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본부는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상하수도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과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확대사업을 내년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10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3건으로 세부 사업현황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765쪽 수질검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행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결제와 무통장입금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검사 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으로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검침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금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형적치물 등으로 수도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대상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 1,000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771쪽으로 아름다운 정수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정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수돗물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2쪽 원주취수장 시설안전 강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옥외변전실을 옥내에 신설하고 배수시설과 침수방어벽을 설치하여 원수취수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원으로 상특회계 재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773쪽 원주취수탑 수중 폭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과 수온상승으로 인한 녹조류 증식 등 물냄새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74쪽 문막배수지 설치공사는 문막읍을 중심으로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등 서·남부권 대단위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고, 이 중 37억 원을 기 투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구조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7억 원이 추가 소요되며, 문막·부론지역의 대규모 단수사태 예방차원에서 2014년 완공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776쪽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과 고갈우려가 있는 시 외곽지역에 단계적으로 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로연장 72km에 150억 원 투입계획인바 현재까지 13억 원을 투입 관로 7km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13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관로 65km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777쪽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은 노후된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원주취수장 구조물을 보강하고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을 현대화시켜서 업그레이드시킴과 동시에 원주정수장 침전지 경사판과 활성탄 여과지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8쪽으로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분석요원과 기동수리반 필수요원으로 구성하여 출수불량 긴급복구 조치, 수돗물 이상신고 시 수질검사 실시 등 먹는 물 이용에 대한 편익 및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처리실적으로는 출수불량 신고 처리 2,072건, 수돗물 음용 이상신고 6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779쪽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 문제해결과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용역비 12억 원을 들여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84쪽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율 향상과 슬러지 처리시설의 열원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본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8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준공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3년간 약 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86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시책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계부담을 줄이고 수질검사 실적을 증대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787쪽 소초 흥양리 돌모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지방하천의 수질오염 개선을 도모코자 소초 흥양1·4리와 수암2리 일원의 하수관거 7.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3년도에 발주하여 201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8쪽 신림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지방하천 상류의 수질오염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도모코자 신림면 성남리 일원에 마을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발주하여 2014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계속 또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2억 2,000만 원이고, 2012년까지 57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8억 8,000만 원을 투입 처리설비 설치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지상면적 일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790쪽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원주천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착공하고 총 사업비 334억 9,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1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91쪽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동·단구동 일원에 총 사업비 18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2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5,000만 원으로 59개 지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3년도 10개 지구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3쪽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전기실 수배전반을 2회선으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정전작업을 최소화하고 유입펌프와 분뇨동협잡물처리기 2대를 교체하여 하수분뇨처리장의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794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완료에 따른 위탁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향후 20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지급대상 소요액은 2,400억 원이고, 국비 61%, 시비 39%로 각각 부담하게 되겠으며, 금년도는 사업완료 이후에 국비 18억 원, 시비 11억 원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795쪽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는 기존 하수관거의 유지보수와 긴급민원 해결을 위하여 매년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765쪽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행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결제와 무통장입금 방법을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시비 600만 원으로 고정식과 휴대용 카드단말기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수질검사 신청 시 우리 본부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총 5,829건의 수질검사를 시행하였고, 원주시민이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를 30%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수도과 신규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1쪽으로 아름다운 정수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원주정수장은 강원도 유일하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아름다운 정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및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환경시설로 연못 및 화단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하며,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타 지자체 정수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우리 정수 특성에 맞는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주취수장 시설안전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취수장에 설치돼 있는 변전실은 197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폭우 시에는 지대가 낮아 침수우려가 있고, 금년 폭우 시에는 전자배전반 내부온도가 급상승하여 정전이 발생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침수방어벽 설치 250m,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옥내 변전실을 신축하여 폭염을 예방하고 또 수·배전반을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되며, 특별회계 재정상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침수방어벽, 배수펌프장, 옥내변전실을 신축하는 데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수·배전반 2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취수탑 수질정화 수중 폭기시설 설치입니다. 매년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섬강의 수온이 급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강 내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중 폭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원주취수장 섬강 내에 설치된 취수탑 주변의 수중 폭기시설 2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신규시책 3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 신규시책은 783∼788쪽까지이며, 총 6건입니다. 먼저 783쪽의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4쪽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열원공급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추진하겠으며, 79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2013년 8월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785쪽 원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음 달 11월 준공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연간 민간위탁비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86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 수질검사 실적을 증대하고자 하며, 지하수 수질검사는 1건당 검사수수료가 26만 7,700원으로 원주시 관내 지하수에 관하여 현재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비 90%, 도비 10%를 지원하여 수질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87쪽 소초면 흥양리 돌모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지방하천인 흥양천의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36사단 주변마을인 소초면 흥양1리, 4리, 수암1리 일원에 하수관거 약 7.8km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1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88쪽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악산국립공원 인접 지방하천 상류 수질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도모하고자 신림면 성남1리, 2리 일원에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시설이 설치된 사업으로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7페이지요. 흥양리 마을하수도 공사하고 그다음에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비율이 차이가 나네요? 돌모루하고 성남리 국비하고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나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인데요. 그 지방비 30% 중에서 기금이 22%, 그다음에 시비가 8% 됩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하고 저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업의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하수관거 다르고 처리장 다르고…….

성남리 같은 데는 우리 시비가 0.5%거든요. 국비가 21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이 7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8,000만 원…….

성남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시비가 6% 되고요. 그다음에 소초면 돌모루 같은 경우는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더 시행하시는데, 여기 보면 재원대책은 “재원확보 방안: 설계완료 후 2013년 추경예산 반영”,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돌모루는 벌써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2014년까지 해서 마을하수시설 설치완료, 그러면 예산은 신청한 거예요?

국비가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네?

국비가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내려와요? 종목별로 국비 신청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하수관거 전체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사업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신청했는데요.

얼마요?

지난 3월에 국비를 전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신청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0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기금 운용계획안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관설동 섭재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1억 100만 원, 기금이 2,600만 원 해서 1억 2,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국회 승인을 남겨놓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하수관거가 다음 주면 완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하려면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서 완공된 다음에… 매년 예산이 43억 원씩 나갑니다. 운영비만 해도.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국비가 70%, 시비가 3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부터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였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압박 이런 문제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날짜, 지난 10월 18일 지방비 30%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이 18%, 그다음에 시비 12%……

그럼 우리는 12%만 내면 되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도 전부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체크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좀 하셔서 완공되자마자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거는 제가 봐도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790쪽하고 791쪽에 태장동하고 봉산·단구동이 있는데, 기존에 BTL사업으로 단구동 일부를 좀 하지 않았나요?

네?

단구동에 BTL사업을 일부 하지 않았나요?

네, 단구동 일부, 그러니까 원흥3차 쪽하고 단구동사무소 앞쪽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빠진 곳이 단구초등학교 앞부터 유승아파트 쪽으로 거기도 단구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구동을 전체로 봤을 때 BTL사업으로 한 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단구동 전체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됩니다.

70%.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으로, 민자형 사업으로 했을 때는 정화조 처리문제 있죠? 그것은 거기에서 다 대줬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건물주가 부담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네.

태장동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 원주만 그런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재정사업 전체는 정화조 청소, 소독, 그다음에 되메우기 이런 것이 사실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청소 외에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청소 외에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네.

처리비용은?

네.

청소비만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우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했잖아요.

우산동도 청소 자체는 개인이 했고, 소규모에 한해서는 사업에 다 반영됐습니다.

소규모는 기준을 어느 정도 두시나?

그러니까 구조물을 제외한 FRP로 돼 있는 정화조 같은 거, 플라스틱 정화조 이런 것은 전부 다……

몇 인용 기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똑같이 시에서 해주는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 단구동 70% 했는데 30%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BTL사업 할 때 우리 주민들께 사업설명회 하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도 주민들께 사업설명회 또 하죠?

네, 합니다.

할 때 통장님들께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이번에 정확히 준공을 내주나요?

네.

며칠 자로 내요?

28일 자입니다.

그럼 준공을 내주게 되면 포스코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죠?

포스코에서는 BTL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약 1,000억 원에 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 돈은 국비와 시비로 회수해 가고 여기에 따른 수익률을 가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원래 준공예정일도 10월 28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좀 있죠?

지금 단계동 이런 쪽으로 포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함 윗부분 그런 데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팀이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이 문제는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는 포스코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분을 포함해서 한 5, 6명 정도……

네?

5, 6명 정도, 그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또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해서 2, 3명 정도를 한 3년 두고, 나머지 3년 지나면서 20년까지는 운영사가 2개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보수에 대해서 관여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발생되는 즉시 해결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비를 내년도에 얼마 정도 포스코에서 계획을 잡고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계산이 나온 것은 없고요. 하자보수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자는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는데 하자보수비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자보수 예치하는 비율은 있겠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지만 하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공사구간 중에 직접 관로에 연결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연결이 안 된 데는 사유지가 있고요. 사유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승낙이 안 돼서 못 한 가구도 좀 있습니다.

못 한 것은 그냥 두나요? 그게 어차피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양쪽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별도로 돼 있어서 하천으로 안 갔는데, 지금은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려고 하고, 지금 공사가 끝난다는 소문이 많으니까 사유지가 해결이 안 됐다가 갑자기 주민들이 설득해서 요구 들어온 곳이 한 64개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데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BTL사업이 끝나도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국비를 또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포스코하고 계약했을 때 협약서하고 설계도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든 집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초에는 설계가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도면하고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많아요. 설계대로 못 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구조물상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국비를 받아서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국비 받아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BTL은 BTL에서 다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왜 나중에 국비를 받아야 돼요? 지금 BTL에서 하면 포스코나 거기에서 최종적인 것까지 전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산하게 되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게 자그마치 998억 원이잖아요.

네, 998억 원인데 만약에 일부분의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대충 얘기해서 950억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95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정산하면서 모든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사업이 준공돼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준공되기까지 설계도나 모든 것이 어디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까지 안 된 게 있잖아요. 안 된 것은 우리가……

사업에서 다 뺍니다.

파악돼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안 주든가, 남겨놨다가 해도 그 돈에서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998억 원으로 하다가 아까 사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일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조금 덜 들어가면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960억 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만큼 환경부하고 정산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를 남겨놓거나 이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포스코에서 일반 민간업자가 어느 구간까지 정확하게 설계도를 줘서 공사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하고 민간 해서 공공주택을 이번에 BTL사업에 포함 안 시킨 것은 왜 그랬어요?

그것은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놔둔 상태잖아요. 폐기처분이 안 되고 공공주택 사업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BTL사업 구간 내 해당 아파트가 52개소입니다. 52개소인데 44개 아파트는 전부 연결됐고, 정화조를 바로 폐쇄하지 못한 아파트가 8개소입니다. 그 8개소도 정화조 끝에서 나오는 후단부에서 바로 저희들이 우수관을 다 연결했고, 내부적으로는 이 정화조가 지하주차장에 있다든가 건물 밑에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8개소입니다.

그럼 공공주택에 정화조는 남아 있잖아요?

정화조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다른 것은……

후단에서는 다 연결했습니다. 다 연결해서 차집관로 다 들어갑니다.

하수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화조가 하수도로 들어가면……

아니, 우수……

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수……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상이 없고요. 그것도 전부 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며칠 안 남으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부도 났었죠?

네.

2개 업체에서 시행하면서 미수금이나 장비대나 또 인건비 같은 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4개 업체가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 중에 체불과 관련돼서 걸려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이고요. 금액은 지금 현재 1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체불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포스코 쪽에서 기성금을 업체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25일까지 모든 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포스코 관계자를 불러서 체불은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단 1원도 없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도업체하고 체불관계는 확실히 결론을 내놓고 하도업체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완벽하게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4, 5일 후면 정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환경부하고 정산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업량에서 지금 못 한 사업량이, 최초를 100으로 봤을 때 못 한 사업량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4% 정도……

3∼4%?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998억 원에서……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네, 며칠 남았기 때문에 포장관계라든지 이게 다 마무리되면……

아,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끝나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최초에 100이라는 사업량을 잡았는데 만약에 96% 했다, 95% 했다, 97% 했다 그러면 3% 못 한 게 어느어느 것을 정말 못 했나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0쪽하고 791쪽, 재정사업으로 하는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 2014년, 봉산동하고 단구동은 2015년까지인데, 2013년 태장동 일원의 어느 쪽인지 전체적으로, 2013년에 다 끝나면 필요 없겠지만 태장동 몇 통 몇 통인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장동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사업시행자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계획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봉산동, 단구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봉산동, 단구동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내년 5월에 납품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 5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용역 끝나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셨으면, 이것도 2013년 한 해에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동이라도, 또 자그마한 민원이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노후 수도배관 있죠? 실태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예산을 적극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요즘 하는 사업량보다 몇 배로 예산을 세워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 여기저기서 막 누수현상이 생길까봐 걱정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횡성댐 정수장 가봤죠?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하면서 좋은 음악을 틀어줬을 때 물결정체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도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똑같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수가 잘된 물이, 좋은 결정체로 된 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수도과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저희 정수장이 고도처리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마침 내년에 아름다운 정수장 계획을 하면서 지금 요구하신 음악을 통한 양질의 물결정체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시설을 새로 손을 보시는데, 아시잖아요. 원주시민이 타 자치단체 시민들보다 1인 물 사용량이 상당히 높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 견학을 계획적으로 잘 세우셔서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아껴 쓰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도 세우시는 게 어떤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가 되고 또 동영상으로 우리 물이 소중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반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 소비량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인식을 많이 하시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 2개 과로서, 도시개발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군부대 이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919억 원이고, 이 중 국비는 155억 원, 시비 133억 원, 민자 6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이며, 주요업무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철도사업 관련업무, 특수시설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업무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9건이며, 총 사업비는 156억 원이고, 이 중 시비는 106억 원이고 민자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으로서 이 중 신규시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803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남녀 직원의 원주지역 조기정착을 위한 소중한 만남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과 원주시 관내기관을 대상으로 미혼남녀 직원의 맞선행사를 개최해서 원주지역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초청 지역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건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전 공공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전기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접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동부순환도로 구간 중 원주시 시행구간에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구간은 교통방송국에서부터 어린이교통공원까지이며, 1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City 시설물 GIS DB 구축 및 현행화 조사입니다. U-통신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와 U-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으로서, 시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U-시설물의 위치정보, 속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문막대교부터 부론면 노림리까지 7.7km로 국비 895억 원,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입니다. 833쪽입니다.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2013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중앙선 폐선부지에 대한 차별화된 활용방안 및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단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진행과정 같은 거.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18만 4,000평에 대해서는 경안전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은 부론I.C 개설을 언제 할 것인가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는 부론산단 1단계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I.C 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현재 문서를 주고받으면 바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I.C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개설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현재로서는 원주시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관리주체는 누구죠?

나중에 도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죠?

아니, 도로공사 측으로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자체에서?

네, 위수탁을…….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도로공사에서 안 맡을 텐데요. 지금 스키장 들어가는 데 관리체제도 그래서 제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교통량 문제 때문에……

일정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네.

기존의 회사는 어디죠? 현대……

시공하는 회사는 현대엠코고요.

엠코인데 PF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안전선에서 1단계로 PF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어떻게, 자체 분양을 하나요?

경안전선에서 협력사 4개사가 같이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100%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봤을 때 시에서 이 사업 해서 이익을 가져올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1단계는 경안전선에서 하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원주시하고 현대앰코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로서 50만 원대 분양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론지역은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하게 되면 한 50∼6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경안전선이 추진하게 되면 바로 저희도 2단계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 PF 일으켜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나중에 후 분양해서 분양한 것으로 갚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그 공사비를 원주시에서 엠코로 줘야 되는 건가요?

1단계는 경안전선에서 자기네 협력사하고 100% 분양이 되는 거고요. 2단계는 현재 현대엠코와 원주시가 협의하고 있는데 한 20% 범주 내에서는 현대엠코가 분양을 책임지고 나머지 한 80%는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코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제 되는 게 전혀 없네요.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땅 갖고 일단 대출을 일으켜서 공사비를 자기네가 갖고 가고, 나중에 20% 분양하고 시에서 80% 부분을 분양하는 부분이니까 앰코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럼 엠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공사를 받는 거네요.

저희가 1군 관련 건설회사 측에 여러 군데 문의를 했었는데 응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현대엠코 측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분양을 한 10% 책임지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로서는 현대엠코 측에서 시공을 하니까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윤 남는 부분의 분양을 책임져 다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F 일으키면 보상가하고 공사비가 모두 정리되는 건가요? 모자라지 않으세요?

네,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보상 수용되는 택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공사비 이렇게 다 찾아가도 시에서 또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량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죠.

원주시에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비용은 한 50%까지만 해주면 되니까요.

50% 하고 회사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네.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1단계는 한……

보상가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1단계는 한 650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2단계는 25만 평 되니까 한 1,200∼1,3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게 정확히 나와 있죠? 토지수용비하고 공사비하고…….

저희가 기본별 조사하고……

용역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셔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분양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100% 분양했을 때를 가정해서 원주시에서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결과 같은 게 있죠?

네,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하고, 업체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수익성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이요.

네.

거기 예산상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협약은 마을주민들한테 시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지역주민들은 마을회관하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그리고 세탁소, 이주자 택지 일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이전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한 1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국방부 특별회계잖아요?

군지사 이전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치악훈련장은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이고. 그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군부대 이전사업이 어차피 치악전술훈련장하고 1군지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을에 같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 달라는 게 110억 원이고, 그다음에 재원대책에 보면 시비가 계속해서 360억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군지사 이전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협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미트 있는 데서 군지사 진입하는 도로가 1.8k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원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50억 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10억 원인데 저희로서는 이것은 협상을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면 괜찮은데, 마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것은 어차피 상하수도로 들어가고 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지금 세탁소인가 하나 해달라고 했었죠? 그거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하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정도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세탁소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대이전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지난번 치악전술훈련장 같은 데도 저쪽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규정을 정확히 세우셔서 처음부터 그 규정에 맞게 그것을 해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몇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110억 원도… 마을회관 같은 거야 1억 8,000만 원이면 되는데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정확히 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110억 원씩 지원해 줘야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해보시고, 체육공원이 군지사 옆에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올해까지는 무상임대이고 내년부터는 돈을 내고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전해 주면 그것은 협약할 때 가기 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군부대하고 협조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건강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게 되면……

국방부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지 건강체육과에서는 무조건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해 주는 거 조건도 좀 달아서 갈 때까지라도 무상으로 쓰고, 체육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달라고 하니까 체육시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설치해 놨는데 고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08쪽 보시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900억 원에 우리 시비는 5억 원 용역비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국비가 가내시돼 있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기재부에서 예산심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억 원 정도가 확정돼서 실시설계 비용이 계상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선도로과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틀리죠? 도로구간 자체가.

네.

포진삼거리, 귀래·부론 분기점까지가 간선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네, 거거까지 간선도로과이고요. 그쪽부터 부론산단 입구까지는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12쪽 부론일반산업단지,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 경안전선 측에 10월 말까지는 사업자 변경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요. 경안전선에서는 하여간 바로 보상을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상을 몇 년째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 수년간 보상만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일반기업에 너무 끌려 다니는 거 아닌가. 지금 경안전선이 사업시행 하겠다고 몇 번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바꾸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약속 이행을… 아직까지도 강개공에서 사업자 변경 안 했죠?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개공하고 경안전선에 관련해서는 당초 강개공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기초조사비로 투입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안전선 측한테 사업자 변경하면서 22억 원을 달라는 입장인데, 경안전선 측에서는 많은 부담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10월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면 김명일 회장도 자기가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기 투자한 거죠?

네.

저희는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을 해가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업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은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부론I.C 개설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문서를 주고받아서 10월 중으로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부론I.C 개설을 우리가 약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한 바가 없는데 지금 와서 부론I.C 하면 사업을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현 위치에… 도로개설 문제도 그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현 위치에 현재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인데 지금 와서 I.C 개설문제를 거론하고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부지를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도 I.C 문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바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라는 정도였지, 그것을 문서상으로 우리가 I.C를 개설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론 자립형 첨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자를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이것은 1단계로 18만 4,000평의 대부분은 경안전선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부론 첨복단지……

2단계 일부 한 25만 평에 대해서는 시하고 현대엠코가 조성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면적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813쪽 첨복단지…….

나머지 부분은 3단계사업으로, 이것은 민자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얘기돼 있는 것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MOU 체결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현대엠코랑 양해각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현대엠코랑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1단계 경안전선하고 현대엠코가 추진돼야만 2단계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2단계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담회 당시에는 현대엠코가 경안전선 돼 있는 부분만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작다고 해서 2차 첨복단지까지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신 부분 아닙니까?

네.

그때랑 얘기가 틀려지네요. 간담회 당시에는 현대엠코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 때는 나머지 추가 첨복단지까지 약속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경안전선하고 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115만 평 중에 18만 4,000평은 경안전선에서 하고요. 2단계 25만 평은 원주시하고 현대앰코가 하는데, 경안전선하고 현대엠코가 추진하는 것을 봐서 2단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간담회 당시에는 2차 자립형 첨복단지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서 2단계 면적만 추진한다고 보고드린 거죠. 그러니까 2단계 25만 평…….

그게 지금 현대엠코랑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안전선하고 현대엠코하고 1단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2단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안전선하고 현대엠코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년 3월에 단지계획을 수립하시고 5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네, 2단계사업이요.

네, 2단계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얘기하는 업체가 있어야지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현대엠코와 원주시가 한다고요. 2단계사업을.

그 부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현대앰코랑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MOU 문안 갖고 협상 중에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럼 MOU 문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MOU 주요문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성PF자금을 받아서 한 20% 정도는 현대엠코가 분양을 책임져 주고, 80% 정도는 원주시가 분양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가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 거죠?

주 사업자는 원주시가 주가 되는 거죠.

원주시가 주 사업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엠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인데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선분양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죠?

네.

MOU 내용 중에 5년간 저희가 분양하게 돼 있나요?

준공 후 5년.

준공 후 5년이죠?

네.

그 이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MOU 내용을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 후 5년 이내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대엠코는 시공만 하는 것이고, 분양의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한 20%는 현대엠코가 분양책임을 지고요. 80%는 원주시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20%로 확정하셨나요?

아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대는 10%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10% 하겠다고 했는데……

여하튼 미분양 됐을 때 책임은 원주시에 있는 거죠?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네.

그러면 현대엠코가 나중에 공사를 완료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습니까?

수익률은 현재 7%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수익 발생되는 부분을 분양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6%에 대한 수익률은 시에서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겠죠.

사업비도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PF 쪽으로 가시는 거죠?

네.

6% 수익이면 25만 평 총 사업비가 1,153억 원 정도 되죠?

한 1,200억 원.

그러면 한 70억 원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대엠코와 원주시와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책임져 주고 수익률도 보장해 주는 이런 사업을 그전에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면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 이런 방법으로 원주시가 추진했던 사업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과거에는 없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없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사업을 한 예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한 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있으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원주시에서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양책임도 없고,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앰코에서 그 정도만 자기네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분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산업단지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분양이거든요. 얼마만큼 분양이 되느냐. 그런데 만들어서 내가 분양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대기업하고 접촉했을 때 부론산단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그런데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할 때도 MOU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 MOU에 담으려는 책임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업체한테도 설명을 했다면 과연 다른 업체들이 접촉이 없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한테 하라고 해도 이것은 할 거 같은데요? 수익률 보장됐겠다, 분양책임 없겠다, 특수법인 만들어서 PF 다 나오겠다, 거기에 이자율까지, 금융비용까지 다 여기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는 만큼 추진방법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할 텐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봉화산2지구도 한 900억 원 투자해서 돈 못 빼고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의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론산단도 사실 곽희운 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경안전선이죠?

네.

경안전선이 하겠다면서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수익률이 있고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벌써 했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엠코라는 회사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끌어들인 거예요. SPC를 설립하면서 원주시가 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SPC에 끼어들어가면서까지 확신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아, 그래? 그럼 확신도 없는 거 해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손해가 발생되고 그 지역이 분양이 안 돼서 또 공터로 허공에 남겨지는 현상에 도달했을 때는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의회 바보 같은 놈들, 뽑아주니까 거기 앉아서 그런 거 고개나 끄떡거리고, 한다고 하니까 승인이나 해주고, 네놈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또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래요. 본부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자 분들 이해는 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똑같은 주인의식을 갖자 이거예요. 우리 의회도, 또 집행부 관계되시는 실무팀들도 같이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같이 지켜나간다는 대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자. 저는 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막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또 본부장님께서, 실무자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책임지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면서까지… SPC라는 게 뭡니까. 툭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SPC를 설립해서 그쪽 팀들이 다 PF를 발생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 잘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나 우리 실무팀에서 내실 있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첫 단추가 경안전선에서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림만 그렸지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경안전선에서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I.C 건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I.C 개설문제나 또 먼저 강개공에서 22억 원 들어간 부분을 줘야 되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 경안전선에서 마음이 틀려진 게 아니냐.

지난주 금요일 시장님하고 경안전선 김명일 회장하고 같이 미팅을 한 자리에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시 표현했어요?

네.

경안전선에서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 넘었죠?

3년째 됩니다.

경안전선이 기존에 어디 있죠? 알고 계신가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아니, 공장이…….

공장은 화성…….

그렇죠?

네.

항간에는 화성에 있는 경안전선 부지를 다른 쪽으로 개발해서 팔고 이쪽으로 전체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전선에서도 계속 사업성을 검토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방 될 것처럼, 시장님 만날 행사장에서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발자국도 못 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는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단계는 또 명칭을 바꿔놓고, 크게 진행된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당 분양가를 얼마 예상한다고 했었죠?

50∼60만 원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는 얼마죠?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 기업도시는 한 80만 원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7년까지 제2영동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예산이고 다 서 있잖아요. 기업도시 진입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보면 사실 기업도시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기업도시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I.C 문제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닦고 들어가는 것도 900억 원인데, 지방에 단지 들어가라고 국비 900억 원을 그냥 주겠습니까? 1년 내에 금방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되지도 않는 사업을 금방 될 것처럼 함으로써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지역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둘째, 토지상승… 이쪽은 토지 거래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80%를 원주가 책임진다.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 희한하게 그림만 그리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경안전선이 할 의지가 있다면 10월 말까지… 지금 본부장님 얘기로는 10월 말까지 꼭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한 거예요?

10월 말까지 사업자 변경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경안전선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경안전선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럼 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1단계사업만이라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혁신도시 우수학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5억 1,800만 원 돼 있죠? 이게 교육경비하고 어떻게 연관된 거예요? 교육경비도 지난번에 보니까 5억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금년에 5억 원 가지고 양궁장 이런 시설은 하고요. 내년도에 교육경비 한 5억 1,800만 원 정도 받아서 테니스장 조경 이런 것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운영권은 어떻게 돼요?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써야 되겠죠.

원래 예산이 우리 시비로 전부 대고 교육경비 대면 시의 재산 아닌가요?

위탁협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양궁장 같은 것은 어차피 민간인들이 양궁을 하냐, 안 하냐, 동호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공원화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양궁장, 테니스장, 일반 체육시설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협약을 맺어서 위탁하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육민관의 백운테니스클럽처럼 시가 조성해서 육민관에 넘겨주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 일부 내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경비 심의 들어가 보니까 원주여고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양궁장 같은 것은 학교시설로 생각하더라고요. 개방을 안 하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이 되면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관리권이 - 그래서 제가 관리권 여쭤본 것인데 - 원주여고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만큼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차피 장소나 땅도 전부 원주시에서 개발하고 모든 시설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학교부지 안에 있으니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협약을 맺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교육경비 5억 얼마인가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경비 들어가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사실상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5억 1,800만 원이 발사대나 표적대 이런 것을 사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혁신도시로 원주여고가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양궁장, 테니스장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표적대나 발사대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문제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육공원을 저희 시비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협약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아마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주여고와 관리위탁 부분은.

아직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조건부로 관리위탁… 망가지거나 사후관리에 시비 부담이 안 되고 원주여고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조건부로 가결해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테니스장도 그쪽 선수들 때문에 일반인한테 개방이 될지는 정확치 않고, 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여고한테 이거 다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인 개방보다는. 그런 만큼 차후의 관리나 보수문제는 원주여고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833쪽의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남원주역 신규 역사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30∼50만㎡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 2월에 발주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되면 산정될 예정으로, 2013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2018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남원주역 주변 개발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폐선되는 기존 간선철도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46.3km이며, 판대역부터 신림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 8,350㎡이며,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8월 28일에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했고, 9월 24일 2013년도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8월에 과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재원확보를 꼭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나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 모집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개발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건데요?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12월 말에 타당성용역 검토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게 축소됐죠?

축소된 것은 아니고 먼저 LH에서 하다가 포기를 했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용역을 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역 주변을 30∼50만㎡ 범위 내에서 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용역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한 거 아니죠? LH에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30∼50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아니, 그 이전에 했던 거.

그 이전에 했던 것은 LH에서 했습니다.

LH에서 다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원주시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네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네, 그래서 금년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거, 추진방향 계획서 같은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검토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니, 타당성검토 용역 한 게 있네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면적이요. 면적이 30∼50만㎡ 사이면 평수로 얘기하면 한 9∼15만 평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용역 줄 때 자유롭게 줬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면적을 딱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마쳐서 그 정도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 앞뒤로 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주역세권과 관련되는 도시계획도로선도 이번에 다시 용역에 포함된 거예요?

네, 용역결과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나요?

먼저 9월 하순경에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1월 중에 최종용역보고서를 하고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남쪽방향으로만 진입을 하게끔, 시설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사항을 작성해서 말한 적이 있지만, 추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된 바가 있나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도면측량을 해보니까 역사폭이 넓은 데는 한 135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교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협의한 것은 지금 용역보고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 같아서 - 역사 바로 옆으로요 - 그것을 한 30m 폭으로 먼저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교량가설로 한번 요구해 봐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존 역을 남쪽방향으로만 앉히려고 했는데 그 부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

지금 역사 부분은 아직 설계완료가 되지 않았고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잘 봐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문서는 제가 먼저 확인해 보니까 주기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만 보냈지 그쪽에서 답변이 오거나 협의가 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만 계속 보내지 말고 철도시설공단에 쫓아가서라도 협의를 좀 보셔라 이거죠. 확정되기 전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는데요. 작년에 거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205억 원 사업비 중에 보상비는 시비 92억 원으로 완료했고요.

보상 완료됐잖아요.

113억 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거기 국유재산이 많아요? 국유재산은 별도 보상을 하나요?

국방부 일부 보상할 부분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보상을 했는데……

네, 보상은 다 끝났고…….

사업비 11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113억 원이요?

네.

시비 92억 원은……

보상비.

그럼 이 예산은 끝났고, 그다음에 국비 113억 원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요청됐다가 작년에 8억 원이 반영됐고, 이 8억 원은 뭐예요?

일차적으로 8억 원 정도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혁신도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삭감됐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로비용은 10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께서 전부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삭감됐지만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은데, 8억 원까지 반영돼서 하던 것이 예결위에서… 시 예산도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선포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준 것인데 그것도 못 찾아먹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올해는 꼭 반영이 돼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