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면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변경된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 도봉구 인사위원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명시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의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당연퇴직 근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 휴직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까지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는 지방공무원법원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의 별표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표준안 시달이 언제 된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성희입니다. 올 9월달에 시달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조례표준안 내려온 것은 9월이고 굉장히 빨리 적용하는 것이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별정직이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 총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과 비서, 속기사 6명이 있고요. 구청에 비서 2명이 있고 체육진흥과에 3명이 있고 자치행정과에 2명 있고 보건정책과에 1명, 총 14명이 있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영숙위원
준 자료 검토보고서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회쪽으로 전문위원 2분이 빠지셨나보네요. 그러면 전체 14명이고, 별정직은 각 구청마다 정해진 숫자가 정확하게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각 구청마다 조례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원수도 구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도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는 정원 1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른 부분들은 알겠는데 화생방 관리원은 구청에 한분 계시는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민방위과에 민방위팀장하고 민방위담당직원 두명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하시는 일중에 특별히 기능적으로 그런 것을 요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에 맞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별정직하고 이번에 크게 개정되는 것에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예상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채용한 것이 없는데요. 원래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국가안보나 보안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국제교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숙위원
이번에 바뀌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라면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규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별정직공무원 분들은 교육훈련 같은 것을 받지 않으셨나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들도 교육은 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좀더이영숙위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시간제 공무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출산휴가를 만약에 그분들이 가시거나 그럴 경우에 시간제로 대체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을 같이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임용절차의 임용시험은 대부분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에서 다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경우에도 혹시나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논란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그동안에 인사위원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포함하게 이어 있고 여성위원 4명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20명을 다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9명씩, 인사위원회 열때마다 9명씩 지정을 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새로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2명 추천 받았습니다.
칙이
규칙이이영숙위원
개정됐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곧 공포만 남아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거의 짚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별정직이 1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의 전문직 수준이잖아요? 행정보조라는 것은 없잖아요, 별정직이, 비서 빼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4명 중에 남자직원이 7명이고요, 여성이 7명입니다.
자가
남자가김용운위원
7명이고 여자도 7명이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총 14명,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주요내용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제1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정직이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휴직했을 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산기간하고 휴직기간 중에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지금까지는 여자분이 7명인데 시간제 근무로 대체한 그런 것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정직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고요,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육아휴직이 별정직에는 없었습니까, 육아휴직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만 있고 육아휴직은 없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출산휴가는 며칠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개월,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시간제 근무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비서가 출산휴가 갔는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대체를 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만 가는 경우에는 대체가 안되고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에,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할 때에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1년여 기간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기간의 제한은 없고요. 연계해서 계속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적용됩니다.
휴가
출산휴가김용운위원
가지고는 시간제 계약직으로는 대체가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만 할 경우에는,
같이
같이김용운위원
연계해서 했을 때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은 한 아이당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까지, 그리고 임용시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임용시험은 모집공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서류전형으로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니다. 공고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기본조건이 있겠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분야에 따라서 전문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일반 행정보조 이런 것은 없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보조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안합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이 있으면 안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앞서가지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이 원래 정규직입니까? 안그러면 결국은 비정규적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지는데요, 별정직 공무원은 그 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해당이 되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엄성현위원
신분이 보장이 되면서 결국 공무원 정규직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정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기능이나 계약직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항간의 얘기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똑같은 신분이 보장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서직 이외에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이 보장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 정규직 말하자면 별정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뽑을 때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기능직 공무원, 이것도 어떻게 되면 별정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별정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구청장 비서라면 그분 별정직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는 별정직입니다.
모씨
모씨엄성현위원
있잖아요, 그분은 별정직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추천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장 추천으로 공고를 안하고 그냥 특혜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가
특혜가엄성현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추천을 해서 뽑을 수 있다, 임용할 수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서
몰라서엄성현위원
그런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기능직 투명성 논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안 갖추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처음에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1차, 2차에 한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본으로 심사위원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 20명은 뽑아놓고 나중에 채용할 적에는 9명으로,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9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전에 서류전형 없이 1차, 2차에서 서류, 면접을 통해서 이것이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인데 어떻게 임용시험을 안보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 문제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이고 차별도 없는데 이것을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서류만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간단히 뽑을 수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일반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안부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개정엄성현위원
중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직종 간에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해 가지고 직종 간에 갈등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엄성현위원
개정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여러 가지 공정치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어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완벽하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또, 과거 답습을 안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타 구청마다, 타 자치구마다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 같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안부에서 개정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돼있고요, 국회 본회의,
성현
엄성현위원
국무회의는 통과되고, 발효는 언제부터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무회의는 통과가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회의
국무회의엄성현위원
통과되고 난 뒤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의에
본회의에엄성현위원
들어가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기간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행안부에서 기능직이나, 계약직공무원, 별정직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제에 이런 부분,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 투명성,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제에 따라서 채용할 때 이런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서류면접을 통해서 하면 또, 지자제 민선 5기가 됐든, 6기가 됐든 이럴 때마다 단체장들에 따라서 말이지요, 임용시험을 안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하시려면 아까 20명을 뽑아놓고 9명을 또, 기준을 했네요. 20명을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밑에서 보완하려고 7명을 하다가, 9명하다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이지 않습니까, 7명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7명이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명에다가 앞으로는 20명이내로 구성해놓고 앞으로 두 분만 더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두 분만 9명으로 한번 뽑을 때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0명을 풀로 구성해놓고 인사위원회를 열 때 그때 9명을 지정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여성의원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6조3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에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몇 급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도 현재 5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경숙위원
승진제도가 없었잖아요, 별정직공무원이.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동안 계속 별정직공무원 있었습니다.
승진
승진이경숙위원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승진은 안하고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승진 안하고 다시 임용을 하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급에 따라서 뽑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승진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일반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능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아직 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6급 상당 소계가 3명이 있고, 7급 상당 5명, 8급 상당 4명이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조례
조례이경숙위원
개정을 통해서 이 급으로 들어온 분은 계속 승진을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법령으로라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한번 임용하면 그 직급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별정직이 가령 8급에서 7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7급으로 정원을 늘리고 8급은 없애고,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그 분야에 임용을 시키고자 하면 재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급으로 퇴직하고 승진 임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승진 임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형식은 일단 퇴직을 하고 다시 재임용을 시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잖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왔는데 지금 법 개정은 뭐예요? 없었던 걸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지금이나 이것이나 똑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똑 같은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등을 추가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추가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 직급별로 뽑으면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승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추가함으로 해서 별정직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틀립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대한 것은 새로 임용한다는 게 아니고 임용절차에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해왔던 것을 떠나서 승진의 절차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승진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모집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는데
뽑았는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생략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하고
생략하고이경숙위원
그분을 다시 재임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별정 5급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다른 분야의 5급을 채용할 때 체육진흥과장을 다시 다른 분야로도 재임용할 수 있을 때, 임용할 때 이런 공개경쟁 없이 그냥 임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적인
포괄적인이경숙위원
의미에서 그게 바로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이 비었으면 5급을 다시 뽑는 게 맞는 것이에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뽑는데 공고라는 절차를 안 거친다 이것이지요, 그대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거기서 헷갈려서, 지금 이분들이 다시 재공고가 되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7급이 6급으로 될 때는 그전에는 신규임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재임용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신규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모집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서관이나 외국인 이런 경우는 공개공고를 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별정직 직급별 정원이 14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12명인데 두 사람 누구, 누구가 빠진 것입니까? 5급이 빠진 것입니까? 전문위원들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명단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왜 12명으로 주었느냐고, 14명으로 주어야 정당하지.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미비해서, 이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해주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근에 비서 1명이 또 채용되어서 1명이 늘어났고,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정원 현황이고, 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원」하는 공무원 있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원 14명,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얘기 했어요.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급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급은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두 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별정직 6급 상당이 아니고 5급이 2명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또 우리가, 그러면 정원은 14명 외에 또 정원을, 추가로 구청장이 별도 재량권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그러면 줄일 때도 개정을 해야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받아야 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성희위원
14명으로 되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5조 신설이 됐는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신설하다보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외국인의 채용문제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우리구도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6조4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에요? 1차 서면심사하고 이것을 필기나 실기나 또, 면접. 우리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지요? 그냥 면접으로만 했나요, 아니면 실기도 했나요? 아니면 필기도 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성희위원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추가로 된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반직공무원 채용법률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5, 6, 7, 8 그다음에 9급인데 5급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6급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7급은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급은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그다음에 9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공무원 채용기준에 학력은 무관한데 여기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시험은 학력하고 무관하잖아요, 연령기준은 있지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꼭 박사학위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나와 있는 조항에 충족이 되면,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관련 분야가 예를 들어서 5급이면 1번부터 7번까지 중 한 가지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씩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여러
여러이성희위원
가지 있어도 되겠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보니까 일단 급별로 학력이 먼저 우선권이 되나, 내용면에서 보면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중에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전부개정을 하는 입장이고 인사관리 20명을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건이 거의 1년에 한두 건 있겠지요? 많아야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향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 제47호가 2004년 1월 6일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폐지되고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체계적인 제도 내에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와 우수사례에 대한 공동추진으로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매결연의 취소 사유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의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강원도 동해시, 전북 진안군,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 네 곳이고 우호협력 도시로 교류중인 곳은 전북 부안군 한 곳입니다. 또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1996년 체결한 중국 북경시 창평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교류확대와 내실 있는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류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도봉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리적 교류를 장려함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에서 방금 국장님께서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들도 자매도시를 결연한 데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도 국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1동, 창4동, 창5동이 교류하고 있고요.
방학
방학김용운위원
3동도 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쌍문3동과 방학3동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하고
교류하고김용운위원
있단 말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교통편의도 연 몇 회로 지정돼야 되고 또 9조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모든 데서 예산지원 및 시설사용,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도 없고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도시와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뭐냐하면 8조에 동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 1회라든가,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한다든가 횟수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9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교통편의 이것은 아예 없애는 것이 나을 것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예산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관내 주민이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업에서 자매도시로 맺어가지고 매번 간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없다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6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640만원 내에서 동주민센터 그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교류협력할 때는 상대도시에서 초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상대도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지원은 얼마 해줍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운위원
? 아예 10원도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안좋아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추가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요? 5개, 6개 되는데 그것도 연 1회로 해서 얼마 해서 교통편의정도 1회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9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영숙 의원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이영숙의원
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사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을 16, 7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창평구와 한지가 1996년에 체결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실제 우리 도봉구민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교류가 관 주도로 되고 있었고 그것도 2000년대 중반까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도시하고 왔다갔다 할 때에도 공무원 분들만 행사참여,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기왕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도봉구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위상의 도시까지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도 해서 도봉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려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민간교류 부분이 단지 모든 것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 5개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예산지원이 아니라 공모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에게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찾아내가지고 발굴해서 그런 자매결연사업을 할때 우리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교통편의 정도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비용, 그쪽에서 오시면 식사비 정도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손님이오면. 그런 정도 비용은 책정을 해 주되 나머지 비용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맞아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의원
모든 기관에서 다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영숙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 인정을 해요, 하는데 자, 어떤 민간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민간교류가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주민, 각 기관, 사회단체, 학교 다 되어 있고 예산지원 및 시설사용, 교통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민간교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매도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민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사실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시민단체가 막말로 예산 안주면 합니까? 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영숙 의원님, 모든 것이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데 예산지원은 하시라는 얘기야, 하고 예산지원 및 교통편의 정도는, 그런데 이것도 횟수를 정해야 되요, 여기에서 횟수를 정해야지 횟수를 안 정하게 되면 매번 갈때마다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지원은 빼고 교통편의도 이것도 연 1회로 해야지 지금 보면 관내 주민, 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이것은 너무 방대하고 예산부분에서 횟수를 지정 안하게 되면 매번 갈때마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안하고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개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 제정부터 예산을 갖다 지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자매결연조례를 신설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창평구 외국의 교류사업할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교류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 얘기는 그전에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민이,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서로 자매도시를 해서 만들어서 한 것인지 답변을 그것을 해주시라니까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사업은 우리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치단체장 방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 보면 서울시 자치구 보면 10개 구 정도 되어 있는데 있고 우리가 11번째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타구하고 타군하고 아니면 외국과 했을 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청장님 할 때 캐나다하고 학생 교류할 때 그때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핸더슨시 그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능력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중단하자고 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했군요. 서로 교류는 왔다갔다 했잖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했는데 핸더슨 시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그쪽에서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조례가 그전에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사전에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장이 이 도시는 이러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던데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봤을 텐데 이것을 조례에 제정하려고 했던, 시도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조례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잠깐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굳이 조례제정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또 의회에서도 의회간의 교류도 있어요.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나 우리 구나 서로 뭔가, 우리 의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시, 군, 구는 아니더라도 외국에 나름대로 체결한 것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늦게나마 나름대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동은 면하고 하고 구는 군하고 하고 이런 협정체결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되도록 우리 장터보면 지역특산물에서 장터 개방하고 이럴 때 주민들의 호응을 상당히 많이 얻지만 반대로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2, 3일 하지만 2, 3일에 대한 소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특산물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류사업비가 일단은 지금까지 2003년도 행안부에서 그것이 폐지가 되고 난 후에 그동안 방침으로 쭉 해오던 것을 조례제정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것은 찬성하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부분은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사업 예산으로 7,386만1,000원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니까 지금 올해에 국내교류만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함안군 체육 교류했고 무안군 연꽃축제 참석하셨고 행정관리국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외 5명 정도, 동해시 수평선 축제에 참석하고 10월에 50회 진안 군민의 날하고 마이산 축제에 갔네요. 10월 13일에는 도봉구 합창단도 거기 가서 공연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 청소년이 도봉구하고 창평구하고 4박 5일간 교류도 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관과 관의 교류 협력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매도시를 지자체와 하고 실적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받아보니까 주로 2011년도에는 4개 정도하고 2012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직거래 장터를 주로 했어요. 무안하고 함안. 1월, 6월, 9월 이렇게 했는데 전부 무안하고 함안.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장터를 해서 710만원, 510만원, 87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체류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잠을 재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할 때 우리도 도시에 가면 입장료라든가 혜택을 받고 그 쪽에서 가면 잠자는 것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갈 경우에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직거래 장터할 때는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직거래이경숙위원
장터에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거래 장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한 바로는 오시면 찜질방에 주무시게 하는 그런 혜택을 주던데,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거래 장터 추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관대 관만 하다가 민간으로 확대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영숙
이영숙의원
네.
도로
관주도로이경숙위원
하던 것을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를 100%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력소가 돼서 교류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문제잖아요.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에는 10원도 갈 돈이 없잖아요. 더 이상 편성해야 이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다 파악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의회부분도 파악이 안 됐고 동도 4개 동만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같은데 저는 9조 보면 관내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나 이런 것은 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보고, 일단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다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지원범위도 그렇고 확대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으로 하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조례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오히려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민간주도로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산문제는 다시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의원
말씀드렸지만 제정의 핵심은 민간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 조례제정이. 그리고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서울시에 제정되어 있는 곳은 여기 10개로 나와 있는데 서대문까지 11개 구입니다. 우리구가 하게 되면 12개구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11개구의 모든 조례에 이 부분,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이런 부분은 공히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에 핵심은 민간단체가 자매결연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해달라는 취치가 담겨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 모든 기관들이 전부 예산을 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에서 예산상 얘기를 했지만 국제 관련한 교류사업 예산으로 1억1,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은 모아보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국제도시 창평구와 공무원 상호파견 이런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전환해서 실제 우리 각 동에, 우리 창1동 같은 경우도 함안군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농산물도 하고 도·농간의 학생들 교류도 하는데 그것이 거의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분이나 주민분들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높게 평가되고요. 그럴 때 아주 기본적인 교통편의라든가 오셨을 때 식사비 정도 이런 정도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방학3동 같은 경우도 오늘 동해시에서 주민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해시는 자치구의 교류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저희는 다 개인적인 부담으로 가니까, 식사비 자체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위상이 각 동에만 맡겨 두었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내교류를 아예 안하느니만 못하게 더 창피한 수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무작위가 아니라 당연히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이고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간교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동안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아서는 모든 곳에서 다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으로 사업계획안도 세우고 그것에 맞게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문제죠.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를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마련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할 것이에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이 빚어지는 것도 예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차별화를 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교류가 활성화가 돼서 지켜보다가 그 부분이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하는 교류도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교류도 너무 획일적이고 교류하는 내용이 자매결연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노력을 더 해서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예산도 내년이 되면 줄어들고 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넣었다가 다음에 빼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진행하다가 필요로 한다면 그때 가도, 근거마련이라든가 예산 말고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 외에 우리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꼭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예산지원하되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입니다. 자매결연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 명단을 보니까 9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 발의자이신 우리 이영숙 의원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분들의 위원님들의 서명을 해놓고 거기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자매결연지도 진안군, 함안군, 무안군, 부안군 이렇게 해서 했을 때도 그분들의 교류를 봤을 때는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선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은 직거래장터, 물론 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원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직거래 장터의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식비하고 체류하는 동안 2박3일이 되든 1박2일이 되든 식비하고 숙식제공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선거구인 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해시 부곡동이라는 데서 방학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을 때, 오늘 사실은 옵니다만 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동해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부곡동이 선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쓸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봉구를 온다는 겁니다. 동해시하고 우리 도봉구잖아요. 시하고 구고 동하고 동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매 결연지에서 오면 그분들은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어요. 한번 맺기가 힘든데 맺어 놓으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도 의원님은 의원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주민생각은 왜 안 합니까? 하는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회의때. 그래서 이번만 모시는 것으로 하자, 이번에 오면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 도봉구 전체를 놓고 봐야지 1개 동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쌍문3동은 말이죠. 포천시 자일1리라는 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 답니다. 자일리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쪽 분들 이장님하고 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지방이 도시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지방에서 도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적지 않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교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9분의 위원님들까지 서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서로 대화를 가져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는 다 좋은데 뭐니뭐니 해도 근본목적이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나중에 가서 9조 예산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도 갈수록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일단 저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 같은 것입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차피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9조에 학교, 기업,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단체, 기관 국내외 포괄적으로 넓게 했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느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또, 거기에 따라 최근에 도봉구하고 부안군하고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지요? MOU를 체결했지요. 관대 관으로 해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때 도봉산 생태공원 준공식에서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매창 시비 제막식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부안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몇 분 오셨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막식과 함께 참석해 가지고 문화적 공통점 매개로 상호 이해하고 우위도 증진시키면서 공동번영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오고가는, 부안하고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면서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아까 예산 7,000 얼마 범위 내에서 들지요? 개략적으로 행사 한번 하는데 우호협력 협약할 때, MOU 체결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안군과 저희가 우호교류협약을 하는 것은 이매창과 유희경 시비제막식과 관련돼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제막하느라고 예산 1,300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오셨을 때 저녁식사대접 한 것이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행사하는데 1,300만원 들었잖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시비를 제막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어찌됐건 그 행사에 시비를 제막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매창인가, 이회창씨인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매창과 유희경,
자꾸
자꾸엄성현위원
혼돈스럽다, 이회창씨인가 아니면 이매창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매창씨하고 유희경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희경.
식을
제막식을엄성현위원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시비 제막식으로 1,300만원 들었잖아요, 일회성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매창씨가 본위원은 아직까지 그 분야에서 문화적 공통적 매개에서 아직까지 이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매창씨는 조선시대 여류 3대시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류
여류엄성현위원
3대, 조선시대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하여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희경은 저희 도봉서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이회창씨는 아는데 이매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봉구하고 부안군하고 보시다시피 우호협력 맺고, 아까 국내자매결연도 했지만 현재 협약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안군하고 함안군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농산물 파는데 사실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요, 제가 상품을 사러다녔지만 생산지에서 주민들한테 팔 적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직판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결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중간마진을 없애고 유통과정을 단일화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것인데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봤는데 농협에서 3만5,000원 파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상등품입니다. 그것을 3만3,000원에 팔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매결연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직접 소비자로 하여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결하면 뭔가 중간유통마진 없애고 바로 가야 되는데 모든 나물도 그래요, 취나물도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취나물 300g짜리가 1만8,000원 하는데 농협에서도 똑같이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유통마진을 없앤다는 취지에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자매결연 맺었고, 서로 상호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가격이 맞지도 않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9조에 보듯이 예산이, 아까 발의자 대표자이신 우리 이영숙 의원님이 그러면 예산지원은 안하고 최소한의 식사비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대인데 식대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이영숙의원
세부적인 규칙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비는
교통비는엄성현위원
제외하고 식사비정도는,
영숙
이영숙의원
네, 그런 것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안에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근거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지원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심의는 또 의회에서 거치는 것이니까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열어놓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근거만 마련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이런 예산의 부분에서는 서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도봉구하고 부안군하고, 이매창씨하고 유희경씨하고 시비 제막식을 했잖아요. 도봉산 생태공원에서 시비제막식 했는데 앞으로 또 항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구하고 우호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또, 모 지방하고 우호협력 차원에서 문화적 근거는, 문화적 공통매개로 상호이해증진,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공동번영을 이루면서 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이번에 시비이니까 돈이 들었지만 나중에 시비가 아니고 이상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제막식 하면 돈이 그만큼 들어요. 제막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비 제막식은, 저희가 유희경은 도봉서원을 지을 때 실무자로 책임을 했던 사람이고, 의미 있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시비 제막을 한 것이고요.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매창씨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도봉구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매창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열사람 중 한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0명 중 이매창씨 아는 사람? 이회창은 알아요. 이매창씨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학교 교육기관에도 연계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이래야 돼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엄성현위원
제막식 우호교류협약만 맺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안 그래도 지금 교류협약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학생들 문화탐방 할 때 도봉,
다만
다만엄성현위원
제가 하나 좋은 것은 부안군이 우리보다는 약간 재정자립도도 좋고 말하자면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는 것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이해를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 문화적 공통점 이런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할 때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비를 그냥 이매창, 유희경 이렇게 제막식 한다고 알려만 주고 전체적인 예산도 얼마 드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사전에 협약을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엄성현위원
협약을 맺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돈이 얼마 드는지 일반 의원님들이 우리가 제막식 하는데 130만원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1,300만원 말씀하시니까 1,300만원만 드는 것인지 알지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누가 알겠습니까? 의원이 뭡니까? 주민이 큰 행사를 하면서 돈을 1,300만원 하루만에, 어찌됐건 하루 행사인데 1,300만원만원 들어간 행사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대충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비 제막은 하루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이매창씨한테 안 가봤는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자매결연 대상 도시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10개 이내로 하고, 국외는 5개 이내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꼭 10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많은 도시와 교류협력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개와 5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이내로,
내로
이내로이경숙위원
하겠다는 것,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조1항에 보면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한 그 지역의 읍·면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오히려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면 관에서 무조건 했던 곳을 다시 가야 할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우선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근거마련을 하는 것은 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버리면 자율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우호교류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동과 동 사이에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 구와 군 간에 교류협력체결이 돼 있는 데는 추진하기가,
것과
그것과이경숙위원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이 할 때 민간에는 미간끼리의 어떤 조건이 맞아서 한다면 그런 조건에서 우리구하고 안 맺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민간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제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가이영숙의원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3조에 아까 국내외 도시의 수를 이내로 했던 것은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맺기는 쉬운데 파기하거나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교류실적 같은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조항에도 취소부분도 넣기는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내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민간차원에서 그냥 주민들끼리 내가 아는 지역의 동과 맺는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도봉구에 국내 자매결연 조례이고 그러면 우리 도봉구가 맺어져 있는 곳과 조금 읍, 면, 동은, 어쨌든 구와 구는 되어 있다고 하면 읍, 면, 동은 우선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도봉구 차원에서도 그 구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좀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이 우선 추진한다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동해시에는 5개소를 하고 있고 진안군은 6개소, 함안군은 2개소, 부안군은 10개소를 지금 일단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앞으로 구가 먼저 자매결연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그 도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8조에 보면, 구가 먼저 체결한 자매도시여야만이 민간이,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의원
민간차원에서 동차원의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기왕이면 구에게 맺어있는 자매도시의 읍, 면, 동과 우선체결하면 더 좋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중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9조 제2항에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사용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면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잘못된 법조문 제목인 “적용범위”를 법조문 내용에 맞게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수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 추진할 시책사업 등을 신설하였고 안제4조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금 및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문화원 진흥기금을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주체를 도봉문화원으로 명시하였고 안제13조는 부위원장 직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에게 부위원장 선출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위원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제17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기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 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4조는 관련 법률명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 9월1일자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도봉문화원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에 제정이 됐는데, 문화원 기금운영은 2000년부터 15억을 목표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009년이 아니고 99년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009년 9월 1일날 개정이 됐고요.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우리가 내년까지 문화원 기금이 15억이 목표예요. 그런데 현재는 11억2,000만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가능하겠습니까, 15억이? 3억 얼마를 해야 되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예산기금 편성을 못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기금까지 편성할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을 빨리해서 기금은 마무리해야 될 판인데 형편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죠,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했는데 제19조를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했는데 위원회를 몇회나 했습니까, 그동안?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2009년부터 연 4회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이성희위원
기본적인 것 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예산이나 의결하고 지출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문화원에 의결하면 한 번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금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편성할 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규정에 없었고 아마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보면 기금이 아니고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과장님은 기금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10조는 문화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희
이성희위원
19조 수당이요. 그전에는 이 수당을 전혀 지급을 안했느냐 이 얘기죠.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것이죠. 다른 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연직은 수당지급을 안했고 위촉직만 했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안 하다가 갑자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라든가 수당지급 규정이 되어 있거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했었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당지급을 안 해왔거든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것이고 위촉직은 한 사람당 평균얼마? 관례에 따라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보통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보통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문화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기본적인 권한이 행사나 이것 외에는 없어요. 타구 사례를 보면 문화원에서 관리 주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원은 일부 행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 비교시찰 같은 것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화원인데, 문화원이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례하고 조금 다르지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에 구민회관을 다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주든지 이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고 뭐고 다 좋은데 생활을 2개 하다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문화행사들을 순간적으로 강당이나 교실이나 계획하고 임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게 주체가 없어요. 그것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원 시설이 따로 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문화원에 능력을 주면 충분히 이끌어 갈 수가 있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마 상위법,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의
그것의이영숙위원
핵심적인 것이 3조하고 8조인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개정된 것은 언제였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1년 10월 21일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1년 전쯤이었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더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3조 핵심으로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이 부분은 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원육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것이죠. 기금운용 관련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정,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문화원 기금이 11억원 정도 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자료로 보면 1년에 8,000만원 정도 되고 10%는 다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2011년에 6,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집행으로 한 사업내역은 별도로 문화원에서 회계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결산검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받고요.
료는
자료는이영숙위원
집행부에서 받고 그리고 아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영은
운영은이영숙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수당을 신설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수당은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기금운용, 이 금액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까는 본예산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정확하게 이 수당이 나중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이 정확한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오면 저희가 확인하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 예산은 기금운용에 있는 그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은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금하고 여기서 주는 돈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꼭 우리 예산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기금 집행현황도 보면 문화탐방교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 강좌운영, 이런 부분은 우리 본예산으로 준 비용으로도 사업이 똑 같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 본예산 플러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금집행을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강사료 수입하고 기금 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도봉문화원이 예산 받는 것을 보면 구에서 주는 본예산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국·시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집행으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문화원에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다 제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파악이라든가 사업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예산서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으로 25개 문화원 기금적립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번에도 기금을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조례상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당 신설되는 것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인에 대한 구성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에서 운용계획심의하고 그리고 결산 한 번하고, 연초에 하나요? 연말에 하나요? 언제하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번에는 지역 안에 문화원이 제대로 육성이 돼서 이번에 신설된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원와 지역 내에 문화,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인협회도 있고 사진, 서예,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단체간의 협력이라든가 또 그런 단체들도 지역안에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단체인데, 문화원하고의 교류가 1년에 100만원에서 200백만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 육성 3조에 보면 기관과 단체간 협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개정될 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저도 기금운용현황을 보니까 기금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운영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경숙위원
보니까 기금운용을 해서, 일단 구청에서 본예산 국·시비, 기금,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기금운용을 사업비로 써서 육성지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썼으면 어떠냐, 얼마 되지는 안네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강좌 운영비로 쓰고 있어서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예산편성해오면 조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문화원이경숙위원
목표금액 15억원을 달성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은 지금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신설했는데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조금씩 시대변화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명문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지금은 도봉구의 문화원이 조금 더 활성화 돼서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데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내외 교류가지고도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문화교류 같은 것은 도봉문화원에서 주체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것이 마련됐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구민회관에서 하는 강좌라든가 몇 가지 사업밖에 안되는데 문화재발굴이라든가 육성 이런 데에 대해서 기본 틀을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도봉산축제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주최를 못하대요? 다른 기관에 주고 하던데 도봉산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원이 주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축제 같은 것은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형식적인 주관만 하더라고, 실질적인 주관을 못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형식적인 주관만 하고 실질적인 주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컨트롤 잘 해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좀 더 도봉문화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