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금회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칠곡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범위, 주요결정 변경내용, 추진사항, 향후계획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변경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금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야는 법 규정사항으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28개 취락외 현재 20호이상 집단취락에 해당되는 지천면 낙산리 가라골 마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지천면, 동명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 총 해제면적은 373필지에 9만3,630㎡로 경계선 관통대지 286필지에 5만7,897㎡이고 소규모 단절토지가 1개소에 12필지 6,783㎡이며, 그리고 가라골 집단취락 75필지 2만8,9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 면적이 1,000㎡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를 대상으로하며, 소규모 단절토지는 동명면 봉암리 일원 중앙고속도로변 1개소가 이번 계획에 포함되며 해제기준은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인하여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해제기준은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20호 이상 집단취락으로 형성된 지구가 해당되며, 낙산리 가라골 마을은 현재 주택이 18호이고 나대지가 2필지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내용으로 가라골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5개 노선과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가라골 집단취락 9만3,6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용도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1972년 73.59㎢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되어 2006년 20호 이상 집단취락 28개소 1,246㎢가 해제되었습니다. 본계획은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조사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원안가결로 심의를 득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완료하여 11월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권자인 경북도에 신청하여 금년말 결정고시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향후산업단지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이 추진중인 현안사업으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는 교통, 물류 등 기반여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되어 있는 왜관1,2 산업단지 및 기산농공단지 내 개별공장 확장증설에 따른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화,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산업에 지방정착 및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군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사업은 전체면적 99만5,522㎞에 약 1,2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하는 소요사업비 1,270억 정도의 대출을 위하여 본사업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하는 사업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시점 미분양 용지 칠곡군 매입확약의무 부담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왜관3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0월 16일 실시한 협약식을 계기로 연내에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을 시작하고 본공사 또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공단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액 국비 464억원으로 추진하는 왜관3 일반산업 단지내에서 영남복합물류화물단지까지 연장 3.55㎞ 진입도로는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완료후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공단조성 완료와 함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위원님!

그린벨트가 1971년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을 긋다보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부분이 해제가 되면 선이 구불 구불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었을때 옆에 소유주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만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그 옆으로 경계선으로 부정형이 된것까지 다 처리못해주는 형편이 있는데 그런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면 법이 완화되고 지침이 있으니 다시 그때 해주는 걸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주민들 피해를 주는거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을 그어 놨는거 아닙니까? 선을 그어놨을때는 경상북도 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있을때 같이 그어 놨거든요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상북도가 대구시민의 보조역활을 하면서 재산상 손실을 봐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구시하고 경북도 하고 보면은 어차피 한곳에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위해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을 그어져 있는거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때는 경북에는 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에 관한 무질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그어 놨는것입니다.

지천면이나 동명면 같은 경우는 대구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한구역이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보고있습니다. 이것 좀 하루빨리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2020년도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가지고 오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풀린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무슨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구․경북쪽 지방에 그린벨트는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2020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같은거 혐오시설 같은거를 확장을 할려고 지금 해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혐오시설 같은거는 워낙 지자체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아서 서로 안하니까 개발제한구역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서울 근교에는 공원말고도 추가로 보금자리 아파트나 이쪽으로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풀렸는데 대구광역시 주변에는 안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현재 저의 도에서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경산하고 고령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같이 이루어지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가라골 마을외에 추가로 풀릴지역은 있습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이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호가 가라골마을도 실질적으로 주택은 20호가 안되거든요 18호 밖에 안되고 그래서 나대지 2필지를 끼워서 20호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취락지구로는 해제가 되어 있더라도 일종 주거지역로 변경이 되니까 해볼려고 하니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런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군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분들한테 최소화 시키려고 조금 무리겠지만 올리겠습니다. 타시군보다 해제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쯤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최대한으로 우리군에서 올린만큼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명면하고 지천면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리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전에 10% 미분양, 20% 미분양씩하는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미분양은 무조건 책임....

그게 10% 미분양 되었을때 우리부담이 얼마내고 얼마를 땅을 사야되고, 20% 미분양 되었을때 단가를 얼마를 더 떨어뜨려서 남은땅을 우리가 사야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거는 예시를 들어 찾아본겁니다. 간담회 설명회 때 자료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하는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과장님 다알고 계시니까 걱정이 좀 덜됩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미분양 사태는 안생길 것 같습니다.

외부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의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변할까 워낙 바깥경기가 안좋으니까 그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10월초에 주민의견 청취 한번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25일부터 할려고 공고안을 띄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일반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조사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하고 내땅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다 설명을 드렸고 가라골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공장창고 용지가 있습니다. 창고용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창고용지를 제척을 시켜버리면 또 부정형이 형성이 됩니다. (도면으로 설명 청취 불능)

제외되는 쪽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 공람을 했고 그 부분도 가서 협의를 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사용료 미조정분 발생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변동사항에 대한 재무모델 적용을 통하여 최종사용료를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사용료 및 변경 재무모델의 효력발생을 위해 실시협약변경을 추진하고자 함이여 협약 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정분은 변경협약 완료시점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약의 기존 현황은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인 금산리 751번지 외 1입니다. 약목처리장을 포함하고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01억9,600만원이고 그중에 민간 총사업비는 175억6,800만원으로서 협약당사자는 칠곡엔바이로(주)가 되겠습니다. 협약시설로서는 신규 시설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왜관처리장 증설 1단계와 차집관로 13.1㎞, 기존시설운영은 왜관처리장과 약목처리장, 분뇨처리시설 60t/일입니다. 협약변경 내용에 주요변경 협약변경사항을 보면 시설부분에서는 기존에 하수처리장 왜관 2만t과 약목 2만t 왜관증설 2만2,000t은 같습니다. 분뇨 60t은 협약에서 제외시켜서 별도로 관리하는걸로 하고 차집관로 13.1㎞는 정밀조사결과 12.9㎞로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TMS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업비부분에서는 총사업비가 401억9,600만원에서 431억5,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중에서 민간사업비는 175억6,800만원에서 132억7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운영관리비가 560억1,400만원에서 551억1,700만원으로 감액조정 되었으며 사용료 적용은 실제지급일 직전 1개월에서 산정시점 직전 1개월로 현재 엔바이로에 신용등급은 A+인 3년 만기에서 AA- 3년 만기로 법인세 변경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협약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정안을 보면 고정사용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당초에는 30억1,500만원 연간이었습니다. 변동사용료는 67원80전 t당입니다. 평균사용료는 213원으로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추정한 가격으로 28억8,600만원과 65.2원에 변동사용료, 평균사용료는 201원40전으로 적용하여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마지막 2차변경 현시점에서 고정사용료가 27억1,500만원, 변동사용료는 61원80전, 평균사용료는 189원90전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고정사용료는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변동사용료는 6원, 평균사용료는 23.1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달 사용료부터 우선 적용중에 있으며 그간 조정되기전 지급된 금액중에서 2006년도 1억7,500만원과 연차별로 전체금액에 16억2,7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 칠곡군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동의가 되면 실시협약 변경은 10월중으로 추진하고, 11월달에는 공증절차를 갖추어서 변경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말에는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분뇨처리시설쪽에 TMS 시설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입니까?

분뇨처리시설에 TMS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에 나오는 실시간 수질측정망시스템으로서 이분야는 저희들이 수질을 측정해서 지방환경청에 수치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그날로 통신이 날라가면 바로 지방환경청에서 총인이라든지 총질소라든지 용존산소라든지 모든 데이터가 그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24시간 개방되어있고 매분당 매10분당 체크가 되어서 날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에서나 아니면 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걸 방지하고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집관로는 쉽게 말하면 무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국가 도로로 따지면 간선도로망, 그러니까 고속국도에 해당되는 그런 간선망입니다. 대동맥하듯이 하수처리장에서 정맥분야에서 가장 줄기가 되는 하수관거이고 여기에 지선들이 붙어 있고 가정집 연결관이 붙어있고 이런 관로입니다. 차집관로는 건설할 당시에 처리장 건설과 동시에 주된 처리구역에 관통하는 주된 관로 그것이 차집관로입니다.

신용등급은 A+가, AA- 보다 향상된겁니까?

예, A+는 A가 싱글이고, AA 더불 A이기 때문에 AA 중에서도 -가 있고 0가 있고 또 +가 있고, 이런식으로 하면 다음 더올라가면 AAA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신용단계가 더 향상 되는 겁니다.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기에는 변호사, 회계사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바로 답이 오는게 아니고 올라가서 설명을 여러번 해야 되고 2008년도 하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내려온 이래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할적에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 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팀들이 그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