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제4항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21일자로 동물보호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동법에 의거 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유기동물 보호관리사무를 군ㆍ구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화 및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정하고 유기동물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유기동물을 분실하고 찾아가는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유기동물의 포획관리 및 최종처리가 시ㆍ도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동 사항을 군ㆍ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동물의 등록업무를 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항이 배치되는 바 동물의 등록업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6조제5항과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수에 대한 표현을 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바 통일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시장이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환요구 기간에 대한 기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동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14조와 부칙 사이에 규정된 별표에 대한 개정내용은 불필요하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의 내용 중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유실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는 바 수정이 필요하고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시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안 부칙 제1조와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전면개정조례로써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각 구마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네 개 구는 인천수의사협회에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탁을 해서 4개 구는 하고 나머지 6개 구는 동물병원에 각각 구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탁기관은 7개가 되는 거죠, 수의사협회하고 각 동물병원.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동물등록제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섬지역이고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는 제외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영종도는…….
병배
안병배위원
영종도도 농업지역이 있고 섬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강화도와 비슷한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10만 미만인 시하고 군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다시 한번요. 10만 이하의 군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
병배
안병배위원
시는, 구는 상관이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광역시 구는 안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실 도나 이런 데는 섬이나 이런 군ㆍ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적용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종도가 중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농지보험인가 그것도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개정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수도본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향후에 규칙이나 이런 것 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을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0일 이상 유치를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0일.
병배
안병배위원
10일 지난 다음에는 안락사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보통 다시 분양받아서 가는 비중이 한 30% 미만입니다. 25%에서 한 30%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다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안락사 쪽입니다, 아무래도.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현실화가 동떨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유기동물들 들어오면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예쁜 것은 와서 보고 가져갑니다. 인터넷에 띄워져 있는데 덩치가 좀 큰 그런 걔들은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해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실제로 중구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유기동물 관리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바깥에서 떠돌던 개니까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전염 유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군수ㆍ구청장이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남구 문학공원에 새벽에 갔을 때 진돗개하고 잡종견이지만 덩치가 커서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개들이 한 두 마리, 세 마리씩 떼 지어 다녀요. 남구청에 신고해 봤었어요. 안 옵니다. 낮에는 그 개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등산객하고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 개들이 저녁때하고 새벽에 돌아다닙니다. 그때는 부녀자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데 남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내 업무시간이 아니라서 못 나갑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보기보다 큰 개들은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기를 하는 기간이 대부분 명절을 전후해서 유기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물유기에 대한 사전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캠페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부분 동물단체라든가 보호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실제 예산을 좀 쓰고 있나요? 아직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이라든지 벌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안락사 시키면서 드는 약품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들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비용을 타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는 광역동물센터를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한참 땅을 못 구해서 하다가 지금 백석동에 공유지를 저희들이 일단 확보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종합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감독이 쉬운데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동물병원이라든가, 수의사협회는 저희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데 동물병원이나 개인병원들은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케이스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대책들을 세우셔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그냥 위탁만 줘버리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협회 위탁하고 있는 데가 요건은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단체 등이라고 하는 자격요건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런 데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보호센터로 공식 지정이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상근, 비상근 이런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은 그런 명칭만, 지금 현재로써는 센터라고만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센터에 대해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지금은 개인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구에서 지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가 가장 적당하겠다 그러면 위탁할 때 거기다 위탁을 하면서 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위탁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광역센터를 저희들이 지을 때까지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를 지으면 아까 이한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센터장 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소유자 반환요구 기간 내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있지만 이 반환요구기간이라는 게 없네요, 반환요구기간이라는 근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7일간 공고기간이 있고 그래서 따지면 공고한 날로부터 12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들의 의견인데 또 법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안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도적 처리를 하기 위한 법적 기간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라는 의미라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내일모레까지 달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빨리 3일 이내에 달라 아니면 내가 지금 갈 테니 바로 달라 이러면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할 때는, 반환해 줄 때는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동안 들어간 경비를.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요경비를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후정산 이런 처리들이 같이 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다른 부분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조례에 보완돼야 될 건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유실ㆍ유기동물 부분도 하나의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생명을 존중하고 최대한, 그러면 보호센터 거기에도 이것을, 거기에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자체도 쾌적하고 여기에 인도적으로 시설도 될 수 있게 그런 연계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들어오고 보호되고 처리되는 이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게 유출되는, 비인도적으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나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인도적 처리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음식으로 뒤로 거래된다거나 이런 소문들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서 들어오고 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을 정확히 하는 것을 바로바로, 그런 게 뭔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들을 보호센터에서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씩 수수료가 나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경비가 다 있습니다. 사료비, 주사도 투약해야 되니까 주사비 해서 쭉 그리고 또 이게 열흘간 있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을 쓴 명세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병배
안병배위원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전국 다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수료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덫을 놓고 잡아가면 한꺼번에 열 마리, 스무 마리 잡아갑니다. 수익으로 처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한 고양이를 잡아가면 대부분 100% 안락사가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고양이들을 불임수술이나, 그것을 중성화수술이라고 해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중성화수술.
병배
안병배위원
불임수술 이렇게 해서 자기영역에 다시 풀어주는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실되거나 유기동물들을 잡아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고양이가 유해동물로 많이 치부되기는 하지만 그 고양이가 그 지역에 있는데 밥 주고 예뻐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풀어놔 있어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억지로 잡아간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성화수술이나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풀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안락사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군ㆍ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자료 갖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센터든 보호소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냐고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얘기 몇 군데는 누가 하고 동물병원에서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답변을. 그 자료 갖고 계시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은 인천시 수의사협회에다 위탁…….
영분
김영분위원
위탁을 했는데 그 운영비 지원을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서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서 해 주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냐고요? 지금 상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게 강제규정으로 시행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강제규정으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동안은 권고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왜 이게 강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유기견들이 워낙 주인들이 막 방치를 하니까 개 같은 경우는 원래 체내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 체외 칩을 부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시범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걸이에 등록번호를 달아주는 이것까지 인정하기로 해서 그래서 내 개다라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6,300이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지원은 한 4억 해 주는데 지금 들어갈 비용이 세출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로만 관리를 한다면 크게 비용이 안 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동물 아까 광역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확보하고 광역동물센터를 확충하는 비용에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일부 많이 투입돼서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들이 센터를 개원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눠서 저희들이 분납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내용 파악도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히 다 됐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덜 숙지가 돼 있고 이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돼서 저희들도 시급한…….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지 지금 시급한 예산도 다 세우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고민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비용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센터를 안 짓는다면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센터를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늘어난 상태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어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할 데는 고민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석동에 지금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군ㆍ구가 하고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백석동에다 또 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석동에 광역을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군ㆍ구 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다 모으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하는 것은 수의사협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남동구 같은 데도 따로 있어요, 유기견들 모아놓은 데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수의사 있다고 해서 동물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수의사협회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게 지금. (관계관을 향해) “대전이 그렇게 돼 있나?” 대전하고 전국에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은 군ㆍ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하는데 광역을 하면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는 부담 안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군ㆍ구에서 비용 추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의 70%를 군ㆍ구에서 담당하고 시에서 30%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광역센터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군ㆍ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잡은 거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국비는 추가하게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완공은 2017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물보호법이 언제 전면 개정돼서 통과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2년 2월 21일 통과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2월 21일날 통과됐으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여기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좀 일찍 오셔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를 원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 조례개정안인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저희한테 설명한 게.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의회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5항 중 「발생두수」를 「발생마릿수」로 하고 안 제14조와 부칙 사이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1조 및 제4조 중 「개정규정」을 각각 「규정」으로 하며 안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유실ㆍ유기동물」을 각각 「유기동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한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는 5분 정도 내에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 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지금 집행액이 없어요.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인데요. 3억 9,200만원은 잔액으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교부를 안 했나요? 아직.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금 10월 11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10월11일 전까지는 이것을 안 했다가 10월 1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 교부했고요?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여기 실적에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 요구액이 20억이에요? 왜 증가된 거죠? 편성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20억 요구를 왜 한 거죠?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요구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깎일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나름대로 본인들은 타당해서…….
아니, 터무니없이 금년도에 3억 9,200만원을 편성해서 교부를 했는데 내년도에 20억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예산심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다음에 57쪽,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여기도 지금 잔액이 1억 5,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교부는 10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잔액이 왜 남아 있죠?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교부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우수기업인대회를 저희들이 12월 21일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10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관계가 걸려서 저희들이 대선 때문에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요?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다음에 118쪽 강화인삼 해가림재배시설에서 예전에 9억을 세웠다가 5억은 추경에 삭감하고 4억만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금년도에요?
그렇죠. 당초 본예산에 9억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에 5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해가림재배는…….
「그것 명성되찾기는, 해가림은 사업이 맞고요. 명성되찾기하고 했다가 4억을 삭감하고 1억은 따로 추진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최근에 제가 정보를 입수한 내용인데 지금 인근 김포시에서 인삼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 인삼농가가 뭐라고 하냐면 인삼의 근원지는 강화군인데 어떻게 김포에서 축제를 하냐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나 행정에서 이것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인삼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아마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아마 군에도 물어보니까 자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인삼점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1차 조정액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했죠? 이 예산을. 그런데 조정액을 보니까 1억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1차 조정액에. 물론 앞으로 기회가 며칠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방향이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중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실에서 요구한 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1억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하는 이 있음
「5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전년도 수준에는 사업비를 줘야지 작년도에 4억으로 했다고 하는데 1억을 하면 1억 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축제도 포함해서 4억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억밖에 조정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안 되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예산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협의 다시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김영분 부의장님 하시겠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몇 가지.
윤재상위원
먼저 하세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셔도 되고요. 상인교육관 매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매입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운영과 여태껏 했던 사업 전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기술교류단 운영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죠? 어떻게 갔다 왔고 무슨 내용으로 갔다 왔는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거기 리모델링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리모델링 하는데.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9억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총액으로 그냥 다 나간 겁니다. 그 대신 거기 항목에 맞춰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도 좀 주세요. 이번에 임대료 올린다는 데가 여기가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좀 봐야 임대료 올리는 게 맞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가기로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해서 내일이나 주시고요. 상인교육관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47쪽에 보면 상인교육 예산을 상사업비로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라는 게 원래 일 잘했다고 상으로 받는 금액 아니에요? 그 금액을 어떻게 여기 상인교육 예산하는데 거기다 상사업비를 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안부에서 저희 물가안정 우수기관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상사업비 주로 어떻게 써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사업비는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로 쓰면…….
영분
김영분위원
쓰거나 거기에 노고한 것에 대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격려를 하거나…….
영분
김영분위원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인교육관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도 그때 그렇게 지원해 준 것도, 그때 본부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매입을 했고 또 이렇게 무슨 상사업비까지 주고서 예산을 확보하게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분들 자부담한 것 있어요? 이것 하면서. 〇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부담은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죠? 집기부터 운영비까지. 왜 그러셔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워낙 재래시장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재래시장하고 상인교육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래시장 상인들을 교육하는 거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상인들을 교육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지역별로 잘 하고 있는데 교육관제 하면서 이 교육관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이것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합회 사무실도 일부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왜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지 좀 의아하고 그 내용 자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기술교류단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 해외기술교류라는 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서로 기술교류하고 제휴하고 공동프로젝트 수행하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쓰는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무슨 최고경영자과정을 가서 연수하고 경영간부과정, 자사도입과정 이런 게 여기하고 맞나요? 기술교류에 들어가는 돈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영분
김영분위원
79쪽. 하여튼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시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본부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사회적기업 실태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본부장님하고 우리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워놓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한번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애시당초 이게 실타래가 잘못 끼워졌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판단하기는 이게 전국적으로 연구용역을 풀어야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에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으로 해서 이것을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인천의 사회적기업 실태진단을 하는데 무슨 전국적으로 풀어야 유능한 업체가 들어와요. 인천을 잘 아는 업체가 해야 되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 놓고 담당팀장 딴 데로 보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책성으로 제가 좀 인사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되는 얘기예요? 그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한테 보고도 없이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난감해졌는데 그래서 회계과하고 사후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꿔 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이미 입찰이 된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법적분쟁으로 가면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알아봤어요.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 게 아니라 지역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전국으로 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문책성이 이렇게 부서 이동만 하면 문책이 되는 거예요? 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냐고요. 착수보고한다고 해서 갔더니 본부장님도 안 나와 계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의원들 세 명이 가서 앉아서 그게 무슨 보고회를 하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께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보니까요. 자료가 엉망이에요. 제가 착수보고회에 자료 내도 그것보다 더 잘 내겠어요. 그런 데다 이것을 맡기셔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이것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니면 파기하세요. 이것 돈이 아까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 1월에 나머지 잔금 4,300을 준다고 하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75억 9,900 중에 집행이 72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군ㆍ구비나 민간 자부담은 별도로 돼 있는데 72억 집행한 중에서 45% 되는 돈이 주차장 조성했었거든요, 32억 4,90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저는 전통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주차장만 만들어 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주차장특별회계도 군ㆍ구로 다 넘어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ㆍ구에서,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매칭비율이 별로 없어요. 이것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중기청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에 다 보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대당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4층이나 5층으로 지주식으로 올려서 대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 쪽에서는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이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대화 시설에 캐노피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차장 부분은 아주 선호를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병배
안병배위원
중구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신포시장 안에 건물들을 전부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주변의 상인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연결들이 안 되고 주차장 때문에 형성이 안 돼요, 상권이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3,000만원, 2,000만원씩 평당 줘 가면서 그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조금 나가서 거기는 급지가 2급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주차장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바로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에 주차장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구에서는 거의 올라오는 게 주차장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가장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지원들 할 게 많잖아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시장에 그런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집적시키는 시설들이 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카드 수수료율 낮춰주는데 지원해 주고, 사실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카드 하나도 안 받습니다, 재래시장들. 그래서 카드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또 공동 배송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데 비용을 쓰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럴 텐데 전혀 엉뚱한 데다 자꾸 쓰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매시장들이 인천에도 있습니다. 삼산이나 구월농축산 이렇게 돼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수산은 이쪽에서 취급을 안 해서 뺐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들 가서 보면 수산이 같이 껴 있고 수산도 도매시장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은 해양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도매시장이 같이 껴 있지 않은 게 좀 의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도매시장들에서 자꾸 소매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어서 전통시장들이 소매기능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 측에서는 소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실적으로는 원래 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안 되는 건데 이게 주민들이 그냥 막 오고 팔라고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소매를 하는데 참 그 부분이 오래도록 관행이 되어 와서 쉽게 이것을 지금 잡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 가락이고 어디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고 상인들하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사업자등록에 보면 업종에 도소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매를 하다 보면 자투리 남거나 이런 부분들을 소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을 압니다. 다만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큰 대형마트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송도TP가 인천TP로 바뀌면서 상징적인 심벌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전국으로 푸는 바람에 결국 서울업체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지역 기업을 지원하라고 만든 기관에서 그런 것을 지역업체에 안 주고 왜 전국으로 풀어서 서울업체에 주게 하는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웬만한 것은 다 지역제한 걸든가 해서 인천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건의를 해서 다른 부서나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0쪽 보겠습니다. 인천 SNS 시민 미디어방송 시스템 구축인데요. 일단 연구용역이 나왔나 보죠? 이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얼마 전 토론회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토론회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서 보니까 인프라 구축 및 대시민 무료 와이파이 환경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대두되는 문제가 이른바 좀비 와이파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 안테나는 뜨는데 실제 와이파이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시고 무료 와이파이를 진행한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실태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 다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것 나중에 그냥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프라 구축하는데 괜히 돈 쓰지 말고요. 일단 현재 상황파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40쪽에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사업주체가 뉴욕주립대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연대가 있는데 연대는 계속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러면 이번 것은 뉴욕주립대만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주립대만.
영홍
조영홍위원
연세대는 일단 자기들이 먼저 시에 뭘 해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시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7쪽인데요. 우수기업인대회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이게 1억 5,000만원이나 되나요? 이게 하루에 두 시간짜리 행사인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행사비보다 저희들이 비전기업, 기업체 정문에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이 자료를 좀 제출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91쪽인데요. 인천 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제인데요. 이것은 왜 이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하죠? 이것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비슷한 행사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위주의 행사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다른 데랑 비슷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겹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겹치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조영홍 위원님이 요청한 인천 SNS 시민 미디어방송 시스템 구축 용역과 토론회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업체 관련한 육성인데 인천 지역산업 육성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 지역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인천지역의 각 실ㆍ국별로 우리 인천지역업체 참여현황 실ㆍ국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현재 예산담당관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올렸는데 현재 실무협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올린 것과 또 미반영된 현황 자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또 하나 드릴게요. 36쪽에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승인신청서 지금 이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경부 로봇산업과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로봇산업과에서 자문회의를 2차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처 중앙부처, 환경부처에 의견을 지금 조율, 나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월에 지금 로봇산업진흥시설 기공식 예정이라고 여기 보고돼 있는데요. 그러면 12월에 기공식이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승인을 내는 쪽으로 지경부 쪽에서도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주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로봇산업진흥시설의 내용이 연구소, 센터, 로봇기업집적시설 이렇게 돼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 연구소, 센터 이것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는 공공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투자했지만 사실은 테마파크 전체가 돼서 테마파크에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운영비와, 그 운영비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일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전에도 계속 보고하셨지만 테마파크나 민간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무턱대고 이것을 지어서 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도 이게 확보가 돼 있고 또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진행되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라든가 센터 또 기업집적시설은 로봇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국내라든가 신규 어느 정도 여기에 선호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조사들이 선행이 돼야지 그것에 맞게 적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조건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빨리 승인신청 그 기간동안이라도 센터 운영, 연구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기업집적시설에는 어느 기업들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지 이런 파악들을 하셔서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걸맞은 부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어놓고 또 다 불필요하게 예산낭비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검토가 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분을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연차별로 확충을 해 가야지 한꺼번에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설이 가장 먼저 되고 또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준비돼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끝난 후에, 기공식이 12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도면이나 이것만 갖고 지금 바로 건물 하나 짓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준비된 것 자료 주시고 안 된 부분은 조속히 저희 다음 행감이나 또 전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구월도매시장이 1월 1일 하루 동안 거기를 휴장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틀 휴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물건들이 도매시장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더 개장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미 상인들로부터도 도매시장에서 저희한테 건의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 조례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당장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내년 1월 1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조례 준비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삼산하고 구월 두 군데 다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삼산, 구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조례를 검토만 하고 있으면 되나. 지금 벌써 10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수시로 하는 거면 좀 늦춰도 되지만 이게 1년에 딱 한 번 하루 쉬는 것을 이틀 쉬는 걸로 바꾸는 건데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조례가 늦어지면. 11월에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러면 빨리 올려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정례회 때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어차피 개정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늦춰서 또 1년을, 상인들의 숙원정책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2013년 예산에 농축산 분야에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축산분야 소 자동목걸이라든가 볏짚결속기, 외생난자나 면역증강제 기존 지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 제안된 것도 있는데 소 자동목걸이 이 부분들은 사실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고 아, 이것 진짜 시급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제역이 걸리면 소들을 다 예방주사를 맞혀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소를 예방주사 맞히면 어떤 소를 맞혔는지 어떤 소를 안 맞혔는지 이것을 축사 안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런데 이 자동목걸이를 해 놓으면 소들이 먹이를 먹는데 거기 목걸이에 자동화가 돼 있어서 평소에 소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먹이 먹는. 그러면 먹이 먹을 때마다 습관이 돼서 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예방주사를 놓을 때 그냥 먹이 먹일 때 다 고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그냥 주사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례로.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을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역 발생하면 미리 이것 예방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메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치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후 수도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반사업과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야죠, 예산실을 설득해서라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실무협의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협의과정이니까 농축산 분야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번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다시 회복해서 농업을 육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데처럼 같이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도시가스 보급에 미보급 지역, 특히 미개발지역에 보급해서 제가 계속 요청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데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산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수용주민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너무 커지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시가 당연히 예산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보급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보급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연도적으로 몇 군데씩이라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당장 올해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나머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평화산단 조성용역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용역비는 이미 집행은 다 끝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용역납품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2월까지 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년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를 안 하는 건가 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종 진행되니까 내년 2월 말에 아마 나올 겁니다.
윤재상위원
내년 말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월달.
윤재상위원
2013년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월달.
윤재상위원
여기는 1월달로 최종 보고회가 돼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고회는 1월달에 최종…….
윤재상위원
이것 납품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강화산단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산업용 전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지 취한 부분은 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전기는 ’15년 4월 강화변전소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15년 4월이면 저희들이 강화산단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전하고 처리는 했고요.
윤재상위원
2015년 4월달에 변전소가 증설된다는 말씀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완공됩니다, 변전소 자체가 강화에.
윤재상위원
그 위치는 어디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통진~강화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14년 6월에 준공하고 강화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2015년 4월에 준공해서 하는데 지금 부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 공사를 해 가면서 부지를 잡아서 변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증설하는 부지는 선정이 현재 안 된 상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는 안 된 상태고 계획은 돼 있는데 부지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변전소 증설에 맞춰서, 산단 준공에 맞춰서 공급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15년 4월이면…….
윤재상위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히 숙제인데요. 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지금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경으로 국비 지원액이 축소예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왜 국비가 축소될 예정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가 당초에 100% 지원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지금 70%를 지원하고 30%는 지금 원인자 부담을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이 100% 지원하던 것이 70%가 지원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은 100%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원인자가 3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률에 따른 예상금액은 얼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356억…….
윤재상위원
1,343억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343억 중에 강화산단의 기반시설비가 총 335억 6,4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가 축소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나머지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세입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상공회의소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야 된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저희 시에 조금 부족한 것 시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윤재상위원
전체 300억 예산에서 30%를 자부담해야 된다? 상공회의소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35억 중에 국비가 199억, 지방비가 74억 7,800만원이고 자부담이 59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자기네가 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지방비 74억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히 문제는 주진입도로인데 주진입도로가 저희들이 124억인데 폐수시설은 140억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주진입도로가 국비가 77억이고 저희 시비가 44억 이쪽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저희들이 77억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국토해양부가 1차로 반영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의 얘기는 신규사업인데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77억을 반영해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놔두고 내년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지금 삭감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안덕수 의원님하고 해서 하여튼 예결위 쪽에서 일부라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분양은 66%밖에 안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68% 정도가…….
윤재상위원
68%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전분양입니다. 우리가 산단을 다 조성한 후에 중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시허가가 나고 다,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서 사전분양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사전분양이 52개 업체가 분양이 됐다고 현황에 나와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사전분양입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분양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매년 지원하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압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 작은 예산도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이 예산 세워주고 이러는데 그나마도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일부 예산은 1차 조정이 됐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홍수출하가 될 때는 제 값을 받지 못해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비수기에 출하를 하게 되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고소득을 올릴 수 가 있어요. 지금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FTA 발효 이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위축되는 것이 농산물 쪽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축산이나 수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1차 조정 때 보니까 제외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실에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적어도 요구한 예산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해서 명맥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미 저온저장고가 보급이 되어서 사용하는 농가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농가는 비교가 되니까 볼멘소리가 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는데요. 강화 교동 평화산단 조성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지방산단의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서 자부담을 30%로 늘렸다고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여기 폐수처리시설 140억 들어가는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검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때도 봐 왔듯이 실제 이 처리시설 가동이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검단 같은 경우는 두 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준공받기 위한 사전 테스트도 못 했잖아요, 한 조조차도. 그래서 다른 데서 폐수를 가져다가 사실 테스트하고 겨우 한 조를 지금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황인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전국의 관계자들이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들을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에 기초해서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을 국가적으로 낭비하는 일들을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바꿔야 되는 거지만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지자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화도 이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시설 용량이. 적정용량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셔서 국가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전통시장 관련 48쪽의 자료 내용에 보니까 모래내시장 관련 한 게 없어요. 이것은 아마 올해 사업 관련 한 부분이나 2011년도에 이월된, 모래내시장 관련이 없는데 모래내시장이 문제가 됐죠? 원래는 우리 시에서 반환받기로 했다가 지금 반환 안 받으셨죠? 모래내시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된 것…….
한구
이한구위원
사용 안 한 부분, 사용 안 한 부분을 변방시장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0% 삭감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퉁쳐서 다 변방시장 것을 삭감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모래내시장 것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돌려서 사용하기로 다 반납을 남동구청으로부터 그것도 받으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근데 변방시장도 모 정치인이 국비 받았다고 사실은 작년 예결위 때 그러는 바람에 시가 또 왔다갔다 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반영도 안 됐는데 국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일반 예산에서 못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미 선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남은 돈을 시가 반환을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꼭 필요한 돈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거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아시고 계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진상조사하시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담당자도 바뀌고 이 사업하면서 인도 공사할 때 어디 특정 사업자한테만 좋게 그쪽만 확대하고 그런 데다 포장해서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데 자릿세도 점용료보다 더 비싸게 받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모래내시장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도 제보를 몇 번을 받은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거고 자료로 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산하에 3개의 기관이 있죠. 재단법인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 세 군데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하고 지식재단센터.
영홍
조영홍위원
아, 지식센터,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어쨌든 국책사업을 여러 가지 따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 국비 사업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시비 매칭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를 봤을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꼼꼼히 따져서 내년도 예산에 배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잘 걸러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쪽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해외 유망전시회에 참가했던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부풀리기인데 상담금액이 1억 2,500만불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7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계약액이 41만 3,000불 그러면 이게 4억 5,000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4%도 안 되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금액 부풀리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밑에 줄에는 또 ITC 2012에는 상담액이 1억 5,000불 그러니까 1,600억 정도 아니, 1,000억이 넘는 돈인데 상담을 1,000억이 넘게 하는데도 실적은 또 없어요. 이것 맞게 된 겁니까? 이것 실적 부풀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왜냐하면 이런 데 예산이 쓰이면서 결국 실적은 보여줘야겠고, 예산은 썼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여기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 어떻게 잘 좀 검토하셔야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전체적으로 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적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너무 부풀리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나머지는 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축정분야에 대해서 ’13년도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어요.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3억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정이 2억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은 대체사료지원으로써 조사료 지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료를 대체 지원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2,75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예산실에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챙기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11월 5일날 한우타운 오픈식을 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시식회를 가졌는데 17억을 들여서 시비, 군비, 자부담 해서 완료가 됐고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화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윤재상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연간 4,000두가 생산되어서 출하가 되는데 이 한우타운에서 약 700마리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 추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노력이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8일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권자를 군수ㆍ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6조에 시장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의 관리를 위한 개ㆍ보수를 시행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 및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에 사용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마을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 개정⋅시행이 되어 그동안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의 개정 취지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및 군수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므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수도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정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내 마을수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1개소로 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질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교육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업무의 위탁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구분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마을상수도는 시장이 조치하는 것이 맞겠으나 주민들이 설치⋅관리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은 관리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에서 상수도공급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그 설치와 소유 권리가 사용자 즉, 주민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해수담수화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해수담수화시설 중 마을수도시설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발표가 있고 협의회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협의회도 민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일괄 위임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무 대부분을 다시 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하부기관인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본부장은 수임받은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별표와 별지 서식은 조례안에 담기보다는 조례 시행규칙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무조례 개정 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개인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도법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이 관정을 파서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에 제외가 되고요. 수도법에······.
정헌
김정헌위원
포함된 내용만 관리하게 되는 거죠, 법이 개정되면 관리주체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한테 공급하고 공급량이 20㎡에서 500㎡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설치하는 건데 그게 100명 미만으로 해서 공급량이 20톤 미만, 1일 공급량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 331개소가, 합해서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그러면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 조직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굳이 증원이나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급수부에 소규모 팀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수도사업소하고 연수수도사업소에 각각 팀을 증원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충원이 된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아직 보충이, 시의 인사 때문에 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조직이라든가 이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마을상수도에 수원이 어떻게 돼요? 지하수예요? 아니면 저수가 되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을상수도는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요. 해수담수화시설도 일부, 세 군데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의도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연평도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하수를 하는데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저수지처럼 저수가 된 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건지 좀 파악이 됐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것은 다 지하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1군데가…….
정헌
김정헌위원
다 지하수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지하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많이 검출된 것 혹시 접해 본 적이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뉴스를 통해서 제가 라돈인가 하는 것이 검출이 된다 하는 얘기를 얼핏,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TV 뉴스를 보고 방사능이 많이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긴장을 하고 파악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실제적으로 331개소 그리고 185개소면 100명 이상이 마을상수도인 경우에는 벌써 수천, 수만 명이 이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같은데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라돈 검출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조사한 것으로는 강화군 불은면 쪽에 원수하고 꼭지수를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2010년도에 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강화도 쪽에 강화도 서측 쪽으로 주로 내가면, 불은면, 양서면 이쪽으로 검출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 조례안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가 또 많아질 것으로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겠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현재 331개소가 향후 늘어나지는 않고 줄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회복이 될 거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도 쪽의 본섬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계속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섬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광역상수도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은 기존에 지하수를 검사해서 양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와 이관되는 사항이면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공백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ㆍ감독하셔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우리 임의대로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조례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조례안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초안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쭉 집어넣었고요. 다른 타시ㆍ도의 경우의 사례를 조사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시설을 폐지할 경우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년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담았는데…….
윤재상위원
조례에 담았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수질이 양호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부담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수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요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간이상수도는 쭉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돈도 안 내도 되고 일단 낸다 하더라도 매년 내던 그 금액에 준해서 내니까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를 공급하고 나서 급수공사가 끝나고 나서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는 간이상수도를 먹어도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어서 불편을 겪는 지역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지하수가 잘 나와서 수질검사에 의해서 물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불편이 없고 수질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폐지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라든가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과 사전에 폐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에 331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건건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것 같고 어떤 일관된 정책을 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한두 개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할 때 부락주민이나 해당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낭비고. 그래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수도를 공급해 놓고 나서 1년간 쓰지 않으면 폐지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기간을 둬서 주민들하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구태여 그것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이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김기형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의논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해당 군ㆍ구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홍보 좀 해 달라고 해 주면 좋겠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전에 폐지하기 전에 군ㆍ구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결정할 그럴 계획이고요.
윤재상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0조에 그런 내용이…….
윤재상위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평생을 간이상수도에 의존해 왔는데 광역상수도가 수돗물 냄새도 난다, 한강물이다, 물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군단위, 마을단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1항하고 2항, 1항에 다만부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10조의 취지인데 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인데 1년 이상 물론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뒀지만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시면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가 있어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내용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수도 공급이 돼 있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돼 있지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단서규정이 그러니까 사용자 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한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년 이상 사용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용에 단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수돗물의 수질오염이나 이게 아닌 경우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가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특히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나 이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서는 예기치 못한 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비상식수들 우리가 꼭 재난이라든가 이런 때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양질의 마을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가 보급됐다고 해서 폐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원수문제 때문에, 원수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수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그래서 당장 이것은 이 조항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그 지역이 양호한 수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만이 상수도 공급이 돼 있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폐지여부를 사용자나 협의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건지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아니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폐지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되는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수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원수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들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광역상수도 하나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상상황 대처를 더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충되는 조항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끝으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위탁에서 여기 해수담수화 시설이 마을상수도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포함되는데 이게 아마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을상수도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마을수도시설로 그냥 통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마을수도시설에 해수담수화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협의회도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회 또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것은 조례에 꼭 명시해야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ㆍ구청장도 되고 공사도 되고 공단도 되고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공공기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민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개발시설 그 부분은 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해 드리면 10조에 다만부터 그러하지 아니한다까지는 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2항에 2번 괄호친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것도 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수도법이 바뀌어서 제일 큰 것은 군수ㆍ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운영ㆍ관리권자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동안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했었는데 시장으로 변경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가 노하우가 많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점은 군수ㆍ구청장님은 지역에서 바로 현안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령도도 가서 마을상수도를 보고 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하기가 상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하는 그런 조항도 때에 따라서는 군수ㆍ구청장한테 일부 지역을 섬지역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ㆍ구청장이 그동안 운영ㆍ관리를 해 왔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하고 군ㆍ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70:15:15로 해서 운영ㆍ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군ㆍ구는 빠지고요. 그러니까 70이 국비이고 30이 시비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군ㆍ구비는 하나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들어가고.
병배
안병배위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시비가 30%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인천시 상수도본부의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15% 매칭하던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를 하거나 인력 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사실상의 예산상에서는…….
병배
안병배위원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상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우리가…….
병배
안병배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0%를 받게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군ㆍ구에서 부담하던 15%를 시에서 다 부담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14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지역사업소장에게 2항에 보면 위임하는 부분이 맞는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가 이게 혼선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하부기관까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현재 현황을 보시면요. 33개소 중에서 강화도가 249개소이고 옹진이 6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라든가 남구, 계양구는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가 됐든 저기가 됐든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강화하고 옹진입니다. 그중에서 강화지역이거든요. 강화지역에 강화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현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직적으로 지역사업소장이든 본부든 똑같이 상수도본부 조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은 그냥 같이 한 조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신 사항이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것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있듯이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야 이 업무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재위임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 있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재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도본부의 수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장하고 수도사업소장하고 조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두 개로 항을 분리하다 보니까 하부조직이 이게 과연 행정기구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같은 조로 했을 경우에 상수도본부장에도 위임하고 각 지역사업소장에도 4조부터 13조까지 위임을 하고 그리고 같은 조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에 하부기관의 설치로 설치 조례는 돼 있고요. 업무분장상에는 산하기관으로 해서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돼 있을 경우에도 위임이 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임조항을 사실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임과 사무분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임이 돼야지만이 사실 사무분장에 들어가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지역적이나 시급성 뭐 이런 것을 따진다면 소규모 시설들은 지역사업소에서 맡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검토의견은 또 틀리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율해 본 적이 있으신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전에 와서 전문위원하고 조율을 했고요.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같이 통합해서 해 주시면 업무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을수도시설에 대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이 인천에 네 군데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 세 군데요. 세 군데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연평도하고 대무의도 소무의도에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타지역에도 해수담수화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천은 다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타지방들은 수자원공사라든가 국비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ㆍ도를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에 79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연평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구에 무의도 있는 쪽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과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나눠져 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해수담수화시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연평도처럼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식수로만 쓰느냐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공유하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식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연평도처럼…….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식수하고 생활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연평도처럼 대무의도나 소무의도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우리 인천이 껴안고 있다기보다 떠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소무의도 같은 데는 쓰고 있기 때문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용역도 주셨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별개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 항목에 해수담수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에 속한 부분이라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의 「소규모급수시설의」를 「소규모급수시설을」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과 관리자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삭제하며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3조의 사무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4.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안병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의안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2006년 이후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원수값의 인상이 없었고 전력요금이 인상되어 원가에 비하여 요금이 83% 수준에 불과하여 원수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원수값을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수자원공사는 원수요금의 원가산정을 기업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적인 예산의 안배 없이 수자원공사와 졸속으로 원수요금 인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도 4,300억원이 징수됨에도 인천시는 한강하류라는 이유로 약 10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원수요금의 인상은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85만 시민들을 매우 홀대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수도시설의 환경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원수값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원수가격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결의안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언제나 저희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서 뜻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요로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재차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및 물값 심의위원회 심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오늘 11시에 국토해양부는 지금 가결했고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끝나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최종고시가 되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 주신 결의안을 그쪽으로 보내서 의견을 개진토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덕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예산 이 보고는 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203회 임시회의 연장선에서 다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김기형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로 월 1회 간부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와서 첫 번째로 대면으로 했고요. 정식으로는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윤재상위원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각 소장님들이 시간에 좇기거나 보고서 자료가 방대하게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PT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되도록이면 한 장 내로 주요사항 골자만 보고하고 그렇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서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별도로 안 해도 평상시에 하던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본부장께서 확대간부회의 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사람이 한 일주일씩 매달려야 된다고 해서 그런 회의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좀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컴퓨터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생략하고 그냥 프린트해서 보고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두 장 내로 이렇게 해서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써 내년도 예산을 1차 조정을 좀 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 중에서 인천에서 강화사업소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강화군에 관사제도를 도입해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반영을 좀 하셨나요? 예산 조정할 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읍에 두 군데가 있고요. 추가로 세 군데를 더, 수도사업소하고 인근에 추가로 세 채를 더 마련해서 직원들이 바로바로 즉각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사업소가 길상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도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가까운 데로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단가계약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를 한 사업소도 안 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별로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보고 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얘기한 것은 회의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답변은 하고 보고는 안 하고 자료도 안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도 있고 예산심사 심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감정의 동물인데 만약에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것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배수지 2개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강화군에. 한참 지금 급배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배수지 계획이 조금 전에 미팅할 때 2020년도까지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길어요, 기간이 그때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당겨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당겨서 배수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인수 관련해서 직원을 더 보강하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다 되어 있고요. 실제 직원 발령이 시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을상수도 부분은 별도로 돌려서 특히 강화도 부분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2명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10월중에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팀장에 직원이 셋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체 네 분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이요. 강화가 네 명, 연수가 다섯 명, 급수부에 4명 해서.
윤재상위원
연수구에는 다섯 명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수구는 옹진군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배를 타고 가야 돼서 인원을 좀, 양은 사실 적은 데 다섯 명으로 증원을 해 놨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을상수도 인수 관련해서 한 가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북쪽, 남쪽 둘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는 강화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그쪽에 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거리도 가깝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 반대쪽에 있는 북쪽에는 우리가 이 마을간이상수도를 인수하게 되면 민원을 우리 사업소에 해야 되는데 멀잖아요, 거리가. 보통 30, 40분 정도 도서지역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강화군청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파견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아마 우리 강화 김수환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이 군청으로 다른 업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와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길상면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멀어요, 사실. 앞으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락단위로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에서 하던 것을 일괄 시에서 인수해서 하다 보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한 사람을 강화군청 내로 파견근무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부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예산 심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지금 토지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최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건설본부하고 LH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종합건설본부하고 LH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 도로상에 저희가 관로를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로공사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비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비 증가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이나 2년 정도 지연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 된 어떤 계획이나······.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보상관계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절차를 밟고 보상이 잘 안 될 때는 수용재결을 밟고 아니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지나치게 토지가격에 대한 협조를 안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흔들리거나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예가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러한 사업 외에도. 그런 것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조기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사업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당해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진행상황이나 보상을 체크하셔서 원래의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리ㆍ점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페이지에요. 지금 한 두 달 있으면 동절기가 와서 동파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니까 2010년, ’11년도에는 동파발생률이 많이 있다가 2012년이라면 사실 1월, 2월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동파방지팩을 설치하면서 동파율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현재 보호통을 교체하거나 동파방지팩을 설치함으로써 동파예방사업을 하는데 지금 동파방지팩 설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모든 미터기에 다 팩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주로 옥외, 옥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헌
김정헌위원
필요가 없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옥외에 있는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옥외에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100% 다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용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주체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실상 서비스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팩을 제공하지만, 비용은 발생되지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미터기 자체가 소유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몇 프로 했다고 나와 있죠? 설치 2만 4,671개소인데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설치대상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빼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요율보다는요. 요율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 해서 사실 팩을 설치함으로써 동파가 안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동절기도 다가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요. 지금 GIS공공측량이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75% 정도 되겠네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67%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모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DB구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건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시험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행되는 계속사업인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속 해야 되죠. 5,700㎞인데, 우리 관망이요. 그래서 이것을 중기투자계획에 세워서 매년도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가능한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 계획된 부분은 측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데스크톱 가상화시스템 설치 이것은 집행을 연말에 원래 계획했던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데스크톱 가상시스템은 국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내부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는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4페이지에요. 관사매입 관련해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사가 내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그 후에도 관사매입 수요가 있나요? 발생될 수가 있나요? 거의 충족이 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100%는 아니고요. 지금 풍납하고 성산만 100%가 됐고요. 강화도는 지금 37명 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 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관사는 기본적으로 매입이 원칙인가요? 임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임대도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이 옳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산 대비 해서 매입하는 게 좋은지 임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데 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나쁠 경우에는 임대가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좋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풍납이라든가 성산 같은 경우에는 매입단가보다도 지금 이게 15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96년, ’92년도에. 상당히 지금 재산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 이상이요. 그래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구입이 옳다고 우리 직원들은 검토를 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 채 이것은 구입으로 일단은…….
정헌
김정헌위원
매입으로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매입으로 일단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서야 사실 우리가 앞장설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서는 것이지만 아무튼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매입이냐 임대냐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는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66페이지 올해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강화수도에 배수관 부설공사가 아까 그 내용인가요? 6.7%밖에 안 되는 게. 온수리, 하점면, 송해면 일대에 투자사업 10번, 안정적 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중에서 10번 항목을 보면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을 보면 6.7%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도 시작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같은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보면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이 14.7%, 수봉1배수지 재건설 23.4%, 그 밑에 배수관 포설공사 서부 25.4% 등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30% 미만이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띄게 저조한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사업 중에서 13번 109블록 항동7가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 18%의 진행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중부수도 17번 101블록 외 20개소 블록시스템 25%, 이렇게 보니까 블록시스템 사업이 특히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평정수라든가 풍납 이 계통은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률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강화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여름철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을철 되면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동 부분은…….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남동 말고 남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333블록하고 301블록 같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0%, 하나는 7.2% 그러면 올 회계연도가 10개월이 경과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닐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공사를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라든가 다른 수인선 철도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정헌
김정헌위원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계획이라든가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학교계획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급수공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지역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화 쪽에는 도로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공사도 후속적으로 못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고 다만 문서상의 수치를 봤을 때 몇 가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사실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추진됐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니까 알겠고요.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수돗물 원단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지금 용역 발주 됐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원단위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원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단위 부분만 별도로 해서 33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말까지인데 중간이라도 원단위를 빨리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도화하고 몇 개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하늘도시인 경우 원단위 용역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LH가 직접 할 용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고 또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결국은 총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LH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서 거기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하면 결과가 빨리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대한 업무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경제청의 영종개발과 그쪽하고 우리 급수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수요금 방금 전에도 반대 결의안을 냈지만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부분에서 이 요금조정이 인상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몇 프로 올리죠? 8점 몇 프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8.2%…….
인환
허인환위원장
8.2% 올라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9페이지에 보시면…….
인환
허인환위원장
8.2%를 우리 시에서 올리면 지금 여기 광역상수도가 4.9%이고 댐용수 4.9%가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요금인상이 더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8.2%를 인상하려고 했던 이 계획대로 이 부분만 인상할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8.2%로 가고요. 저희들 생각은 가는데 원수대가 내년에 또 올라가면 연간 한 22억 정도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전년도 결산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8.2%로 일단 가고 내년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해서 올려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8.2%로 일단은 우리가 댐용수라든가 광역상수가 올라가더라도 8.2% 선에서 지키실 예정이신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이 선에서 지키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연도에 또 올리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연도의 결산을 봐서 모자라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폭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시로 올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8.2%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5년간 못 올려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너무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가게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광역상수도라든가 댐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렸을 때 내년에 또 올려야 되는 추가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랬을 때 연속해서 2013년, 2014년 두 번의 공공요금,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원수요금은 여기다 반영을 안 하고요. 일단은 작년도 것만 갖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원수 중에서 팔당하고 풍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당호를 덜 쓰고 풍납호를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평하고 공촌 쪽이 풍납을 쓰고 남동하고 수산 쪽이 팔당물을 쓰고 있는데 수산하고 남동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저쪽 부평하고 공촌을 늘이면 원수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22억 전기료 이런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기요금하고 관련돼서도 전기요금은 내년에 1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 야간은 주간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서 인상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개최는 안 됐는데…….
인환
허인환위원장
개최될 예정이죠? 이쪽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5년간 저희들이 못 올렸고 우리 자체도 10년간 누적적자가 한 78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당 가정에는 40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한 달에 20톤이라고 하면 한 800원 정도, 1,000원 미만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해 주시면 깨끗한 물을, 결국은 이게 다 돌아갑니다. 그 이익이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시민들한테 기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무튼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