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94쪽을 보면 포상금에 9백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포상금을 어떤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는 징수과에서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시간제로 마급을 체납징수 공무원을 채용을 했는데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추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영치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체납에 있어서 징수액의 1년 미만일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1년에서 3년 미만일 때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정도 나오나” 깜짝 놀랐는데 1백만 원씩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도 도시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요구할 때 면적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4백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사 면적 단위에 비례해서 내 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합산을 해서 평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무엇으로 쓴다는 것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늘 쓰는 사무실인데 일반 단체에서 쓰는 사무실도 무시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수도세 등도 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화산동 게이트볼장 설치 7천만 원이 말씀으로는 설치 예정 부지가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에 접근성이 없다는 부분을 몰랐었습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이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는 바람에 육교 밑에 더 좋은 부지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언제 개통이 되었습니까?

공사중입니다.

서부우회도로 육교 밑에 부지가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처리를 안하셨는지?

작년도에 계획할 때는 육교가 안섰었는데 육교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더 좋은 부지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1년 사이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 2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편차가 55백만 원 정도 나나요? 이런 부분이 업무상 차질이잖아요?

약 55백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게이트볼장을 맨땅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넓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조잔디를 포함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 되었고요. 부대시설로 수도나 탈의시설이나 창고 등도 다 포함을 해서 1억 25백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및 창고, 화장실 등으로 했는데 당초에 2012년도 예산에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맨땅에 게이트볼장만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이었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거의 1년 동안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봤는데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체납액으로 잘 안 걷힙니다. 그래서 부담금 징수실적 보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잘 안 걷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걷힐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과년도 평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 수입액이 들어왔습니다. 40여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중에 공매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정상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을 통해서 걷힌 부분도 있어서 9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정 예산과 너무 편차가 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시민봉사과 일상업무추진비는 줄었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액된 부분은 국내여비입니다.

발로 뛰어서 벌어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업무추진비 중에도 19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정원 숫자에 맞춰서 국내 여비는 계상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격무부서 사기앙양책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민원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 요원들도 있어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구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세무과장 윤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