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1937년 3월 최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 2007년 8월 제8차 정비에 이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먼저 이번 제9차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변화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후변화, 녹색성장, 도시재생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정비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구역 전역인 883.7㎢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는 2011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내용적 범위로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사업 등을 총망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한 후, 선행과업으로 제2종 7층 지역 256개소 2,252만㎡를 지난 4월과 7월에 12층 지역과 층수 없는 지역 등으로 우선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 안건은 그 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정비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총 147개소입니다. 그 중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정비안은 115개소로써, 용도지역이 41개소, 용도지구가 70개소, 도시계획시설이 3개소, 도시계획사업이 1개소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정비안이 32개소입니다. 용도지역 41개소에 대한 세부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북구 국우동 도남택지 서측마을 등 22개소 32만 1,000㎡ 지역은 동일 부지 내 용도지역 혼재 등 주변여건과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안이며,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북측일대 등 14개소 17만㎡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기 입지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3개소 5만 4,000㎡이며, 인접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복합용도개발로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비한 지역이 2개소 32만 2,000㎡입니다. 용도지구 70개소의 경우에는 최저고도지구와 미관지구가 중복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지역이 49개소 240만 9,000㎡이며, 도로 개설과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해 정비한 지역으로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북측 중심지미관지구의 노선 연장 등 17개소 27만 9,000㎡입니다. 그리고 농촌 취락주민들의 주택정비 및 생산시설의 설치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지역이 3개소 8만 5,000㎡이며, 그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당초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남구 대명동 가톨릭대학교병원 서측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12만 2,000㎡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달성군 현풍면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조성에 따른 불합리한 도로의 정비를 위해 도로 2개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며, 반환되는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헬기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공원 1개소 2만 8,000㎡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장기간 미시행된 소규모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개소를 폐지하여 개별 건축행위 허용 등 사유재산권 행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10월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41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15건입니다. 제출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의견이 12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이 3건으로써 검토결과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상세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정사유 그다음 3쪽에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시민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5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11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대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07년 8월에 수립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이은 제9차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비안 총괄입니다. 금번 정비안에서는 전체 115개소를 변경 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용도지역 41개소, 용도지구 70개소, 도시계획시설 3개소, 도시계획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은 41개소 86만 7,256㎡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유형 분석과 용도지역별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용도지역별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중 북구 국우동 도남택지 서측마을과 달성군 구지면 차천마을 등 2개소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취락지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 등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고 도남택지지구 및 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주변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24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만촌동 동신교회 주변 3개소에 대하여 자연녹지 또는 제3종 지역을 제1종 및 제3종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이 혼재된 주차장 부지와 준공된 아파트 부지의 토지이용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36쪽입니다. 달서구 장기동 출판인쇄정보밸리 서측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41쪽입니다. 본 지역은 출판인쇄정보밸리와 성서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용도와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350%에서 400%로 완화되고 허용건축물에서 대형할인점 등의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자칫 상업기능 위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에는 산업단지 등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성군 현풍면 아진피앤피 북서측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 및 주유소 등으로 기 개발된 지역에 대하여 인접한 준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48쪽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70개소이며, 제1종자연경관지구 폐지 1개소, 미관지구 변경 4개소, 미관지구와 중복된 최저고도지구 폐지가 49개소, 최고고도지구 변경 8개소, 보존지구 축소 1개소, 취락지구 조정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사항 중 노선식 최저고도지구 49개소를 폐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최저고도지구와 미관지구가 중복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의 경우 2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최저고도지구 지정 없이도 높이관리가 가능하여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55쪽입니다. 최저고도지구와 미관지구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정비가 완료되면 9.9m 최저고도지구는 중구 도심 및 부도심 등 5개소가 존치하게 되며, 이는 미관지구와 중복되지 않은 집단식으로 지정된 최저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남구 대명동 가톨릭병원 서측 지역을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관보호 및 풍치를 위해 1965년도에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지구폐지로 높이제한과 건축물 용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7쪽입니다. 금번 계획에서 자연취락지구가 확장되는 지역은 달성군 지역의 서당골, 진담불, 둘밭 등 3개 지구이며, 이들 지구는 취락지구와 인접하여 있고 해당지역에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등 현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5쪽, 62쪽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3개소로서 테크노폴리스 주변의 도로 2개소 폐지와 남구 캠프워크 헬기장부지에 조성예정인 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75쪽, 7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1999년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성이 희박하여 장기간 미시행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보조자료 71쪽입니다.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결과 주민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5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요구 12건, 도시계획도로 조정 요구 3건 등이며, 대구시에서는 주변여건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모두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의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2011년에 결정·고시된 일반주거지역의 종정비와 제2종 7층 이하 지역의 정비가 선행되어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부분은 물론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대구시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우선 자연취락지구 확대가 사실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에 세 군데가 되었는데 달성은 최근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또 지역개발로 인해서 도심에서 외곽지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천공단 또 달성2차 공업단지 등 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연취락지구가 사실 너무 좁습니다.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일부 확대된 것으로 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달성군의 의견을 받아서 달성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군에서 한꺼번에 큰 면적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서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달성군에서 제안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 특히, 하빈 같은 데는 도심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는 데도 공간이 없어서 다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주로 많이 넘어가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달성군의 요구가 그렇다니까 제가 아직 달성군의 의견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더 많은 취락지구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든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고 난 뒤에 최근에 아마 일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원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정비는 이번에 다 빠져 있지요? 지난해 도시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이번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공원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에서 기본 안을 만들고 우리는 단지 도시계획절차를 추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남구 캠프워크의 헬기장 부지는 특수한 경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과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고 도시관리계획하는 이 부분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을 전혀 못 냈다고,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공원에 대한 것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불합리한 것 심지어 그린벨트도 일부 자투리땅은 다 변경을 해제해 주었는데 공원에 대한 많은 민원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두 부서 간 협의가 안 되어서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 다 빠졌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렵고 작년 11월20일 날짜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 어떤, 도시계획 같으면 엄격하게 5년이라는 통제 기준이 있는데 아마 그쪽도 그런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법이 바뀌어서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그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 해지할 부분은 일부 해지하고 그런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직접 했었는데 그 부분에 손을 전혀 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원지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거기 심의대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쪽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도시자연공원을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대상이 되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은 각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공원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의견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 할 때는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그것 정비만 했지 여기에 대한 민원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한다고 다 미루었던 사항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

또 5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공원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필요한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정비계획…

상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안을 올리면서 사실상 여러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수정되어 있고 큰 틀에서는 정비가 나름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가 계속 폐지된 부분이 있지요?

예.

남구 대명4동 일대인데 가톨릭대학병원 서쪽 지역 12만 2,208㎡ 제1종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임으로써 주변이 발전에 장애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종정비 때도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음으로써 제도상 종정비에 관해서 종 상향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써 그 일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래 앞으로 도시계획정비안에 보면 종 상향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종 상향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에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종 상향하기는 제도상으로 쉽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종 상향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남구 대명4동 일원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종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거지역의 종 정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들이 찬성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경관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보조도면 57쪽에 있습니다만 1종 주거지역 안에 일부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경관지구 해제되는 지역을 2종으로 바꾸기는 주변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종 정비를 하면서 사실상 2종 12층으로 조정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상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종 상향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1종이 계속 묶여져 있는데 경관지구가 이번에 폐지되면 제재가 없어짐으로써 이것을 새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주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변지역을 보면 3종, 2종 지역, 2종 12층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의 거리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공원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어져 있고 1종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주변이 1종 주거지역으로 둘러 싸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1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됨으로써 1종 지역으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종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될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1종이고 그다음 자연경관지구만 폐지되기 때문에 종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된 부분에서는 재차 심의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도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장등산 부근 일대가 경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번에 폐지되면 자연히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 종 상향을 할 수 없는 사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의회 의견으로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8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주변인데요. 생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1종으로 해서 주민들이 바로 옆에 붙었는데 기존 2종이 되어 있고 지금 하는 데는 1종으로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곳입니다만 수성의료지구 하려는 앞쪽에는 비슷한 위치인데 거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그래서 여기를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도시계획에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1종으로.

특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쪽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종이라도 해 주면 감지덕지하겠지만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 1종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붙었는 지역이 일반 2종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형평성 맞게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지 바로 옆 동네에서 한쪽은 1종이고 한쪽은 2종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꿀 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시가 할 일이지요.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과 울며불며 지낸 세월이 어딘데,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2종으로 다시 상향해서 심의를 받도록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의무화 사항과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폐지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 안건의 재상정 제한 및 공동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지역의 종 상향과 관련한 구·군의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신력 제고와 도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하며, 현재까지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능력 함양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임기획단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군의 권한위임 사무와 관련입니다. 현재 5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은 구·군에 결정권한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 상향이 가능해지므로 광역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하고자 종 상향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자 구·군에 위임된 결정권한을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권고 내용으로써 향후 기획단 및 위원회 구성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용적률 삭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의 재상정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 중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이 결정권한을 갖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제17조의2, 제34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법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종전의 국토계획법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로 도시지역에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만 지정하던 사항을 이러한 구분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실제 운영상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및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발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안 제76조, 제81조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용적률 삭제입니다.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구안의 건폐율·용적률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자연공원의 건폐율·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안의 용도지구는 차별화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폐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과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용적률의 경우에도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의 상한선인 100%까지 규정하여 자연취락과 전통사찰 등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계획에 따라 기 허가받은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종전의 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기존 용적률 15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0조제4항 도시계획위원회 동일 안건 재상정 제한 규정 신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5년 이내 동일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상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신력 저하,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96조의2 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7조～제1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률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능력 함양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획단의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을 통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단체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기획단의 인원을 7명 이내로 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자체 방침에 의하면 우선 전임계약직 2명을 충원하여 최소인원으로 운영 후 단계별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타 도시의 기획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인천·대전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울산시는 미운영 상태입니다. 타 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개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별표3 제1호나목 권한위임 사무 정비입니다. 구청장·군수에게 입안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중 5만㎡ 이하의 면적이라 하더라도 종 상향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이 결정권한을 갖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 구청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종 상향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이 결정토록 하여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재 보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이 정비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안의 용도지구 등을 차별화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종전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기 허가받은 건축물과 같이 종전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의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보면 공원집단시설지구가 나오는데 공원집단시설지구가 대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팔공산에 파계지구, 동화지구, 갓바위지구, 그다음에 자연학습원지구 네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비슬산에 용연사하고 유가사지구 이렇게 전부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에 관한 조치로서도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계획에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용적률도 제81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공원계획에 따라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전의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기존 용적률을 150%까지 그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부칙장에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입니다. 우리 위원회 상임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이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는데 다섯 분이 공무원이고 외부전문가 두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위원회도 다 소속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기획단에 공무원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요?

여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해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나 이런 데 오면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오면 그것이 잘 되었는지 또 보완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기획단 안에 공무원이 다섯 분 들어가야 하고 늘 같이 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공무원이고 두 분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을 30% 할당해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여성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 쪽에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여성이 많다?

예. 도시계획 직원.

일반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부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로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런 직원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간부가 아니고 일반?

아마 사무관이 기획단장을 하게 되고 우리 직원하고 초기에는 최대 2명까지 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계약직 전문위원을 장기적으로 더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초기부터 계약직 전문위원을 많이 뽑아서 일도 없고 하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필요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한 2명으로 해서 혼자 있으면 따돌림 받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체제로 하고 활성화되어서 계약직 전문위원이 더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례적으로 간부는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듯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요. 그럴 바에는 외부전문가를 다 영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공무원, 간부가 아닌 일반공무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 사람이 와서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대우를 더 해 주겠다 하면 나중에 단장을 할 수 있고 부단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단장을 시키고 이렇지는 않고 첫출발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확실한 전문가만 들어간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 전공했는 직원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보면 담당이고 부산도 담당이고 서울은 과 단위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네요?

예.

우리는 7명으로 하려면 과 단위입니까, 담당 단위입니까?

담당 단위, 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 단위입니까?

그러니까 담당이 계 단위입니다. 사무관이 단장하는 그런 계 단위, 본청에 계 단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90조에 신설된 조항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보통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5년 통제규정 거기에 준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조례에 더 명확하게 하자, 지금도 도시계획통제규정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는 안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상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민원하고 관련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규정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민원에는 덜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할 때는 엄청 많은 민원이 있는데 했던 사람이 계속 올리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민원들이 오히려 역민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꼭 강제규정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타 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그렇게 많이 업무의 혼란을 겪지 않으면 굳이 이런 것을 넣어야 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정비사업이 침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정비사업지구를 종변경이나 종상향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 또한 민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9월16일 제정되어 2012년3월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사항,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 사항, 구·군별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항 등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항 단서의 성별구성에 관한 조문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등의 사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촉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요점 및 특별법 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9월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와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구·군에서 사업대상지구의 기초조사와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치며, 대구시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지적불부합지 678개 지구, 3만 9,063필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성별비율을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대구광역시장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시·도지사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4조∼제12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제척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의견입니다. 최근에는 유사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대구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비교하여 그 성격과 기능, 위원 인적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나왔을 때 면적이 준다든지 어떤 부분에는 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늘어난 쪽은 땅값을 내야 됩니다.

땅값을 내야 됩니까?

예.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강제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법률적으로 또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북구에 한 군데, 수성구에 한 군데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가급적 합의 도출을 시작하고 안 되면 강제조정권을 하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인접해서 한쪽이 늘고 한쪽이 부족하면 해결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오각형이나 이런 싸여 있는 데는 사실 다 부족하고 건너 엉뚱한 데 되고 한쪽에는 땅이 많이 줄었을 때 많은 부분은 돈을 받으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손해 보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런 지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밝혀내야 되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대구만 해도 수 백군데 있는데 두 군데 지구가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그런 사항들을…

재조사는 해놓되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격을 보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판·검사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지적을 전공한 여성이 많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극소수일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없고요. 여성위원회에 여성을 할당하려면 변호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위촉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예전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제가 많이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0을 여성으로 하라 하니 무조건 단체의 여성위원장, 수 채우기 위한, 여성할당을 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전공하고 관계없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전공한 여성분이 적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 규정대로 나왔는 상위법대로 나온 변호사나 그런 분밖에 할 수 없겠다. 그렇지요?

예.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비가 붙었을 때 그것을 판결해 주고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기본이고요. 지적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까지 합쳐져야 위원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할 때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 전문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든지 조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 지적 전문하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직에 계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되는 것이 위원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처음에 구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인원수만 채워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대구시에 위원회 2개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많은 목소리를 내는데 그분들 제자도 있고 그분들 후배도 있고 새로운 인물 정말 잘 할 수 있는 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지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국, 3본부, 1공사, 1공단, 6사업소로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 6개소,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해부터 상위법 개정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13일 화요일부터 15일까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16일 금요일에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환경시설공단 성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건설방재국,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21일부터 22까지는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23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26일에는 상수도 문산정수장과 수질연구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중인 상황,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 상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취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