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레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고 2012년 10월 4일과 10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9일, 10월 22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705억 3,241만 5,99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615억 9,546만 6,99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959억 6,951만 3,780원이며, 수납액은 2,619억 4,988만 410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7.7% 세외수입이 89.27%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40억 1,963만 3,370원으로 결손처분이 79억 3,279만 7,40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60억 8,683만 5,9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 79억 3,279만 7,400원으로 무재산 66억 1,526만 2,440원, 행방불명 7억 9,358만 8,790원, 시효소멸 2억 4,109만 9,970원, 배분금액 부족 2억 5,754만 3,770원, 기타 2,530만 2,43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억 1,717만 7,178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0억 8,683만 5,970원이며, 행방불명 15억 2,250만 240원, 무재산 40억 7,742만 3,640원, 납세 태만 198억 4,828만 11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61만 6,000원, 기타 6억 3,301만 5,980원, 특별회계가 납세 태만 4억 3,034만 1,208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089억 3,694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0.2%인 3,094억 2,352만 4,8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6,094만 9,669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449억 7,666만 9,77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25억 2,279만 5,946원으로서 집행률은 9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8억 3,447만 2,340원이며, 명시이월이 26억 1,066만 4,860원, 사고이월이 2억 2,380만 7,480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6억 1,940만 1,484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908억 1,565만 4,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897억 5,603만 4,570원이며, 집행액은 1,847억 5,239만 9,840원, 이월액은 13억 421만 2,09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9,942만 2,640원으로 국비 9억 7,913만 5,580원, 도비 13억 3,364만 6,730원, 시비 13억 8,664만 3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억 3,848만 4,000원에 대한 지출(집행률 91.27%)이 28억 6,448만 7,850원으로서 집행잔액(불용액)은 2억 7,399만 6,15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3,424만 3,330원에서 일반회계 40억 2,781만 4,030원, 특별회계 22억 9,642만 9,300원, 기금 1억 1,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4억 1,258만 7,386원이 발생하고 6억 6,202만 4,732원이 소멸하여, 2011년말 현재액은 71억 8,480만 5,984원으로 일반회계 47억 5,508만 8,030원, 특별회계 22억 7,871만 9,624원, 기금 1억 5,099만 8,33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 575만 6,253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7,202만 2,313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7억 5,976만 5,690원이 지출됨으로써 2011년말 현재액은 105억 1,801만 2,876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5건에 33억 8,222만원을 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1건 240만원, 자치행정국 3건 4,110만원, 재정경제국 4건 4,222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국 7건 2억 5,252만원입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해 본 바 201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705억 3,241만 5,990원 보다 348억 6,962만 2,660원이 증가된 6,054억 203만 8,650원을 징수결정하여 94.38%인 5,713억 8,240만 5,2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0억 1,963만 3,370원 중 79억 3,279만 7,400원을 결손처분하고, 260억 8,635만 5,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실제 세수입이 331억 6,500만 738원이 감소된 규모로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60억 8,635만 5,970원은 3년간 평균액 258억 4,900만원 보다도 많으며 전년대비 6.86%인 16억 7,471만 6,800원 중가하였고, 2011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고질적 체납이 76.09%로 전년대비 9.34%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향후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 원인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6.39%로 2010년도의 96.45%에 대비 여전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91.27%로서 2010년도의 93.93%에 비하여 2.66% 낮아졌으며, 특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2.6%로 전년도의 19.8%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10년도에는 예산현액의 0.96%인 31억 1,158만 6,77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예산현액의 0.82%인 28억 3,447만 2,340원이 이월된 것을 볼 때 이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YMCA의정지기단 채미정님께서 방청중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별도 인쇄물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8,503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94%에 해당하는 7,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0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추진에 있어서 정기감사 및 평가세부사업에 대하여 1,860만 9,000원 중 1,796만 4,840원을 집행하고, 64만 4,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400원과 업무추진비에 760원, 직무수행경비에 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포상금에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126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확립 공무원 직무감찰에 대하여 3,424만 2,000원 중 2,981만 2,020원을 집행하고, 442만 9,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00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42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87만원 중 86만 8,960원을 집행하고,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3,054만원 중 3,004만 1,950원을 집행하고 1만 2,0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실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와 관련해서 126만원은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공직자들의 부조리 집행부분에서 하나도 못했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시민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동 감사 때 그분들이 나오셔서 시에 대한 건의라든가 동에 대한 행정에 대한 내용도 설명듣고 하는 참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어떠세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동에 한 분씩 시민 명예감사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 금액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명예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줄 것 뿐이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관리나 대책이나 그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나요?

올해도 8월 16일자인가요. 재위촉을 했거든요. 2년인데요. 그분들도 현재 했던 대로 저희가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같이 감사에 참여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동 감사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들 내에서의 부조리 포상금 문제 이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이런 제안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동료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감싸주는 부분도 없지 않고 서로가 서로 비하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부적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신고라기 보다는 어떠한 제안형태로.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를 집으면 어렵잖아요. 어떤 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집기보다도 그러한 비리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제안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같은 동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는 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아니 2년 동안 집행된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언제 어느 때 발생될 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금액이 크거나 한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목이 없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명예 시민감사관 신고수당 126만원이 실제로 보면 36만원이 참여수당으로 해서 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했을 때 2회 분으로 해서 36만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5명에 대한 참여수당으로 3회 정도 지급되는 게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교육라든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가요?

명예 시민감사 제보수당은 각 동에 한 분씩해서 15명이거든요. 그 분들이 시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동의 시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전화나 팩스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예산을 보면 3회로 잡아 놓으셨어요. 15명×3회.

한 사람이 1년에 3번 정도.

혹시 3번보다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회로만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요. 1년에 매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실제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 몇 분들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냥 행정적으로만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열의가 넘쳐서 이것저것 다 불편사항 같은 것들을 민원 넣으려고도 해 봤는데 지금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명예 시민감사관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서면으로 접수가 되나요?

명예 시민감사관들이 인터넷 상으로 한 건 파악된 건 없고요. 주로 전화나 아니면 서면아니면 직접 오셔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고 등록된 아이디 명예 시민감사관들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왕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은 그분들이 활동하셔서 제보를 받았는가를 알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제목만이라도 아니면 어떤 목록만이라도 내용을 혹시 굳이 감추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2011년도 결산을 하셨지만 어차피 저희가 청렴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많지 않은데요. 본예산 대비 한 10%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1차 추경 때 340만원 정도 불용을 하셨잖아요. 그 중 제일 큰 금액이 청렴도조사시스템 할 때 1회 추경에서 12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고 마지막 결산할 때 140만원 정도해서 토탈 27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건가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거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언제 구축하셨죠?

2011년도 2월, 3월이요.

그럼 1회 추경에 전체를 반납하시지. 왜 일부 남겨놨다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셨죠?

1회 추경 때는 5%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한 건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9쪽부터 4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공보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현액 12억 6,980만 2,000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11억 5,842만 860원을 집행하고 1억 1,138만 1,140원의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9.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9,854만 8,000원 중 629만 6,850원, 공공운영비 1,164만 8,000원 중 329만 8,460원, 시설비 1,750만원 중 14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2억 6,956만원 중에서 시정소식지 제작 계약에 따른 잔액 1,211만 8,220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중 805만 8,530원, 홍보대사 홍보활동비인 기타보상금 4,500만원 중 500만원, 다음 시정뉴스제작 관리 공공운영비 510만원 중 147만 4,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94만원 중 478만 5,840원,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6만 8,000원 중 366만 5,500원 다음 4쪽 상단 외빈초청여비 4,839만 4,000원 중 3,000만 1,7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교류 공공운영비 733만 8,000원 중 240만 9,640원, 행사실비보상금 2,260만원 중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업무지원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중 2,508만 1,200원 끝으로 5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43만원 중 128만 4,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행복소식지가 계속 2억 6,900만원인데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 때 소식지 관련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게 소식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행복소식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하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홍보, 공보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문구독료 각 기관의 세부적인 집행내역하고 행복소식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좀 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국제 우호교류 추진사업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3,300만원 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결산서를 보니까 외빈 초청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가 예상적으로 매년 세워 놓는데요. 막상 상대국에서 자기네 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이라서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워 놓고 실제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어제 의회사무국의 결산심의를 하는데도 외빈초청여비를 전혀 안 쓰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산은 세워 놨는데 2년 연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고 2011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다면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2번 정도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못간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포상금 24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포상금 목으로 설정된 건 없었죠?

예, 그렇죠.

포상사례가 발생해서 전용을 한 건가요?

저희가 시정홍보를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실과소에서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포상을 하려고 분기별로 포상을 3명한테 하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분기별로 했던 거라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넣으셔 가지고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2011년도에 한 겁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합니까?

2012년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개인별로 성과평가를 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인트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점수로만 가산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쪽으로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사용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요. 30% 정도가 불용된 건데요. 어떠한 사유인가요, 시 경계조형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광판들이 운영이 됐다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때 절약돼서 감액된 부분인 거죠. 그럼 제대로 써 주시죠. 옛날 자료 다 찾아보니까 시 경계 조형물이라고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미집행 사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인터넷 사용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될 것 같거든요. 인터넷 사용료 플러스 시 경계조형물 플러스 유선방송 시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불용된 사유가 시 경계조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거라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서식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등으로 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찾아볼 수 쉽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외빈초청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구입 및 우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만찬부분인데요. 이게 36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거의 50%정도거든요. 어느 게 불용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게 횟수가 줄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외빈초청에 관한 것들이 3,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거든요. 전에 감사담당관실은 300만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1차 추경이든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건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있든 아니면 어떤 특정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타 부서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잘 알겠는데 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95.5%가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의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전략단이 되어야 하는 게 많은데, 크게는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단하고 행정혁신위원회 2개.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는 거의 95%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한 쪽에 포커스를 줘 가지고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자체가 그냥 위원회 몇 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과연 미래전략기획단인가 정말로 정체성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결산부분에 있어서 거의 95% 이상 집행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가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억 7,864만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략 2,000만원 요청하시고 그리고 결산에서는 반 정도되는 895만원을 다시 불용처리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서 요청하셨다 그런 건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481억 9,590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58억 2,680만 146원이며, 불용액은 23억 6,910만 8,854원입니다. 불용액 23억 6,910만 8,854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13억 6,459만 3,854원과 예비비 9억 4,651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2건, 총무과 1건으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배상금 등 1,400만원, 예산서 제작 및 각종 보고서 인쇄를 위한 비용으로 2,410만원, 시 주관(도농자매결연식)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기획예산과 7건으로 지난 2011년 7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의 정책연구단·행정혁신위원회·제안제도 운영 등의 업무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7건 1억 7,864만원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건이며, 2011년 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1,855만 7,61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26억 2,777만 2,078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47억 5,044만 30원과 전화회선 예치금 4,11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의원이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통반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이 실제 개선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나 전체적으로 통반장들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국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반장 수당 관계는 사실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운영도중에 결원이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1개월이든 2개월 보충을 못했을 때 수당을 미지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공백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 총무과에서 기준도 마련해서 내려 보내줬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무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 쓰라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근본적인 통반장 위촉에 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금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전에는 각 동마다 기준이 전부 달랐거든요. 그걸 획일적으로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줘서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 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과연 통장을 15∼20년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부터 해서 숱하게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약을 두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이 예산집행과 관계없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는데요. 장암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암동장님 같은 건 관련해서요. 다른 동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다른 동도 해촉과 회의 미참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남겠지만 그 중에서 잔액이 높아서 물어봅니다.

장암동장 이용호입니다. 작년도에 통장님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회의를 실제 참석하지 않은 통장님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장님 두 분이 결원이 있었는데 늦게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결원이 생기면 불편사항은 주민들과 실제로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빨리 재위촉 하시는데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암동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요. 지난 번에 장암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장암사회복지관에서 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세요. 해서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깐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서 어떠한 단체나 민이든 관이든 어느 단체에서 마을만들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포식도 하면서 장암사회복지관에서요.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방향 전환을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다 못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암동에서 먼저 시작하거든요. 꼭 도와주셔서 의정부 15개 동에서 먼저 1회되는 마을공동체 마을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암복지관에서 처음 20주년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매년하는 걸로 저희가 단체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사회단체 행사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그 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지요?

잔액이 2,7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각 단체에서 필요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했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2,100만원 가량 저희가 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생이 안돼 가지고 2,100만원이 남게 됐는데요. 금년에는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실제 심사를 합니다. 여유있게 예비로 놔두는 예산은 없애고요. 그냥 타이트하게 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을 전액 지원을 해서 예비로 놔두지 않도록 그리고 심사도 위원님들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잔액이 많이 남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부분에 있어서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실제적으로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주 역할이 봉사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요구하는 게 차량이에요. 자체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차가 연수가 오래돼서 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말고 의외로 보이지 않는 사회단체 공유지 땅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의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현장실사를 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들면 단체가 돼 버리고 단체가 되고 나면 무조건 손 내밀고 손 내밀다 보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는 사회단체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냥 큰 소리치고 앞에서 울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느냐? 저는 공직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사회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차량부분에 있어서 실은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16쪽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시민 아이디어 포상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공모가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승격 50주년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케치프레이즈, 로고, 기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1명 정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공모를 하다 보니까 12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들어온 공모도 저희가 최우수 한 곳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 제안서가 최우수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수 2명, 장려 4명해서 440만원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56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로고하고 기념사업을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공모한 로고를 사용할 건가요?

로고는 지금 만들었는데 그때 로고는 안 들어 왔습니다. 케치프레이즈하고 기념사업만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적용이 됩니까?

예. 저희가 로고 만든 것은 행정혁신위원회라든가 그런 곳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 정도에서 예산편성이 되나요? 거의 발생하지 않죠?

조례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얼마 다쳤을 때는 얼마 금액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예비비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편성하기가 그렇네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중복됩니다만 소송수행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에 대한 게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 기정했던 것을 1차 추경에서는 450만원 정도를 감액 조정했었거든요. 자료 찾아보니까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슷한 맥락인 각종 소송 지연된 사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고 1차든 2차든 3차든 뭐 1∼2차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3차에서도 조금 쓰일 조짐이 안 보이면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송배상금 예산이 많이 남은 건 저희가 일을 못해서 남은 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런 배상금을 안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남는 게 결과적으로 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남으면 좋은 거지만 그만큼 남았을 때는 3차 추경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많은 쓰임새가 없다면 특히 기획예산과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회 추경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보상 집행잔액이 한 55%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았는데요.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공모기간은 얼마나 됐었고 공모에서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됐고 쓸만했던 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21명에 대한 96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씩 장려는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막상 저희가 공모해서 보니까 최우수작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수도 2명 나오고 장려에서도 2명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반밖에 못쓰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더 동이나 그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실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각 부서에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하면 받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포상몫으로 세우셨으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집행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약간 비슷해요. 본예산 때 7억 7,000만원 요청을 했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원 반납을 했고요. 결산 때 2,700만원 정도 다시 또 불용을 했어요. 총 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서 오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에 부족분이 있었을 때는 3차 때 다시 받도록 하시고요. 혹시 남는 부분이 있다면 2차에서라도 빨리 반납할 수 있는 융통성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자료 20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1억 1,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345만 4,280원인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거죠.

집행잔액이 많다라기 보다는 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정부 내 다양한 학자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무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 성적,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 가지고 정말 학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통반장 자녀라는 플러스 인센티브로 인해 가지고 학자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통반장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기준치를 둬서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학자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통장자녀에 대한 예산금액은 통장 정수 현재 통계로는 569명인데요. 15% 이내로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자생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통장이 자체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지금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이런 인센티브가 아무 것도 없고 통장들은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격세지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통장자녀들한테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장자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 번 거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23쪽에 민간경상 보조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비 중에서 의정부시 307-02에서 307-05번까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100% 다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8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된 거죠?

국민독서경진대회하고 중앙 본선에 나가는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한마당 참석자 보상입니다.

공모가 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선택이 돼서.

예, 그렇죠.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실비죠. 교통비하고 식비정도입니다.

몇 명이나 하는데 18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2011년도에는 1억 2,838만원으로 몇 분 정도를 파견 또는 해외연수 시켰나요?

총 7개 과정에 7명 나갔습니다.

2년 정도 파견되나요?

파견은 1명이고요. 연수갔다 온 사람은 28명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연수나 파견하고 나면 특별히 연수다녀온 것을 행정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계시나요?

일단 국제화여비 지원을 받아서 국외 연수를 다녀온 모든 대상자들은 일단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행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수록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도 하고 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결산검사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현재 파견되신 분 또는 파견돼서 귀국하신 분 해외 다녀오신 분들의 그런 것들이 그냥 공지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시정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23쪽을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라고 해서 예산은 거의 96% 결산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2011년도에 쓴 예산이 주민자치에 어떤 기반을 위해서라든가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라든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내용이 교육인가요, 워크숍인가요?

워크숍하고 교육비용 그 다음에 도농자매교류와 관련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에서 저절로 가는 주민자치 공문 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표방하는 저절로의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면서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암동에 갔었을 때 비전선포식을 했었어요. 8가지 과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의정부 최초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진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의 현안을 찾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왔는데, 그날도 관장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암사회복지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 주민자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자치학회에 관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주민자치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한 번 잘 하고 싶은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는 걸로 애쓰셨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불용잔액이 75% 정도 되는데요. 신청이 기준이 까다로워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신청자가 사실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무기계약직에 대학생 자녀들이 어느 정도인가 통계를 조사해서 하는 건데 이 지원이 학자금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학자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남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75% 이상 되기 때문에요. 이건 추경에 감액조치 하시고요. 추가로 혹시 필요한 사항 발생하면 그때 다시 증액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위탁금 새마을회 입교실적 저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 20% 이상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새마을단체가 교육을 갈 때 그때 여비를 주는 건데, 실제 교육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25페이지 국내여비도 지금 남은 액수로는 많아요. 이것도 추후에 필요할 때는 3차에 다시 계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불용처리할 때는 3차에는 이미 예산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잖아요. 추후에라도 2012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발생했었을 때.

예산액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불용처리될 거로 삭감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2회 추경 때 삭감은 판단해서 해야 되지만 3회 추경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차까지도 기간이 있는데 굳이 결산할 때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2차든 3차든 미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할 때 예비비 쪽으로 쓰이는 것들도 이제 3차까지도 활용을 안 한다면 미리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27쪽에 교육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핵심인재전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0만원에서 3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당초에 2회를 실시하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11월 2일 최종적으로 1회 하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 들인가요?

매년 교육경비에 대해서 1차, 2차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조율이 돼서 마지막 한 번으로 완결이 됐기 때문에 1회가 남았습니다.

29쪽에 평생교육비전센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비전센터를 만들어서 1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숱하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또 들어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치 앞의 하루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계획되지 않은 사업과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참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제2경찰청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비롯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예산들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은 저도 교육부서에 와서 보니까 공교육 외에 남은 전체 분야가 평생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청이 이사를 가는 그런 부분까지 판단이 안 선 것 같아요. 우선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 리모델링비인데요. 철저를 기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몇 년전부터 다 계획이 됐었고 경찰청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다 계획이 됐었던 게 몇 년전인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예산을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제2경찰청의 건물을 몇 년간 쓸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건물을 언제 철거한다거나 계획은 없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쪽이 먼저 재개발 되면서 포함이 됐던 지역인데, 해제되면서 현재 그것이 불투명한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불투명 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산 낭비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큰 카테고리를 보면 유아, 초등교육지원, 평생교육, 노인·청소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노인·청소년이라는 큰 부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청소년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노인을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을.

노인과 관련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청소년 분야까지만 이건 예산편성 부기상에 노인·청소년이라고 엄격히 따지면 청소년도 교육도 아니고 청소년보호 쪽으로 보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노인하고 같이 겹쳐진 부분이에요.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의참석으로 인해 오후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심사 시 배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배석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34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전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등록발급은 이제 신규자들 1매에 한 2,8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예측을 신규로 발급되는 인원이 적정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실한 분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분실자는 본인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5,000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이 수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거의 이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안정이 돼 가나요?

지금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돼 가고 있고요. 2014년에는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비용을 증액시켜서 2014년에는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가지고서 상 받았잖아요?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열심히 한 증거인데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43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1대당 단가가 얼마죠?

방범용 CCTV는 약 2,000만원 정도고요. 교통은 한 4,000만원입니다. 이게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부대비로 1,300만원 남아 있어요. 발주할 금액은 못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범용 CCTV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돈이 남아 있어서요.

추가로 1대를 더 발주해 보려고 했었는데,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서.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죠, 설치한 곳이 몇 군데죠?

698개소 했습니다.

하나를 더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하실 거예요?

영안 뒤쪽으로 들어가서.

42쪽 공공운영경비에서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2010년도를 보면 잔액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월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고정적인 게 아니고 더 들어갈 때 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연말에 가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남습니다. 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더 줄여도 상관 없나요? 불용할 필요없이 3년치 대비해 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월평균은 나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예비성으로 해 놔야지 나중에 모자라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보통신요금 집행잔액도 1,300만원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유지 전기요금을 여유롭게 잡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예비성이라기 보다는 월평균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을 해 놓는데 더 들어갈 때가 있고 전기절약을 할 때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예산 때는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U-City 관련 해서 용역하신 적 있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U-City팀장 김종명 전에 한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U-City 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다 관련 업무하고 예산을 책정하게끔 그렇게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05억 3,241만 5,99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054억 203만 8,650원이고, 수납액은 5,713억 8,240만 5,280원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1,963만 3,37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7억 3,49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5억 4,146만 5,4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5,067만 2,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285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9,887만 8,98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4,174만 9,910원이며, 사용액은 4억 2,126만 1,98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억 1,936만 6,918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 예치 9,436만 8,918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6억 2,499만 8,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40억입니다. 매년 이 정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정도됐죠. 작년에도 비슷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340억 중에서 우리가 아예 못받는 부분이 거의 200억 이상이.

장기체납자들은 많이 못받는데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열심히 받으려고 했는데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작년에도 제가 서울의 예를 들면서 실은 이 금액이 절대로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좋지 않다는 이유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계속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고 있어서 한 250억까지는 내려 갑니다. 점점 더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를 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그것이 조금 더 완화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1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관련해서 자체조달수익이 전년대비 414억 9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건 회계과에서.

세무쪽에서도 같이 지방세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달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죠?

세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보면 3.99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부담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LH에서 부담하는 게 200억에서 80억으로 전체적인 부분은 부담금이 줄은 거지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자체조달수익하고 정부간 이전수익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이외에는 감소된 사유는 없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자체조달수익 같은 400억 정도가 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 담배소비세 같은 것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부담금 수입이 올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납자들 독촉하는 부분에서 실적부분은 많이 늘어서 저희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에 대한 실적부분은 늘었는데, 징수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예전 3년 정도 평균으로 했을 때는 고질적 체납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전전대비도 늘었다고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치와 그때 그 수치와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는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그리고 서울 등 방송에서도 실효를 거둔 체납자들 독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심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금융조회는 가능하지 않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까지 영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지 않죠. 전부 차명으로 해 놓고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추적을 해서 영치를 하느냐 압류를 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지금 도나 서울시에서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1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전년대비 해서 감소들이 발생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익부분에서요.

수익증가, 감소 주요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이 414억 원 감소.

정부간 이전수익이 118억 3,70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기타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6억 2,8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매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환입이 돼 가지고 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5억원은요.

크게 그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부간 이전수익에서요.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물론 위에서 내려와야 될부분이 있겠지만 따로 법령에 의해서 변한 게 있나요?

그건 국도비 보조금이 한 293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지방교부세가 12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국도비는 기존 어느 분야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와 관련 해서 저희 지역에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비 전체를 다 안 쓰셨는데 관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할 건 다 하고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전부다 잔액으로 남은 거라.

그 잔액은 지금 예산이 중복이 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썼는데 같은 목으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미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 불용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46쪽에 도심상권 재생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완료된 거죠?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검사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하죠?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습니다.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요구할 수 있나요. 점검자료를.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송산1동 낚시터 뒤쪽에 매몰된 지역 비온 뒤 가보셨어요?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비온 날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비오는 날 도로 옆으로 새어 나오는 거 모르세요? 저번에 저한테 민원도 접수돼 가지고 제가 가 봤는데요. 도로가를 보면 매몰된 지역에서 새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 계신 반장이나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라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동네 주민이 반장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도로가쪽으로 매몰된 쪽에서 흙도 내려 오니까 비오는 날 가 보셔야 돼요. 엊그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내일 중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천시 나가서 이상이 발견됐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합니다.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갔다온 출장복명 식이거든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가서 검사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매몰된 게 곳이 꽤 되잖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어떤 약품을 투입했다 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고 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리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냄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도 살포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냄새는 다 납니다.

거의 보면 젖소 경쟁력사업 축산지원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79%, 80%가 불용이 발생했고요.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실제로 몇 농가였어요?

대상사업 관계한 게 2농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농가에 10만 3,000원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기에.

젖소감정하고 혈통관리비입니다.

예산은 다 많지 않은데 거의 없어서 여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의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하고 영농지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500명 이상입니다.

학생들은요.

어린이 식물원 방문객이 많을 때 한 300명 적을 때는 40∼50명.

한 달에요?

하루요. 대개 봄 5∼6월경에 많이 오고 10월 달에는 체험학습 해 가지고 배 따기 학습하고 벼 베기 학습해 가지고 하루에 300명 이상씩 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더라고요. 운영을 짜임새 잘하고 계신데, 청사 상하수도 보면 잔액이 있어요. 거기 태양열 설치하지 않았나요?

설치 안돼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한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보다보면 진짜 말씀대로 사업 미실시라든가 보상금 집행잔액이라든가를 보면 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활용성 있게 잘 운영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2011년 보다 2012년를 기대해 보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노력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거든요. 2012년도 올해 한 걸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2011년도 상반기 모범음식점 업소 82개소가 하반기 줄었나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데 16개소가 발생 해서 모범음식점이 줄었습니다.

66개소가 지금 감축된 거죠?

예.

66개소를 지원한 게 97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거네요. 근데 금액이.

82개소에서 66개소가 남은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위생과에서 검열을 열심히 해서 업소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소유자가 변동됐다거나 폐업을 했다든가 실제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예산편성 대비 거의 다 쓰신 거죠?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잘한 거죠.

국은주 위원입니다. 61쪽에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이 있거든요.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이 3,3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부는 각 동별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종량제 봉투를 1인당 51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에서 매월 청소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동 별로 주민자율 청결봉사대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15개 동에 46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그럼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자율청결 봉사대라고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자생단체처럼 조직이 돼서 거리에 청결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청소를 했었을 때 식비라든지 아니면 활동비를 주나요?

활동비는 아니고요. 식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 중에 51매씩 봉투를 준다고 했잖아요. 체크리스트는 따로 있나요?

동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월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쪽으로 배급을 하나요?

예.

행사 때 쓰는 용도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매월 일정량을 드리는데 대청소할 때는 동에서도 하지만 이건 본인들이 갖고 계시다가 주변 청소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 봉사대에 법적으로 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와 관련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인원수로 배분이 되는데 원래 급식비가 7,000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동 별로 편성된 인원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비닐로 된 걸 쓰고 있잖아요. 자율봉사대 활동하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자주 하고 있어요. 보면 봉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활용 봉투라든가 저희 시에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살수가 있거든요. 현업부서에서나 단체에서는 항상 얘기할 때 청소과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산도 있잖아요. 64페이지 보니까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율청결 봉사대에도 종량제봉투를 사서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버려지는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옥외광고물부터 시작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 가지고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집행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결봉사대 갔었을 때 종량제봉투로 안 하고요. 가끔씩 대부분이 재활용봉투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관련해 가지고 처리비용들로 추가됐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왔죠?

어떤 사항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요. 기존 저희 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양주나 인근 다른 시설로 이전되는.

초과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의 용량이 1일 90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90톤이 넘어 가거든요. 초과물량은 그걸 탈수한 다음에 연천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30%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실시설계중인데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실 때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고요. 지역민들 꼭 염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요. 대상자가 몇 분이셨나요?

정원은 16명인데 작년에 10명이 계시고 현재는 7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요.

충원 못해서 발생된 부분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64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 50%가 집행잔액로 남은 건 어떤 건가요?

50%는 아닌 것 같고요. 81억에서 400만원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봐서 실수네요. 그럼 이건 어떤 거죠? 판매대행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공단에다가 청소대행사업비로 일부 준 게 있고요. 스포츠센터 위탁사업비,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 중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있죠? 15개 동 자료 좀 요구하고요. 1년치요.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표가 있을 거잖아요. 1년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그 부분에서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감시카메라가 30대가 있는데 평소에는 일반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광랜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월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월 평균 2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상금을 받아 갔어요?

2011년도에는 길거리에 있는 명함형이라든가 전단형을 갖고 오신 분에 한해서 재래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4,000만원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50만원은 쓰레기 소각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특정단체에 사회보조금 식으로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반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명함형 같은 경우는 1,000장당 5,000원짜리 1매고요. 전단은 500장당 1매씩 해서 연 7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무인 카메라 설치 실제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지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하나 파손된 거 있었는데 계속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죠?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할 때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위주이긴 한데 그래서 가끔 이동 설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카메라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예를 들면 자기가 무단투기를 했어도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가 많더라고요. 그 카메라 주변에 특히나 많이 버려지거든요. 많이 버려지는 장소에 설치 하기는 하지만 그거 봤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야간단속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도성이고 저희가 고장난 부분은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분들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를 붙여 놓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설치한 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카메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나요?

공익이 실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확인하고 있고요. 밤에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딱히 하는 건 없잖아요. 범칙이라든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알람이라도 울리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버렸을 때 알람이라도 울리면 실제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장치도 한 번 설치할 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31억 3,848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7억 3,295만 3,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4억 553만 1,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146억 3,723만 7,77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14억 9,875만 3,770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114억 9,875만 3,770원에 대한 지출액은 2,047억 3,257만 9,5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8억 8,379만 9,53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7억 3,611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4,768만 6,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억 8,237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1억 3,848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8억 6,448만 7,8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99만 6,1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7억 8,886만 4,855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2,972만 7,203원이며, 사용액은 3억 3,850만 3,710원이고, 그 잔액은 97억 8,008만 8,34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 642만 9,30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6억 8,531만 3,386원이며, 소멸액은 6억 8,262만 728원이고, 현재액은 24억 912만 1,958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결산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33쪽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보시면 잔액이 없었나요?

잔액이 없는 게 아니고 땅값을 지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유로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3년 분할로 사기로 약정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전체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또 세워서 사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41쪽 경로당 193개소에서 175개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디어디가 없어졌나요?.

경로당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에어컨하고 TV, 냉장고 물품구입비인데요. 신청한 게 175개소로 수요조사해서 사드린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로당에 에어컨, TV, 냉장고 같은 필요물품을 수요조사해서 사드리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41쪽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노인일자리 감소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감소가 됐죠?

저희가 예산은 1,313명에 대한 예산인데 경로당 별로 신청을 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1,298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었던 거죠.

참여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많아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참여하면 몇 개월 많게는 12개월, 10개월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중도에 포기를하게 되면 몇 개월분이 남는 거예요. 충원되지 않으면 충원되지 않을 경우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계층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42쪽을 봐도 맨밑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 소규모요양시설(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줄었거든요. 뭐죠?

여기는 매년 저희가 도에다 소규모 요양시설(2개소) 운영비 얼마주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요청이 지금 잘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고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70입니다.

2억 4,300만원이 도비 시비 다 합쳐서예요?

예.

아까 강은희 의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비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 중 몇 개 부분은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 주는 때도 있고 안 해 주는 때도 있어요.

국은주 위원입니다. 32쪽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아서 예산이 남았죠?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되는 사람으로서 3년 후에 탈수급을 할 거냐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 또 민간이 매칭하는 금액 플러스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건 근로장려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22명이 했다가 104명으로 줄었어요. 중도포기자가 자꾸 발생을 하고 저희도 희망키움통장이 제도가 좋은 제도고 적립금이 상당히 큽니다. 식구가 많으면 60만원까지도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탈수급라는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도에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무튼 자활을 독립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상자들한테는 또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전 중도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도 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3쪽을 보면 노숙인과 행려인들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거주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의정부에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절대로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거기에 세네명 정도더라고요. 인원이 적게 상담이 되고 또 일시보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해서 예산이 실제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요. 항상 이 문제가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중복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소득 중증장애인들한테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콜한테 서비스를 주고 수급대상자들한테 교통비를 또 지원해 주고 그 이외 다른 것들이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된 거다. 작년에도 이 교통비 문제는 아무튼 장콜로 계속 예산이 더 확대되고 있고 장콜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주는 교통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있어서 편법쓰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하게 올해 책정을 할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복지나눔 쇼핑몰 이게 작년에 아무튼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접근해 봐라 이야기가 됐는데 올해도 특별히 별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별로 효과가 없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복지예산이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5쪽 기초수급자 책정 중에서 장애수당이 있는데 장애수당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정을 통해서 등급이 상향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급이 탈락이 돼서 그런지 남은 금액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1∼3급 중복장애인한테 연금 플러스 거기에 부가로 수당이 4만원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다 발굴을 했는데도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계속 장애를 재판정해서 상향이 되거나 수급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36페이지 기초수급자한테 복지신문을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신문이 제공이 되고 있나요?

수급자 1∼3급 중복장애인한테 나가는데요. 1,492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5개 신문이 오고 있습니다.

뭐 뭐가 들어가나요?

복지신문, 장애인신문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물론 장애관련 신문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정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소식지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역신문들이 있으니까 지역의 언론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한테도 지역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거죠.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다 똑같은 내용이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문이 다섯 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에 맞는 신문 예를 들어서 일간지라도 하나 들어가서 제대로 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주간, 월간 한 개씩 들어가는 신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언론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36억 지원이 됐고 올해 50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급된 후 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국도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다 포함된 건데요.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다른 곳은 다 확대가 됐을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확대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시간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확대되는 것보다 저희가 더 확대돼 있어요.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대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의정부는 글쎄요. 당사자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사양이 되는 부분 집행이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개선이 돼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짚어 주고 싶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65쪽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생각에 비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상담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실적은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두레방이 있는데요. 지금 피해여성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그전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치료하고요. 아울리치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를 보면 양성평등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부터해서 치료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제로로 썼습니다. 이 부분의 몫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예방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군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주어지면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맨 밑을 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밑에도 보면 차등 보육료도 그렇고 가정보육교사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과다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과다로 남은 건지요.

공공형 보육시설을 설명드리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저희가 예상을 10개소로 했는데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7개소도 하반기 8월에서 10월에 지정이 돼서 예산집행이 좀 늦었고요. 아다시피 공공형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어린이집 수지로 볼 때 이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더 많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밑에 교재교구비는 저희가 평가인증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283개소에 지원을 해 줘서 81%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평가인증이 더 많이 되도록 지금 한 61%대입니다. 올해는 75%정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정 보육교사제도는 맞벌이하고 취업여성 대상으로 민간 가정 보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내시가 됐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아무튼 어린이집에 있어서 교재교구비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비율 인상이 안되는 이유가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할 때 평가인증을 새로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해 두 해 불만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에 있어서의 모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84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는데 3,400만원 쓰고 6,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에 지출이 됐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영입은 크게 2파트로 나뉩니다. 우리 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라든지 세계대회 입상자들을 스카우트할 때 과외로 지급하는 영입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선수 중에서 타 구단에서 영입을 해 가려고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나 아니면 세계대회 입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아서 2011년도에는 영입차원에서 직장운동선수로 취업을 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매년 유동적입니다.

쓴 예산은 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 2명 사격하고 빙상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타 구단 전출예방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대표급들을 스카우트하거나 아니면 스카우트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과 관련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체전과 관련 해서 전국체전 8,000만원, 장애인체전 1,000만원 쓴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서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저희가 스카우트비나 전출방지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라면요. 그게 항상 미집행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중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죠. 추후로 본예산에서 일부만 책정 받으시고요. 되도록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6,6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치행정국할 때는 300만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 연초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후라도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94쪽 작은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3억 6천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게 시의 정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치중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작은도서관을 계속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작년까지는 모두 15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3개소가 증설이 됐는데 앞으로는 크게 할 만한 곳은 거의 했다고 저희들도 보아집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정도의 확충사업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지원이 계속되고 있나요?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2,000만원 하고 운영비로 1년간만 월50만원씩.

기이 18개소를 1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주 안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지금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어떤 식으로요.

일률적으로 과거같이 월50만원씩 운영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해 가지고 몇 개소만 선택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용인이나 파주 등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50만원씩 18개소면 900만원이네요.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라고 하면 기이 시설비 2,000만원 들여서 보강해 놓고 운영비 월 1개소에 50만원이라고 하면 사서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돼죠. 그것도 선별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좋겠지만 생각을 해볼 문제네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