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53억 1천4백만 원이 증액된 1,41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13억 2천6백만 원이 증가한 3,578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2천6백만 원이 증가한 379억 9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중 특별실 구축사업에 일부사업비 감축과 부기 변경을 통해 19억 4천7백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인 스몰클래스 환경 조성을 위해 6개교 특별실 구축사업으로 102억 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병점고 기숙사 증축 대응사업비 11억 5천만 원과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용역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으로는 나래울 복지관 운영비 3억 5천5백만 원, 경로당지원사업에 6억 3천5백만 원, 종합장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9천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9억 4천6백만 원, 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143억 7천2백만 원 등 177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052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에서는 공교육 기능 강화에 2억 7천3백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사업에 1억 6천9백만 원,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 1억 1천8백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4천2백만 원이 증가한 1,214억 7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3천9백만 원이 증가한 251억 3천만 원으로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18억 원, 태안도서관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13억 원, 용주사 문화체험관 건립에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서관 예산은 수탁자를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육관광분야 예산은 체육역량 강화 및 엘리트체육 예산 9억 6천5백만 원, 체육인프라 구축사업비 43억 4천만 원, 제부도 개발계획 용역비 2억 5백만 원,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타운의 위탁과 차입 원리금 상환에 248억 4천1백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4억 8천7백만 원이 증액된 679억 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과목별 증감 조정을 통하여 세입세출 모두 1억 원이 증액된 15억 2천7백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주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27쪽에 나래울 주차장 조성공사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공사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은 나래울 옆에 LH공사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지작업만 해서 나래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LH공사가 바로 매각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설치를 못 했고, 그다음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공사도 시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지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주차장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주차장 부서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하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5천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관 운영비로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그때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또 식당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분권교부세가 일부 내려온 것도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보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 운영패턴도 조금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넓은 공간에 직원이 여섯 명, 관장 한 명 포함해서 일곱 명이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르치는 시스템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중에는 선생님 출신도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서예도 가르치고 바둑, 장기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운동도 가르치는 시스템이 노인들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나래울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행은 못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경비도 줄이고, 또 노인들한테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가르치는 즐거움도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선진지에 대한 부분을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접목을 시키고, 특히 화성에서는 앞서 가는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서서히 접목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동호회 구성 차원에서는 강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끼리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점진적으로 동호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참고하셔서 좋은 점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도 열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안도 찾고 한 번에 할 수 없어도 점차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복지정책이 훌륭한 복지정책이 되지 계속 편한대로만 간다면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도 한도 끝도 없어요.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더 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복지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7쪽, 38쪽을 보면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에 국고와 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억 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국비 내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우리가 계상한 인원에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문제라든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무한돌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위주로 뛰어다니면서 보시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되도록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 차입금 상환 내역을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7천5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자 같은 경우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상환금액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중간에 차입금상환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해에 상환해야 될 이자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억 원을 미리 중도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혜명
박혜명위원장
30억 원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추가라는 말씀이시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35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 지원 부분에 해피라이프 활동실적 보상금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도 예산이 책정되면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피라이프 활동실적 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모니터 활동하는 사항인데요. 모니터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경제, 또 사회복지, 교육, 문화, 생활안전 등 각 분야에 대해서 봉사 및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포인트제로 운영이 되는데 1포인트에 1천 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개인한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부 모니터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산 감액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에서는 창의지성교육 관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 오셨나요? 특히 진안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진안초에 대한 심의자료라든가 학교에서 예산 요구할 때 신청하는 것이 있지요? 신청서나 심의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예산 감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에서 특히 많습니다. 19억 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건별로 말씀드리면 큰 틀로는 저희가 4월 30일에 MOU를 체결했고 선포식을 5월 29일에 했는데 본격적으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운영된 것은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예산 성립이 될 때는 1년치를 계상했었는데 6개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의 신뢰성 자체를 다른 것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1월부터 10월말까지 거의 10개월 정도가 잠겨 버린 것이죠.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 자체가,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자체도 타당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유도 있고 사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2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20억 원이면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감액 사유가 발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억 원이 사장되어 버렸고 아무것도 못쓰게 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예산편성 원칙에 걸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시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시민을 위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거의 마무리 추경 비슷하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지요. 그런데 신규사업 들어온 것이 있어요. 창의지성교육 빼놓고 진안초하고 두 건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건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은 그렇다치고 진안초와 병점고 기숙사 증축하는 것까지 세 건이네요.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병점고 기숙사는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받았고 우리시 자체 추경이 늦다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진안초 복지상담실도 사실은 여름방학 후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언제 받으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같이 받은 것입니다. 진안초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하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금 받는 시기 아닌가요? 늦었지요? 9월에 받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공고해서 받는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바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시급을 요하는 것 중에 리모델링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리모델링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진안초 복지상담실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여건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은 학교여서 특별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뜻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과정과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려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시기에 항상 들어오게 되면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이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게 되는 예산을 굳이 마무리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시 자체 추경이 늦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진안초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연말 안에 충분히 완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불가불 올리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한다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늦게 들어왔다고 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 후에 수요가 발생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복지상담실 소위 말하는 개청식이라고 할까요? 소규모로 개청식 행사를 했는데 5월에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가봤을 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늦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불가불 올리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5월에 개청식 했으면 그것은 당초에 연중계획으로 계획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홍근
이홍근위원
갑자기 지정된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정을 받은 시기가 그때 되어서 5월에 개청식을 하게 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간만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왜 안 주시지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복지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같이 들어온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리모델링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사업계획은 들어왔습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힐링 캠프, 엄마아빠 함께 해요, 맞춤형 건강관리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강사료, 재료비, 또 캠프 같은 것을 하면 숙박비 등 해서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프로그램비로 3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워서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학 중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부터 운영해서 방학 때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왔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지정도 받았고요. 또 지역의 여건이 너무 특수한 상황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정받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모자라거든요. 실제로 한편에서는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행사 예산을, 특히 일정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창의지성교육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18억 원이 남아서, 20억 원 가까이 남아서 감액 한다고 하고, 물론 항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예산을 3천만 원 세운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 화성시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소외된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초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도 받았고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매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측에 지원할 때 물론 사업계획서 들어오게 되면 꼼꼼하게 검토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받아낼 수 있고, 특히 학교 당사자분들이 교육청과 협의하거나 예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화성시가 훨씬 더 쉬우니까 이쪽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 한 마디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당사자들과 얘기해 보면, 특히 교육청과 얘기해 보면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 수립을 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도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물론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올바로 잡아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는 보다 더 철저히 검증해서 신규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지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프로그램 예산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번 한번만…….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주시면 다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제가 문자를 넣었었는데 계장님이 못 보신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 오시면 상의 드려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복합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전략수립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주체인 LH공사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겠지요? 시비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LH공사가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LH공사와 도교육청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물론 재원 분담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이 됐건 지원청이 됐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 시설 관련해서 부지 마련하는 것은 LH공사의 의무사항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도 LH공사의 의무사항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재원 자체를 확실하게 분담, 즉 LH공사가 책임져야 된다거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복합화하는 것에 따라서 LH공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동탄2 사업 주체는 LH공사인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LH공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도 LH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는 LH공사가 당연히 발을 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속 의총 때도 보고 드렸고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용역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국내도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업 주체는 LH공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LH공사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여쭤봤지 않습니까? 다 관련되어 있고, 그 논리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과 LH공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동의뢰 연구 결과물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글쎄 원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용역비까지 부담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비율은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화성시가 한다고 하면 화성시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공동으로 용역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사업내용 자체에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분담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검토가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결과 나온 것은 화성시만의 입장인 것이지 LH공사나 도교육청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용역비 분담은 못 시켜도 용역에는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지원청이 됐건 도교육청이 됐건 LH공사가 됐건 용역에는 다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입니까? 관련해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자체적으로 만드시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자체를 만들 때 LH공사와 교육청과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고유사무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유영역에 따라서 관리권한도 달리 부여되어 있고요. 그런데 매뉴얼이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이를 테면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에요. 당위성과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많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복합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법적으로 고유사무들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MOU를 체결하건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검토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상의해야 되지만 동탄2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려가 많고요. 전체 시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시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합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부서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그 부분 만들어 내셔야지요. 일의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그 문제가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용분담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늦었지만 11월 중에 TF팀을 만들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서 그려지리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늦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복합화는 복합화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교육지원과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MOU 체결할 때 특별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응투자하기로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고 MOU에 공동으로 학교시설비를 대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비용 부담 부분에서 그 사항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선까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실무진부터 거쳐 올라가서 안 되면 최고 오너까지 모시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받아내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특별실 구축은 2, 3년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올해, 내년, 늦으면 후년까지 특별실에 대한 부분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 부분이 발목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라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나름대로 교육지원과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방안에 대한 선회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투자는 올해, 내년, 늦으면 후년까지면 시설투자는 끝날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동탄1에는 교실증축을 하고 싶어도 3분의2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차있고 교실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서남부권은 자동적으로 스몰클래스가 되니까 투자비용은 늦으면 2014년까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교사인건비나 학급 운영비는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분석해 본 것으로도 23개 모델지구로 봤을 때도 40억 원 정도가 도교육청 부담이고 2013년도에는 23억 원, 그래서 내년도까지 60억 원 정도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가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설투자는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억 원 미만은 대응투자 없이 전액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5대5 대응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이끌어 낼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구두적으로 많이 공감은 된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6대4 비율을 5대5 정도로 해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간 3, 4억 원, 4, 5억 원 정도는 우리 시로 득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스몰클래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몰클래스 사업이 모델지구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모델지구 학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내년 계획이 41개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교 72개 학교에 비하면 반 조금 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스몰클래스 편성불가 학교가 있어요. 스몰클래스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은 수업보조교사나 상담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창의지성교육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덟 개가 운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스몰클래스가 안 되어서 교사가 한 명 더 못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 대신 수업보조교사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반 편성이 25명 내외로 안 될 뿐이지 학교에서 수혜를 받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인원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창의지성교육 과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있고, 그 인원을 25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장 23개 모델지구 학교에서도 13개 학교만 증축까지 했을 때 스몰클래스 운영이 가능한 학교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되는 학교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다 동탄1에 있는 학교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도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축이 가능한 학교는 어쨌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학교는 투입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담보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잖아요.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한두 번 교육을 한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사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속 교원 연수라든지 각종 워크숍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평가 부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12월까지 운영되어야 길게는 7개월, 많게는 8개월, 적게는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운영됐던 평가는 우리가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다 인지합니다. 학교정책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에 23개 모델지구에 동탄신도시 12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는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학교는 어쩔 수 없고요. 그 대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5명으로 스몰클래스가 안 될 뿐이지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지금 많은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어요. 지원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2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원래 고민이 없다가 갑자기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사실 몇 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용역사항인데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012년도까지는 용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년간 쓸 중장기용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는 평가시점이 3월쯤 됩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때 올라가서 평가를 받아 봤었는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필수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하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용역은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불 2회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필수적인 항목이었으면 2012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왜 그때는 미리 고민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의 사업들을 몇 년간 진행해 왔던 것이잖아요. 2010년, 2011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필수항목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급하면 넣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013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학교로 지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 백영미입니다. 9천6백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4천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5천6백만 원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리모델링사업을 했다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일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비용으로는 부족해서 우리시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답답한 것이 있네요.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뒤치다꺼리를 화성시가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화성시에 초, 중, 고가 121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신설되는 학교 쪽 건의가 하도 많아서 출장을 나가 보면 솔직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특별실이 됐건 일반교사가 됐건 막말로 뼈다귀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전부 지자체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다, 지원청에서 할 것이라고 저희가 배제하기에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복지 우선학교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정했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특성화학교라고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도 수십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지정받지 않은 학교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 가지 정도는 아니고 저희 시는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정받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지정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무슨 학교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라든지, 아니면 관현악 특성화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지정 받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주 기본사항인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야 맞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0월에 들어왔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계획서만 보게 되면, 그렇지요? 10월에 들어왔으면 이미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정받아서 학교에 공문 보내고 요청해서 받은 것 자체는, 심의를 몇 월에 했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경비 심의를 10월 5일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에 들어왔습니까? 후에 들어왔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받은 것은 전에 받았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10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받으려면 시에서 공고하게 되고 일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올해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회 추경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 대비해서 하셨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병점고 기숙사도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것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내년 것은 11월에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사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캠프 한번 가는데 150명 간다고 하고 수련활동비를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2백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내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잘 안 맞아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시설을 보완해준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이미 4천만 원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공사를 2단계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기자재 같은 부분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답답한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난감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심의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본예산에 해서 연중 계획으로 일정부분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추경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학교는 2월까지 회계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 충분히 캠프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해도 사실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고민해 볼게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교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개별 단위로 별도 교육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는 것인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능동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진안초등학교도 같이 한다든지, 능동초등학교도 여건이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주변에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상황이 비슷한데 진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같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금 이 사업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프로그램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지역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하위계층이고 조부모와 같이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탈북자가정, 다문화가정 전부 복합적으로 있는 학교 학생들입니다. 진안동 10단지, 11단지, 12단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85%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주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참고자료가 있는데 김두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부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해서 5천1백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들어가요?
확인 다 하는 것입니까?
예산 준칙이라고 해도 연구보조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말로는 일 한다고 하고.
준칙이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김두철 계장님이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비 주면 알아서 해서 보고서 받는 것이지 사무실에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해서 지출 나갑니까?
용역보고서 들어오는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써놓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인건비인데, 그리고 회의비 720만 원은 뭡니까? 연구 용역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기에 72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합니까? 이유가 뭐에요?
회의하는데 720만 원씩 들어가는데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이라도 제대로 된 안을 올려야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설문조사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회의비가 720만 원씩 들어가면서, 물론 용역비를 9천만 원에 할 수도 있고 7천만 원에 할 수 있고 5천만 원에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서 5천만 원으로 하면 5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9천만 원 올라왔는데 5천만 원으로 삭감해서 주면 5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왜 9천만 원 올렸어요. 한 2억 원 올려서 충분히 검토해야지, 그렇게 액수와 관계된다면 많이 세우면 더 잘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칙에 대한 기준표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장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 이홍근 위원님 얘기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화성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입지선정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선정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면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조사 용역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는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용역 대상이 안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ㆍ군에서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민원 때문에 못 했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근 시ㆍ군에 있으니까 규모가 작은 시에서 필요성이 저감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인근에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 용인이 개원을 앞두고 있고 안산도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과다하게 되어서 화성시가 뒤늦게 이것을 하게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1천2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으면 2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아주 기초적인 검토는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용역 안에 담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가 계산 관련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용역을 한 사례가 어디 있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최근에 한 곳은 근래에 없고 포천은 일괄 계약을 했어요. 타당성, 최종 들어가는 것까지, 그런데 금액은 이것과 대비할 수 없겠지요. 본 용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표준요율이 있기 때문에,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요율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면적 대비 몇%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것 자체가 과도하다,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표준요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실무계장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있어요. 행안부 예규로 내려온 것, 거기에서 최소 금액으로 만들은 것이고 일반용역을 줬다면, 이것이 1개소가 아니라 2개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0” 하나를 더 쳐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것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을 일반업체가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 하셨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할만한 능력이 되는 곳인가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공공기관이고 거기는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법에 보면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올해 하는 주기인데 도 용역이 안 나와서 올해나 내년에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 있고, 강제 조항이고, 그래서 이 용역비는 김정주 위원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 최소 요율이고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과다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의 근거를 주시면 판단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87.5%인가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되면.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69쪽 사회복지보조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콜승합차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심부름센터와 콜승합차 해서 아홉대가 운영이 됩니다. 콜승합차만 답변 드리면 2011년도에는 7,003건 배차 신청이 들어와서 89.2%인 6,251건을 배차해 줬어요. 올해 9월말 현재 5,436건이 들어와서 4,839건 배차해 드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도 있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센터를 구성해서 해줄 수 없겠느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약자 등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법은 저희 법이 아닙니다. 교통부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2억 원인가 얼마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최종 용역이 나왔어요. 교통부서에서 중증장애인 200명당 한대 이상의 차를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서 교통부서로 여기 차까지도 넘겨야 맞겠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25,000명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2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 명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주간만 해당이 되지 야간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이용했을 때 보조요원도 상당이 미흡하고,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제대로 약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새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요. 3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 말하자면 독거노인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오늘 현재 8,207명입니다. 개중에는 가족과 살고 있는 노인 포함되고, 부유한 집안도 포함이 되겠지요. 실제로 주민등록상 독거지만 같이 사는 분도 있고, 당초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생활이 약한 분들 650명을 관리사로 하여금 중점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잡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새마을회 쪽으로 주게 되면 부녀회나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홀몸노인과 결연을 해서 1인당 두 명 내지 네 명을 지정해서 월 2회에서 4회 방문 또는 안부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움직일 때마다 2,500원씩, 한 달 평균 네 번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개인한테 1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사업 쪽에 연계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확대해서, 그러니까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할 것이고 어려운 분들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데, 하나의 복지수단인데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1천 명은 제도적 한계로 서비스 못 받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독거노인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찬배달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독거노인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가는 것은 의미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돌봄사업이 되려면 매일,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노케어 식으로 노인이 노인을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되면,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런 쪽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 부녀봉사회와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는 안 되더라도 어렵고 중점 관리해야 될 분들은 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표본으로 수원시하고 화성시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순수 시비 확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선 두개 시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면 도에서도 확대 시킬 것이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58쪽에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식당이 있는 것인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식당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보면 토요일에 해주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이 화성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나래울, 향남 평리에 있는 사랑노인복지센터, 그래서 5년간 환경개선 실적이 없는 무료경로식당에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향남에 있는 사랑노인복지센터 차례가 되어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에는 경로당마다 도우미를 한분씩 지원해 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각 경로당마다 쌀은 1년에 20킬로그램짜리 여덟포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기란 힘들고, 매일 하는 곳도 있지만 안 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와서 밥을 하겠느냐, 나이 70, 80이 됐는데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안 오세요. 70세도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화성시가 받은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이,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화성시는 지적을 안 받았지만 그 후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이 특정인이 심부름을 하면 노인 인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밥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자녀들이 봤을 때 “왜 우리 어머니만 하지?”라고 의문을 갖고 못 가게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노인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을 하시는데 그 문제도 사회위생과에서 검토해서.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조를 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파출부나 식모식으로 하는 것은 노인간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79쪽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니까 유앤아이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기정에 21억 9,200만 원정도 되는데 경정에는 18억 4,400만 원정도 됐어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줄어들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수수료 수입을 21억 9천2백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8억 1,8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운영되리라고 해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치는 18억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도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생각 외로 유앤아이센터 세외수입에 수강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입장으로 평가를 해 드려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3쪽을 보면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평택시로 되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화성, 평택, 오산, 안성 4개 자치단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만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아동담당이 가서 “당신들도 받는 것만큼 일부 분담을 해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오산이나 평택에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오산이나 안성은 사용 숫자가 미미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는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해서 도비와 시비 같이 매칭포인트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지적장애아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매송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적장애아동이 몇 명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세 명이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수업 내지는 급식 이런 것을 하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중에서 지적장애아동이 있는 매송 지역아동센터만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를 들면 특수교사에 대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특수교사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송 지역아동센터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칸막이 공사가 있어요. 찾아가는 상담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상담실이 유앤아이센터에 있고요. 운동장에도 상담실을 일부 꾸며 놓았고, 이 경우는 봉담 국민체육센터에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하나에 책상만 놓고 하다보니까 대기자하고 상담자하고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담실을 꾸미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공간에 칸막이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해서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84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약 1억 8천2백만 원이 수입과정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94쪽에는 향남6단지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1억 3천만 원, 또 아래 보면 5천2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유아하고 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유아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것이 1억 8천2백만 원이 내려와서 향남6단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지역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임대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러한 것들은 화성지역에 설치할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의외로 장소가 없습니다. 동부권에도 해보려고 장소를 물색했는데 병점 쪽에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병점이 왜 없을까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공공시설을 한번 유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비전센터도 짓는데 동부권에 그 정도 해 볼 마음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부지가 있으면 짓겠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튼 좋은 일하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했는데요.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0쪽 사회복지보조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기정보다도 경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줄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한테 평가인증을 받으면 20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미인증 시설에는 17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올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는데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지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화성시가 같은 도시권이지만 동탄에 보육교사 오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더더욱 서부, 남부권 지역에는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나중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보면 수원시는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면 좀 더 우수하고 성실한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문을 개방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처우개선만큼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 사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평가인증시설에는 평가인증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을 교사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상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5쪽과 116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하고 문화원 사무과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약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원 간사하고 국장의 인건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조정책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사무과장이나 종사원들 인건비를 문화원의 이사들 회비를 걷어서 거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원 이사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액수보다 더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문화원에 문화원 이사분들이 내는 연회비를 가지고 문화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시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실ㆍ국장이나 간사 분들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줬단 말이지요. 사실 국장과 간사 인건비만큼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별도의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원만큼은 화성시에 있는 문화원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를 계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책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만큼은 재정립해 주시면 좋겠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천만 원대 이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차차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특히 인건비 문제는 관련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비 일부가 국비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는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월급여로 얼마 받았던 것이지요?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국장 연봉이 2,940만 원대 정도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보다는 실제로 더 받았던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 이사회비로 보수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지난번 사무국장 있을 때는 그렇게 보조를 해 주다가 이번에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계를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소액이지만 전반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인지, 물론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증설하는 것이 꽤 있어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 쪽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불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불시라고는 하지만 한두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증설되는 것으로 쭉 나오는 것이 있어요. 행사도 두개나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주행사지원에서 두 배 정도 올랐고요. 4천5백만 원인데 8천5백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물론 추경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행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원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홍사용문학관 위탁비도 약간 올랐고, 간사 인건비도 올랐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은 행사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당초 예산 자체를 잘못 상정하신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홍사용문학관 위탁사업비는 홍사용문학관 관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추가로 인쇄비가 더 많이 들어갔고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정기공연이 예년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 추가로 남은 행사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 연말 쯤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예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고요. 공룡알 화석지와 관련해서 파고라 설치는 왜 안 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파고라 설치 할 장소에 추가로 건물을 증축할 계획을 내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에 증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웠다가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남도서관건인데요. 이것도 1회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추가요구가 들어 와서 또 세운다고 하면.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추경예산에 3억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1, 2층 리모델링 보수비용으로 3억 3천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전산 자료 취득해서 전산정보실 꾸미는 것하고 해서 3억 3천만 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진단을 완료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수절차가 경미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자체센터라든가 부속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정남면사무소에서 이사 가는 분들 주체가 정남면사무소니까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상을 안했어요. 철거를 정남면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계상을 안 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아래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철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다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동안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라고 검토보고 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생겨서 2억 6천2백만 원이 이번에 더 소요발생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 밖에 설치하나요, 안에 설치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건물은 다 철거하고 지적경계선 안에 설치하는데 그것을 펜스를 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기능으로 해서 하수과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짓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죄송합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11월 1일 수위탁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고용승계 관련해서 간담회를 20여 차례 해서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과 도시공사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11월 1일자로 순수하게 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립 정남도서관이 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규모는 상당히 작겠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렇지요. 1, 2층이 498회베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도서관을 새로 만들 때는 특별한 계획이나 절차는 없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건립 기준에 리모델링 기준이라든가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표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면적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건립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이 공공사무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서관 용도로, 도서관은 1,000회베 미만은 규모가 작으니까 근생 2종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근생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도서관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용도폐지는 기위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새롭게 시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생2종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근생2종은 건축물대장이 완성이 되면,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 건축물대장이 완성이 되면 용도변경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용도폐지는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공룡캐릭터 관련해서 용품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용품을 판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용으로 배포시키려는 것입니까?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룡캐릭터 용품제작해서 4천만 원이 있어요.
홍보용이면 배포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어떠어떠한 용품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룡캐릭터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우비라든지 썬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제작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룡캐릭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표라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를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시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외부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제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4천만 원어치 하려고 하는 것이, 물품으로 4천만 원이면 적은 물량이 아닌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캐릭터우표하고 엽서하고 캐릭터 모형선이라든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작위로 배포하실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로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도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캐릭터를 개발할 것인지, 어떤 물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제 업무보고하시면서 내년 사업계획 중에서 용역은, 원래 있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있는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출판,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는 항목의 타당성용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캐릭터우표라든지 엽서라든지 그런 것을 연말에 제작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우편물에 우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엽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에 캐릭터라든지 공룡알화석지에 대한 사진 등을 개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화성시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중심적인 캐릭터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캐릭터를 대상으로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의 가치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신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캐릭터하고 우리시의 관광지 위주로 같이 우표라든지 엽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어쨌든 화성시 대표상품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무형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가치 중에서 캐릭터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의 판단인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내세울만 한 것이 공룡캐릭터 개발한 것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동안 시화호를 했었고 한동안 충효예향을 했었고 용주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 테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판단하신 것인가요? 단순하게 공룡알화석지에 대한 캐릭터를, 정식이름이 무엇이죠?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화성엔시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어차피 여기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하시니까, 단순하게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룡알화석지와 연계된 관광상품 중의 하나라고 하는 화석을 발견했고 화석을 캐릭터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관광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이미지 전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캐릭터가 18억 원 플러스해서 30억 원까지 투입되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캐릭터가 아니라 콘텐츠겠지요. 캐릭터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로또가 아닙니다.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동시패션으로 용역하고, 어떻게 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정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하겠어요. 사전자료로 주신 이 내용 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무슨 효과를, 그러니까 30억 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했던 가치만큼 잘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캐릭터의 콘텐츠개발을 하면서 어차피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내용은 우리시의 관광지라든지 우리시의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KBS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공중파에 방영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떤 방송사와 정리가 된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최소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유사의 공중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적인 방송 빼고 공중파 3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곳과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방영이 될 것이라거나, 이 정도 돈들이면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사전준비가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홍보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수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늘이고 줄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다른 시는 안 할까요? 캐릭터가 국내에 굉장히 많지요? 각 시ㆍ군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캐릭터는 굉장히 많지요?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쌀이면 쌀, 상품이든 물건이든 유적이든 유물이든 관련된 제반적인 내용들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들은, 그것이 상표가 될 수 있고 상표를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테면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름대로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포도 관련해서 포도를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관련해서 이것 자체가, 만약에 제가 사고를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했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판단은 그런 것이에요. 캐릭터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면 뭐하겠습니까? 화석 척출해도 전시할 공간이 없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물론 화석산지에 가게 되면 최소한의 안내 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반시설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더라도 볼만한 거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기반이 갖춰지는 것과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30%를 나중에 준다, 공중파 방송 안 되면 30% 안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에 30%면 큰 금액은 아니지요. 30억 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30%면 20억 원은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 하겠지요. 물론 사전에 조건으로 할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겠지요?
어쨌든 의구심 몇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를 테면 캐릭터의 최종착역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애니메이션으로 간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어떤 캐릭터가 있었고 어떻게 개발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과 동시에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할 것이면, 또 용역은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품도 개발하려는 용역인 것 같고 어떻게 활용할지 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희 의원들한테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해서 보고를 했었던 것 같고요. 대강당에서,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했던 적이 있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0억 원 이후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요. 애니메이션만 30억 원인 것이죠?
어쨌든 플러스해서 이후에 동화를 하든 무엇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으로 30억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화성시의 예산 현황이라든가 단위사업 한건으로 30억 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다 떠나서 금액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 관련해서 그전에 이해도 안 되어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갑자기 30억 원을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 아니신가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제 의무인데 최소한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데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이것 말고 또 있었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사전에 여쭤보기도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18쪽에 태안도서관을 임차해서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혹시 위치 선정은 되셨는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위치는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안녕농협 지하에 하나로마트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화산초등하고 앞에 가면 최근에 지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 건물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층 건물은 복잡하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서요. 주차장 문제도 거론이 되기는 될 것입니다. 태안지역에는 신축건물이 한승미메이드 앞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통째로 나온 건물이 없어요. 통째 건물을 전체 임대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데 실질적으로 안녕지점 지하 하나로마트가 이사 간다고 해서 거기를 지점장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응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실로 하고, 공기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자료실은 열람실과 달리 잠시 동안 있다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자정보실하고 자료실을 꾸며주고, 그다음에 열람실 기능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승미메이드에 있는 2층 건물을, 거기가 여섯 칸 정도 됩니다. 한 칸에 40만 원씩 월 24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월세는 힘들다, 전세로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전세금으로 7억 원 정도, 3.95%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10억 원 정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시는데 특히 동부권에 도서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정말 병점도서관이 포화상태고 태안도서관이 이렇게 되면서 진안동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점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신축이 힘들다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진안동에 해 줄 수 있다면, 다람산공원 옆으로 건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정리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4, 5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의 대표자들과도 민원 때문에 많이 협의를 했고요. 다람산공원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신축할 부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인지가 되었고, 그러면 과연 어디에 민원을 해결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시유지에 도서관부지가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시유지도 없어서 일단은 태안도서관을 임대하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병점도서관이 포화상태고 진안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니까 임대건물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3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필히 이것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하고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안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근로자복지회관 쪽에 열람실 얘기하지 않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근로자복지회관에 열람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도시공사와 근로자복지회관 사무국장,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관련자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만 폐지를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운영이 되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정 공간 40평을 열람실로 이용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근로자복지회관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중문제도 있고 또 마침 두개 건물을 임차하는 조건이 해결되었으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일정 공간은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임차를 두개 하게 되면 거리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열람실과 자료실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차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안도서관 관련해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줄 모르고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을 대충 사용하라고 했다가 민원이 많으니까 부랴부랴 알아보신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태안도서관 폐관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통보를 했던 것이잖아요. 폐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화가 나지요.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117페이지 제야 송년음악,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제야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역주민들의 화합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야 송년음악회를 하면 화합이 높아지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제야에 타종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에 자료를 보면 시민축제 개최라고 해서 4천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용주사로 줘서 용주사 주최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기획사라든지…….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실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기획사측과 같이 하든지 하고 이것은 용주사 쪽으로 들어 갈 돈이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을 12월 31일에 하실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30일에 끝나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준비하다 보면 사실 행사자체가 허접해 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미리부터 고민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와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행사를 잘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담보가 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 행사는 우리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쪽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진행 했던 모든 문화행사들을 보면 썩 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떡전거리 얘기하셨잖아요. 정조 효문화제 얘기하셨지요. 매향리평화음악제도 솔직히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어 봤지만, 그렇게 진행했던 것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만 산만하게 너무 많이 늘어놓고, 제대로 된 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범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9페이지에 축구경기 이번에 또 하시네요? 경기일정 잡는 것은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유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세입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쪽으로 표가 일정부분 배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유치금은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5억 원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화성시에는 도움이 안 되고 5억 원을 그대로, 만약에 티켓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티켓을 판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화성시로서는 전혀 재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산 자체는 어쨌든 5억 원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세입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세입을 여쭤봤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네요?
그러면 여기에 세입을 안 잡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면 어쨌든 세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예산상에 원래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사오든, 아니면 외상으로 사와서 처리하든 예산 5억 원을 세웠고 5억 원 세운 것 중에서 일부 그쪽으로 갈 것이고, 행사비용으로 1억 원을 쓰고 2억 원은 그쪽에 유치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티켓 비용이 2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 원어치 팔게 되면 2억 원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세입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안 잡으셨느냐는 것이에요. 예산 5억 원을 세웠어요. 정상적으로 다 팔았으면 2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3억 원만 쓰는 것이죠? 다 팔았다고 하면.
그러면 2억 원은 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안 쓰고 3억 원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5억 원을 세웠으면, 이유가 있어서 5억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3억 원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이 있고 계산이 맞는다고 하면 5억 원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3억 원만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산상 맞는 것인지.
처음에 한 것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거나 아니면 기타 수입이든 무엇으로든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기록이 되어야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진안동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제 2017년까지 1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지속되려면, 지금 체육시설결정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림부 측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시설결정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설결정 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이후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사항 같은데요?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총 면적이 얼마였지요?
그러면 4만 평, 일단 이것도 같이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17년까지 1천억 원은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을 같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결정만 해놓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이 세정과에 계셨었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세입현황과 현재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요는 많을 것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부족한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사회기반시설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화성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개발한 지역도, 하다못해 동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이 없다, 같이 어울릴만한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방법이냐는 것이에요. 실제로 2017년까지 아니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1천억 원 예산 들여서 확보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지금 시점에서 시설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판단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 되면 서남부쪽 체육시설처럼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그것도 있나요? 그것은 가봐야 알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의외로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회 쪽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예산안 올리면서 원안가결 요청 드린다고 하고 알고 보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올리시면 그것은 의회 쪽에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이지요. 화성 동탄권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인데요.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돔구장이네요? 야구장.
그러니까 일단 과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돔은 빠졌네요? 야구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문서화된 것이 이것이니까, 돔은 빠지고 야구장으로 됐는데, 여기에 보면 동탄권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프로야구단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운영할 구단주겠지요. 야구장 건립 후원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단주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민투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SPC 이런 것인가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역 금액이 타당한지, 이것도 걸리거든요. 두 가지인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금액도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산에서 3년 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는 오히려 복합개발이었어요. 규모도 더 크고, 그런데 용역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에 복합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업내용도 그렇고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안산도 뉴타운 플러스해서 돔야구장까지 하고 KBO측과 MOU까지 맺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진행할 때 1억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정도 내용이면 4억 5천만 원은 과한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화장장 건립할 때 품셈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타당성검토는 원래 도시계획 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품셈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적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이 기술인지 학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학술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가격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10구단 유치가 안 되면 어렵겠네요?
정확히 언제입니까?
3월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늦어도 4월?
동부권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수요를 현황 파악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검토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입해야 될 것인지, 또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을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집어넣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것이 돔야구장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제로 하겠지요?
사회적 야구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에 의하면 동탄2 기본계획상에 보면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것이 체육공원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충분히 그전에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돔야구장 건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운동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돔이 아니라 오픈된 것이다, 다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서 보여 드릴까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
그렇다고 하면,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 됐지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금액이 이렇게 높을 필요도 없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특수한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홍근 위원께서 동탄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분리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시점에서 동탄지역의 체육시설 타당성조사를 꼭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간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와 전체적으로 얘기가 달라진다, 다만, 머리글자만 바꾼 내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화성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신규사업 100억 원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이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큰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서부권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동부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40억 원, 40억 원, 6억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난 금액을 추경에, 본예산에 넣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40억 원씩 들어오는, 너무 한꺼번에 체육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봐도 어리둥절하다, 지금 권역별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굉장히 의심이 가는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시민들이 바라는 축구단도 창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구상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제가 체육시설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동탄권 문제는 심도 있게 개괄적으로 단위별로 나눠서 문제점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동탄 전 지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직 동탄2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부터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나눠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센트럴파크 축구장 충진재 교체는 기정에 1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경정이 5천만 원이에요. 삭감을 시켰는데 충진재를 어떤 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그 충진재가 여름이 되면 녹아서 축구화에 묻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와 비슷하냐 하면 수원과학대에 깔아놓은 것과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땅이 뜨거우면 그대로 녹아서 밟으면 떡처럼 붙어서 나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때 체육전문가들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조만간에 교체문제 또 나올 것입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135쪽에 제부르네상스지원센터 사무소, 르네상스가 뭐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르네상스라고…….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한국사회도 너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르네상스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르네상스 자체는 용어로써 기위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듣기에는 뭐하는 곳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홍보적인 문제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6쪽에 보면 하루야 캠프 개최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캠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캠프를 시티투어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티투어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하루야 캠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르네상스가 나오고 하루야가 나오니까 체육관광과가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내용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캠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반환이 130만 원 정도 있는데 왜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인지요? 139페이지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체육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때 편성해 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국ㆍ도비는 반환하는 것이 적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업무를 하시면서 국ㆍ도비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루야 캠프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예전에는 별빛축제, 별빛캠프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 합쳐서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시티투어 1억 원 예산 책정했을 때 별빛캠프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포함되어 있다, 1억 원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처음에 예산 추정을 제대로 못하신 문제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시티투어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투어지도 많이 확대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예산도 1억 원이 충분한지 분명이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그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 어쨌든 예산 추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 관련해서 별빛캠프 포함해서 들어올 텐데 추정을 잘 하셔서,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직장운동부 퇴직급여 1억 1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퇴직자가 생겨서 퇴직급여가 필요해서 늘어난 것인지요?
예상이 되셨던 것이잖아요? 예상이 되셨던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나갈 것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왜 못 세우셨는데요?
본예산 세울 때 추경에 세울 것을 감안해서 적게 세우셨다는 얘기에요?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것이에요?
퇴직 날짜가 언제인데요?
어떻게 날짜를 맞추셨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다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어정의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학술용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단가가 학술과 기술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쨌든 품셈표는 제가 볼 때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비 안에 주민여론조사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론조사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용역에 주민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질문하니까 당연히 다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결론이 안 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문항 자체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문항으로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