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포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8,0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유재산사용료로 1,681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한탄강 래프팅 출발지와 도착지로 사용하고 있는 홍수터 내 국유재산 2만 8,800㎡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납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1,000만 원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던 대회산리 양수장을 농업용수 이외에 한탄강댐 주변정비 사업과 홍수터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정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관계로 이번에 양수장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6쪽,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총 4억 3,514만 3,000원 중 1억 8,39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가 2만 8,800㎡가 이게 사용료가 1,681만 1,000원 이네요.

예.

이게 그러면 매년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임대해서 임대비 어차피 나갈 거니까 내야 되지만 올해 아주 래프팅이 많이 저조했지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나라 땅을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건데, 아직 뭐 통계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래프팅을 해서 사실상 수익을 처음부터 금방 낸다는 보장은 없었지만은 올해 이제 2년차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이 나가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 2011년도에는 2,270명이 이용을 해 갖고 4,4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7.7% 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에는 5,087명이 이용을 해 갖고 9,064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36%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80% 이상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80% 아니, 100%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어렵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이제 운이 잘 안 따라서 그런지 진행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 같아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과 부기 변경, 사업 종료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936만 원이 감액된 63억 4,88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창수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5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공중보건의사 숙소용 침대 등 생활용품 구입비로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 보건의료 환경개선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200만 원을, 보건소 도시가스 난방비로 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 및 사업 종료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 부분, 방문보건사업 이동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므로 2012년에는 채용이 어려워 전액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자 소송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로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작년, 한 3년 전부터 계속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동물리치료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공개 채용을 해서 면접 중에 전문지식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러니까 감점이 되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이동물리치료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만 못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문간호사업을 전혀 못하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물리치료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이 잘 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통합사업으로 내년에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 전체가 방문보건사업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업은 내년에도 이제 사업추진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미흡해서 채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면접 중에 전문지식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다섯 가지 전문 용어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 밖에 대답을 못 했었고요. 또 제가 면접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 지식에 대한 우리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기본 지식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대체 인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라면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라고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기 보다는 좀 재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대축전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손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사업비 감액 및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서 461만 9,000원이 감액된 189억 3,4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에 농지소유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 농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농지 이용관리지원 지원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비로 1,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 지난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사과, 배 등 낙과 피해농가 도비 보조 지원사업비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주)배상면주가에서 2012년 6월 7일 개최한 제5회 쌀가공제품품평회에서 주류 분야에 수상하였기에 포장지 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등 도비 보조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지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 준설로 담수용랑을 확보하여 영농기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소회산리 저수지 준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246쪽 상단, 가뭄대책사업비인 자작지구 대형관정개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2012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대축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24억 1,01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598만 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감소 이유를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서 벼 육묘비닐하우스 설치시범에서 576만 원을, 그 다음에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에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 사과생산 체계화 시범에서 287만 2,000원을, 그리고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735만 원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9.8% 증액된 225억 9,023만 원으로 22억 2,7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한우농가에 송아지 생산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이 증가되어 82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2개소가 증가되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에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은 한우 고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저탄소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10억 원 중 시책추진사업비가 확보되어 시책추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유기동물처리사업은 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328만 1,000원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8,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재생에너지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소 100두 이하의 농가에만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9월 1일부터 13개 축종으로 확대되어 축산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1억 1,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저장과 HACCP 기준에 적합한 생산설비를 갖추도록 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구제역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가축의 재입식 등 가축 사육이 정상화 되어 계획 대비 사업량 증가로 4,31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53쪽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영중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또한 사업, 사육장이, 말 사육장이 화현면 호수랜드였는데 그 호수랜드가 지금 아마 이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영중초등학교에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대상 학교를 다시 선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가 추가가 되었는데 어딘지, 뭐 업체는 선정이 다 된 겁니까?

저희는 2개소를 추진했고요. 2개소는 아마 타 시·군에서 못 한다고 해서 도에서 저희 2개소를 추가로 해줬는데요. 2개소는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농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지금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포천이 축산농가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저께도 제가 환경과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노곡리에 보면 그 축사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산정호수 넘어가는데, 거기 말씀들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못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저희가 계속,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매일 가서 보는데 축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질 못하고 또 그게 하천에서 나는 악취가 이게 꼭 축분이 넘쳐서 아니면 축분이 새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농가는 진짜 가서 다 뒤져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로 나가는지, 또 그게 확실히 축분인지도 잘 아직은 판단이 안 섰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그쪽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이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단정을 딱 짓더라고요. 그리고 개천 밑으로 해가지고 묻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 조성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렇게 봤을 때 축산농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찾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저희가 포크레인 동원해서 다 파서 그 물을 떠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꼭 축산농가라고 단정짓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계속 하여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보내서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자꾸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천이 사실상 거기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어디서인지 몰라도 폐수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이거 하여튼 신경 쓰셔서 꼭 좀 찾아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큰 그렇게 해가지고 꼭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내촌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700만 원인데요, 그 700만 원에 한한 도서종류는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이것은 시비가 700만 원이 이제 들어가고 도비가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1,000만 원인데 전부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아니, 300만 원은 따로 뭐 집기,

그게 총괄적으로 1,000만 원인데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촌 작은도서관이 2층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촌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책을, 도서 보기가 장소가 부적합하고 내부 공간이 어지럽고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투자비하고 도서·책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데 주 내용은 집기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고요. 도서구입은 아직도 이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건 차차 예산이 되는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이 도서 구입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지요?

도서구입은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내촌 인구가, 하루에 도서관 출입하는 면민이 많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아직 좀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 이제 어디나 주위 환경을 좀 잘해 놓으면 많은 도서 인구가 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인구하고 도서구입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예, 저희도 이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시간있을 때 책을 많이 접하고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많이 바꾸고 열심히 도서에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도서구입비로 목이 되어 있는 내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도서를 어떤 거를 어떻게 선정 하셔서 구분하셨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도서 구입이라고 해 놓고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상반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부가 도서구입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셨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리모델링비다” 라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데 리모델링비하고 자산구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같은데, 답변이 잘못 되신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도서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할 것이지만 이 중에는 리모델링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마무리 못한 것도 도서구입, 대부분이 도서구입비로 비용 중에서 충당도 하고 도서구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기비품 사는 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는 그것도 좀 다른 거 같고, 도서구입비를 리모델링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도서를 구입하라고 하신 비용 가지고서는 리모델링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면에서는 도서구입비로 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서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 일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질의 드린 거하고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답변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128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2,6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 1,16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송철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든 분께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계획부터 33쪽, 수입 예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괄 예산은 80억 4,33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9,8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제수당 부분으로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미계상 부족분에 대하여 6,0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셔틀버스기사의 사직으로 저희 직원으로 대체하고 래프팅지역의 청소 및 환경정비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1,1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인 사회보험 부담금은 인건비 상승률과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 경영평가담당 직원의 채용으로 1,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로 경영지원과 휴양림, 래프팅 사업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1,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통신비 중 종량제 봉투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가입비와 사용료 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에 집행 잔액 1,2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래프팅사업장에 일반전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로 전기요금과 보일러 연료비 2,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예산액 정리 및 집행 잔액으로 4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피복비는 집행 잔액과 도서인쇄비 중 자동발매권은 업체에서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임차료로 래프팅사업이 9월 말로 종료하여 집행 잔액 1,4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진행 잔액과 자체 인력으로 유지·보수하여 3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소요예산 판단과 집행 잔액으로 2,9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험료도 집행 잔액 1,2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교육 훈련비는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기타도 소요예산 판단결과 집행 잔액으로 1,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장 잡비는 휴양림의 특근매식비, 래프팅 가이드 승선수당과 특근매식비로 집행 잔액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집행 잔액 등 1,0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반월아트홀의 연말 기획 공연 및 전시초청료 확정되어 집행 잔액 2,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탁금으로 아트홀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시설비 중 휴양림 광케이블 공사 집행 잔액 1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인 휴양림 제설기 구입 집행 잔액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신규 직원 컴퓨터 구입과 각 사업장의 현금수납을 대체하기 위한 카드 단말기 구입 등으로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마홀수영장 신규자 컴퓨터 구입과 종량제봉투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의 매점을 대신하는 다기능 자동판매기 한 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실 캐비넷 등 미집행 잔액과 집행 잔액 등으로 111만 원을 감액하였고, 46쪽입니다. 천보산 휴양림 객실 예비용 전기레인지 2대 50만 원과 산정호수에 엔진톱 한 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99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휴일근무수당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천보산 휴양림에는 몇 명이 더 근무하는 건가요, 그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툐요일, 일요일은 전원이 다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주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1,156만 5,000원 인데 어떤 산출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6,056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건데 금액 산정할 때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처음에 산정, 전체인원을 산정을 못했는데 이걸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겁니다.

그럼 이게 1.5배로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은 12만 원을 더 주는 건가요, 그럼요?

예, 1.5배 해서 610일, 1만 2,000원, 12만 원씩해서 1만 2,000원, 610일 해가지고 산정이 됐는데 최초에 저희가 계상 올릴 때 이것을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누락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최초에 저희가 연초 예산 올릴 때, 그 때 이 부분을 누락시켰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참 인건비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게 못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천보산, 그러면 휴양림은 올해 저희가 많이 가보진 못했는데 지금 9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거기요?

예, 그렇습니다.

9명, 산정호수는요?

산정호수는 지금 8명입니다.

8명, 백운계곡은요?

2명입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앞으로도 인건비 문제인데 1,1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7,000만 원이 되가지고 6,056만 원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올해 래프팅사업 마감 됐나요?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수지율을 볼 수 있는 결산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천보산 휴양림하고 산정호수, 백운계곡 것 들도 함께 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 수지율이 기대에 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향도 함께 계획서를 첨부해서 다음 주까지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셔틀버스기사 임금이 반납 되셨어요. 지금 사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직 사유가 뭔가요?

업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였는데요, 봉급하고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야간까지 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단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단 직원 중에서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던 일은 또 다른 분, 어떻게 업무 분담을,

업무 분담을 다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 삭감을 해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포천 래프팅 밑에 청소 및 환경 정비 임금도 반납을 하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은 됐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약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절약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세우지 않으실 계획이시냐고?

내년도는 일단 반영은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님이랑 이사장님 바뀌시고서는 그래도 경영 수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게 있는데 또 아직도 시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판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품 구입도 캔 종류 같은 경우도 다 유통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개윌 정도 사용할 양을 구매하시는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래프팅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계획했던 것 보다 래프팅 이용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절감 요인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초에 책정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래프팅 가이드 보험료가 1/3정도가 다시 반납을 하셨는데 승선때마다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이드 보험료요?

최초에 배의 대수에 따라가지고 보험료를 책정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