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첫 번째 날로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과학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환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연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원장 윤병환입니다. 항상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연수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연수원의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연수원은 연수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학생교육문화회관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신규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학생종합수련원

안녕하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평소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생종합수련원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학생종합수련원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학생종합수련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 학생종합수련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수련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생학습관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습관의 2012년 주요예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 고) ㆍ 평생학습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연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아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심연기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이규진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평소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8개 공공도서관 2012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출석요구를 안 해도 본청의 예산과장이 참석해서 청취를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과장 출석을 안 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회의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교육감님께 보고일정과 겹쳐있어서 저희 회의시작 전부터 보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팀장이 참석하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201쪽에 학교평가와 관련돼서 서면평가하고 대면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지표 있죠?

네.

개발된 거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평가지표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그것 같은 내용의, 올해 서면평가하고 대면평가 평가 지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수원이요. 연수원에서 각종 여러 가지 연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사업 중에 연수와 관련돼서 연수현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내용하고 강사하고, 시간하고 강사비 지급 내용하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올해 것만.

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저희 연수원의 사업 중에서 9월까지…….

연수사업만요.

연수사업만…….

네, 교원연수 지원 사업.

교원연수사업만…….

네, 교원연수사업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건데요. 7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힌 것 중에 지금 약 5억 원 정도를 9월 30일 현재 집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 10개 이상의 각종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가 직무연수다, 자격연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수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월 30일까지 해서 연수내용하고 강사 및 여기에 대한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강사비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7쪽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겠네요. 과학교육 행사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1억 600 잡혀있는데 각종 과학교육행사를 지금 다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하셨죠? 그래서 관련된 각각에 대한 행사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306쪽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부모 역할에 대한 그러한 연수를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학부모 교육 사업을 다 설정해놓고 계세요.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학교 학생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또 교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학부모의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자질론이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그러한 사회현상입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 해서 2013년도에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사업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 역할 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평생학습관장 노 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1일부터 학부모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이라든지 부모역할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맞벌이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모든 우리 교육이 잘되려면 학부모 교육이 선행돼야지만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36개 프로그램과 교직원 프로그램 15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화, 창의인성개발이라든지 인성, 진로교육 여러 가지 같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학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이것을 학부모 역할, 학부모 자격, 학부모 자녀교육방법 이런 것을 통틀어서 통합적인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창의인성과장님. 교육청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물론 학부모 교육을 위한 모범 교재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획기적인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그런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거를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동안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9월 30일까지 집행상황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따라서 2012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굳이 이것을 나누자고 한다면 4분의 3 정도 10월, 11월, 12월 4분의 1 정도의 사업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4분의 3 예산사업이 추진된 것을 짚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굳이 결산 때 봐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간에 이러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사업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그 목적대로 또는 당초에 본예산 또는 추경 대비 세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마무리를 4/4분기 사업을 잘 추진하는데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기관장님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또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건 사업이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골고루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각각에 따라서 저는 목표를 세웠으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 예산 세운 것을 쓰기 위해서 또 불용이 많이 남으면 질타를 받을까봐 막판에 몰아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학교평가와 관련돼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지원이 1억 5,900인데 집행이 7,200만 원이고 잔액이 8,700이 남았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집행률이 45%인데. 아까 제가 그러한 배경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막판에 사업의 특성상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45%이고, 향후 잔액이 지금 8,700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5%인 이유하고 향후 8,700 지금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의 8,700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으로 학교평가연수에 7,200이 쓰여 졌고, 앞으로 일종의 평가결과를 갖고 보고회도 하고, 맞춤형컨설팅 하고 이런데 8,700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컨설팅 하는 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고 일단 잔액이 8,700만 원이 남은 것이 집행률이 45%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이 학교평가결과 보고회하고 그 다음에 개선 대상교 맞춤형 컨설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이 24교를 실시해야 되는데 학교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6,300만 원과 학교평가결과보고회 2,400만 원 해서 8,700만 원이 현재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10월에 추진 중에 있고 컨설팅은 지금 10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이 된 거다.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제가 행감이 아니고 이번 회기는 주요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주로 예산에 방점을 찍어서 질문을 하겠지만 모든 행정행위가 저는 예산과 거의 100%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얘기하면 행정행위를 얘기하고, 교육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감 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학교평가지표가 이렇게 달라진 부분 조금 달라졌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행감이나 이런 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교육행사지원 207쪽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러한 지금 과학교육행사와 관련된 게 지금 5개 대회가 있고요. 과학 이렇게 쭉 있는데 1억 600인데 지금 집행이 1억 200해서 400만 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96%인데 아직도 달수로 치면 4/4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40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과학교육행사가 두 개가 더 남아있어요. 200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과학전람회다 무슨 대회다.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2,000, 3,000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뒷부분은 400이 남으니까 200, 200 일종에 이것이 예산이 원래부터 이렇게 된 건지? 그냥 하다보니까 400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행사는 해야 되고 200씩 소위 말하면 다른 대회에 비해서 지금 4/4분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런 대회와 관련돼서는 200 갖고 무슨 행사를 하겠나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2012년도 과학교육행사는 전부 끝났고요. 400만 원이 남은 금액은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학전람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1차 집단지도에 200만 원과 과학경진대회 담당교사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사후에 반성협의회 등에 따른 연수 200만 원해서 남은 사업이 400만 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대회를 그러면 4/4분기에는 안 합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10월에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이 봄ㆍ가을에 집중이 되어 있고 10월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요사업이 9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이러한 주요한 대회를 하나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는 과학행사는 전국대회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월 중으로 전국행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부 쓰고 남아있는 내년도 대비 예산 400만 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성 받았던 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경진대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왕왕 여기 경진대회 가면 아이들이나 교사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포상금 내지는 제가 아직은 못 봤는데요. 포상금 또는 이런 교육감상 내지는 금전적 또는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주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감 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저희 자료에 지금 여기 그런 말씀을 써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나요?

큰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1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 예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진로와 관계되다보니까 대회에 따른 질문사항 같은 것이 있는데 적절하게 대처해서 잘 끝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이렇게 여기 대회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기에 당연히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이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진로, 진학 또는 어떤 포상적으로 연결된다고는 저는 불을 켜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따로 더 깊이 들어가면 행감처럼 느껴 질까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수원이요. 연수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235쪽이요. 원장님, 교원연수가 지금 올해 예산이 7억 9,000 잡혀 있고 지금 현재까지 약 9월말 현재 5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제가 더 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는 어떻게 섭외를 하십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교원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 강사는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연수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회가 있고 그 사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과학과 1정 자격연수다 하면 과학과에 관련된 선생님들과 사전연수가 있고, 두 번째 연수원의 부장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과 원장이 앉아서 담당 연구사하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 강사가 적당한지를 놓고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두 명을 올려놓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하는 데서는 전국에 있는 강사 풀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 또는 그 전전해 연수에서 그 분이 강의를 한 내용의 만족도가 4.5 이상 되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국감을 했는데 왜 제가 그걸 질문 던지느냐 하면 교육감님의 강의 현황해서 강의하고 또 강연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교과위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교육감님이 2년 동안 가장 많이 최다 강연을 나가셨고 그게 70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강연료는 2,100만 원이었거든요. 2위인 충남교육청 교육감님보다도 2배 이상 약 1,000만 원 서울, 경기 이런 데는 거의 내부강의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거의 안 받으셨어요. 외부에서 초청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받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왜 교육연수원한테 이걸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강연을 가신 것에 제가 볼 때 아직 퍼센티지로 계산 못 해 보았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는 교육연수원 강의가 아닌가? 굉장히 교육연수원 강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국감 자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연수원의 초등교사 연수, 그 다음에 신규임용 예정자, 중등 학교장, 초ㆍ중등 교장연수, 여 교감, 여 전문직 소위 말하면 제가 아까 10가지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교육감님이 강의를 나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인 강사가 아까 디테일하게 받아 보겠다. 그랬다가 그냥 토털로만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교육감님 외에도 많은 분이 강의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과연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 되어서 교육감님은 어차피 내부강사이고 교육감님이 여기 굳이 강의를 안 하셔도 일상적으로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만나실 기회도 많고, 또 심지어는 학부모와의 간담회 이런 것도 교육감님이 강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빼놓고 교육연수원에서 그런 직무연수, 자격연수 이런 것 할 때 굳이 교육감님을 이렇게 모셔서 그냥 어떤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철학이나 이런 거 듣는 거 하고요. 전문 강사를 모셔서 하는 자리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많이 모셔서 강연료를,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이런 걸 강연료 2,100만 원이면 제일 많고 횟수 많고 그런데 2,100만 원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비쳐지고 과연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위원님께서 아까 70회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2년간 70회이고요. 거의 절반 이상 교육연수원 강사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하면서 교육감이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이미 존재 자체로 인천교육의 수장이고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강사를 다른 분 불러도 되는데 교육감님을 불러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직무연수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감님은 전체를 관장해야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직업 강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연수원이 상징적으로 몇 번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이런 부분 하는 것하고 그냥 거의 어느 때는 교육연수원에 1년에 두세 차례 가신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과 행정적인 부분하고.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3월부터 오늘까지 교육감님이 와 가지고 연수하신 게 네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노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오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3선을 하시고 사실은 교육계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또 교육감님의 철학도 있으실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인천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인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감님만큼 수강생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님을 부르고 있는데 학부모 연수는 저희 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관계없고요. 교사 연수에서도 처음 선생님 되시는 신규교사 연수와 그 다음에 교감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 이외에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오신 다음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교육감님이 3선되신 이후에 2년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는 많이 안 왔다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교육감님이 신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이렇게 연수원에서 자꾸 강의를 너무 잘 하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여기서 다른 행정은 누가 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직업 강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한테 물론 강의료 책정된 대로 지급하셨겠지만 굳이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타 시ㆍ도 교육감님은 내부강의를 하실 때 거의 안 받으셨어요. 여기 다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에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기회 봐서 교육감님한테 이렇게까지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만나면서 학부모들 만나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강의 나가시고 이렇게 교육청 만날 비우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강사비가 여기 다 지급된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꽤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교육감님 그렇지 않아도 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강사까지도 하는 부분이 그러는 거는 조금 앞으로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좋은 거로다 이렇게 인천교육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십꺼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탁드릴 때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유쾌하게 답변은 안 주십니다. “아, 연수하는데 힘든데, 바쁜데”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님께서 강사료 받은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지요. 조금만 받으시라든지 아니면 그냥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도 거의 비슷비슷한 거 똑같은 제목으로 다 하셨어요. 그냥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검토를 하시고 올해는 많이 갔고 한데…….

아무튼 올해 교육감님은 거의 안 오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여간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2년 치 자료 전국 16개 시ㆍ도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 242쪽 외국어 체험캠프운영 외국어 체험캠프가 6,1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을 4,700을 하셨고, 캠프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캠프 운영 시에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학생 영어 북 클럽 운영 예산에 도서구입비 책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프 운영하는 게 지금 세 가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있고요. 5개 도서에 있는 학생들을 하는 캠프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 독서동아리죠. 또는 캠프를 할 때 영어도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교과서라든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의 교과서 한 권이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가 필요하고, 그 도서 구입비를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앞으로는…….

캠프를 보통 며칠씩 하나요? 지금 캠프가 3가지 캠프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길어야 1주일 안 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3박 4일짜리가 있고 4박 5일짜리가 있습니다.

책이 10만 원씩이나 한다고요?

아,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꼭 필요했다면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캠프 그러면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갖고 몸을 부딪치면서 하는 거지 연수원에서 가능하면 캠프를 나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 중심 또는 이런 거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책을 끼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원어민들과의 어떤 또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모전 교육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서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도 물론 교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비싼 교재를 하면서 캠프에 그런 비싼 교재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교재값도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지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캠프 자체에 운영비에 그게 책자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게 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이 사업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했다. 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합니다. 이 캠프는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영종도에 도서관에서 영종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연수원에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는 실내에서 도서관 내에서 책을 독서동아리이니까 책을 보고 토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어민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캠프 며칠을 위해서 10만 원짜리 사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데 어쨌거나 캠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책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면 나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재의 중요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과 영어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일단 끊어서 할게요. 그 정도로 하고요. 이런 사업비 내에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따로 있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평생학습관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한 주요업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중복되는 업무 내지는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05쪽에 2013년 인천시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이관업무가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이관된 사업은 사실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 강사 인적 구성 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업무는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시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기본방침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전화로 문의를 한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지만 이런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평생학습축제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도 시비로 했지만 상당히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워낙 진흥원에서 할 일인데 시청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거부한바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에 인천은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흥원에서 할 업무는 분명히 시에서 그 업무를 맡게 해서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목적에 따른 그리고 법의 취지에 따른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내용은 분명히 법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업무의 한계가 구분이 되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라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시에서 할 업무는 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할 업무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지금 코멘트가 전혀 없는데 해당 예산이 없습니까?

네,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수원까지 했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술영재교육 관련된 사업 질문할게요. 예술영재교육과 관련 되어서는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매년 예산 증액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4,300 그런데 지금 3/4분기에 집행이 7,200을 하고 7,1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늘 증액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예술영재교육의 어떤 심화 또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인건비라든가 수업에 관한 거면 지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술영재 특성상 12월 달에 예술영재합동발표회가 있고요. 또 수료식 및 창의결과물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영재선발, 영재선발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런 주요행사가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발표회라든가 결과물 발표회, 영재선발 이런 재료비라든가 심사수당, 보조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는 제가 볼 때 그래도 많이 남았다. 제가 판단하건데.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과정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직접적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발표회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데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향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몇 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각각에 대한 예산상황 자료를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타당한지 보고요. 직접적 교육비로 쓰이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 누가 봅니까? 보면 부모님들 보시고 또 다음 교육을 위해서 저는 판별도구라든지 심사평가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영재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는 평가하는 과정 이런 것이 저는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지금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된 각 사업에 대한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283쪽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통일안보교육도 집행률이 예산이 7,1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잔액이 5,200 집행률 27% 그런데 사업 비고에 11월 23일 사업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뒤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까? 보니까 군부대 사전 협조 소위 말하면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어떤 전방부대라든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군부대가 협조를 안 해 주어서 세웠던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그런 건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결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계획 및 참가인원 확대 추진”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사업 쓴 것이 1,900 썼는데 참가인원이나 학교를 보면 3,944명 앞으로는 약 4,000명 목표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 동안에 집행한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한 거나 앞으로 체험할 학생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27%밖에 안 쓰고 나머지 4,000명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을 위해서 얼마입니까? 73%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이 저조했는지? 뭐 이런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이 6월 달에 8번을 하고요. 11월 달에 12번을 해서 총 20회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만 원만 집행한 것은 6월 달 거만 집행이 되어 있고 11월 달은 아직 시작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 주 11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회분 학생들이 아직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잔액 5,200만 원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게 특성상 방학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방학은 아니고요. 군부대하고 이런 기간 이런 공군부대를 견학하고 이런 일정 조정을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가능한 거는 8일간이었고, 11월 달에 가능한 게 12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조정상 행사가 하반기에 더 많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1월 23일 사업 종료한다는 의미가 뭐죠? 12월에는 사업이 추워서 그럽니까?

11월 달까지 행사는 종료됩니다. 11월 달에 12번을 하면 23일 날 종료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어요. 지금 6월까지가 약 3,944명…….

그게 11월 23일까지 다 했을 때 3,944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청은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학생명단까지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4,000명 목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몇 명 정도나 한 건가요? 6월에 8회 한 거는.

6월 달까지의 실적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944명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가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군부대의 사전 협조나 이랬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견학을 가려고 하면 군부대 협조 있어야 되는데 협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형식으로 저희가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97쪽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6억 6,000인데 집행 3억 4,000, 잔액이 3억 1,000해서 집행률이 51% 약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교육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아까 다른 관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지만 이거는 평생교육은 일반 시민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4/4분기 넘은 상황에서 반이 남았다.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평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주요 프로그램이 정규프로그램입니다. 정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이고,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의 특성상 매년 보면 상반기 프로그램수와 하반기 프로그램수를 비교해 본다면 하반기 프로그램수가 10% 이상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것은 9월 달까지의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집행률이 진행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아마 그게 궁금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질문하시고 자리 안 계시는데 시민 제안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열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질문 아까 던졌느냐 하면 시민 제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 미달로 8개 강좌가 폐강되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게 집행한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생교육기관의 정규프로그램 관계가 160개 강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 제안 프로그램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개 강좌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민 제안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평생학습관과 달리 우리 인천만 특화된 수요자가 직접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내년부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숙성을 시켜 가지고 시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숙성시킨 후에 실시할 계획이고,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올해는 시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로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거라는 그런 검증을 못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민 제안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받고 우리 학습관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잘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돼야 한 클래스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 미달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충족할 수 있는 기본 인원이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가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여야 되지 않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한사람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을 열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좌를 개설할 때는 보통 1개 강좌에 12명부터 24명까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모집 정원의 70%가 안 되면 그거는 실시하지 않는 거로 저희 자체…….

아니면 또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안한 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냥 충분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충분히 모집인원 달성할 수 있는데 그냥 덥석 시작부터 해놓으면 안 되니까 모집인원 안 되어서 폐강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행감장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연 및 전시 운영과 관련돼서 300쪽 보면 한ㆍ이란 수교 50주년 기념공연,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희망연주회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셨는데 집행액이 다 제로예요. 이게 원래는 예산 세워있지 않나요? 퀼트전 뒤에도 나와 있는데 정소현 일러스트전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죠? 다 공짜로 해 준 겁니까? 공연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추진실적에서 기획공연 한ㆍ이란 수교 50주년 기념공연,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희망연주회 하고 또 기획전시에서도 퀼트전, 정소현 일러스트전 해서 이런 거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거는 다 무료로다가 전시해 주고 공연해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사항은 사실 이게 기획전시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초치를 해서 저희가 시설만 제공한 겁니다.

아니요. 예를 들자면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희망연주회 그러면 이희아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한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적어도 소위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개런티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갈 텐데.

거기 500만 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기획사가 와서 자기가 다 해서 입장료든 뭐든 다 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그냥 장소 대여만 무료로 해줬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이거는 표에도 나와 있듯이 500만 원 저희가 출연료를 지급한 겁니다.

아, 500만 원이군요.

네.

한ㆍ이란 수교 50주년 기념공연은요? 그것은 집행액이 없네요. 제로로 돼 있는데. 기념공연을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겁니까? 이게.

이것은 무료공연입니다. 저희 학습관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지난번에 평생학습축제 때도 동아리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무료공연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저는 이거 4, 5년 전부터 주장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ㆍ중등교육에 써야 될 부분이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이 시가 하겠다고 하고서 여전히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 304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인천시 재정난에 따른 축제지원 예산 삭감 5,00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5,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안 했다는 뜻입니까? 뭐죠?

시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축제비용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 상반기에 재정난으로 인해가지고 그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평생학습관과 시가 재정을 같이 투자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삭감됐기 때문에…….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평생학습 축제가.

9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있었습니다.

9월 달예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러면 불과 지금 한 달 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 삭감된 것은 언제예요?

삭감은 지난 1차 추경이니까 5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시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법정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 경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다. 재정분야에서.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로 하여금 평행학습축제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 2,800만 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NH농협은행 공연비 이것은 농협에서 1,000만 원 후원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기 로 했던 것이 삭감된 것을 조금 더 커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는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했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비법정전입금 같은 건 언제든지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의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게 법으로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기로 하면 고맙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이 기왕에 설립이 된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업무관계로 인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시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기획행정위를 겸해서 알잖아요. 봤을 때 상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별로 의지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노하우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평생학습관을 거기 지정해서 해야 된다.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으니 해야 된다 했는데도 결국은 인천장학회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하는 충분히 인천시교육청이 해왔던 것만큼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그리고 적어도 세팅되는데 몇 년이 걸릴 테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제가 그렇게 평생학습관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를 오히려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런 비법정전입금 안 주면 그때그때 땜빵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돼요.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곧 내년도 예산편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시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내년도에 안 세우면 교육청이 떠안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시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것이 안 되겠다면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포션을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행자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내용과 같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관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