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음암·운산·해미·고북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 서용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100여년만의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폭우 세 번의 태풍을 겪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시민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세 면장님과 면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시민 가까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역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며 총리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내포신도시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홍성·예산 일원에 조성되어 충남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이전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10만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20분대 접근 가능한 위치에 건설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시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이 우리시 발전에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동우회에서는 내포신도시 건설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서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북권은 그동안 체계적인 시책지원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음암·운산·해미·고북 동남권은 산업·교육·문화·복지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동남권은 관광 보존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북의 경우 국보급 유산은 물론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북지역은 23만여평의 넓은 시유지가 있는 등 개발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낙후된 동남권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의 자원화 방안입니다. 본의원은 제1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황토농산물 브랜드 자산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과 달리 아직까지 성과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질은 경고가 깊고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의 약산성 황토토양이 고북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황토의 분포사항이나 서산황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성분 분석 등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일찍부터 황토에 관심을 가지고 황토 자산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인근 태안군에서는 지난 7월 바다황토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지역의 황토 분포상황 등을 조사 분석,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농산물 육성방안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농촌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황토 쌀, 황토 마늘, 황토 고구마 등 황토 브랜드 자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농업 경영의 승부처는 바로 무형의 창조적 재산인 브랜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고북 황토 연구회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황토의 고장, 황토 대명사인 전국 유일무이한 고북 황토 알타리 무, 황토 딸기는 물론 해미 달래 등 황토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황토농산물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북 지역의 알타리 무, 딸기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 로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진시에서는 당진황토감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관문인 고북에 서산시와 고북면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알타리 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 2/4분기 말 기준 완료 4건, 추진 중 82건이라고 시 소식지를 통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소식지에 따르면 추진 중인 82건 중 30% 미만이 50건을 차지하고 있음은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북 지역에 공약한 잡곡 브랜드사업,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사업, 연쟁이 고개 관통도로 개설, 공군비행장 관사 진·출입로 확·포장 공약에 대해서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볼 때 전임시장의 공약 실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6·2지방선거시 시의원들이 공약한 공약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공약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라면 시장의 공약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은 총 171건 중 150건은 추진 중에 있고 21건은 시 재정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도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행장 주변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그 책임을 국가에 미루고 시에서는 보람영농에 다소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들은 그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와 인접한 고북면 신정리 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행장 주변의 농지가 비행장 건설로 편입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한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하여 포장마차 하나 하고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전환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곳은 경지정리도 안 되고 수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현실에서 본의원이 수차례 용도전환을 요구한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할 말이 없을 따름입니다. 비행장 주변 최소 면적이라도 용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비행장에는 900여 세대 3천여명의 군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고 서산의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미·고북을 중심으로 군사문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라메길 팔봉산 등 등산로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산면과 해미면을 잇는 아라메길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10에 선정된 아라메길은 운산면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서 시작하여 해미면 읍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6.7km의 마을길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오솔길입니다. 최근 제주 올레길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각종 탐방로, 등산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순찰강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등산로 안전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완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황토의 자원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토 농산물 육성방안은 고북면 지역은 답 3,127ha와 전 655ha며, 밭은 대부분 황토질 토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리시의 남단 관문으로써 광활한 A·B지구 및 황토농산물 등이 집약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으로써 황토농산물을 자원화 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황토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 116톤, 토양개토 4만 5천톤, 토양개량제 24톤을 공급하였고, 절임채소 생산시설 198㎡를 설치·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알타리무 비가림 하우스 1.3ha를 지원·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황토산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황토농산물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 알타리무, 딸기 등 지리적 표시제 등록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면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와 상품의 홍보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써 다른 지역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려면 해당 상품의 역사성과 유명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품질이 해당지역 토질이나 기후 등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해야 하며, 해당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등이 갖추어질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알타리무 등 황토농산물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품생산, 유통방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관문인 고북면에 대표적 농산물인 알타리무 상징조형물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타리무는 서산시에 대표 1차 농·특산물로써 고북면에서는 연중 생산량이 6,800여톤으로 매년 90여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타리무를 특화하기까지 그동안 120여 재배 농가들이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며, 알타리무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사전 관련법규와 소요사업비 등을 검토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잡곡브랜드 사업 추진사항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총사업비 41억 2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로 계획되었고 고북 농협을 주축으로 관내 9개 농협이 추진코자 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 잡곡 기능성식품 육성사업은 건강에 대한 기호도 증가로 잡곡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재배와 가공 시스템 부재로 시장 교섭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 착안하여 소비자 구매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료의 안정적 소비 등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목적으로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지원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금년도 3월에 타당성 있다는 검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2014년도에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고북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의 주요내용으로 정자사기지구 내에 저장, 세척, 포장시설을 갖춘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알타리 무, 황토딸기 등 농·특산물의 산업화·고급화를 위한 시설기반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역을 사기정자지구에서 고북면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알타리 무, 황토딸기, 배추 등 황토 농산물을 발굴·생산·가공·판매를 통해서 고북지역의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2010년도에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황토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공급 5,822포, 토양개토 15톤 기준에 3천대, 토양개량제 6만 4,430포를 공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초록황토밭 알타리 법인에 4천만원을 투입해서 배추절임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북 알타리 작목반에 3억원을 투입해서 비가림 하우스 1.3ha를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완공시에는 앞으로 더욱 질 좋은 황토농산물이 생산되어 전문화 단지에 면모를 갖춰갈 것입니다. 또한 서산 친환경 잡곡 연합사업과 금방 말씀드린 잡곡브랜드 사업과 농업회사법인 (주)산야원을 통해서 고북면 남정리에 55억원을 투입하는 중형 APC시설을 유치해서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의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향토산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서산을 대표하는 농업전문화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변지역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비행장의 주력 전투기는 KF16으로 전투기중 소음이 다소 큰 편에 속하는 기종이고 일일 75에서 85회 정도의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소음도가 95웨클 이상 지역에 108세대, 85에서 95웨클 지역에 699세대, 75에서 85웨클 지역에 5,457세대가 위치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비행기 소음도 조사용역, 특별법 제정 및 정부 대책 건의 6회, 비행단과 소음대책 위원회와 대화창구 마련 등 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의해서 설립된 보람영농조합법인에 농기계 구입비 현대화사업 지원금 등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등 8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제기했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2010년도 일부 배상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절차이행, 조율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2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보다 많은 피해지역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 특별법 제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자치단체와 전국 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 공동 대응해서 대정부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 내실화로 군과 상생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행장 주변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행장 주변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 하고자 할 때 현행 농지법 제31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건을 살펴보면 농지전용이 수반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미전투비행장 주변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등 목적사업을 개발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서 해미 전투비행장의 주변과 같이 소음피해 등 지리적인 여건이 변화하여 농지의 이용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재조사, 재검토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부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명산인 팔봉산과 아라메길에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 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19억원을 투입해서 3개 구간 2개 지선 56km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2개 구간에 33km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라메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구간 내 방향 표지판, 리본 등으로 코스이탈을 방지하고 관광 안내소에 아라메길 안전 수칙을 비치해서 탐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란을 활용한 불편사항 파악과 위험지역 순찰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구간과 2개 지선에 시 종점에 안전주의 표지판 10개를 제작하여 금년 11월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그리고 취약지역에 CCTV 등 설치를 검토하고, 현재 경남 산청군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무선 휴대망을 활용한 안전장비 설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인 팔봉산에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등산로 취약구간에 안전로프나 안전난간, 목재계단, 안내표지판 등 설치와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물 확충이나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완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관련 중에서 연쟁이 고개의 관통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쟁이 고개의 관통도로는 고북 장요리에서 해미 대곡리까지 연결하는 약 4.2km에 해당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해볼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2차선 확보는 BC 즉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한 끝에 우선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정비를 하고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통행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량 등 지역여건이 형성되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군비행장 관사 신축도로 관계는 총사업비 3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우리시의 황토 분포상황 조사 및 성분분석 등 실시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황토 분포상황은 농촌진흥청 토양검정 업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서 서산지역별 황토의 분포상황을 조사한 결과 3,839ha이며, 그중에 고북면이 948ha로 지역별 중 가장 많은 24.6%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토 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황토에는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정화력, 해독력 등 약리효과가 있으며, 과실 및 과채류의 맛을 좋게 하는 황 성분, 식물체의 발육과 과실의 당도를 높이는 칼륨은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황토에서 재배한 알타리 무와 딸기는 일반 토양에서 재배한 작물보다 탄수화물과 비타민, 무기질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 게르마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알타리 무는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강하며, 딸기는 맛과 향 당도가 높고 신선도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필요한 성분을 분석하여 부족한 성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보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 시비처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시장님 공약 사항 추진실적과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2012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총 89건 중 완료된 공약이 4건, 추진 중인 공약이 82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미착수된 공약이 3건으로 현재 평균 추진율은 37%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7%로 임기 내 공약사항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임시장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전임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은 총 100건으로 재직 중 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3건은 완료된바 있으며 고북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97건은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임시장께서 추진 중에 있던 공약사항들도 모두 서산시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하여 일반 업무로 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비행장 주변 발전전략 관련 시정질문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해미·고북을 군사문화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하지만 참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구상된 계획 중 해미·고북 지역과 연계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항공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경비행장 개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종합계획에는 서산 민항기 취항, 서산공항 물류기지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과 연계된 2020서산도시기본계획에도 서산공항, 여객터미널 및 항공 물류 터미널 조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 도,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미·고북을 군사문화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군사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군사문화도시라는 개념으로 불려지는 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룡시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 군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문화도시와 근접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룡시 인구는 현재 4만 3천여명입니다. 이중에 순수농민이 16% 정도이고 46%가 군인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도 군인가족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20전투 비행단의 경우 군인가족 대부분이 영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군사적 보완관계 등의 이유로 해미·고북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과는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계룡시와는 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는 모형항공기 날리기 행사, 공군 군악대 연주시범 행사, 항공기 전시행사, 부대공개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들이 주민들과 함께 확대 발전할 수 있는지 또한 해미읍성과 연계할 수 있는지 등을 공군20전투비행단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담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질문사항이나 간단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시면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앉아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간단한 답변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더 많이 하셔야 겠다는 분은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고북 전문화단지 조성사업 있죠? 전문화 단지가 뭡니까? 혹시 국장님!

전문화단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기반 구축을 위한 개별사업을 했고 앞으로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화단지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것 아니에요.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고북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실천 과제가. 전문화단지가 뭐를 말하는 건지? 저의 생각과 우리 국장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전문화단지라 하면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게 전문화단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 사업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농가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특히 여기 보면 저장·세척·포장을 갖춘 종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요. 단지 조성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현재는 단위사업의 기초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전문화단지 조성을 하려면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춰 나가겠다, 현재까지는 단위사업 위주로 기반시설을 갖추었고 앞으로는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건데 전문화단지를 위해서 일괄 유통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이 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려면 자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인체 구성토록 해서 컨설팅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기정자지구도 한다고 했어요. 보셨다면서요. 사기리 정자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21%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8월 25일 소식지를 보면 농업전문화단지에 21%를 추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21%가 추진됐다면 적어도 사기정자지구에 어떤 기반시설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기정자지구에 농업전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1%를 지원했다면 최소한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평상적인 농업지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단위사업별 기초생산시스템구축을 했고요. 전문화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직파·판매·선별·가공·홍보·판매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 부분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는데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을 하려면 그 요건으로 운영법인체 만들고 또 지금 농업분야 지원방향이 자생력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농민들 스스로 구성하고 세부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를 추진했다면 적어도 법인을 만든다든지 기초적인 것이 만들어진 후에 지원이 돼야 하고 또 하나 아까대로 사기정자지구에 한다고 했으니까요. 23만평의 시유지가 있어요. 아마 그쪽에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단지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고북 전체에 하는 겁니까?

고북 전체는 사업하기 위한 어떤... 왜냐면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야 할 여건조성이 필요해서 그동안은 그런 시스템 기초적인 생산시스템을 위해서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가 뭐냐고요. 단지가 집합됐던 울타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그 울타리가 어디냐고요.

고북 사기정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21% 지원은 어디에 한 거예요? 사기정자지구에 안 한 거예요?

21% 지원사항은 지금 말씀처럼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건 일반적인 농업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이게 전문화단지 지원사업이냐는 거죠.

기초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나가지는 거고요.

사기정자지구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1차적으로 시설 여건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확보하기가...

내년에 예산 얼마나 확보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지구에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조성을 할 계획이니까요.

예산 얼마 세웠냐고요. 2013년 50억원이에요. 내년이 50억원이면 한 30억원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2014년에 끝나야죠. 내년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농가지원을 전문화단지 지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사기정자지구가 넓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장도 하고 세척도 하고 포장도 해서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시장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해야지 실무진에서 농가에 지원 조금 해 주고 농업전문화단지에 21% 해 줬다, 고북 주민들은 농업전문화단지 어디에 했느냐, 21% 했다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의 추진 주체를 육성을 해야 해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문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 법인체 구성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할 생각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같이 방향을 맞추고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뜻을 같이...

아무튼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북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시고 나름대로 단지조성에서 사기정자지구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가공실도 있고 세척실도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줘야지 농가에 조금씩 지원한 것을 가지고 전문화단지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21%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0억원인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많은 예산이 내년에 투입돼야 201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해미비행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 답변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람영농에 일부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행장 주변,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 지원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 체감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비행장 주변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전환 해 달라고 했잖아요. 답변에 91년도에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셨죠?

그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2004년도에도 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간다든지 워크숍 있을 때 마다 개별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 지역이 수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경지정리 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가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리 아주 가까운 주변이라도 풀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도나 중앙에 자주건의해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계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예, 장승재 의원님.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북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미착공 된 게 여건이 안 맞아서 3가지가 미착공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전문화단지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착공 된 것에?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기반 기초적인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됐고요. 그건 아까 들었고요. 설명을 잘 들었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약사항은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하지만 그게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착공 전혀 안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농업단체의 지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얹혀서 가려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안 했잖아요. 이게 한 거예요?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이 된 거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농업단체, 농업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주변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4년도에 건의하셨다고 했죠?

2004년도에...

아, 2004년도에. 어디에 건의하신 거죠?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 내용이 왔습니까?

그 사항은...

건의하고 답변 내용은 왔는데 지금 파악 안 되신 거죠?

예.

2004년도면, 지금 2012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건의 한번 하시고 지금도...

공문으로...

잠깐만요.

공문으로 보낸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외로는 수시로 계속 여건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쪽 답변 내용 듣고 있어요? 그냥 건의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방금 전 그 답변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실체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질문 사항 할 때 가장 애매하게 듣는 게 뭐냐면 검토해 보겠다,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 실체가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과라든가 아니면 통보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지속적인 건의를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노력하신다면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사항 부분이라서 금방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연숙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만 답변해 주시고 또 사실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본의원도 2008년도 5대 후반기 때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질문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이나 지금 한연숙 국장님 답변이 일맥상통하네요. 똑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 참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어제 존경하는 한규남 부의장님 또 임설빈 의원님도 4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공동묘지가, 국장님께서 공동묘지를 실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농업경영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무연분묘 벌초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은 혐오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국장님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종재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39개소이고 국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37개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공동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저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좋은 국토를 이용가치도 없이 버려진 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정비계획을 부탁 드렸었거든요. 네 군데를 다 무용지물로 활용도도 높지 않은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한군데로,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읍면동별로 한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럼 네 군데 있는 공동묘지를 한 군데로 몰아서 정비를 하고 공원화시키면 세 군데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꼭 정비라든지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부분도 개인한테 불하할 부분은, 지금 묘지로 사용 않고 방치해 둘 바에는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동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무연고 묘 벌초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거기 예산 나가나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비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기반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민족성을 띄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벌초를 여의치 못해서 조상님들을 못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행으로 해 주는 것 우리의 미풍양속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연고 묘라는 것은 관리자가 어떠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돼서 관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장례문화에서 묘지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이 거치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 묘를 벌초로 한다는 자체는 훌륭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묘까지 전부다 해서 새로이 생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승화하신 전쟁의 무병용사들은 저희들이 비를 만들어서 따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묘를 후손들이 없어서 그 묘가 없어져 가지고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연고 묘를 벌초를 함으로써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시행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하려면 후손들이 없는 분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을 따로 비를 만들어서 모시든지 해서 따로이 모시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묘지까지 손대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손들이 없는 묘까지, 아주 오래 돼서 거의 평지가 다 된 묘까지 벌초가 되는 상태거든요. 후손들이 있어서 조상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모셔야 하고. 우리의 민족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 굳이 그걸 깎아서 공동묘지 활용도를 낮추느냐 이거죠.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최진각 퇴직한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무연묘의 납골을 모아서 화장을 해서 분 상태로 해서 희망공원에 안치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장승재 의원님이나 우종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않기 때문에 무연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벌초화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모두 태워서 한곳에 모아서 안치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전부 잘 정리 되리라 생각을 하고, 행정의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한번 내놓고 실천을 않고 넘어가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주민지원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계속해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빠진 사항인데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지금 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시에서 동의서를 해 주고 분양대금은 후납제로 분할해서 했을 때 연대보증 같은 것은 시에서 확실히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동의서는 시에서 해 주고 후납제로 분양대금을 분납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면 분양하는데 원매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지원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연, 지곡, 대산 지역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16만 5천여 서산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산시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활동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해뜨는 서산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서용제 부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모든 분야를 특히 어두운 곳과 약자들의 귀와 입이 되어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하여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시의 주인이시자 주인공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올 한해도 무난했던 해는 아니었듯 합니다. 100년만의 가뭄과 여름철 폭염, 뒤늦은 태풍 등의 기상재해와 고유가 및 고물가는 우리 서민생활의 생활고를 더욱 가일층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의원은 어려운 재정에서 서산시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도 있으며 혹여 예산의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개선하여 우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납부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일환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관계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관련 축산기계 보급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축산관련 기계보급 현황과 신청방법 및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시 어려웠던 일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결책과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중도 부도업체가 있었는지, 계약시 낙찰업체의 재정상태는 파악하였는지 등 낙찰업체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산시의 쌀 시장은 내수부진과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농민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우리시는 쌀 소비촉진 및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쌀 가공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공제품의 종류 및 판매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황 중 3천만원 이상인 사업과 낙찰자에 대한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발주한 공사는 2011년도에는 23건에 41억 3,1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8건에 34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견적으로 수의 견적 발주한 공사는 2011년도에는 165건에 105억 8,8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30건에 75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지역으로 제한하여 발주한 공사는 2011년도에는 45건에 166억 94,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62건에 461억 7,400만원입니다. 또한 제한 없이 일반 경쟁에 의해 발주한 공사는 2011년도에는 4건에 30억 3,9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7건에 319억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총 237건에 344억 5,2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발주한 공사는 217건에 891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시행 중인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에 따라 계약시 각종 임금을 정당히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대금 지급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문자로 고지하고 있으며, 하도급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합의서 제출을 적극 권유하고 원도급자 경영 악화시 하도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4월부터 지방 회계예규가 계정됨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와 노무비 외 공사비를 구분관리, 시공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매월 청구토록 하여 별도 통장에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 근로자 보호지원대책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우리 서산시에서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축산관련 기계보급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된 축산장비는 5종류 사업의 총 21개 장비를 지원하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1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두 이상 사슴농가에 소형굴삭기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에 트렉터와 볏짚 결속기, 곤포사일리지, 중형베일러와 옥수수 작업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선정시에 선정기준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축산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일종 규모 이상의 규모화 영농을 유도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대형 농기계 등 지원할 때 법인체나 규모화된 영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에게도 여러 농가가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에 우선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현지 확인을 하면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곡물가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사료 값 불안정과 한우 등 가축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축산농민의 경영안정 그리고 양질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주요 축산정책 핵심사업인 장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지원이나 노후교체 등 장비지원시에 최대한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경영체 축산농가 장비지원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죠?

예.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료 단체...

4개 농가에 지원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4개 농가에서 2개 농가는 봄철 상반기에 선정이 됐고 2개 농가는 하반기에 선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농가 및 경영체를 지원 했는데 예산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2개 농가는 봄에 선정을 했고 2개 농가는 하반기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자부담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직접 농가를 찾아갔었어요. 갔었는데 자금능력은 충분한 농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신청 안 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때 선정이 돼서 받았답니다. 4개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것을, 물론 볏짚 수거장비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볏집수거는 가을에 거의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농사철이 끝나면. 그런데 봄에도 일반조사료가 수거해야 될 대상 품목들이 있어요. 호맥이라든가 밀짚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하반기에 집행한 이유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전반기에 집행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같은 4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예산도 서있고 대상농가가 4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2개 농가를 탈락시켰었는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서 끝난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조사료 경영체 지원이나 일반 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농가의 희생과 그 다음에 농가가 잘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은, 잠깐만요. 자료 좀 찾을게요. 제가 자료를 바로바로 한다고 해가면서도 잘 안 되네요. 여기 있습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공문으로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받은 거니까. 대상자 선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볏짚 재배면적 임차농지 포함해서 재배면적이 많고 트랙터 2대 이상 보유한 소규모 축산단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볏짚 재배면적이 15ha이상이고 트랙터를 보유한 축산농가, 그다음에 신규단체 및 참여농가 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터 2대 이상 보유한 소규모 축산단체라고 했는데 지원서에 보면 각 농가에서 쭉 왔는데 어떤 농가는 타이핑을 다 했어요. 컴퓨터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필로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트랙터 한대 50마력 그다음 한대 85마력, 한대 55마력 각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별로 신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한대 50마력 그다음에 이분은 없어요. 여기 단체는 4대 있고, 이 분도 없고, 이 결속기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 맞나요? 아니면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타이핑을 해서 올린 건가요? 도장은 다 있거든요?

신청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읍면동을 거쳐서 취합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이 신청서를 본인이 썼느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작성을 했냐 이거죠. 본인들이 전부 컴퓨터를 빼서 했나요? 지금 여기 축산과장님 나와 계세요? 축산과장님 안 나와 계세요?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그 내용은 읍면에서 지원계획서를 보내면 읍면에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오는데 농가가 못하면 읍면에서 대신 쳐서 시에 보내줍니다.

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예.

그럼 이 읍면 농가 중에서 작성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에요?

작성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쳐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 드렸죠. 트랙터가 두 대 이상인데 한대도 없는 분들이 지원된 이유가 뭐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트랙터 없는 분들,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분도 있거든요. 신청서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랙터가 2대가 필요한 이유는 작업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힘드니까 대형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대 이상으로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축산과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 데, 트랙터가 한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상선정 기준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수혜농가의 형평성이라든지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선정기준을 좀더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은 말로써 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가 남아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철저하게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선정 과정에서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서류로 봐서는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나간 거예요. 이 서류에 의하면. 두 대 이상의 축산농가인데 어떻게 한대인 사람에게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은 한대인 사람도 꼭 필요하니까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바꿔라, 분명히 해라 이거죠. 두 대라고 선정 기준을 했으면 두 대 이상만 줘야지 이하의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 서류에 보면. 또 하나 물을게요. 중형 베일러 장비 지원 신청서도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 보면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서류에 보면 맞지 않는 선정대상과 맞지 않는 서류들을 갖다놓고 다 지원해 버렸어요. 이거는 감사감이에요. 서류는 맞춰줘야죠. 중형 베일러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펴봐주세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양농농가에 소형굴삭기 지원 했죠. 사슴농장에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이라는 굴삭기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됐어요.

예, 한 농가 지원이 됐습니다.

양록농가의 육성지원사업에서 사업대상은 사슴사육농가 희망 농가 중에 농업용 굴삭기 또는 사료배합기 및 생녹용 급속 냉동보관고 설치비 지원, 양록농가 보정틀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농가가 탈락이 되고 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대상자 선정에서 보면 품목별로 선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슴 품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크, 레드디어, 꽃사슴 혼합사육 이렇게 했고, 엘크 10두, 레드디어 15두, 꽃사슴 30두, 혼합 15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신청량 초과 시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육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엘크, 큰 사슴 있어요. 엘크 한두하고 레드디어 라는 품종은 한두로 보고 꽃사슴 1.5두는 꽃사슴 2두로 본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합쳐서 엘크하고 한두로 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꽃사슴 농가는 예를 들어서 30두를 사육 한다면 엘크 사육농가 20두하고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금은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입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슴농가 중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겠죠.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세웠고. 선정농가에서 어떻게 두수만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꼭 필요한지 판단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전에 현지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현지 확인 했겠죠. 아무튼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께서 선정기준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하고 신청서 서류검토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연숙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승재 의원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지목 하실까요. 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3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의견적하고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견적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특정 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거의 90%이상 이루어 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하고 산림자원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쭉 나열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슨 시행입니까?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항에 근거해서 특정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금 찾아보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항에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대행할 수 있는 자라 하면 법인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서산에는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나요? 한 곳밖에?

여기에 다른 관계 법률이 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족되는 단체나 자가 서산에는 한곳밖에 없다?

서산에는 산림조합하고 원광임업이라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광임업하고도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몇 건이나 되죠?

2011년도에 4건하고 2012년도에 4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금액은 2011년도에는 1억 8,790만원이고요. 2012년도는 2억 2,099만 8천원입니다.

서산임협하고의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죠? 2011년도하고2012년도.

임업산림조합하고는 저희들이 총 2011년도에 24건을 했습니다. 주로 24건 중에 23건이 2천만원 이하 소수 금액이고 2012년도에는 총 22건 중에 20건이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단위면적으로 가능하고 8천만원 이상은 두 견적이 돼야 하는데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제한으로 공고를 붙였을 때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본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것은 제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한정된 자산 가지고 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관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와서 우리 자금을 공사대금으로 가져가는 것도 바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맡겨서 그 자금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맞지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얇고 길게 살 거냐, 굵고 짧게 살 거냐, 굵고 길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도 아껴가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3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본의원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쌀 생산 면적은 2만 570ha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4번째 면적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은 2-3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 쌀값이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완섭 시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고 장승재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 개요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진입로 공사가 중단이 됐죠?

예.

원래는 2012년 9월까지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2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7월경에 중단이 됐습니다. 10월 19일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수령한다했는데 수령했나요?

수령했습니다.

수령했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 그러니까 올 12월에 재착수하여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명시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상자는 결정이 됐어요? 사업대상자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재착수할 수 있어요? 지금 사업공고를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금반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반환금 다 못 받았어요? 11월에 재착수한다는 것도 불확실한거네요?

예, 불확실합니다.

이제 겨울 다가오죠? 겨울공사도 안되죠? 겨울공사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년 봄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도로 공사가 당초에 원도급자가 채권 압류됨으로써 하도급자가 자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서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해서 계약을 해제한 상태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급을 일부 지불했는데, 선불 지급한 것하고 준공금액하고 차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액 청구를 조합에다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적인 질문은 좀 제가 자제를 하겠다, 거시적인 면에서 서산시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쑥스러움도 있긴 있는데, 본의원이 계약문제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던 것도 포커스는 여기였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류관곤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75회 임시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나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과 시정에 미 반영되었다면 꼭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으로써 일자리 관련, 재해관련, 농·특산물 관련, 축산 시책 관련 등 4가지 사항을 요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에 공식 등록된 사업체는 약 190개 기업에 1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그에 따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유치한 기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크고 작은 기업체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임금문제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해줄 수 있는 근로자 보호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재해 및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시 관내에 104년만이라는 기록적인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은 시민 모두와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재난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한해대책, 풍수해 대책 그리고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 각각의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토지와 농사에 적당한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서산시는 많은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서산의 육쪽마늘, 생강, 감자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육쪽마늘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난지형 스페인종에 비하여 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항암효과가 탁월한 알린, 알리신 등 함량이 난지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는 등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육쪽마늘이 농가가 재배를 기피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대책의 미흡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산의 명품 특산물의 하나인 팔봉산 감자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자축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축제가 10년 이상 성황리에 개최가 되어서 서산시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를 팔봉 면민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 대표 농산물 축제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관련 질문입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FTA체결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심찬 계획으로 서산 우리한우사업단이 출범하여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공하기에는 판매마케팅 미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농헬퍼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중무휴책으로 낙농가의 애·경사 및 예기치 못한 질병, 불의의 사고발생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체인력을 공급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로써 연간 300건 이상을 이용하고 있고, 농가의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낙농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한우, 양돈, 양계농가에 확대·적용하여 축산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일자리 창출사업과 근로자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인 1만 1,600명중 8월말 현재 지역공동체 등 직접 일자리 3,039명 그리고 5억 이상 건설 일자리 등 간접 일자리 8,399명, 계 1만 1,4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98.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센터운영을 통해 9월말 현재 1,111명이 구직 등록을 접수하여 316업체에 38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7개 훈련기관에 41명, 하반기 3개 훈련기관에 21명, 계 62명의 요리 및 컴퓨터 자격취득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서산지역 플랜트건설 종사자 기능훈련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일환으로 용접기능학교를 개설, 상·하반기 각각 1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수료생 18명 전원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부조화 해소 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금년 10월 25일 농어민체육센터에서 관내 30개 업체와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 당일에는 주요 기업계 채용 담당자를 초청하여 관내 고교졸업반 160여명에게 고교생을 위한 희망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사안임을 감안, 금년 11월에 발족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미래전략사업단 성장전략과에 취업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생계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업무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할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받아야하나 현행법상으로서는 근로감독관에게만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권한이 미부여된 실정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피해 신고가 우리시에 접수되면 보령노동관서에 신속히 접수 및 안내해주고 있고, 우리시 발주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하여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권리에 대한 피해사례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등의 사업은 보령노동관서의 요청에 의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아르바이트생의 피해사건을 계기로 시에서도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위하여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1천부를 제작하여 이달 중에 아르바이트생 및 사업장과 노동인권지원센터에 배포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2일 서산 노동인권센터장인 이해철씨가 시간제 및 청소년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시에 제정·요청하여 서명요청기간을 금년 10월 25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로 하여 서명요청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10월 16일 발급하였으며, 10월 25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취지를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법제처에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각하되더라도 시에서는 권리자보호대책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피해예방 홍보사업을 보령노동관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육쪽마늘 사업관련해서 마늘가격 하락과 농가재배 기피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서산 육쪽마늘은 우리시의 대표 농·특산물로써 그 효능과 명성은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에 있기까지는 5,200여 재배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땀방울로 이루어져낸 결과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육쪽마늘 재배현황을 보면 총 630ha면적에서 연간 5,300여톤을 생산하여 267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전국대비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육쪽마늘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태안군과 공동으로 200억원 규모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육쪽마늘의 혈통보존과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환경문화의 주아 수매와 유기질비료, 병충해 방제, 약재 등 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장마에 따른 품질관리와 건조, 보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마늘 건가시설 지원 등 시설지원분야에 5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산수향 6쪽마늘 법인에 200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서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하였고, 직거래장터라든지 대도시 판촉전, SNS 차량광고 등 도시의 소비층을 겨냥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재배방법의 어려움, 난지형 마늘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져서 최근 일부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5% 이상 증가된 관계로, 공급 과잉으로 육쪽마늘의 수매가격이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육쪽마늘의 가격 하락과 재배농가들의 재배기피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육쪽마늘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현행보다 주아 수매량을 확대하고 마늘 조직배양 비율을 늘리면서 수매규격 완화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서 영농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영안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등을 확충하고 수확기에 집중, 홍수 출하를 방지하면서 소비자 구매취향에 맞는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산 육쪽마늘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사업 관련해서, 우선 낙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55개 낙농가에서 젖소 3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 헬퍼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연중무휴 착유를 해야 하는 젖소사육의 특성상 애경사라든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서 착유가 곤란할 때, 착유나 사양능력을 가진 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농민의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낙농가 헬퍼사업은 서산축협과 홍성낙협 서산지점 등 2개 낙농기관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자담의 50%를 포함해서 총 9,360만원으로 헬퍼인력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낙농헬퍼사업 이용실적은 지난해 42농가에 298건, 금년도 7월말 현재까지는 40농가에 199건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헬퍼 지원사업은 현재에는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향후에 한우나 양돈, 양계 등 타 가축사육 농가에 확대시행 여부도 농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감자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는 매년 감자 수확기인 6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팔봉산 자락에서 2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팔봉산 감자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민간주도형 행사로 올해 11번째를 맞아서 감자 캐기 체험과 감자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팔봉산과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소담한 정서를 느끼게 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올 행사에는 미군악대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져서 한층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주차난과 부족한 편의시설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 등 아쉬운 부분이 과제로 남습니다. 앞으로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체험,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서 외국인 또 대도시 자매결연지 각급 학교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농산물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자축제를 시에서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축제나 행사가 관에서 민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팔봉산 감자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대 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자부담 확보 또 꾸준한 관람객과 판매증가 등 추진위원회에 자생력을 키워온 점과 또 지역의 정서와 축제의 전통성을 감안할 때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더 추진하기 어려운 점 또 축제의 한계성 등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 있다면 이 부분은 같이 앞으로 서로 토의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에 재난재해 예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류관곤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재난재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철, 행락철, 산림 산불기간 등 시기별·시설별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공사,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10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매년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시설물 단지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특보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상상황 종료 시까지 특별 비상 근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소방방재청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실과·사업소·읍면동·유관기관 재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재난발생시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3개의 태풍이 우리지역을 통과 했습니다. 읍면동 재해담당자의 긴급회의, SMS 문자발송, 음성통보기 및 마을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기상상황과 대처방법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산재적 대응으로 해서 다행히 예상보다 큰 피해 없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기까지는 특히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부분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및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약품 사용업체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특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예방에도 취약지 점검과 순찰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과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실 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우 관련은 담당 국장님한테 추가로 듣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기회가 있어서 보충질문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전략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는 서산 30분 거리에 있고 서해안 중심의 축으로 광역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내포신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인 교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산항, 대중국 출항을 앞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포도시와 우리하고 30분 거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느 도청 소재지고 전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산 신창까지는 전철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내포도시까지 올 텐데, 이 내포도시를 경유해서 우리 서산까지 전철이 와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산항까지 가서 대산항하고 서산과 내포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전철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내포신도시 추진할 때 우리 서산시도 같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해미비행장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오전에 답변을 들을 때 국토부에서는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쓰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민항기 이착륙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미비행장을 민항기 출항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산시 실업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서산에 들어와 있는 약 290개 기업에 근로자가 1만 6천명으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상당 부분 거의 다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에 우리 서산시는 실업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맞춤형 취업센터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취업을 권유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졸 취업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한국사회에서 사농공상의 뿌리 깊은 직업의식 구조로 대학 진학을 성공 및 신분상승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학진학은 사회에서도 미래소득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투자 행위로 인식되고 또한 고졸자의 성공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맞춤형 취업센터를 만들자는 건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근로자 보호대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노사 및 고용, 체불임금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보령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서산에서 보령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관련을 보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는 지청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 천안지청이 있고 보령지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에는 실질적으로 지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보령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특별하게 근로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과거 보령지역에 탄광근로자나 부두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청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매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서산지청 신설을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우리 서산시에 지청을 신설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간단한 질문사항 있으면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자리로 가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우가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약 35억원을 투입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약 500농가에 2만두를 사육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약 500두가 도축됐고 이 500두라고 하는 것은 일반도축이 아니라 1등급이 출연된 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농가가 2만두일 때는 평균 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가들이 농가당 1두 정도 출하한 것이 됩니다. 1마리 정도 1등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서산시의 한우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산업에 35억원을 투입하자 했는데 35억원 플러스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축산분야에 류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많으신데 저희들도 한우브랜드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한 2년 지났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폭적인 지원 부분은 현재 축산타운 조성부분도 있고 예산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 놓으라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강원도 횡성입니다. 전라북도 장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어차피 한우는 수출 품목이 아니잖아요. 내수시장을 놓고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밀리지 않고 비교우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타 자치단체 예산 투입현황도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산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 해 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낙농 헬퍼인데 이 부분이 농가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도 거의 전업화, 규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도 거의 전업화가 되어 있고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낙농가 못지않게 상당히 일손이 모자란 부분이고 또 낙농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처했을 때는 축산 도우미 제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되고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 선호하는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손 돕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육쪽마늘과 감자 관련인데 백약이 무효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쪽마늘에 대해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가들이 육쪽마늘 재배할 때 소득이 안 되면 굳이 재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난지형 스페인종하고 한지형 육쪽마을하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육쪽마늘을 기피하는 현상은 난지형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계획을 세워도 재배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셨으면 이 부분은 바로 판로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축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축제는 앞으로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자축제 연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사하시는 분들...

본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팔봉면에 남녀새마을 약 50명, 이사분들이 약 80명, 생활개선회 약 40명, 남녀자율방범대에서 40명 약 200명이 넘는 팔봉 지역 주민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 주민지원국 소관에서 팔봉산 감자축제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있죠.

예.

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팔봉산 감자축제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500만원 지원 됩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 납니까? 20배가 넘죠? 대략적으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체험객들이 몇 명 다녀가셨는지 대략적인 통계 있습니까?

올해 한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는요?

관람인원을 올해 2만 9천명 정도...

대략적으로 그쪽 자료에 보니까 3만 5천명에서 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해미읍성 역사문화체험 축제하고 팔봉산감자 축제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자축제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부분에서 농산물축제로써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보면 축제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는 3,500만원이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원 이상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팔봉에 이사축제추진위원회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이 80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분이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출연금, 찬조금을 받느라 이사를 많이 확보한다 합니다. 이분들이 무려 10년 이상 축제 한번 할 때 마다 보통 20만원에서 30원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감자 한 박스에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사 한분이 30만원씩 출연하면 감자 30박스를 1년 축제에 기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두 해가 아니고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농산물 축제 성공한 케이스에 이렇게 주민들이 출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핵심적인 시축제로 승격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보다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추세라 할 때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시 관내 이 축제가 아니어도 우럭축제도 있고 국화꽃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판매 체험축제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경 의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서산시 축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산시 전체적인 축제 말씀하시나요?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개 정도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주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축제가 많다 보니까 축제를 통폐합하고, 축제가 감자축제처럼 우수하다면 시 축제로 승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아직까지 시행 않는 이유가 뭐죠?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시행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통폐합한다든지 시축제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운영을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축제가 9개나 되니까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감자축제 쪽에서는 감자축제의 예산이 적다 하고 국화축제 쪽에서는 국화축제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고 나름 축제를 분석도 하고 통폐합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류 의원님께서 팔봉산 감자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 부분만 올릴 수 없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조례제정 되면서 당장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축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따라서 축제위원들이 심의한다면 공정성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축제위원회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얼른 해주세요. 조례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하신다든지...

예, 앞으로 조례를 보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한우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우프라자 1호점에 대해서 얼마 예산을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1호점에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습니다. 1호점에 2억 5천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로 3억 5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호점에 1층에는 정육점이 있고 2층에는 식당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당을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투자 예산은 자부담 부분하고 보조가 5억 2천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수집한 거로는 최초에는 개인 위탁을 했었습니다. 개인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파기를 하고 직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11월중에 오픈 예정의 2호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축협에 2억 6,4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조가 2억 8천만원 줬습니다.

역시 또 1층에는 정육코너를 직영하고 2층 식당은 개인에게 위탁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예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영하는 식당이 생기면 시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본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는 식당업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축협의 한우를 쓰지 않고 인근 타 지역의 한우를 갖다 쓰겠다 이러한 반발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주민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해준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아마 식당운영까지 겸한 부분은 양질의 좋은 한우를 공급차원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식당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양질의 좋은 한우를 보급하는 부분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영세상인인 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밖에서 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호점을 내주는 것까지 좋은데 시민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지는 않나요? 주민지원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파악안하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시에서 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양질의 좋은 고기를 팔면 그게 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한우프라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미진하게 하시는데 우리한우프라자의 판매점 목적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한우판매점은 손익분기점 제로에 가깝게 맞추는 겁니다. 바로 우리 농가들의 직거래 장터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도축해서 여기에서 판매해서 절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우프라자의 주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한우프라자 식당을 운영해서 영리목적으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 식당하고는 분명히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강구대책은 있는지 주민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한우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세농가에서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영세농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이런 행정에서 한쪽면만 볼 수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영세농가를 위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행정이 단 한쪽면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대책을 마련하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듣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축협에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식당을 운영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영세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인근의 요식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싼값에 싼고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영세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식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산시는 잘못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의 모든 식육을 안 쓰고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 쓰겠다 이런 반발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지어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축협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발전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업자들도 보호가 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파악하셔서 양자가 다 득이 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한해 부분하고 태풍 그다음에 화재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한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해를 겪으면서, 가뭄을 겪으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데가 어디입니까? 팔봉면이죠?

팔봉이 가장 피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팔봉지역 특히나 대황리, 흑성리, 양길리, 금학리 지역은 상습적인 한해 발생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저수지 축조계획도 있는데 아직 이것을 실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국비하고 연관된 건데 워낙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니 아직까지 그 문제는 제가 노력을 하는 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고 시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팔봉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5대에도 이 부분을 제안했고 지난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안 했습니다. 간월호의 물을 끌어다 풍전 저수지에 채워서 풍전 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쪽으로 넘겨주면 팔봉, 지곡 연화리, 성연 일대까지도 충분히 가뭄해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석 B지구 용수로에서 물을 펌프해서 봉락리 저수지에 다 채워주는 시설을 했죠?

예.

올해 부석 봉락리 몽리구역 주민들 가뭄피해 겪지 않았죠?

예.

바로 이 원리를 확대·적용하자는 겁니다. 간월호 물을 뽑아서 펌핑 해서 풍전저수지 채워주고 풍전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로 넘겨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 된다 라는 제안을 제가 세 번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이젠 추진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봉 대왕리 지역에는 지하수를 지원해줘도 파면 물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용수는 외부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원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월호의 물을 끌어서, 풍전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금학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부석 쪽에 오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양자를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것이 비용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법은 간단합니다. 보령댐으로 상수도 아파트 옥상까지 올려놨습니까?

이젠 비용이 문제죠.

그 공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법도 비용이 나오는 게..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진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신다는 말씀 제가 세 번째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검토한다면 내년에 다시 제가 시정질문하면 또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더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A·B지구의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 현상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곤파스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볼라벤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이나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파제를 축조해서 제방뚝을 쌓고 농지를 조성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안방풍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A지구에 보면 제방뚝은 축조되고 방풍림은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방풍림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문가한테 자료를 요구해도 아마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일정부분 매립해서 여기에 해안방풍림 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다른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방풍림을 막대한 사업비로 해서 조성했을 때 그 사업비 대비 그런 효율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국내에서는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사례나 국내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우리나라 전라도 해안가에 가도 해안방풍림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지구하고 A지구하고 농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지구 쪽에는 자연적인 방풍림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태안남면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A지구만큼 피해가 크거나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태안을 가시다 보면 도로 왼편으로 자연스럽게 방풍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지구는 그만큼 A지구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는 것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국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바다 쪽으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이 지역에 해안방풍림을 조성해야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태풍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내후년에 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해안방풍림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부분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화재인데 선진국은 119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보면 15개 읍면동에 119센터가 들어가 있고 없는 지역이 7개 지역인데 이 7개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서산시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우리 서산시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본의원이 파악하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거의 없고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비가 노후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지역 고층 아파트에 화재발생 했을 때 과연 인명이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소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혜안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질문과정에서 나왔던 축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요식업자들이 전부 축협에서 이런 요식업으로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얘기가 됩니다. 또 축협에서는 요즘 농가가 다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얘기가 됩니다. 이럴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아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연쟁이 고개에 내포도청사로 가는 길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BC가 지금까지 안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BC가 잘 나와서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신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완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은 동부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촉진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고 본의장이 생각할 때도 보령이나 대천이나 또는 홍성, 청양 이쪽에서도 한서대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이런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4분 의원님,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의 시정질문은 충남방송 4채널에서 10월 24일 10시 30분부터 녹화방송되며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2차 방송은 10월 27일 10시 30분부터, 28일 10시 30분부터, 29일 10시 30분부터 앞으로 3회를 더 재방송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 37 명) (서 산 시 청) (3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