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신규시책 38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4건, 총 82건으로, 이 중 신규시책 38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493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에 대하여 포상하고, 읍면동도 연1회 평가하여 포상하는 등 국경일 국기달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시니어 리더과정」개설 운영입니다. 이삼십 년 이상 국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온 베이비부머세대의 공무원들이 퇴직후 사회에 올바로 적응하고 지역사회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전 사전준비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읍장·부면장 제도 도입」입니다. 읍·면장의 내부업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행정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사시에는 부읍장, 부면장의 지위에서 읍·면장을 대신하여 현장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초에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근로자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인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우대 및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총 41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인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6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근로자 의견조사, 실태조사 등을 마친 상태로, 오는 12월까지 관련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시정 기여도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북한이탈 주민의 공직 채용」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에게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내년에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어린이집 증축입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늘어나는 입소 희망자들을 전부 소화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한 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2015년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휴게실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임신 중 근무, 수유기 등 여성들만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리후생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15쪽입니다. 금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정과제와 정부의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이에 수반되는 정부예산이 짜여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정과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선제대응 정책개발 워크숍은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우리 시 정책개발과 개발된 정책을 비전과 연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제고, 지표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얼마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시의 주요 현안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과 보완관계를 증진시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시책 모음집」 발간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꼭 알아야 할 편의시책들을 모아 업무수첩 또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에 실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입니다.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실적평가로 인해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시의 위상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정례화하여 철저한 실적관리로 정부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지수 부서별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행정력을 높이는 철저한 생산성 지표별 성과관리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 등에 대응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35쪽입니다. 원주사랑 「이메일 명함」제작 활용 시책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명함도 이메일로 주고받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화합 한마당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구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사기진작, 단체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면 자원봉사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휴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단순 노력 봉사에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553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시책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안내, 홍보하는 시책으로, 납기일 등을 놓쳐 가산세나 가산금 등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통합 스마트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시대에 맞추어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거나 부과내역 확인, 전자수납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장의 등록면허세 세원정보 공유포털 운영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원정보를 공유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SMS 납기내 안내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부과 후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가산금 부담이나 체납사례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휴대폰을 통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563쪽입니다.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구축 운영은 이호조 지출 품의 시 거래처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납된 체납액에 대해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징수율과 납세자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대포차량!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택스 통합관리는, 고질적인 체납차량(대포차) 집중관리를 위한 전국 일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범죄 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적도 등 원주시가 발급하는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75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배차신청 부서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전원 동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 대부나 매각 이용률을 높여 수입증대에 따른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실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입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무실동 지역의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무실동 주민센터 부지 협소 및 주민자치활동 공간부족 등 주민불편이 심화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실동주민센터를 신축,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지구 내에 위치한 현 반곡관설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7, 8월경을 목표로 4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기를 이용한 냉방전력 절감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전산 및 통신시스템실을 외기냉방방식으로 운영하여 냉방효율 향상과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이미 강원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연장 조명서브콘솔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백운아트홀 공연장에 예비용 조명서브 콘솔이 없어 에러 발생 시 공연중단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기존시설의 기기 결함으로 인한 공연 중단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85쪽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교체는 우리 시에서 전산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의 생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과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백업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의 『IP관리시스템』교체도, 행정업무용 PC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IP관리시스템』은 신규도입 윈도우7 PC에 대한 IP관리 및 추적이 불가능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원주시 모바일 웹(Web) 구축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정보유통구조가 스마트기기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각종 행정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USB시스템』도입입니다. USB를 통한 행정자료의 외부 반출이나 USB의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행정정보의 대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서버 통합 운영은, 홈페이지 개발환경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각종 홈페이지 서버 13대를 대용량 서버로 통합 운영하여 노후장비 교체비용과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과장님, 493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기 게양을 어느어느 날 해요? 국경일에는 무조건 하죠?

그렇습니다.

무슨 기념의 날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몇 번을 해요? 1년에.

1년에 7∼8회 정도 합니다.

7∼8회?

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국기 다는 날을 찾아보니까 1월 1일 신정, 우리가 구정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설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월 1일도 달고요. 3월 1일은 당연히 3.1절이라서 달고요.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3일, 국군의 날, 한글날, 우리 같은 경우 시민의 날도 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현충일날 안 달죠? 우리. 지난 6월 6일 같은 경우 ‘왜 가로기를 안 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왜 우린 안 해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서?

현충일은 국기게양에 관한 법률, 관련 법에 보면 ‘가로기는 일제 게양하는 기준이 없고, 필요하다면 기념식 주변 거기만 게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로만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하는 날하고 국군의 날, 한글날, 우리 같은 경우 시민의 날에는 가로기를 다 게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산동 같은 경우 동 자체가 1년 365일 매일 게양하는 동이에요?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거요?

동사무소 말고 우산동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세대별로 전부 다.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그런 것은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동에서 그렇게 시책 추진한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산동 주민이 우리는 1년 365일 그런 콘셉트(concept,컨셉)로 간다… 하여간 알아봐 주세요.

예.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부읍장, 부면장제도 도입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것 해봤죠?

통합하고 98년도까지 부면장, 부읍장제도가 존치됐었는데, 구조조정 때 자체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상도나 충청도에 부면장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읍면만 해요? 동도 하지.

동은 계가 몇 개 안 되고 사무장제도인데…….

물론 그분들이 담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 같은 경우 총무담당 이러잖아요. 사무장,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사무장이 더 나아보이는 명칭 같지도 않고 해서 일단 부면장하고 부읍장 이것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무장제도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무장 해도 사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니까 좋은데…….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읍장이나 부면장에게는 업무추진비식으로 월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 60만 원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읍장, 부면장 제도 도입을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쨌든 진급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사실 6급들이 무보직으로 있고, 결국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부읍장 되고 부면장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면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총무담당 그 사람이 겸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꾸로 가냐고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사람을 새로 보직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조직관리지침에도 총무담당이나……

그런데 직책이 부면장, 부읍장 되면 틀려져요.

그런데 업무는 다 맡고, 다른 계 결재까지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지……

굳이 그래야 되는 게 뭐예요? 굳이 거꾸로 다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조직을 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사실 인원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도시동 같은 경우 중앙동, 학성동 8명이에요. 8명에서 동장님 빼고, 계장님 두 분 빼고, 5명에 민원실 둘 들어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직책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이런 직책만 한다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여기 원주시청 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잘못하면 바깥 사설 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입니다. 503쪽 보시면, 공무원 포상 시민추천제 해서 연례반복사업인데, 이게 실용화되고 있는 제도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시민추천제로 해서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포상대상자가 되면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은 근평에 포상가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현안사항을 해결해 준다거나 난해했던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정말 열심히 잘했네.’ 하는 분들은 별도의 표창장을 시상하게 되거든요. 또 일 있을 때 하나씩 주게 되고. 그런 분들을 핵심요소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시켜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하고 박호빈 위원님께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부읍장·부면장제도, 저는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총무계장하고 나눠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계장 업무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도도 좋지만 각 리에 이장하고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이웃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는 전출입과정이 형성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제도를 도입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가는 것은 몰라도 일단 전입했을 때는 누가 전입해서 우리 마을에 누가 사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농촌 인심이 박해지다 보니까 누가 사는지 가는지…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제도를 좀더 보완해 줘서 여기 부면장제도에 집어넣어줘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한다고 그러셨고요.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2007년을 최초 기준으로 해서 5년 치 정도를 퇴직금 같은 경우 균등분할해서 적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누적퇴직금제는 기존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근로자가 들어온 게 아니니까 10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년도를 2007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5년으로……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치만큼만 누적된 부분을 적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10년 근무한 사람은 1년 치 퇴직금을 줍니다. 10년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5년에 나누어서 퇴직금을… 기존에 근무했던 것을 예치시켜주는 거죠.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인가 이것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라 그러나? 채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원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이분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만큼 신규채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안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90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511쪽이요. 공무원수양관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대명리조트는 그런데, 한화리조트는 이용률이 떨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95.5% 되어 있거든요.

한화리조트는 시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명하고 알펜시아리조트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계올림픽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알펜시아리조트가 어떤가요?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알펜시아리조트가?

시설이 새로 돼서 가본 직원들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알펜시아리조트에 조금 더 동계올림픽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15∼53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현입니다. 526쪽 주민참여예산제 정착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지 2년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역할 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당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서 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최초에 했던 사항인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런 것을 시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최초 목적이 원주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반영시켜달라는 선까지 명시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생기고 예산과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제 뜻에 맞춘 틀만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관여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35∼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입니다. 어제 시정홍보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535쪽 이메일 명함제작 활용, 이것은 이메일에 한정된 것이고요. 일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쓰시는 명함, 담당께서는 우리 권영익 위원님 명함 받아가셔서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명함을 만드실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 명함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권영익 위원님 명함이 원주 홍보할 수 있는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메일 명함에만 쓰지 마시고, 일반 명함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54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해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외딴 지역에는 이런 방범 CCTV가 설치가 돼서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꼭 범행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모여서 노는 곳이라든지 취약지구에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요즘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산물 잃어버린 사건도 많아서 건의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사실 거기에서는 법으로 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없나요?

현재 접수된 게 210개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린 것도 50개소 올려놨는데요. 밀착형 생활방범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은 농작물이라든지 농촌의 도난방지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대당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 시도 경계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도난이 많이 됐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야지, 현재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 전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얘기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느껴지는 건데, 왜 도심지역만 해 주고 면 단위 시골지역은 안 해주느냐. 거기는 재산 보호해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조사에 의해서 검증된 부분에서는 그런 데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만 매년 했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나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경연대회는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매년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그것도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학술제라든가 부스 운영해서 전시도 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는 겁니다.

규모를 크게 하고 내용도 있고 이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연대회 해서 우수한 주민자위원회가 도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553쪽부터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563∼57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회계과 신규시책은 575∼580쪽이 되겠으며, 연례반복사업은 581∼58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현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서도 한 번 나오고, 일전에 원주투데이신문에도 나왔던 강원레저 개발소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죠?

한 군데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레저에서는 그게 부당하다 해서 임대료를 그전에 산으로 되어 있는 원형지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소송해서 저희가 1심에서 진 상태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부과된 임대료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송한 것이 4억 3,147만 원 임대료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했고,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와 이자까지 곁들여서 하면 임대료보다 더 지급해야 되잖아요.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안고 있는 이런 현안은 안 주니만 못한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부지가 있으면 대체부지로 형성해서 바꾸든지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1년도에 교환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틀리지만, 중앙 모법에 의해서 시행돼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원주시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손해되는 것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면서 이자까지 얹어서 줄 것 아니면 이런 것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그렇다고 법이 나쁘다고 법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제정이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게끔 건의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취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매각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바꿔서 교환조건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방식 개선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5대 때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읍면은 다 화물차라고 하는 1톤짜리 차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도농복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태장2동에 계셔봤지만 애로사항 좀 많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에 알아보니까 차량에 대한 정수도 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운전기사 분도 배정인지 정원이 있는지,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무조건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임차료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시에 예고된 저거라면 그렇지만,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화해서 차량을 와라 가라 뭐 하고… 이것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관용차량관리 규칙 개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김장 담그기 얼마 있으면 할 텐데, 이거 날라주는 데도 골 아프고, 수해가 났다, 양수기 승용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경로당에 위문품 나와도 그거 전달하기 곤란하고요. 산불조심 등등 이런 것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차량 정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몇 대는 읍면동에 다는 못 하더라도 도농복합동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1톤 화물차를 몇 대 구입해서 필요한 동에서는 즉각 운전자들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고, 보험만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갖다가 빨리 활용해서 이렇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렇게는 안 돼요?

정수만 저희가 하고, 인력이나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보면 “관외일 경우 예를 들어 특수차량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이 해야 되겠지만, 관내인 경우에 한해서는 배차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가 21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여섯 명밖에 없는데, 한 분이 3대씩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외로 출장 갈 때에는 운전기사를 대동하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해서 관외로 출장을 갈 때도 특수차량이 아니면 일반직원도 운행할 수 있게 해 보겠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는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날 검토, 검토하고… 이게 실현되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실동주민센터 누가 질의하셨나요? 안 했어요? 현 위치를 매각한다는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차장이 좁고 면적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요.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때 매각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틀려서 시민복지국과 행정국과의 차이인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안 하고 거기를 활용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돈을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무실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현행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꼭 매각해야 되나요?

그쪽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주민……

어쨌든 가만 놔두어도 땅값은 더 오르니까 왜 현실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매각비용을 이쪽 건축비용에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한 2천 평 됩니다. 동사무소를 1천 평 쓰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천 평이 되어도… 무실동 인구가 5만 시대를 여니, 6만 시대를 여니 그러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그냥 놔두고 일부 활용한다 해도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농협을 매입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그러는데, 지금 태장동도 남의 집에 북원상가 1층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느니 마니 그러는데, 이쪽 무실동주민센터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확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매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 의견은 매각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각하지 마세요.

지금 매각을 전제로 하고……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난리 칠 거예요. 매각하지 말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무실동 주민들이 도심화가 되어 가면서 사실 노인쉼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경로당만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주민센터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농협 앞쪽으로.

농협 뒤죠. 농협 앞이 아니라. 그러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주민센터 이용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앞으로 2지구 그쪽 밑으로 다 내려가는데, 2지구, 3지구까지 가면 거의 끝과 끝에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 혜택 보는 데는 이화마을밖에 없어요. 위치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부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안 판다고 약속했어요. 이상입니다.

요사이 청소부원이 1인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인원이 본청에 9명 있습니다. 백운아트홀이 두 분 계신데, 백운아트홀은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쉬는 날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바꾸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평일에 쉬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꾸면 그분들 중에 먼저 채용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는 아니고,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신규시책은 585∼589페이지, 연례반복사업은 590∼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가 통합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버가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50∼60개 정도 됩니다.

읍면동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서버들은 개발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든지 DB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제각각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버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 내용연수는 5년 정도 되어 있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후에 5년이 지난 서버들은 거의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해서 대용량 서버를 도입해서 개개별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조달로 구매하는 거죠?

대개 조달구매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단일회사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여러 개 회사로 되어 있죠. 각각 운영되는 서버들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연도는 5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별로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개인 PC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성능이 우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겠지만. 그런 정도의 서버도 있을 수가 있고, 높이가 2m 정도 되는 서버도 있습니다. 그런 운영환경이 서로가 틀리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서버들이. 그래서 대용량 서버라 하면 커다랗다는 서버의 개념이 아니고요. 특수한 기술을 써서 서버는 한 대지만, 그 안에 있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 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량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따라 틀린데, 지금 원주시청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된 게 없어요.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보면 전체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읍면동 홈페이지는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시청 한 서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소까지요.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4∼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 서버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4, 5년 내용연수 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운영을 할 때까지는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럴 때는 교체를 고려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있고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고,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 중에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저장장치가 생산이 중단돼서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렵고 부품조달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장되는 자료들은 지금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산자료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는 그냥 활용을 하고요. 저장장치만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 홈페이지인 경우는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도메인이라고 별도로 부여되어 있고, 저희 시청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결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메인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저희가 실을 수는 없고요. 사실 싣게 되면 워낙 한정된 공간 내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거기에 종합되다 보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글씨가 작아져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하고 국장님한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국장급 모 사업소에서 예결위 끝나고 SNS를 통해서 담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모르니까 질의하고 개선하라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모르면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경청이나 할 것이지…’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의원들을 나무라든, 1 대 1로 만나서 해결하든 이런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전체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 국장급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 의원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자기가 표출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그게 진행됐나 본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을 향한지는 글쎄 모르겠네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우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들어서는. 페이스북을 보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경청만 할 뿐이지 질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듣고만 있자라고 농담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의원과 집행부가 대립관계도 아니고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그게 같은 동료직원이 동의해서 댓글 달아주고 이런 내용들 참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난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것을 떠나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들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국 총괄하는 국장님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나중에 페이스북 올라온 것을 보시면 국장님도 좀 황당해 하실 수 있을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국·과장님들 다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이대로만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입니다. 좀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주문했던 사항이고 지방신문에도 두 번 났던 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레저산업에서 수익을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5년에 한 번씩 매년 받아서 오늘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득금에 이자 임대료에 대해서 더 물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문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문위원 때 고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5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원주시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차라리 그냥 주는 게 낫지, 뭐 하러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찾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시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은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그쪽 회사 측에서는 원형대로 부과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데, 시유지하고 자기네 토지하고 교환을 추진했던 사항을 시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부결되는 와중에 소송이 치달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봐도. 먼저 박호빈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님 똑같은 애정 어린 감정이시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아까 회계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행정에서는 소송이 된 것을 항소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박호빈 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소송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저희 시가 얼마나 패소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행정소송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게 반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이런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하다 보면 손해를 안 볼 수도 없지만, 손해 볼 수 없는 부분을 손해 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법령을 바꾸어야 된다면 법령을 바꿀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쫓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찾아봐서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연례사업에 계속 패소해서 들어간다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한두 번의 역할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이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물품도 관계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법을 건의해 보고,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시에 세 분이 계시지만, 각 분마다 생각이 틀리고 법리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자문도 들어서 항소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고, 또한 대부계약을 하든지 교환이나 매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환수해서 시에서 쓰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난해하지만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질의도 못 하겠네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세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에 개별주택가격 산정하고 결정하고 공시해서 이게 각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송부까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떠든다 이럴까 봐 겁이 나는데, 제안을 해보면요. 지적과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세무과에서 주택 부분 따로 보내고,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따로 보내면, 우표 한 장이면 갈 것을 두 장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같이 취합해서 한 번에 보내면 우표 값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세심한 데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계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물론 목적은 다 주택가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세부과기준으로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토지소유자면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면 주택소유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면 산정기준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그것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든가 어쨌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면 우표 값 한 장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니까 검토해 보셔요.

각기 적용하는 법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는 잘 알지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과 간 협의해서……

과끼리 협의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죠?

내년도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측으로 봐서.

예측으로 어느 정도나 줄 것 같습니까?

금년 대비해서 한…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줄지는 않고, 저희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줄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쓰는 돈은 줄어드는 건… 사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300억 원 정도가 증이 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300억 원 정도가 어떻게……

지방채를 그만큼 안 하니까……

사업이 준다고 봐야겠죠.

사업은 늘어나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책보고에 있는 책자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각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매섭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됐나요?

완전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윤곽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0쪽에 총무과 연례반복행사 중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야영장을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싶었는데, 바닷가나 계곡이나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계휴양소를. 야영장 운영이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야영장 운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하면 직원이 따라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콘도나 펜션 빌리는 가격에 비하면 사람을 계약직으로 써도 그것보다는 운영비도 적게 들 것 같고, 요새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게 샤워시설 되어 있는 차들이 잘 나와 있어서… 대기업들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강릉 쪽 사천이나 주문진 이쪽에 솔밭에 야영장 있는데 엄청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현재 펜션이나 하계휴양소 가지고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반도 이용 못 하죠? 현재 시설 가지고. 1년에.

반 정도는 안 되죠.

야영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부터 이용하고 싶어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보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로서 4개 부서에 신규시책 10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9건, 총 29건으로 이 중 신규시책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599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치매 조기 선별 검사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여 노년층의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보건교육, 치매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0쪽, 어르신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약물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사회 구현 및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관내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교육 및 리플릿과 패널 등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판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71㎡의 지정면 판대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9월 18일 확정 사업비 가내시 통보를 받았기에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2월에 설계를 공모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60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역량강화 특별교육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및 경영마인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식업지부와 협조하여 참석자들의 위생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참석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도 평가대상은 미용 및 이용업소 884개소입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과 담당직원 등 민·관 합동 평가반을 통한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에는 홈페이지 공표, 표지판 배부, 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자발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617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측정이 가능한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버스를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찾아가 만성질환 건강검진, 환자조기 발견, 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애예방교육입니다. 장애예방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후천적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고 사례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627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보고서에 2012년도로 표기된 것은 2013년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 방법에서 벗어나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유충을 제거하는 사업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역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최근 A형간염은 법정간염병 일종에 해당하며, 최근 A형간염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만6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한의약 보건교육, 금연교육, 영양관리 등을 통하여 청소년기 스트레스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올바른 성장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어르신 치매 조기 선별 검사 실시하고자 하는데,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269회 이랬는데, 될 수 있으면 동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가 보죠? 경로당이 개소마다 다는 못 갈 거예요. 400개소 정도가 되잖아요. 원주시 관내에.

385개소입니다.

거의 400개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동단위로 한다면 횟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5개 읍면동이니까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은 문막읍의 동서남북으로 가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열네 분 있고요. 지소에도 기간제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읍면동별로 담당구역이 있는데요. 담당구역을 찾아서 선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있잖아요. 우리 보건사업과나 또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유능하신 분들인데 외부강사를 써야 돼요? 이것은 비예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달리 생각하시는가 봐.

약 관련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봐야 되고요. 최소 약사나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정도 이런 전문요원들이 해야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치매관리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 노인,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게?

60세 이상 노인들이 치매가 걸릴 개연성이 많고요. 60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0세 이상 이러면… 요새는 60세 안 되더라도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60세 이하에서 잘 관리만 신경 써서 해 준다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보다는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나마 생애기간도 60세보다는 더 많으니까, 60세 이하라도 조기에 관리돼서 그분들의 생에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꼭 여기 60세 이상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미만의 환자들도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611쪽인가요. 원주대표음식 지원·육성 보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범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에도 모니터링이라든가 업소에 대한 평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을 하시겠죠. 인식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치악산복숭아 불고기, 저희도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단가 면에서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치악산복숭아 불고기가 1인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입니다. 3만 원, 3만 5,000원짜리도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가격은 2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대의 치악산복숭아 불고기를 판매하는 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어느 업소나 비슷하게 3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고기 부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대표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등심도 3만 원대가 있거든요. 가격 비교경쟁에서 대표음식이라 하면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음식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가격측면에서 타 음식점하고, 등심이나 이런 부위하고 동일하게 가격을 받았을 때는 지원하는 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대표음식점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홍보만?

예, 내년에는 재료비를 조금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게 있고요. 올해는 전혀 지원할 측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격대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런데 이게 한우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고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 1년 치를 한꺼번에 저장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2만 원 이상이면 대중화가 안 된다.’ 그래서 2만 원대로 붙잡고 있는 것인데, 수입육을 사용할까도 고려해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표음식으로 키우면서 수입육을 사용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한우를 사용하고, 또 복숭아를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고기를 파는 것보다 사실은 마진이 많지 않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약간의 재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비요?

네.

8,300만 원 가지고?

예, 그 안에 재료비 지원액이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요?

아,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3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거의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1억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니터링해서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켜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수입소고기는 대표음식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인데, 치악산한우가 아닐 경우에… 소비자의 신뢰감이 중요하거든요. 원주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치악산한우를 쓰는 치악산복숭아 불고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모니터링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왕에 우리가 홍보하고 지원해 줄 바에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치악산한우도 홍보하고, 치악산한우 소비 촉진도 기할 수 있는 대표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범업소라고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선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지정한 업소는 저희 시에는 9개소가 있는데, 으뜸음식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업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으뜸음식점이 시에서 지원하는 업소보다 지원량이 많아요. 50리터 종량제봉투가 50매씩 월 나가고요. 상수도 사용료의 8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으뜸업소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 안 되고 도에서는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에서 으뜸음식점은 지원하고 저희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으뜸업소는 도에서만 선정해서 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처음 행복위에 오다 보니까 몰라서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있잖아요. 연례반복사업에.

예.

그린푸드존 내외라 하면 학교정화구역 이렇게 보면 돼요? 상대정화구역 이래서 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정화구역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푸드존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87개교가 있는데 전체 그린푸드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이게 정말 형식적이 아니냐. 전담관리요원 지정 및 운영이 10명이에요. 원주시내 87개교가 있다는데 10명이… 이거 매일 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돌아가면서 하는가 보죠?

지침에 보면 20개 학교당 전담관련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개교이기 때문에 10명을 지정했고요. 매일 돌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월 3회 이분들이 업소를 점검하고 지도 계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전담요원들이 불량식품 이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지, 또 요즘 중요한 것은 열량만 높고 영양가가 없는, 고열량 저영양식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비만을 초래하는 식품을 파는지, 그런 것을 팔지 않도록 계몽도 하고, 이런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판매업소가 적발된다고 하면 제재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우수판매업소라고 있는데, 현재는 학교매점이 우수판매업소입니다. 학교매점에서 만약에 이런 식품들을 팔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방구가 됐든 슈퍼가 됐든 그린푸드존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대신 식품 위생점검은 저희가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벌조치가 되는 거예요?

단지 고열량 식품을 팔았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617∼624쪽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 운영을 지금도 일부는 운영하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하나요?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는 2013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을 3개소 등으로 했으니까 원주시민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읍면동에 나가서 의료기관이 없는 데 가서 주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읍면동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된 게 있어요. 그쪽하고는 연관이 안 되시지만.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혈압체크, 당뇨체크 해주는 사회단체들이… 의료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란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일반검진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고혈압이라든가 혈당, 체지방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질환별로 위험군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고요. 건강군이라든가 주의군들은 상담을 실시해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보건지소 건강증진실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건강한 생활 행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집단으로 모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종교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요청했을 때 오셔서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요청마다 가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있고요. 읍면별로 저희가 일정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게 해서 해야지, 요청하는 데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은 안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일반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으로 일반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완전하게 그분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는 해 주지 못하고 있죠.

꾸준한 관리는 예방 차원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밥상공동체라든지 이러면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매주 1회, 월 1회라든지 이게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연령층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느 보건소에 요청하려니 그것도 갑갑스러운 부분도 있고, 생협이나 간단하게 혈압, 당뇨 체크해 주는, 어떻게 보면 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요청에 의해서 한 두 명 정도 하면 100명 정도 하는데 한 시간 전이나 이 정도면 거의 체크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성, 매주는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청에 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에서 저거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고려해서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꼭 명시된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집단으로 100명 이상 모여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게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일개 동에… 꽤 많은 숫자죠. 100명에서 150명이면 경로당으로 따지면 보통 7, 8군데 정도에서 모이시는, 또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발굴이잖아요. 그런 혜택도 돌아가게끔 뭔가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상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빼고, 소외된 부분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627∼633쪽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7쪽에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해 보려는 것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실증시범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검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도 TV를 통해서 미꾸리가 모기유충 잡아먹는다는 것, 정화조 같은 데에도 집어넣더라고요. 미꾸리를. 그것을 봤는데, 실증시범을 어디에서 해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이용해서 미꾸라지를 투입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정화조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모기유충이 살 수 있는 백간공원 저수지라든가 웅덩이, 이쪽으로 해서 일단은 정화조보다는 유충이 서식하는 곳에……

더 잘 살겠죠. 환경이 더 좋은데 뭐.

그쪽에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이용하는 곳은 6군데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4월에 사전에 모기유충 검사를 한번 해 보고, 방류한 후에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모기유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고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인데,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631쪽 월경통 개선교실 운영 사업을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상이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이에요. 강사는 누가 나가요?

저희 한의학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요즘에는 영양상태도 좋고, 조숙한 아이들도 있어서 초등학교… 전 아들만 둘이라서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초등학생 5, 6학년도 생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다라면 얘들이 더 상식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교육이 되면… 월경통 개선교실 이렇지만 다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상을 오히려 초등학교 5, 6학년… 어느 학교 어느 교실이 몇 째주 목요일에 있으니까 몇 시에 수업 끝난 다음에… 대상 되는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숙지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위원님 말씀이 듣고 보니까 좀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요.

대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미 고등학교 여학생은 알 것 다 알고 자기가 자기 저거 할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초등학생 5, 6학년 혹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얘들이 초경이 있을 때부터 교육이 되면 개인적으로 위생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개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유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류지 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데는 물고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모기유충이 일어나는 데는, 아까 백간공원 말씀하셨는데, 백간공원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항상 1.2m가 유지가 돼요. 지하수가 있어서. 거기 보면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붕어, 잉어, 미꾸라지도 살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모기가 없습니다. 모기유충을 고기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물이 일정량 담수가 된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주택 봤을 때 고여 있는 물에 모기유충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의 세숫대야 같은 정도의 물에도 썩은 물이면 모기유충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관내 저류지나 그런 공원화 형태가 돼서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무실동도 여기 앞에 보면 있는데, 미꾸라지를 풀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미꾸라지가 서식할 수 있는 – 모르겠어요. 조사를 하시겠지만 –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되거든요. 미꾸라지가 땅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나와서 물이 고여 있는 쪽에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무실동하고요. 백간지구 저수지하고, 우산천, 복개공사가 안 된 우산동에 있는 하천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그리고는 원주천에서도 보가 막혀 있어서 웅덩이 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천이나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원화사업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하류지역입니다. 요즘 개선이 돼서 악취가 덜 나는데, 거기는 원주천하고 합수지가 있어요. 저 밑에 가면.

가 봤어요.

거기 일부 공간이 막혀야만 그 안에서 활동해서 되는데, 이 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우산천 같은 경우에 물론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원주천에 일부 보가 있는… 장마 때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장님이랑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5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정말 히트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아무튼 대상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백간공원이나 무실공원이나 미꾸라지도 상당히 비싸요. 싼 게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원주시내 다 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역을 두 개소 정도만 해서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우산천, 원주천, 어디어디… 이게 면적 대비에 따라서 만 몇 제곱미터에 미꾸라지 몇 마리 넣어서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이론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해야지, 뭐 올해 하고 내년 또 600만 원, 700만 원 계속… 좋은 사업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업이기 때문에 첫 삽을 뜨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