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10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8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가칭 ‘대구 Wee스쿨’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부 소속의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구 남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2건을 청취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및 민원업무 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7명을 2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조정하고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2,449명을 2명 감원하여 2,44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김경식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2명을 우리 교육위원회로, 일선학교에 있던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2명을 감원시키는데 그러면 일선학교행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중에서.
김경식위원
어디서 뽑든지 맨 두 사람을 감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본청 지역청 각급학교 전체 중에 딱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 전체적으로.
김경식위원
부속기관하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은 되지만 일선학교에는 2명의 감원으로 인해서 혹시 행정에 공백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각급학교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유휴인력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업무조정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학교는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내년도 공무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유아진흥원 개관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발령이 나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과거에는 없던 기관들을 새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선학교에는 손이 바쁘고, 우리 부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참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또 이번마저 감원시켜서 교육위원회로 2명을 파견시키고, 또 지난번 유아진흥원 같은 데도 소속기관에 또 한 5~6명이 안 갔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어떤 고무풍선 누르듯이 한 쪽은 불어나지만 한 쪽에는 감원이 되면 대구교육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세워서 전체적인 충원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충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쪽 주춧돌을 빼서 이쪽에 다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원은 있지만 각 기관에 결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적응은 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자원을 충원하게 되면, 물론 같은 정원이 왔다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각급기관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2명을 한다든지, 진흥원 같은 데 우리 공무원들을 충원하시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충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부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조정했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해서는 임시직이라든지, 기능직 혹은 등등 이런 어떤 아이템도 가지고 있습니까? 충원이 될 때까지는 증원이 안 되었잖아요. 증원이 안 됐으니까 그 증원방법을 한시적이지만 비정규직을 쓰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빨리 정원을 요청해서 증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김점식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공백이 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시청의 공무원이 또 정원 늘리지 않고 이쪽으로 다 옵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다른 상임위원회도 2명씩 증원할 예정인데, 1명은 의회사무처 직원 가운데 의정담당관실 직원을 각 위원회에 1명씩 했고 또 나머지 1명은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시청 직원이 올지 여부는 그때 되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같은 시의회인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더 이쪽으로 실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전체에서 이쪽으로 전부 파견되어 오는 쪽인데 다른 시청의 공무원들도 정원 정해 놓고 그대로 두고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다 파견되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추가로 1명이 더 오려면 시청 정원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추가로 1명 더 할지 여부를 연말까지 상황을 판단해서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직원들이 모두 다 정원조례를 해서 지금 전부 파견 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
전문위원석에서 - 저희들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처로 정식으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
전문위원석에서 - 현재 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요청해서 2명을 더하게 되면 9명이 됩니다.) 어떻든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이쪽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오고 안 있습니까? 언제든지 또 계시다가 본 자리로 교육청으로 모두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 올 것 같으면 좋을 것인데, 실제로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을 이쪽으로 자꾸 오도록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더 늘리려고 정원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올 것 같으면 합리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지금 갈수록 시의회가, 지방자치가 점점 더 발달되고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이 점차 더 세밀화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증대시킨다면 일부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다만,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정원을 이대로 해 놓으시고 단,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인원 배치하는 문제는 현원이 지금 당장 결원이 나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충원은 시험을 치러서 하게 됩니다. 현재 결원이 육아휴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충원되어 현원이 가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1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파트타임제로 비정규직을 쓰게 된다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일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그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떻든 정규 공무원을 좀 더 증원해서 우리 의회 쪽으로 정식직원들이 배치되도록 해야 원활하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원 말씀을 제가 잠깐만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제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승인됐는 이 총액은 자체 내에서만 조정하지만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인건비보다 더 1명이 늘어나게 되면 내년부터도 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다음 연도에는 조금 삭감되는 그런, 그러니 자체 주어진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교과부로부터 일단 1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1명을 받고 1명 정도는 또 어디 다른 데를 정리하면 의회사무처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식환위원
예.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상태위원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명 증원되는 과정을 잘 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2명 와서 지금 본청에 일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태위원
없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금 여덟 분이고 다른 상임위에는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벌써 다 인원 조정을 해서 상임위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직 조례안도 있고 해서 지금 있는 과정인데. 정말 두 사람이 빠져서 교육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또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대구 시의원들의 활동과, 공무원들 수와 우리 교육위원들의 수 차이가 확연하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두 사람을 증원해 달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교육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도 고려해 볼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우리가 더 교육에 열의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꼭 큰 문제 없으면 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국장님, 혹시 2명 증원시키는 직급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시면 의회의 전문적인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하여튼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양한 행정경험이 필요하고 전 분야를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님 수가 많아서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충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연말에 근평조정을 할 때 한번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래서 이쪽에 오기를 꺼려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진짜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이 오셔서 나중에 연말 근평을 받으실 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진짜로 구조조정하는가 했더니 기능직 퇴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조조정하고 진짜로 구조조정은 안 하더라고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의회가 참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다른 질의?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부탁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5급하고 6급 한 분이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선택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우리 국장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물어서 또 의회의 특수성이라든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공통점을 도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원조례안의 본질은 정원이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당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벌써 재배치가 되어서 벌써 인원 1명이 충원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1월부터 1명이 더 배치될 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애초에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이 더 증원되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좀 더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욱 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리고 방금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의회직원들하고 호흡이 잘 맞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과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월배 지구단위계획구역 1블록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한샘초, 신월초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해소를 위한 학생 분산 수용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월배4초등학교를 설립하고 2013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 편성과 대구신서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및 취약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우리 대구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질 높은 유아 공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월배4초등학교는 달서구 유천동 83번지 일원에 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전체 34학급 규모를 2015년3월1일 개교 예정하고, 단설유치원은 2013년9월1일 개원 예정으로 대구신천초등학교 부지 내에 가칭 신천유치원을 2014년3월1일 개원예정으로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 부지 내에 가칭 혁신유치원을, 대구화동초등학교 부지 내에 가칭 화동유치원을 일반학급 5학급, 특수학급 1학급 전체 6학급 규모로 각각 설립하려는 것이며, 가칭 혁신유치원은 신설, 가칭 신천유치원과 화동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가칭 월배4초등학교는 총소요액 352여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신설교부금과 부지매입비 2분의 1은 대구시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신설하며 단설유치원 3개원 총소유액 58여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설교부금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설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초등학교 1개교와 유치원 3개원에 대한 신설계획으로서 먼저 월배4초등학교 신설계획은 달서구 유천동 월배지구 1블록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한샘초, 신월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천유치원 신설계획은 현재 신천초등학교에 4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해당지역의 취원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해 기 운영 중인 공·사립유치원 정원으로는 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9월1일자로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화동유치원 신설계획은 현재 화동초등학교에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유아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달성군 화원읍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4개원을 통합하여 2014년3월1일자로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1개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혁신유치원 신설계획은 동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각산동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입주민들의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4년3월1일자로 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가칭 월배4초등학교 신설계획의 경우 달서구 유천동 월배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한샘초와 신월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5년3월1일자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샘초와 신월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시, 학생들의 통학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천유치원 등 3개 유치원 신설 계획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누리과정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취원대상 아동수 증가 및 연령별 학급편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시의 유아 공교육 부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이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유아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이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계획 수립 시 지역별 취원대상아동수 파악, 학교별 유휴교실 여부, 학부모 의견수렴 등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동유치원의 경우, 기존 4개 병설유치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원아들의 통학불편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먼저 월배4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샘초등학교나 신월초등학교하고 이번에 새로 설립하려는 지역의 거리가 전부 얼마의 거리 내에서 학교가 설립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초등학교는 1.5㎞ 이내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보면 도보로 30분 이내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한샘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새로 건립하는 월배4초등학교 그 거리가 얼마의 거리들입니까? 서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거리는 거의 1.5㎞ 반경 내에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아주 가까운 아파트지역이라서.
장식환위원
한샘초등학교하고 지금 지으려는 그 학교하고의 거리가 얼마 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샘하고요?
장식환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확하게…
장식환위원
대강 얼마 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200m 내지 한 500m.
장식환위원
200m 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도 있지만 다소 조금 먼 곳도 한 1㎞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구 조정상.
장식환위원
그러면 한샘초등학교에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샘초는 2016년에 1,877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식환위원
아니, 현재 몇 명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장식환위원
내년 3월에 개교하면 그 개교할 때의 학생수는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내년에는 한 8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800여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월배초등학교를 만약 설립하지 않게 되면 급당 인원이 62.6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2015년도에 수용지표가 초등학교는 26명인데 한 63명 정도 되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샘초등학교를 건립할 때 기본 자료가 정말로 전체 얼마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래도 안 되어서 과밀학급이 되어서 학교를 별도로 설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조사해서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입주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설립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설립연도가 달라지게 되고 2015년 3월 달에는 달서구 유천동에 1블록에 현대아이파크라는 1,296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장식환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거리가 200m 정도에서 학교를 짓는다면, 이것이 지금 한샘초등학교는 다 짓지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내년에 개교한다고 그랬지요? 한샘초등학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 내년에 개교할 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 또 학교를 하나 지을 때 200m 거리 내에서 거기도 과밀된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거리가 2㎞나 3㎞쯤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가당한 것인데, 200m를 옆에 두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교실이 모자라겠다는 생각을 하고 새로 짓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00m가 아니고 제일 가까운 것은 200m고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일 가까운 것이 200m고.
장식환위원
200m고 500m라고 합시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설립기준을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도보로 와야 되는 문제하고 1.5㎞라는 도시계획법상의 그 기준을 따르고. 특히 월배지구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대구시내에 학생밀도가 0.2인데 여기는 0.3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월배4초등학교 설립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잘 되었다면 신월초등학교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소규모학교가 안 되도록 좀 크게 건물을 지었다면 옆에 200m나 500m 안에 학교가 재설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현대아이파크가 2015년 3월에 입주하는데 그때 신월초등학교를 너무 키우면 학교가 또 비게 되는 문제가 있고. 학교가 비게 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민원발생이라든지, 학교를 비워놓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현재의 한샘초등학교 설립계획에 의해서 그 건물이 교실 몇 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200m 거리에 학교를 지으면 원래 계획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 정도 월배4초등학교로 가야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월배4초등학교에서…
장식환위원
전에 보고받을 때 한 500명 정도 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850명 정도가 2013년도에 가게 됩니다.
장식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획이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그전까지는 다른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이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그대로 놔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2015년도에 현대아이파크 1,296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2016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급당 인원이 62.6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는 것이지. 만약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이 돈이 말이지요. 352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데 정말로 이 352억원만큼 연구를 해서 학교를 지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안 됩니까? 352억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샘초등학교나 신월초등학교를 건립할 때 그것이 1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 개교하려는 그런 마당에서 어떻게 돈을 352억원이나 들여서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전에 2개 학교를 지을 때에 어떤 계획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는 조금만 갈 것 같으면 소규모학교로 전부 바뀌어져서 어떻게 폐교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를 반경 1㎞ 내에 학교를 밀집적으로 지을 때에 거기 하나 짓기 전에 이것 지을 때 좀 더 연구를 치밀하게 했다면 그 학교가 좀 커진다고 해도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학교의 옆에 있으면서 시설이 조금 다르다면 학부형들의 민원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송세달위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앞을 못보고 계획하고 있어요. 당장 2년, 3년 앞을 못보고, 조금 전에 우리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샘초등학교를 제대로 계획했더라면, 또 거기에 아이파크라고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아이파크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이파크를 좀 더 옆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몇 년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당동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당동에 중학교 다닥다닥 한 4개, 5개 붙어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 학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 생겼습니다. 그게 불과 20년입니다. 지금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학교를 지어서 20년만에 폐교를 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됩니다. 지금 한샘하고 지금 월배4초까지 생겼는데 지금 인구밀도는 0.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성당동도 옛날에 인구밀도가 0.3, 0.4 나왔을 거예요. 지금 월배도 어느 시점에서는 인구밀도가 0.2, 0.1얼마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과 800m, 1㎞ 반경 안에 학교가 있으면 또 폐교를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선 당장 아파트가 생기니까 학교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를 보고 좀 계획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저희들도 단지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대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되고, 방금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뒤면 그 아파트의 학생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 장식환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을 가능하면 줄이고 학교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학교를 하나 새로 지을 때 학교의 학급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급 수는 보통 30학급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적정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좀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계속 질의를 한 번 더 할까요?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윤석준위원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유치원, 신천유치원이나 혁신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화동유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유치원이 화동유치원으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화원과 화동, 천내, 명곡초등학교 4개 유치원이 통합됩니다. 화원과 화동은 각각 2학급, 천내와 명곡은 각각 1학급 이렇게 해서 6학급 그대로 통합됩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현재 4개 유치원이 하나의 유치원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작은 병설유치원보다도 정말 통합해서 제대로 갖추어진 유치원을 하나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뜻은 저도 교육청에서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기존에 있던 화동유치원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 명곡이나 천내나 그런 유치원에서는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거기에 오빠나 언니가 있어서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화동유치원 오려면 거리가 꽤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해서 통학버스는 몇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통학버스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만큼 그대로 하고, 혹시 불편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증설하는…
송세달위원
아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화동초등학교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 수만큼…
송세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개니까 화동은 빼더라도 3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하겠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학교 간다고 생각할 만큼 버스를 최대한으로 해서 해 보고 불편하면 조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유치원, 소규모보다도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치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원초에서는 700m입니다. 그리고 명곡초와 천내초는 1.3km,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학생들이 한 500m나 200~300m는 걸어다녀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1km 넘는 것은 버스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송세달위원
특히 유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도 유아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도 있고 특수반도 있으니까 통학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의 혹은 질 높은 사립에 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 공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데 병설보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립에 버금가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학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대구에 5개지요? 기존에 2개 있던 것하고 이번에 3개하고 5개가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이 5개를 돈 많이 주는 사립유치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해서 공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물도 알차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앞으로 교과부에서 종전에는 5세 누리과정만 하다가 내년부터 3, 4, 5세 연령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반을 연령별로 분리해야 됩니다. 교과부에서 교육과정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더욱더 알찬 유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차게 연구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짜내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도 사립에 뒤지지 않게, 주로 보면 공립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 이 5군데만 체계적으로 한다면 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아까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유치원도 같이 해야 되는데 별개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학급을 편성하는 데 ‘연령별 학급편성’이 무슨 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금년도까지 누리과정을 5세까지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세, 4세, 5세까지 전부 무상으로 정부에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3, 4, 5세 섞어서 하던 것을 연령별로 따로 하도록.
장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세짜리 반, 4세짜리 반, 5세짜리 반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최소 3학급이 되어야 됩니다.
장식환위원
이 3세, 4세 어린이들은 꼭 유치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야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유치원 취원율이 약 49.8%인데,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가든 유치원으로 가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50% 정도는 온다고 보고…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 5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 한 발 더 앞서서 이런 누리과정을 전부 교육청에서 유아원을 만들고 떠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3~4세 이런 어린이들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누리과정은 교과부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교과부하고 복지부하고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린이집은 몇 세짜리가 들어갑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세 미만, 2세, 3~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3세짜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는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갈 수도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갈 수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학부형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니까 선택사항 아닙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선택사항인데, 우리 대구교육이 이것을 전부 떠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마다 누리과정을 위해서 교실도 만들고 유아원도 만들고 한다면, 물론 적극적인 것은 좋지만 예산 문제나 직원 관리문제 등을 떠맡아 해야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서서 한다기보다 교과부에서 100% 예산 전액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자체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3, 5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하도록 모든 것을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장식환위원
정부에서 70%만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올해까지는 70%였는데 내년부터 전부 무료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한 공립유치원은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과 저희들의…
장식환위원
3세,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도 두고 해야 되지, 이것을 모두 교육에서 떠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방향이 앞으로 병설유치원을 전부 끌어모아서 단설유치원으로 다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 방침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일단 3세, 4세, 5세를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병설유치원은 현재 거의 2학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과정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학교의 현실이 단설유치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학교 교실이 좀 여유가 있다면 최소한 3학급으로는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교육과정을 좀 더 낫게 해서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장식환위원
단설유치원인 화동유치원을 만들면서 다른 학교의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전부 그쪽으로 한 데 집합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하나 만드는 것하고 각 학교마다 병설유치원 하는 것하고 국가예산은 어느 쪽이 더 소모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국가예산은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화동 같은 경우는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전액 교부됩니다.
장식환위원
교과부 돈도 어차피 국가예산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마다 건물 사정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적게 들었습니마는.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연히 잘 다니는 어린이가 그 학교에 적응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 전부 다 한 곳에 집합시켜서 통학이 불편해서 또 돈 들여서 통학버스를 만들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통학의 어려움, 학생들의 교통문제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거기에서 위의 초등학생들과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서 초등학교로 그대로 진학해야 심성발달상 좋은 것이지, 다 끌어모아서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데 병설유치원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초등학교하고 겹쳐서 해 버리면 아무래도 유치원의 전문가가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 동료장학이라든지 장학지도상의…
장식환위원
예.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옳다면 앞으로 대구시내의 병설유치원 전부 해체해서 적어도 한 300개 정도, 초등학교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200개의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급학교에, 지금 단설유치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택지개발…
장식환위원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칠성중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칠성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칠성고등학교를 만듦으로서 주위의 경상고등학교, 영진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의 재단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와서 야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학생들이 거기로 다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야단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단설유치원을 만들고 병설유치원 누리과정 학급 수를 늘려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나갔을 때, 제가 사립학교 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때까지 대구시내의 모든 사립유치원도 잘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쪽의 여론이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하여튼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령별로 교육하지 않으면…
장식환위원
국장님! 연령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라는 사회가 공동체사회 아닙니까? 지금 잘 해온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다음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경쟁을 좀 하자는 이런 것은 서로 의견투합이 된다면 거기 예산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도 좀 더 증대시키고 유치원선생님 월급도 국가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공립, 사립유치원이 경쟁을 통해서 유치원교육이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공립은 모든 돈을 다 투여하고 사립은 그 학부모들이 다 돈 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립유치원을 일부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사립유치원도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문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학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사립은 39만 5,000원 중에 국가에서 20만원을 대주고 19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장식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립초등학교에 학비 없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도 없지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사들 봉급을 전부 유치원생들의 어머니들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이 드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전부 같이 나온다면 학부형들의 돈은 여기 보내나 저기 보내나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학부모의 학비부담도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학부모들은 신문고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어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조금 해 주는…
장식환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은 어떻게든 교육이 바람직하게 되어가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유치원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공·사립을 경쟁시키려면 똑같은 재정 지원 하에서 경쟁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간에 서로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통인수를 끌어내서 사립단설유치원을 만들고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연령별로 유치원 반을 편성하고 3세 누리과정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은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바로 2011년9월5일자로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하고 교육부의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두 개의 교육보육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교육과정이 바로 누리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은 유치원은 3, 4, 5세만 수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0세라는 것은 12개월 이내는 다 0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공통과정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교육비를 그만큼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는 그것이 상향되어서 5세는 전부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청회는 못 갔지만 공청회 자료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월배4초등학교가 30학급 정도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부장교사를 둘 수 있는 학년 당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는 학급 규모요. 지금 6학급으로 되어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최소 단위는 6학급입니다.
남정달위원
6학급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렇다면 30학급을 두면 초등학교 같으면 부장교사를 못 둬요. 그래서 30학급이 적정학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 안에는 특수학급 등을 다 포함해서 36학급을 만들면 부장교사를 둘 수 있지요. 중등학교도 부장교사가 18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17학급밖에 안 되요. 그러면 특수학급 하나만 넣어서 서너 명만 있어도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30학급이 적정규모의 학급이라고 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끊임없는 요구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 부분에 ‘학년 당 5학급 이상만 되면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제를 심도 있게 교육감께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은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요새 유치원 하나 지으려면 한 30억원 들거든요. 사립 잘 지으려면.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정부에 가서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물리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전화 오면 전화를 꺼 놓거든요. 겁이 나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3개를 설립하기 전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줄로 압니다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길을 미리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아침 9시15분 대구교통방송 뉴스 들으셨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1년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건수가 매일 1건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도 그것을 문제로 들여놨습니다. 스쿨버스로 통학을 권장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유치원 같으면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선생님께 맡겨놓고 난 이후에는 책임이 부모에게 없고 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통학문제는 아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달성군의 오설초등학교라든지 폐교된 대림초등학교가 다시 부활했는 이런 데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시내에서는 가급적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사고 예방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립단설유치원의 지역안배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서변유치원은 북구에 있지요? 북구는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율빛유치원은 동구에 있습니다. 제가 다 가 봤어요.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원장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유치원이라든지 혁신유치원은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교육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서의 민원 발생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경우에 지역안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먼저 스쿨버스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해서 학생들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거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유치원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원을 설립할 때 그런 점을 세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별도의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원감님을 뵙고 가는 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현재 있는 유치원동을 연결시켜서 만든다면 운동장을 잠식해야 되고, 또 이것은 별도로 두고 남는 교실을 쓴다면 초등학생이 쓰는 뚝 떨어진 데가 있다면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은데 교사동의 배치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같은 바운더리 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가능하면 유치원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누리교육과정의 기본구성방향 네 번째에 보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관념상,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맞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을 경우에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치여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류교육, 행복교육이라는 대구의 교육비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당장 답이 안 나오지만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사립유치원에서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제일 낮다는 것은 아마 사립유치원에서도 다 공감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남정달위원
단설유치원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단설유치원이 전국에서 최하위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가 교육의 도시인데, 올해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학급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립유치원 수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웃인 경상북도에는 지금 1개만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바로 하양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때가 늦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과 이마를 맞대서 설득을 해야지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제가 바라건대 사립유치원은 자기의 생계, 다시 말하면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빼앗긴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월배4초등학교 문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전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수용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 개발 등이 포함되지 않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그 지역의 장기 학생수용 전망을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소 변경되는 것은…
김규학위원
그러면 월배4초등학교는 재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월배지역에 한 20여 개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대 수가 1만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김규학위원
한샘초등학교 짓기 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고려해서, 수용계획이 그것이 함께 고려되는 것 아닌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시기가 그 당시에 한샘초나 신월초 지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수만큼을 감안해서, 물론 조금 더 감안했겠지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아이파크의 계획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때는 있었지요. 계획만 있었지 아파트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계획은 있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샘초등학교 지을 때 자체를 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냐 하면 456명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456명이 수용되는 학교를 짓게 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을 비워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용계획을 적용을 못 시키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안 지으려니까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김규학위원
수용계획은 학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충분히 수용계획에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부분, 그 효율성이 어디가 더 높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아이파크가 들어옴으로 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문제하고, 또 아이파크 들어오는 계획에 수용계획을 할 때 한샘초등학교를 지을 때 같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공실로 몇 년을 묵혀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비교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수용계획에 따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이 수용계획에 따라 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는 200m 내에 학교가 오밀조밀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발빠른 접근이나 세밀한 접근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은 있었지만 크게 지어서 비워 놓게 되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시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수용계획을 더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당분간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학교 장래 문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감안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도 학생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인해서 학교 하나 지어도 20년을 못 넘기고 폐교하는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신세대들이 들어왔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신세대들은 빠져나가고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용계획에 그런 변화 추이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나중에 국가의 세금을 투자했던 이 학교들이 폐교로 연결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미연에 알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교육행정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세밀한 학교수용계획을 세워서 학교 설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저는 교육과정 운영상 다소, 병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교사 간의 협력이라든지 동료장학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같이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치원 교사끼리 있으면 동료장학이 이루어져서 서로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아무래도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원장님과 원감님이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하실 때 늘 보고있었던 것인데, 늘 답변을 보면 교과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또 교과부의 100% 지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병설을 단설로 유지하고 또 숫자가 전국에서 꼴찌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과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것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고,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에 의해 만들어져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교육에서 담당 못하는 공교육에서 부담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형식적인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공교육병설유치원에 안 오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이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교육이 병설의 문제점을 단설로 만들고 해 간다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취지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공교육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에는 사교육에서 하는 유치원보다는 철철 넘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에는 10명, 20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화동유치원처럼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원아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니까 모아서 하면 더 나은…
김규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교과과정에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학년별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교육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노력 부족 아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은.
김규학위원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 사교육이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반별수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별수업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합쳐서 또 버스 대줘서 반별수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나중에 되면 처음에 병설을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를 것이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공립유치원이 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으로 바꾸게 되면 교육과정이 일단 연령별로 분산되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원장님, 원감님, 교사들이 동료장학이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겸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병설은 겸직입니다.
김규학위원
병설은 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이 질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꼭 그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거기 전담하는 선생님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 전담하는 학생, 예를 하나 들면 서변유치원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서변유치원에 유치원생이 몇 명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몇 명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135명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학생이 135명이고 직원은 몇 명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사는 6명입니다.
김규학위원
교사 6명, 135명에 6명이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년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에요, 대구에 몇 개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은 122개입니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 122개, 단설유치원이 2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2개가 유지비가 연간 얼마 나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설과 병설과 예산과 전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좋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다른 유지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인건비는 원장과 원감이 독립되니까 더 추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비슷한 것이 얼마냐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 유지비를.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단설유치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총 다 합해서 1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개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단설유치원.
김규학위원
2개에 10억원 정도 들어가면 단설유치원에 지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단설유치원에 10억원 정도를.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단설유치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2개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개니까 한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20억원이면 유치원에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서변은 135명입니다.
김규학위원
은빛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별빛이라요, 은빛이라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별빛은 135명입니다.
김규학위원
135명 2개 다 똑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30명입니다.
김규학위원
265명이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265명 나누기 해서 20억원 하면 얼마 들어요? 계산 한번 해봐요, 얼마 들어갑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7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1인당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1인당 750만원을, 연간 75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월 70만원 정도 보면 되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1인 학생한테 월 70만원 투자를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도 일반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세금을 이렇게 70만원을 줘서, 일반 사립유치원에 1인당 지원 얼마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39만 5,000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인당 월 39만 5,000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40만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가 더 되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우리 국가에서는 20만원인데 개인이 반을 부담합니다.
김규학위원
국가에서 대주는 것 20만원 아니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2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20만원이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9만 5,000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20만원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반반.
김규학위원
그래 반반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20만원하고 70만원을 투자를 해 줘요. 그런데도 선호를 덜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학생이 내는 수업료만 그렇지, 전체 운영비는 사립학교의 인건비하고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김규학위원
우리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우리는 여기 인건비, 시설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이니까.
김규학위원
그래도 사립유치원에 하는 것과 그래도 반 이상이 우리가 더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지원비하고 주는 것 외에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이 방금 하신 것은 학교 전체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고 방금 39만 5,000원은 순수 수업료.
김규학위원
순수 수업료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수업료인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의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일부 지원하는 돈하고 교재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도서구입비라든지, 종일반 신설비, 운영비 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해 봐야 20만원에서 한 10만원 더 해주더라도 배가 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금액상으로 아직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환산은 지금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배가 넘는다고.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담임선생님한테 처우개선비로 주는 돈만 해도 월 11만원 플러스 35만원해서 4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실제 인건비하고 합치면 지금 우리 공립 병설유치원하고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 전부 다 하면 비슷하게 같이 들어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사립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우리가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것하고 다 합해서 환산했을 때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해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바꾸는데 바꾸게 되면 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병설에서 단설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 인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거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김규학위원
인정이 되는데 지금 기존의 인원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수만큼 보강이 분명히 됩니다.
김규학위원
기존의 인원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 신규로 받아야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원은 내년에 다시 신규자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원장, 원감이 새로 생기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원장, 원감 새로 생겨야 되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원을 배정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원장, 원감은 새로운 사람을 해서 전문가를 뽑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뽑는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시행방법이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볼 때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년 2013년 이후부터 누리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대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내용,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지침에 의해서 숫자 맞춰가는 그런 뉘앙스로 자꾸 비춰져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위의 지침도 그렇겠지만 현재 학부들의 선호도가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김규학위원
물론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김규학위원
병설보다는 단설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책에 따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병설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공교육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또 거기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받아서 싸게 질 높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병설로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이 흘러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각종 정책이 되면서 정부정책의 큰 흐름이 유치원 교육도 일종의 의무교육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자는 차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언젠가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초적인 정책으로서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교육과정도 1차적으로 통일시켰고 교육비도 사립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것이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제일 크게 고민되는 것이 현재 유치원선생님들에 대한 장학지도 관련 수업지도능력, 교수법 관련해서, 이것이 돈이 지원되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해도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서 장학사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봐도 한 두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영향이 덜 미쳤습니다.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개원해서 운영해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해 보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 이것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방향을 병설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단설로 묶어둠으로 해서.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병설을 묶어서 하나의 단설로 만들지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4개 병설유치원이 왜 4개가 포함이 되었어요? 위치가 거기여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치는 1.3㎞ 이내에 다 비슷한데.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4개 되는 병설이 122개 중에 4개가 되어 있는 병설이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122개가 아니고 오늘 화동유치원은 화동, 화원, 명곡 그다음에 천내 그렇게 4개 유치원을 합쳐서 하나로.
김규학위원
그 인근에 있는 4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 하게 되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은 학생수도 적거니와.
김규학위원
거기가 가장 적은 곳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김규학위원
다른 데도 다 거의 유사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달성군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구시내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달성군에 그런 현황이 나타나서 4개 합해서 단설로.
김규학위원
다른 병설유치원에 제가 학교를 가봐도 학생수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통 병설유치원에 선생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명.
김규학위원
급당 1명?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급당 1명이면 학생은 몇 명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생은 연령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좀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 어렵지 않나.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취지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노력의 부족이잖아요. 아니면 처음 취지하고 안 맞으면 처음부터 방법을 채워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그것을 학생들이 안 와서 안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단설유치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처음에…
김규학위원
단설유치원도 지금의 취지는 이렇지만 나중에 단설유치원으로 많이 바꾼 이후에 일반사립한테 결국 이런 형식으로 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이 지금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병설유치원을 고집해서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는 사립유치원에다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서 학생들을 더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더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사립에 대한 제재라든가, 공교육과의 비교 이런 것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결코 지금은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만들어놓고 “잘 되겠지.” “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던져놓으면 병설유치원이나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병설유치원과 사립에 대한 문제를 딱 보면 왜 안 가나, 이유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에요. 돈 안 주고 아이들 보내는 것이 나은데도 돈을 주고 보내는 이유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줘도 거기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길만 만들어놨다고 우리 국가정책으로 교육정책이 좋다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와서 놀고, 잠만 자다가 얻는 것 없이 가면 누가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분화되어 있는데 또 어린이집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교육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더, 아이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김규학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에서도 요구도 좀 하고 하셔야 되지, 좀 하시는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김규학위원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빨리 수정되어야 된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것이 그냥 앞으로 백년대계 교육에, 아이들 인성의 기본에, 물론 어린이집이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교육적 접근을 하게 되면 질 좋고 더 좋은 교육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지원해서 “너희 알아서 프로그램 짜서 교육해라.”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김규학위원
여기에 대한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제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김경식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안건이 3호 안건이 남아있는데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두 분 계신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3호 안건은 오후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3호 안건도 나름대로 중요한 안건인데 시간에 쫓겨서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3호 안건을 오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2호 안건에 두 분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장식환위원
어제 본회의도 12시 반까지 했는데 계속 이어서.
윤석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배4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구문제, 그다음에 유치원 관계 이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월배4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월서, 조암, 월암, 신월 이번 2013년도에 개교되는 한샘 등, 그 옆에 또 지금 유천 그 학교들이 서로 접근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저도 이 월배4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옆에 기존에 월배학교가 또 있네요. 제가 조감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월서초등학교가 아주 과밀학교입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또 월서초등학교와 가장 접근해 있는 월배초등학교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학구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월배초등학교는 과거에 아주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다른 기존의 학교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감소일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전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의 학교들은 전부 최근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 월배초등학교 바로 옆에 월배4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한번쯤 학구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신월도 현재 과밀학급입니다. 42학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도 과밀학교입니다. 그다음 월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기 학구조정의 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조절한다면 이런 신설학교을 개교하는 데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를 개교하겠다는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접근해 있는 기존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조절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 월배4초등학교를 만들어겠다는 부지, 제가 그쪽에 한번 가보고 왔어요. 정말 아직까지 아파트가 2,800세대인가 2천 얼마 세대, 그 주위에 물어보니까 계획안이 되어 있고 현재 기초는 파놨더라고요. 기초는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번창할 것인가 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도 이 지역에는 특히 학교가 많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학교 설립할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학교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앞으로 인구감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 설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학교는 당연히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도에 개교되었던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동초등학교도 예상 못했던 우방드림시티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갑작스럽게 우방드림시티가 들어오니까 학교가 없어서 장동초등학교가 부랴부랴 시행해서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월배4초 개교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밀집형 한 500m, 최대한 반 거리해 봐야 1.5㎞입니다만 그런 계획안은 필요성이 있지만 혹시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지역이 도시화, 발전되는 데 따라서 또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실례로 죽곡지역에, 그 당시 6대 교육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전임 교육위원님들이 거기에 대실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안을 우리 교육청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곡지역이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현재 그 대실초등학교를 설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사례로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구문제가, 전부 설립인가를 해놓고도 추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관계,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보고 지금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소견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견해를 제가 종합해서 집약하면 첫째가 예산투자의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유치원과의 교육 경쟁력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꼭 사립유치원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경쟁력을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지역의 사립유치원과의 민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집약해 보면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월배4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거기도 병설유치원에 3학급을 만들겠다는 안이 올라왔잖아요? 병설유치원 3학급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지금 기존의 신천초등학교라든지, 혹은 화동초등학교 이 단설유치원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배4초등학교 이런 신개발지역이라든지, 혹은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개발 안 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곳이라면 이런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번의 지역 간의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배4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3학급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안을 수정해서 이 지역에 이 학교 부근에, 혹은 월배4초 안에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안, 우리 국장님 발상은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는, 처음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월배도시계획할 때 이것은 공영개발지라서 학교설립부지가 다 확정되었고 유치원 부지는 지금은 저희들이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오. 국장님. 지금 단설유치원 만들려는 학교가 학교 부지 안에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 월배4초등학교의 부지가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신천이나 화동유치원 단설유치원에도 새로이 별도의 부지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학교의 부지 안에 만들겠다는데, 그 위치나 월배4초등학교의 교지 안에다 만드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발상의 문제이지, 그 지역에 다시 말하면 민원도 해소되고 또 그 주위의 아까 말씀드린 월서, 월배, 조암, 신월, 월암 여기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전부 그쪽으로 흡수해 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단설유치원 학급수가 6학급이 아니라 10학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월배초등학교 부지 면적이 1만 2,000㎡인데 학교 규모로 봐서도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단설유치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지역에는 가능하면 단설유치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은 보면 거의 신설학교 병설유치원을 많이 해 놨는데 이미 설립계획이 다 잡혀서 변경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책을 앞으로.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교지가 1만 2,000㎡ 되기 때문에 부지가 좁아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안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제2의 대안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아수가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적어도 6학급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학생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고견 속에 그것은 제가 3항으로 했지만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신천유치원이나 화동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만든다면 거기 주위에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학생수가 굉장히 소인구입니다. 그렇지요? 소인구라서 그 4개 내지 7개까지 인근학교를 흡수해서 이 단설유치원으로 집합시키겠다는 발상은 아까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리게 하는 발상이 아니냐는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고견도 제가 들었어요.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설유치원으로 학생들을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화동초에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은 학생수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거리가 1.3㎞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좀 합쳐서 하면 더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신천초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을 탈락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1년에 한 40명 정도 탈락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단설로 하면 아마 운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식위원
신천초도 그 주위에 지금 재개발지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학생수 관계. 그런데 우리 화동초등학교 부지 알잖아요, 학교 부지. 거기도 면적이 그 지역에서 봐서는 맨 면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수도 그렇고 과거에 개교할 때도 17학급 정도밖에 안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학급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거기도 교지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배4초등학교나 마찬가지 요즘 새로 개교되는 학교, 신설되는 학교는 과거의 기존 학교에 비해서 자꾸 그런 교지의 면적은, 발상은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설립계획 세울 때에 아예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달성지역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이 하나의 지역센터 역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대로 동료장학문제라든지.
김경식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해 보고.
김경식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 병설유치원 원장님한테 장점도 들었어요. 장점도 들었더니 제1번이 동료장학의 활성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것을, 아까 고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까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이 저도 오히려 원장님들한테 고견을 들으니까 예산관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시간에 발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유치원 학생들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한 20만원 정도 그러는데 20만원이 아니고 어떤 데는 26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그것인지 몰라도 대구도 26만원, “자부담을 얼마 하냐?” 그것은 학부형한테 물었어요. 13만원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19만원 하던데 13만원을 낸다고, 이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어요. 13만원만 내면 사립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김경식위원
그래서 국가 지원이 26만원이고 39만원은 맞는데 그 학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는 13만원 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확하게는 39만 7,840원.
김경식위원
하여튼 끝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학부형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 그 병설유치원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단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면서도 이 병설유치원은 자꾸 인가가 나고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월배4초등학교라든지 혹은 그 대구시의 215개의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학교에서도 지금 유치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 120몇 학교가 병설유치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한 반 정도 50%는 병설유치원, 우리 국장님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인가하시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과 그다음에 각 학교의 시설상태,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단설유치원을 하되 별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부지면적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병설유치원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별동으로 하는 단설유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구지역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중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 수가 본 위원이 거기에 근무하던 99년도에는 아주 과밀된 유치원이었습니다. 당시 33명까지 수용하던 지역이었는데 한때 중리초등학교 유치원이 휴교된 적도 한번 있지요? 그랬다가 다시 또 요즘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병설유치원을 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또 개교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이러한 것들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항상 악순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병설유치원이 인가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한 것도 단설유치원 설립을 교과부에서 원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셨지만 대구시가 전국에서 15위 정도 하고 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개발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은 인가를 안 내줘야지요. 안 그래요? 만약 화동지역에 그렇게 만들라고 해 놓고 그 지역이 개발돼서 또 학교가 신설된다면 또 병설유치원 많이 만들어 줬다, 나중에 또 다시 신천이나 화동과 같은 악순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감지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원장님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현재 단설유치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합치면 50몇억원 되지요? 58억원쯤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58억원쯤 되는 예산을 오히려 병설유치원에다가 지원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몇 명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원청은 1명.
김경식위원
각 지원청은 1명씩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본청에도 몇 분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본청에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왜 장학진을 물었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상이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고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로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 관계. 교과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원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차기년도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과부에서 특별예산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구시 교육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러한 것까지 우리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본 위원도 거기서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대화 혹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병설유치원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월배4초등학교나 혹은 단설유치원 개원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이미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 두 시간 동안 릴레이하고 있는데,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설과 단설의 장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일단 누리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3세, 4세, 5세를 분리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합쳐서 했는데.
박상태위원
그것 하나. 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단설로 변경되면 유치원 교사끼리의 정보교환과 동료장학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원장과 원감이 유치원을 운영하면 질 높은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점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가이신 교육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통합했을 때의 비용과 통합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뽑으셔서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비유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공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와서 휴대폰 열고 뒤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이…
박상태위원
국장님, 거기 관리·감독 좀 잘 하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앞으로 비용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박상태위원
간단하게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교육을 잘해 보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가 전부 이어지는 것인데. 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단설로 갔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야기하시데요. 버스 문제. 어제 저도 봤어요. 학생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께서 감독을 안 하더니 그 학생이 앞에 있다가 차가 움직여서 다쳐서 병원에 가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병설을 4개를 화동 같은 경우는 합치게 되면 교육과정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우선이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은 앞으로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과정이 우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단설로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학생이 통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도 꼭 부여되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당장 어제 담당부서 과장님 오셔서 보고를 받는데도 순간 느낌이 ‘통원을 한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나,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아시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가게 되면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설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줄어드는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만약 해버리면 너무 반대의견이 많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적극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견으로 봐서는 이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원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국장님의 입장이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보니까 4개 병설유치원에 있는 분들을 한 유치원에 모으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156명 됩니다.
박상태위원
그 분들 한번 만나서, 앞으로 일반 유치원보다 공교육을 더 알차게 하고 더 내실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아이를 실제로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지요. 만약 이 조례안 통과됐을 때는 저희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직 한 1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물어보고 반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설득도 하고 “이것 이번에 한번 해 봅시다. 단설로 했을 때 공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일반 사설유치원보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그 분들에게 신뢰가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가서 “의회 통과됐으니까 오십시오.” 요새 주민들 안 그렇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교육의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박상태위원
안 그렇습니다. 저희 선출직들도 가서 주민들과 만나면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도 좀 나누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블록이라고 해 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 분들이 “난 버스 타고 도저히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은 유치원 다니지 말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집 앞에 바로 눈만 뜨면 들어가야 될 유치원을 멀리 차를 태워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분에 대한 것은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정말 안심되게, 집 앞에 보내는 것보다 차 태워 보니까 공교육하기 더 좋더라, 가 보니까 무엇인가 좋더라, 이런 신뢰를 자꾸 줘야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거리를 보니까 화원초등학교는 한 700m 되고 천내는 한 1.3km 되는데, 그것은 학부형들과 만나서 차량을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길을 안전하게 내서, 달성군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좋은지는 학부모들의 선호에 따라서 안전 문제는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것 꼭 책임지세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상태위원
제가 화원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주위를 잘 압니다. 거리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통합해서 한번쯤 봐도 되겠다.’는 것을 어제 오신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내가 장점을 강조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례안 통과돼서 일방적으로 “오십시오.” 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학부형들께서 좋아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안 있겠나.
박상태위원
예.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월배, 한샘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이 내년에 열리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2015년입니까? 월배4초등학교 3학급 열리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3학급입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공교육을 더 앞세우는데 단설로 안하고 왜 또 거기는 병설로 합니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 사업이 과거에는 병설을 거의 두 학급을 했고 또 당시에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권장하는 시대였는데, 이미 월배지구는 택지개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립할 때 이미 학교설립부지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만약 공공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따로, 아니면 초등학교를 좀 더 크게 해서 별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샘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을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월배4초등학교하고 같이 단설로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4초에다가 교실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떻게 공교육을 앞세운다고 하면 여기는 또 병설로 하고, 거기는 단설로 하고. 안 맞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 학교를 건축할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박상태위원
이것 꼭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은 여기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또 갑니다. 뒤에 계신 분들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요. 그러면 한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은 “나는 집 가깝고 좋은데 왜 거기로 가야 하느냐?” 하면 또 싸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때쯤 되면 3년 걸리니까 그 뒤에 3세 때 들어가서 5세까지 다닌 학생을 저쪽으로 보내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월배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설과 단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설의 좋은 점, 국가의 공교육이 정말로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공교육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교육하는 유치원보다 못하니까 돈 많이 주고 다른 데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무엇인가 한번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시도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한 점의 오점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리고 월배4초등학교하고 한샘초등학교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왜 계획 없이, 통합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식환 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의 전체 학급 수가 한 30학급 정도 되면 가장 원활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샘초하고 월배4초등학교하고 합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한꺼번에 학급 수가 많아서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아까 30학급이라고 했는데, 30학급에서 36학급이 운영하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제가 나가서 남부교육장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내 지역이니까. 이것 정말 한 데 모을 수 없냐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모으면 큰일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할 때 이제는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든지 학교 부지가 설정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하고, 학교 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통학구역 결정할 때도 한 아파트에서 둘이 갈리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한샘초등학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샘초등학교 바로 옆에 담 하나 건너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나중에 한샘초등학교로 오지 못하고 월배4초로 갑니다.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박상태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3선거구, 4선거구 월배 대성스카이렉스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월배초등학교를 가고 있고, 그 바로 뒤에 담에 붙어있는 아파트는 월성초등학교를 가고 있어요.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지금 월배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대성스카이렉스에 사는 주민들은 월배초등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그 뒤의 월성초등학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입학할 때 정확한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또 국장님, 위장전입도 정말 신경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학교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형님도 있는 데 가서 어울리는 것이 좋지, 짧은 기간 내에 위에 선배들 없는 데 1학년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위장전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과밀이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 학교 주변의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학교는 못 가고 이 학교를 가셔야 된다.” 강조를 하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학구 설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문제점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신도시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심지어 바로 100m 앞에 있는 학교를 안 가고 1km 뒤에 있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조금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학교를 옮겨서 잠시 이 주변에 살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유치원 문제만큼은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들었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많은 의견도 듣고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전문지식이 해박하지는 못해서 어떤지 잘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되었고 학습효과도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부모들이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보육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단설유치원을 자꾸 추진하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 결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병설유치원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유명 사립유치원은 버스 타고 멀리라도 갑니다.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신분계층의 차이가 나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국가 예산이 병설유치원에도 이만큼 투입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병설유치원에 안 가고 고급 사립유치원에 버스 태워서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에요. 왜? 교육경쟁력, 프로그램이 다르고 거기 가면 친구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이어지는 공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공립 보내고 싶어 합니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아마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경비 문제, 예산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사립유치원에 가서 더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병설,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예산이 나갈 것 같으면,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 가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면 공교육에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공평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이 지금 반이 적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병설유치원을 또 만들고, 이것이 지금 정책입안부터 앞뒤가 계속 안 맞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공영 개발하는 지구에는 학교 설립할 때 아예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이 유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열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그것을 관리·감독도 못하고 제대로 지도를 못한다면 어릴 때부터 벌써 신분계층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꼭 좀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은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본 위원이 말이지요. 병설유치원 학교 교번 1번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에 거기 근무할 때부터 96년 2월 말까지 근무할 때 거기에서 제가 유치원에 대한 논문을, 그 당시에는 아직 대구가 유아교육에 눈을 뜨지 못한 시절입니다. 현장논문을 제가 2년간 내서 좋은 전국대회는 아닙니다마는 기장까지 받았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단설유치원을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쓴 현장논문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유아교육의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초등학교 적응력에 관한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94년, 95년도에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석한 자료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전부, 그 당시에는 주위에 병설유치원이 별로 없었어요. 성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답을 제가 그 당시의 실태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1학년에 들어왔을 때 병설유치원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병설유치원에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 사립유치원, 요즘 학원과 같은 종합유치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새마을 유아원.
김경식위원
예. 요새 말하면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기타. 기타라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안 다니는 학생.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제가 실태분석을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장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장점도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인성 지도는 가장 잘 되었다고 당시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인성 지도만큼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도 가장 잘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을 다 알아요. 눈 감고도 어디에 가면 철봉 있고 어디에 가면 미끄럼틀 있고,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러한 시설 면에서도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병설유치원 다니면. 자꾸 단설유치원이 좋다, 병설유치원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력을 따져 보니까 사립유치원보다 더 낫다. 그 당시의 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많이 나타났어요. 현재 공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닌데, 1학년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배우는데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태분석이니까. 제가 다섯 가지 분석을 전부 해 놓았어요. 그 논문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 단설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의 좋은 점만 말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병설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님들의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되, 의회의 예산심의건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편성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셋째, 안 제6조에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넷째,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의무화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9월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소수 주민이 참여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방안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데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고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의견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각각 나중에 무엇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 관계는 지금 통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제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냥 7조를 보면 그냥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이런 것들 참 바람직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잘못 구성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문제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다른 시·도에서 일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단지 의견만 제시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구시의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필요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을, 주민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돕고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식환위원
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각 과 간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익단체들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조에 시행규칙이 의무조항으로 안 되어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만들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남정달위원
참, 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아까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 시·도에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형식상이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규칙으로 해야 안 되느냐 해서 하는데 이것이 꼭 조례를 시행하는데 강제적인 조항이 될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는데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지적이 계시면 문구를 바꾸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반드시 여기 조례는 보통 말하면 일반법이니까 법에는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남정달위원
그것을 누가 하냐면 교육감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려의 목소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매년 의견들은 수렴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서…
김경식위원
현재도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등등 하고 있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하고 있고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의견수렴 하자는 말입니다. 이 의견수렴도 맨 참여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만 꼭 참여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지금도 현재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이나 전부 주민참여제 의견수렴하고 있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등등보다는 직접적인 어떤 참여, 참여도 간접참여가 있고 직접참여가 있거든요. 직접참여를 하기 위한 쪽으로 어떻게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조례에 보면 종전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운용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일 이상 저희들이 인터넷,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도 마찬가지도 모든 행정의 집행에도 말이지요. 어떤 것은 하나 만들면 거기에 좋은 장점도 있겠지요, 장점도 맨 대안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한 것도 대안을 세우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지금까지 어떤 교육청 집행부의 일변도로 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 혹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일반시민, 학부모 모든 교육과정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역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된다, 말로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있다, 이런 과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성이 있으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조례안이 없이도 주민참여가 잘 되어왔는데 괜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있을까봐 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뒤에 9항에도 보면 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조례안 속에는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본 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 해놓고 거기에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육가족은 주민참여가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것은 주민참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학교에 있는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항은 아니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나머지 또 한 건이 있습니다만 그냥 주민참여가 정당하게 하나로만 어떤 그런 대상에도 조금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칙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꼭 하고 싶은 의지가 있냐고 물었는 것은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대신, 운용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리고 교육가족관계는 그것은 3호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교육관내에 있지만 인근 경산이라든가, 청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경식위원
그것도 지금도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참여해야 되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안에 가족인데.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3분 간 정회 후에 3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질의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김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김경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