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가을과 같이 하시는 모든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매입으로 청사신축 1동 990㎡, 토지 5필지 1만309㎡, 건물 3동 482.29㎡로서 건물신축은 동명면 청사신축 1동 990㎡이고,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은 가산면 선석분교 부지 및 건물입니다. 토지 1필지는 2,312㎡로 동명시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토지 5필지와 건물4동으로 총면적은 1만1,781.29㎡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액은 43억5,653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동명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민원방문시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산초교 선석분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문화예술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 또한 동명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금액 43억은 감정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지천의 연화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문화체험장을 하고 있는데 그기 관리비가 10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관리비가 13억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 앞으로 불하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선석분교하고 연관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선석분교도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체험장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것입니다.

가산 선석분교 매입은 석우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국비사업으로 그래하고 있는데 뒤에 들어가는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 선석분교에 세입자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예, 금년 말까지 교수연구회에 유상대부 했는데 그게 올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동명시장 부지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지금 현 시세의 몇%정도 나옵니까?

가 감정가격이 실제 지가와는 관계없이 90%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명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지만 학교부지 매입은 폐교가 된 학교 같으면 지역 주민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문화예술체험장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 문화혜택이나 복지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방금 오종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되지 싶은데 무조건 매입해 놓고 나면 군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도 중요하지만 일정액의 소득증대에도 깊이 있게 하는데 이건은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인 2013년도 석우권역 정비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깊이 있게 공간제공을 하고 소득증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행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에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각종 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모니터링요원의 효율적인 채용․관리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비가 5억6,000만원, 교육청에서 2억4,000만원 정도 교육청 예산을 우리 군으로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은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CCTV는 현재 470대를 관제센터에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의 할 일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각종 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모니터링요원수를 40명 정도해서 4개조를 구성해서 3교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총 연계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470대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요원은 1명당 48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군의 정액인건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관리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모니터링요원을 채용․관리할 시에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 줘야할 부분이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등 예산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용역업체가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안그래도 전략기획과하고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관내에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몇군데는 아니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말씀하셨는데 CCTV가 관내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사건이 여러군데 발생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CCTV 가 469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방범부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나 산불은 또 따로 하고 있고 교통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관제센터에서 모든 CCTV를 다 관제를 합니다. 24시간 관제를 하면서 그기서 CCTV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방범용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화재나 산불이 야간에도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관제요원들이 바로 해당부서하고 직통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응급대응태세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혹시 학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할때는?

그런 경우는 지금은 학교에 CCTV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애들 안전보다 거의 교실에, 복도에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애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24시간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서 밤에 어떤 사람이 침입을 했다 이게 관제가 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되어 경찰이 나가야 되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야간에 파출소에 경찰관이 2～3명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렇다고 거동수상자나 불순분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밤에 나오라고 할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1인당 48대를 봐야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까?

관제센터 앞에 모니터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자기가 담당하는 화면을 봐야 되지요. 그래서 3교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면 못볼수도 있는데 모니터링요원을 뽑을때도 잘 해야되겠내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화되고 훈련된 요원이라야 순간적으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데 우리가 기간제로 쓰면 사람이 계속 바뀌고하면 문제가 있고 훈련되고 교육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봐야 순간 순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직원하고 교육청직원하고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온다하는 것만 확정이 되었고 인원은 앞으로 협의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의 안되고 운영계획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2015년까지 3년 계획을 하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거는 최대인원을 잡아놓고 그 범위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4조 3교대를 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을 못줄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가 돌아가면 야간근무하는 조는 그 다음날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4조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업체가 칠곡군에 있다고 했는데 몇개 업체가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전략기획과하고 협의중인데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하면 외부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제한시켰을때 문제하고 다 풀었을때 문제하고 전문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정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서 해야되고 또 고용하는 인원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주소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가급적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략기획과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업체가 해야되는데 단 전문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민간위탁이 만약 낙찰이 되고 나면 관제요원은 그 업체에서 별도로 선발을 해야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문성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아무것도 그기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입찰할 때 조건이 그기 대해서 너희가 훈련시켜서 훈련된 요원을 투입하라고 조건을 붙이지요. 이게 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집중력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조건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창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10월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종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20개 실과소 및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전략기획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이상 9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이상 3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이상 8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13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