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제227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심화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심화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심화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화섭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니까 예비비를 15억 2,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비비 15억 2,900만원 삭감한 그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추경 재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고 예비비를 삭감시킨 내용입니까?

네.

삭감해서 주로 어느 사업에 들어간 것이지요? 내역이?

특정하게 어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9억 2,9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정도만 남겨져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총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되지요?

예산액 대비해서 남은 것이요? 글쎄, 그것은 제가…….

예산액 대비 예비비를 남겨둘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 예산일 경우에요.

9억 2,900만원만 남겨두어도……. 총 남은 예비비가 이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금에서 생계급여 외 1건과 8쪽에 주거급여 외 5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8억 7,599만원 계상했습니다. 9쪽 도비보조금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외 9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9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 부족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억 9,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161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부족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8,1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부족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1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부족분 1,6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품 운송 차량비 집행 잔액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의 사업비 변경 내시로 16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 변경 내시로 국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변경 내시로 111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클린 케어 사업에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주거환경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0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익근무요원 단체 보험료 집행 잔액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집행 잔액 129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 잔액 4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상주했었는데 구 소방서가 리모델링이 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집기 구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비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부모니터 회의참석과 기타 보상금으로 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급여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1,047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일반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집행 잔액과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족 보상금 집행 잔액 1,5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현충탑,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가로등 및 전기 요금 부족분 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센터 운영에 일자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일자리 센터 업무수행 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일자리 센터 전기온풍기 설치 및 전기공사 집행 잔액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 823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11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가 추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에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집행 잔액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기본 경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는 무한 돌봄 사례 관리사업 외 5건에 2,90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에서 무한 돌봄 사례 관리사업 외 3건에 대해서 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에 사회적 기업이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이 당초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세 곳이 추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으로 1,4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용차 유지비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 전자 문서 등록시스템 집행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료 집행 잔액 582만원 삭감했습니다. 직원 보호용 CC-TV 설치 금년에 5대 설치하고 집행 잔액 195만원 삭감했습니다. 태극기 및 시기구입 집행 잔액 22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집행 잔액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직원위탁교육비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재학증명서 발급 수수료 미사용 집행분 16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부족분 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개최하고 집행 잔액 3,0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으로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 교육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 등 집행 잔액 2,79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집행 잔액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망조의금 부족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 비상 훈련자 급식비와 을지훈련 상황 보수판 보수 및 재료비 집행 잔액 330만원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급여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3억 6,0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과 부족분 6억 4,14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 여비 부족분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제3회 추경 공보전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 간담회 운영의 부기 변경을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간담회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유는 홍보대사가 5명이 있는데 직분에 따라서 가수, 개그맨, 교수이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정보 통신요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해야 했으나 추경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 됐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용 CC-TV 설치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 공간 정보체계구축에서 5,600만원 삭감해서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에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앞에 행정 공간 정보체계구축 5,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준 사업인데 우리시의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담비율도 조정했고 당초 국비 지원이 없던 것을 20%을 지원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5,600만원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저희 메인서버,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되겠습니다. 엔진 분야에서 새올 행정, 인사행정, 재·세정 행정, 건축 행정 등 각종 부서별 기능적으로 메인서버를 얹혀서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메인 메모리를 증설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안 체계 구축에서 집행 잔액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시 금고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서 10만 2,000원, 시 금고 노후장비 교체사업에서 269만 8,000원을 반환 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기정 204억 940만 9,000원 대비 예산액 201억 6,487만 8,000원으로 2억 4,453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29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 액 128억 6,926만 7,000원 대비 예산액 128억 9,284만 8,000원으로 2,3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에 514억 4,020만 3,000원 대비 예산액 524억 1,781만 7,000원으로 9억 7,7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가보조금이 2억 4,453만원이 감액되고 분권 교부세와 도비보조금 1억 1,570만 4,000원, 시책추진 보전금 3,000만원, 시비 10억 7,6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으로 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아동행사지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돌봄의 효과를 제고하는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8개사 종사자 및 시설장 17명에게 월 5만원을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변경 내시로 140만 2,000원 감액된 3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중고생 자녀 및 장애인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도 자체 지원 사업 외 불용 예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 2,161만 2,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의 변경 내시로 302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5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10명입니다. 55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의 변경 내시로 70만 6,000원이 감액된 4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1명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급 시비부담금 중 불용 예산이 예상되어 2,751만원을 감액한 1억 8,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지급되는데 시비 부담금이 불용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역시 불용 예산이 예상되어서 시비 부담금 111만 4,000원을 감액한 1,3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 운영 사업비 변경내시로 1,090만원이 증액된 1억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입소 등록 장애인 11명에 대한 단기보호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한 변경내시로 2,991만이 증액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 입소 등록 장애인 30명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운영입니다. 수화통역 운영비 변경내시로 1,22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9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275만원 증액된 5,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시설 6개소에 45명입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7종 변경내시로 670만원 증액된 7,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7종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근무 수당과 장애인 생활 지원 시설 운영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대체 인건비 등이 되고 7종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시설 인건비하고 간병비는 우리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이 역시 불용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금 중에 시비 부담금 350만원을 감액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300명인데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변경내시 증액으로 59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운영 이양 사무의 변경내시로 1,22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5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노인시설 변경 증액을 3,24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9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원 입소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21개소에 144명이 입소한 상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변경내시 증액으로 2,62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3,0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로 증액되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시설운영비 변경 내시 증액으로 1,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변경내시 증액으로 2,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흥 신망의복지원 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외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항이고 지원기준은 기초수급자 이내에서 42,710원 정도, 나머지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2만 1,000원 정도가 나가는데 대상자가 10명 늘어서 당초 보다 1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변경내시 증액으로 4,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대상자는 150명이 되겠고 지원 단가는 2,8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대행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중 장수노인수당이 9,45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1,700명에서 2,11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80대 이상 노인들인데 월 2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 중식비 46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됐고 대상자도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70만원 감액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내시 증액으로 1,2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계와 실버인력뱅크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증액으로 54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부과 세대가 월 410명에서 480명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시설 급여 보조내시 증액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요양원 입 소자 750명 중에서 기초수급자 143명이 포함되어서 32개소에 대한 월 평균 118만 8,400원 정도의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365일 어르신 돌봄 운영센터 보조내시 변경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보조내시 지원으로 1,7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에서 317명해서 347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저희들 한 테 지원 요청한 생연2동 경로당 비가림막 보수와 에이스2단지 경로당 전실 설치, 보산 부녀경로당 동결방지를 위한 수도관 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62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비 125만 8,000원 감액한 1,5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2개소 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관계가 2011년에 사업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지원으로 1,6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부모가정 12세미만 양육비 및 중·고생 학용품인데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대상사가 9월 현재 3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매매 및 가정 폭력 예방 사업 교육 중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시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 보조사업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아동 차 상위 계층 관계인데 3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는데 지원내용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 2,970만 4,000원을 감액한 129억 7,1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까지, 소득가구 70% 이하인 가구 어린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지원 단가는 월 17만 7,000원에서 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혼선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영유아 보조금을 국가에서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11월이후부터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판단해보니까 저희 총 예산 중에서 약 18억 6,9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이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확정된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50%이고 도시·시비가 25%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 부담금 중 1,400만원을 감액한 20억 1,9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은 공립하고 법인 그다음에 종교 어린이집에서 11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우유급식비지원으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 집중해서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를 지원 하는데 지원 관계는 아동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부터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로 도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 당 600만원 내에서 시설에 따라서 3년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인건비 취사부에 대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 어린이집의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0인 이하는 50만원, 40인 이상부터 8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중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시비 부담금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부담금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부족분 600만원 증액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지원 시설인 공립, 법인, 종교 어린이집에서 공백 없이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및 취사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40만원 감액했습니다. 영세아 전용 시설 운영 중 불용 예산이 예상되는 시비부담금 1,876만원 감액했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추진보전금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별자리축제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 계상하고 성립 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 시설도색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비로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건립지원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추진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억 1,000만원인데 당초에는 국비 4억 3,0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원을 받아와서 하고 자부담 1억 8,000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책추진보전 도비 사업 관계가 시비로 4억 원으로 대체 되어서 추후에 예산 쪽하고 협의 본 결과 시비 부담 4억 원 관계는 추후에 4억 원을 상계 처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 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68쪽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비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수행 여비 1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반환 금 기타로 기정 액 1억 447만 6,000원 대비 4억 8,97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 반환 금으로 28건에 기정 액 6,854만 8,000원 대비 1억 7,62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483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도비 보조 반환 금 46건에 대한 기정 액 3,592만 8,000원 대비 3억 1,341만 8,000원 증액하여 3억 4,9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 2,632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회의 시 참석 수당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외부대 전기료 182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 예술행사 홍보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 관련 민간인 활동 지원비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시무식 시 신년음악회 개최 지원비 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사용액 시책추진비 1억 원 편성했습니다. 7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 및 수선비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립 이담풍물 단 운영에 따른 단복 구입 및 수선비와 악기 수리비 및 구입비 등 2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원사 등 건립에 따른 건립비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향토 사료관 리모델링에 따른 쇼 케이스와 도서 열람 대 제작 설치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제작비 2,500만원,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운영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교육비 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예산액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명호 선수가 국가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그에 따른 수당과 전지 훈련비, 입상 수당 등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도비 보조 반환 금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에 대한 잔액 1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2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5개소 2/4분기, 3/4분기 매출액 수수료 10%에 대한 수수료 1억 2,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주차료 수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보건소 250만원, 민원봉사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수입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봉투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내 주공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전자 정보 민원 수수료 1,000만 400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수수료 증가에 대한 부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사업 수입으로 일반진료비 및 접종비 수수료 증가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출구 부담 추가 징수비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예치 액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태료 납부 태만으로 인한 세입이 감소 예상되어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출연금 잔액 반환 금 54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과태료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특정 경유 차량 세입 증가에 따라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2,537만원이 늘어난 4억 2,92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금 고지서 요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부족분 3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취득세자납고지서 프린터기가 고장 났기 때문에 구입비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부족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있어서 대민 활동비 부족분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세종시 관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소모품 비, 임대료 등 해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 시의 T/F팀이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관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두드림 희망 센터의 사인몰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드림 희망센터는 구) 소방소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새로이 운영되는 센터의 명칭입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와 상징성 부각을 위해서 메인 사인몰과 입구의 안내판 그리고 각 사무실의 사인몰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종시 관사에 생활 가전구입 등에 6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 소방서 리모델링 시설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1억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의 공공 운영비에서 부족분 유류비와 유지비 등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부족분 12억 6,683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부서 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부족분 1,0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재래시장 시설 공공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 업소 지원 800만원, 물가안정관련 홍보 1,5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착한가격 업소를 우리시에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식당 같은 데는 앞치마, 각 티슈 등을 제작해서 주고 물가 안정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 전단이라든가 행사장의 홍보 보드라든가 쇼핑백 등 캠페인 때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TV 교체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2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업무추진 부분에서 집행 잔액 721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여권 업무 부분에서 국비 인건비 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인건비와 여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 및 부동산 운영 부분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내년부터 종합증명서 한 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3회 추경 예산액은 6억 8,9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 활동지원비 집행 잔액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대기전력 측정기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리더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할 때 쓰는 대기전력 측정기를 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 지 사후 관리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삭감해서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 측정 장비 정도 검사 비 및 유지 관리비 700만원 삭감하고 공해단속 차량 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서 에어컨 구입비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비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800만원 삭감하고 노면진공 청소차량 유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450만원과 폐기물 운송대행 수수료로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장 보수기간 중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할 예산이었는데 적환장에 보관 후에 소각장이 정상 가동 될 때 반입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 분담금 7억 4,82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하반기 정산 액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420만원 삭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유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추진 우수공동주택 및 업소 지원비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의 RFID 증량 사업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내년부터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기계 및 정비설비보수 및 개선비로 7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차고지 수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태풍으로 전철하부의 차고지가 문짝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을 총 392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총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 설명을 끝내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10월 24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