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집행 안 된 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용역 하고 있는 게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일부는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용역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10개월 이상에 대한 용역이 발생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용역, 그런 부분이 두 건인데 특히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생기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어원 자체도 뉴타운이 전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재생과 이렇게 재편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13개 구역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남아 있고, 금의 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전환되고, 2020에서 가래울 부락이 반영이 되면 16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100만㎡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뉴타운 2개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다는 것뿐이지 아직도 16개 정도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거재생과로 편성해서 뉴타운해제 지구에 대한 대안개발도 모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의지구가 10월19일 1구역만 전환이 되고 해제가 됐습니다. 가능지구는 3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주민전환 신청을 받았는데 금의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가 전환요구를 하지 않아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갈등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뉴타운은 광역적으로 촉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각 지구와 지구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소규모단위로 개발이 된다고 할 경우에 도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활용하라고 하지만 소규모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광역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5,6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는 경기남부하고 북부가 운영비 지급이 경기도에서 이원으로 나눠져서 지급이 됐어요. 남부는 1인당 80∼90만원씩 지원이 됐고, 북부에는 이레시설 하나가 있는데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남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러는 바람에 양쪽에서 통합을 해서 1인당 90만원씩 지급을 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남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1인당 9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치과 쪽으로 많이 불용이 돼 있는 이유가 뭐죠? 치과의사 인건비, 구강교육교재, 치과재료, 노인보철 등 치과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기간제보수가 의사선생님 인건비인데 워낙 많은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교재 제작한 나머지이고 재료구입비도 그렇고, 보철사업비는 65세 이상 노인 보철사업 관리비가 그것도 한번 하는데 7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 잔액이 남은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왜 남죠?

병의원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을 하는데 심판위원 참석수당이에요. 참석심판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 지급을 안 한 경우가 남은 겁니다.

매달 하는 거예요?

예. 7명 중에 4명만 참석해도 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두 명씩은 빠져요. 그 수당이 남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액은 예산현액 508억 8,654만 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6억 2,178만 252원으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29억 9,21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4,436만 5,120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478억 9,434만 3,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7억 7,741만 5,132원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28억 1,212만 1,750원으로, 일반회계가 1,749억 1,777만 8,390원이고, 특별회계가 478억 9,434만 3,36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749억 1,777만 8,390원에 대하여 지출은 1,341억 1,214만 9,310원이고, 이월액은 390억 2,384만 1,960원으로 명시이월 119억 6,683만 1,960원, 사고이월 7억 5,648만 4,000원, 계속비이월 263억 52만 6,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17억 8,178만 7,12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78억 9,434만 3,360원에 대하여 지출은 473억 6,794만 6,10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99만 2,100원이며, 불용액이 5억 2,540만 5,16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현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28억 1,212만 1,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814억 8,009만 5,000원, 이월액은 390억 2,483만 4,000원, 불용액은 23억 7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49억 1,7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41억 1,214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90억 2,384만 1,000원, 불용액은 17억 8,1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 9,43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73억 6,794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99만 2,000원, 불용액은 5억 2,540만 5,000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29건에 390억 2,483만 3,000원으로 사업이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119억6,683만 1,000원으로 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7억 5,648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 263억 151만 8,000원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BRT 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전부가 도로개설 사업으로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높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사업추진시 보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단계별 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5건에 2억 4,288만원이며, 10%이상 불용액은 44건에 8억 6,006만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예산 편성시 기존 연도별 집행액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등 추진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정리하며, 100% 불용액의 경우 사업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1996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6,434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재난대비 중기 임차용역,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11억 6,492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58억 3,314만 1,000원을 예치금,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제일 먼저는 환승할인제도 도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국회 박기춘 위원장하고 김해 용인 우리 시장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승할인 문제는 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에 계신 김민기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있고, 문회상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있고, 경남에 김태호 의원님이 발의한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박기춘 분과위원장 때 국토해양부 관계자까지 불러서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뭐를 중재하셨냐하면 금년 말까지 정부의 안을 안 가져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대로 연말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답변이 연말까지 자기네 안을 제시하겠다. 지금의 흐름이나 방향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만한 진행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통 전에 충분하게 홍보차원에서 무료운행 시간이 짧았고, 그거를 대신해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환승할인을 해야 되고, 해야겠다는 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50원 정도가 되면 의정부시민들이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 10km까지 가는 요금이 됩니다. 요금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금액의 위치가 현재 환승할인했을 때 금액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바로 시행을 해보면 환승할인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늠이 되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도라든지 국회에 국회의원님들한테 법 개정이나 환승할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이 될 만한 충분히 근거가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압박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의 수요에 2-3배 이상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3배면 거의 3만 대 그런데 그거는 최종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줄은다고 봐 지고요.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수요보다는 한 달 후에 시행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전철을 다니다보면 편리함, 익숙함이 익숙해지면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보다는 일부 늘어나는 숫자가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가된다는 건 확신하고 다만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가 될 거라는 건 저희가 확신을 못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늘어나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도로 환원이 되면 불만의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어제 공식적인 발표 이후 경전철주식회사하고 각종 홍보매체, 8,9일 남았습니다만 주민들의 혼란이 없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역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저희 어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회사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건넸는데, 이런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거의 6,700여억 원의 돈을 들인 상황에서는 지금의 4개월의 상황을 봐서는 어떤 수단이 됐든 간에 저희 시하고 SPC에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면 무슨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접어두고 일단은 수요 창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0%까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보고를 드렸지만 연간 100억 내외가 되고 환승할인 보전해 줄 금액이, 작년의 용역 결과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100억이 소요가 되면 현재 버스 환승할인 보전금이 도비 30%, 시비 70%를 해서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버스개념으로 보고 그 제도권 내에 넣어서 도비지원해 달라, 그거를 주장을 많이 한 건데 31개 시군에서 버스만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용인하고 저희가 경전철이 있는데 다른 29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때문에 작금에 와서 세수결함 그런 영향으로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의원님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부정적인 일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한 달 간 운행해서 수요를 최종 분석을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한다든가 불법시설물을 안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내에 불법행위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400만원 썼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수해로 인해서 일부는 유실이 됐거든요. 그걸 복구하려고 했는데 찾았습니다. 홍보물 만들었던 걸 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게 있는데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7월에 660미리 집중호우가 와서 유실이 돼 가지고 제작분을 다시 제작하려던 사항인데 대부분 인근에서 찾았습니다. 복구하느라고 해서 기초비만 들어가고 제작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서 불용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게 자동차보장보험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채납이 되고 나면 폐차할 때까지 내깔려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해도 현실적으로 무슨 직장이 있거나 하면 압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납은 계속 조금씩 누증돼 나갑니다. 2,3억씩 누증돼 나갑니다.

거의 다 차 자체는 압류는 돼 있습니다.

거의 폐차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96억 정도 되는데 20% 정도를 매년 징수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고액으로 된 분들은 건강보험쪽하고 연락해 가지고 직업이 있는데는 봉급 압류조치를 하고 해서 채납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거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5년 넘은 거는 결손처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계속 누증돼 나가고 그렇습니다.

일부 실적은 나오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된 거는 찾아가고 할 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는데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의무보험 가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문제 소지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데 정기검사 부분은 저희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으로 지난해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222가구와 농경지 피해 22건에 대하여 본예산 3,000만원과 예비비 2억 260만 430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260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260만 430원이고 집행잔액은 57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214건 2억 26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011년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집중호우로 222가구에 2억 2,200만원의 주택침수 피해와 22농가 1,060만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30가구 3,000만원의 주택침수 피해는 2011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하고 잔여분 192가구 1억 9,200만원의 주택침수 피해와 22농가 1,060만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