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명덕 의원 발언
영월
송영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예, 제가...
영월
송영월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5인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5인이상이 되고 예산심의가 됐든 행정사무감사 가 됐든 열명의 의원 전 의원이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 의원이 다 윤리특별위원회에 갈 수 있는 조항과 또 뜻이 없는 분은 거기에 안가겠다 하면 5명만 되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내부적인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5명만 된다면 뜻이 맞는 사람 5명이 짝짝꿍 해 갖고 어느 한 의원을 약간이라도 코너에 몰 수 있는 조항이 된다.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같이 전 의원을 원칙으로 하되 뜻이 없는 분이 있으면 5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5명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의장님을 제한 전 의원이 하는 걸로... 조례에는 그것도 몇 명 이상이 돼있나?
영월
송영월위원장
그것은 몇 명은 없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본회의에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전 의원이 하되...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5인이상으로 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5명만 가지면 만들 수가 있는데...
홍중
윤홍중위원
구성인원 5인만 돼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지금 현재 문안 자체가...
명덕
한명덕위원
뜻이 있는 사람은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할 뜻이 없으면 5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영월
송영월위원장
같은 의미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영월
송영월위원장
5명이상이면 전원이 다 할 수 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회의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 열명 전원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가결되면 열명이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9명이 하는 거고 5명 못하겠습니다 하면 5명이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여기에는 최하인원이 5석이상은 돼야 된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 의원이...
영월
송영월위원장
그런데 굳이 전 의원이...
홍중
윤홍중위원
의원이되 어떤 의안을 회의할 때는 참석인원을 정한다. 참석인원은 뭐냐. 왜 5인이든 3인이든 4인이든...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5인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명으로 구성돼서 자칫 남발돼서...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10인이 다 구성원인데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참석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잖아요. 5인 따지지 말고 참석인원으로...
영월
송영월위원장
안 되지요, 그것은.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5인이상은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최소인원을 정해줘야
홍중
윤홍중위원
최소인원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예.
홍중
윤홍중위원
집행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10인이내 5인이상 많아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절반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윤리특별위원회에 5인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병수가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겠어. 아까 한명덕 위원도 얘기했듯이 5인이 아니라 5인이상이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면 박병수를 과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만 위원회에서 다루고 징계를 할 때는 전 의원이 있는 데서 의견표시를 하는 거야.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전 의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 의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의결은 구성은 몇 명이 의결을 하고 사실 결정은 전 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지.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징계는 의원들이 하는 거야. 대신 이게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박병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윤리위원회의 안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 최소인원 5인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전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 의원 11명을 만약에 이번 규정에 집어넣으면 아예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홍중
윤홍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전 의원 얘기가 나와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고치는 내용은 7명으로 그냥 유지하기에는 지난번 기준으로 볼 때 15명이었을 때 7명이면 1/2이 약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도 11명 현재 의원들 중에서 최소 5명은 위원회 구성요건으로 삼아야지 만약에 이런 규정도 전혀 없다면 두 서너 명이 어떤 의원을 징계를 삼자고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까 한 의원 말대로 서로 뽕짝을 맞춰가지고 저거 압살 좀 먹이자 이렇게 하면 그건 더 잘못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5명으로 정하는...
명덕
한명덕위원
됐어요. 진행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