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와 건설교통국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을의 수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안성천 수계 물 관리 실천계획 수립 공동용역비와 음식물처리시설 설계용역비, 그리고 경사도, 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용역비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0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들께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약 1억 5,300만 원이 됐는데 사업이 안 이뤄진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요구한 것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국도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반환금액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토탈 1억 5,300만 원 반환인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억······.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13만 4천 원, 원 단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3만 4천 원이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91만 3천 원이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잔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잔액?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도 내시를 비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만 반환하고 시비 예산 썼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국고보조금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음 페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1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비 보조금?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세입 부분에는 1억 3천만 원이 더 됐네요? 보조금이나 또 기타 수입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시도보조금이 증가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세입 부분에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도비 사용잔액분이 613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 4,300만 원이 더 증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태양광 지방 보급사업 국비보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3페이지 보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예산 13억 3,200만 원 세웠다가 6억 3,900만 원은 두고 6억 9,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궁리하던 끝에 소각전문업체 대신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지출이 줄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소각전문업체하고 할 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톤당 13만 원씩 주고 처리하던 것을 재활용전문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해서 하니까 1톤당 7~8만 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6억 6,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시 예산을 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인데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2억 2,800만 원이 새로 세워진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술진단비 말씀이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2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그린환경센터 기술진단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소각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이 목상 타당하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 변경한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25페이지에 목 변경을 하면서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권고사항으로 금액을 조금 삭감 조정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환경자원과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예산, 더구나 2회 추경을 10월 중순을 지나서 하반기에 하는데 또 마무리 추경도 앞으로 남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3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이런 집행잔액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세입 자원으로 쓴 것은 솔직히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박 긁어서 썼는지, 물론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했지만 이것은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마무리 추경도 아니고 박박 긁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24쪽에 도로관리 청소용역 부족분 7,7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 시 공공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한 저희 자원화시설에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국도는 청소구역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끔가다가 노면차나 한번 운행하는 정도 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7억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여섯 개 사회단체에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상당히 지저분했던 도로를 많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월까지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분 만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겨울철 대비하기 이전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섯 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장애인 단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그래서 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로 그런 단체들인데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국도변에서 일하기 힘들거든요. 실적을 매월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도 좋고 대표자들 간담회 하면서 실적을 가지고 타 보조단체와의 경쟁심이라든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인데,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시 말이에요. 주민편익시설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수익도 있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지원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석을 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시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지원기금이 사실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고직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점점 금액만 늘어나고 감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을 텐데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확대해석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주민협의체라든가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자꾸 쓰는 버릇을 해야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너무 편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한번.
성행
조성행위원
고직화 되어 있어서 쓸 수도 없고 그냥 자꾸 불어만 나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성행 위원님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여섯 개 단체라고 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여섯 개 단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도로관리 청소를 하는데 단체가 장애인, 특수상이군경 이렇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일반인들에게 용역주는 것하고 차이는 없나요? 청소하는 어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가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고요. 쓰레기를 줍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단 같은 곳에 너무 잡목이 무성하면 쓰레기 수거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초기라든가 엔진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 가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도로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전문제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안전문제도 문제가 되겠죠? 단체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자원과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 특수한 단체가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는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정해지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런 단체로 할당을 해 주자고 정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섯 개 단체 결정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체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고요. 또 그분들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여섯 개 단체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단체 중에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라고 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부터 신설된 법령에 의한 것인데요.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 지금 화성시에는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전에는 소극적으로밖에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 평가기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 의원 중에 현재 한 분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는데.
경오
김경오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먼저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평가를 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은 종류가 어떤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소각장에서 반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이 한번 나왔지만 이불 같은 경우에는 파쇄가 안 되고 물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사 종류 금속 옷걸이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별이 안 된 그런 쓰레기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잘 알겠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 아닌가요?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기정 예산액 잡힌 것에 지금 현재 반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반입불가 폐기물이 예상보다 반으로 줄었던지, 아니면 위탁처리비를 반으로 깎았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양이 줄어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양은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소각업자한테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1톤당 처리비가 13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각전문업체한테 처리 안 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톤당 7~8만 원 정도로 싸게 드니까 그 많은 양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효과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11년 같은 경우도 반입불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도적으로 재활용업체가 위탁을 할 수 없었고 금년도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부담금에서 36억 2,800만 원이 감소 됐는데 사유가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부담금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당초에 송산그린시티하고 저희하고 합의했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정에 나타나 있는 233억 원이었고요. 이 부담금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담금 산정 용역을 한 결과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1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뒷장에 보면 예비비도 감소를 시켰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삭감되니까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은 어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는데 밑에 있는 경기도심의위원회는 공사입찰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위에 기본설계 용역 2억 원은 입찰안내서 하고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입찰 방법이나 이런 세부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본계획을.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용역을 줘서 잘 만들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심의를 잘해서 입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기정 예산으로 했다가 약 200만 원만, 지금 예산을 집행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당초에 면청사 4개소, 동사무소 8개소, 여성비전센터 2개소, 산단관리시설 2개소, 화성도시공사 외 한 건이 있었습니다. 총 17개소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 말쯤에 추경 예산과 본예산 관련해서 협의 건수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012년 8월 30일날 관련 실과를 전수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보상비라든지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서 대상 건수가 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팔탄면사무소, 비봉면사무소, 서부권여성비전센터, 정남면 청사 리모델링 건으로 네 건만 이번에 올해 반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보통 위임수수료 약 1억 5천만 원 정도는 세입이 잡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훼손을 했을 때, 공공사업, 그다음에 민간인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대단위 사업, 수자원공사에서 그린벨트지역 내 각종 공공사업을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연 한 5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수수료 세입이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교부를 해 줄 때 저희가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1억 5천만 원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떤 금액의 3%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한 것에 대한 3%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전부담금 징수한 것의 3% 위임수수료를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세출 여비 부분에 1,500만 원씩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차 추경이고 마지막 추경이 아니잖아요. 여비 부분을 시기적으로 손을 왜 지금 대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상임기획단하고 분리가 됐고요. 출장을 나간 숫자가 한달에 열흘 나가게 되면 2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 열흘을 못 나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근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월, 3개월 동안 지급할 금액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3개월 동안 여비 쓸 돈을 남겨두고 나머지 진행잔액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마지막 추경 때 증액을 시켜야 되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해 봤으니까 모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이 다뤄졌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상당히 늦어졌지만 2차 추경에서 여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다 정산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에 남으면 또 반납할 것이고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반납 안 하고 그대로 하면 불용처분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삭감을 하면 배정을 안 받는 것이죠. 어쨌든 당초에 1년간 쓸 돈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시에서 자금 관리를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분리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삭감 이유의 주가 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따로 따로 잡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총괄적으로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 각 실과와 예산부서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경사도, 표고 용역비를 세우셨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 3월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3월 정도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워크숍도 갔다 오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건은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것은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상임기획단이 주관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3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다 2천만 원 정도 여비 삭감이 됐네요. 25~30% 삭감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보고에서 들으셨지만 당초 국토해양관리법상 산림과 업무를 도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인원에 대한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여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여비는 인건비성 여비 2,000만 원 삭감입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행정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 나갈 때 여비가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고 나갈 때는 2만 원,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나갈 때는 1만 원 정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의 계획법이 바뀜에 따라 산림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한 계를 증설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경관계가 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서 나름대로 그 갭 비용이 감액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 만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증액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사실 없었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관이 됐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증액 요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마지막 추경에 요구할 것인지 어떨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인건비성 여비를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된 것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자료상으로 보면 자율성 보다는 지시성에 따라서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원 대비로 여비를 세웁니다. 저희 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5일자로 한 100여명이 증원됐을 것입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아니고 일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같은 맥락인데요.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건비 있지 않습니까? 성질별로 물건비가 증액된 것이 5.6%가 증액이 됐어요. 물건비라는 것이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을 물건비라고 하고 있는데 5.6%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와중에 국내여비 식으로,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면 일상업무추진비겠죠? 이 부분이 평균 26.6%가 다운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비가 10% 다운 된 데도 있겠고 30% 다운 된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6%에요. 그리고 물건비가 5.6%가 늘어난 상황에서 일상업무추진비는 26% 다운되고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플러스가 됐는데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 뿐만 아닐 것이에요. 모든 과가 전부 국내여비 형태로 해서 한 20% 이상 다운이 됐으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검토할 문제가 아닌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장건수 지적정보담당 주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9억 2,700만 원을 더 받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미납된 부분은 없죠? 비율적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명기가 되나요? 지난 연도 수입이면 전년도에 세입처리를 잘못 했나요?
2011년에 부과된 것을 2012년에 징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세출근기 해 놨으면 좋았겠네요. 그다음에 도로명판 설치 예산이 지금 6,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세대별 명판은 안 했죠?
2011년 11월 1일부터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죠?
가정용 건물표지판은.
유예를 더 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해 주고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이후 법적으로는 원인자부담이지만 차상위계층 그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효행료 몇 번지 이렇게 총괄로 가죠? 개별호수가 아니라.
그리고 효행로 도로명 주소 몇 번 그러면 거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만 가는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9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5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5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04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북양-자안 도로공사, 도로제설작업 및 유지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수해복구사업 등에 238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02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등에 기정 예산 대비 총 80억 1,900만 원이 증가된 48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향남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사업 등에 기정 예산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1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추경에 우리 도로건설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LH공사의 부담금도 있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각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에 따른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이월되는 것을.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최소화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하셨고, 2,500만 원짜리는 무엇이에요? 태안하고 남양하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태안 중1-22호선하고 남양하고는 내년에 사업 들어가는 것을 금년에 설계를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설계비?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차입금상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당초에는 49억 원인데 45억 원을 증액 했거든요. 94억 원이 도래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시차입금을 일시반환하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총 9개 노선에 약 666억 원 차입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도로건설사업비로, 그런데 북양-자안간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차입금 이자가 4.32%로 제일 높습니다. 50억 원을 받았는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하고 상의 과정에서 재원이 조금 있어서 이 50억 원을 금년 중에 완결로 갚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45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도래 시기보다 먼저 갚는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올해부터 원금상환이고 1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일시불로 갚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시 원금상환 그런 것은 발생 안 되겠네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립전예산이 도로건설과는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성립전 집행한 것은 도의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가의 특별보급세는 예산편성한 후에 국도비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대로,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온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받았잖아요. 각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보상을 하려면 감정가나 다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해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조사하다 보면 연말에 집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저희들이 설계는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 연도는 1월이나 2월에 감정을 시작해서 연초부터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본예산에 세워 놓고 연초에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8월, 9월 늦게는 10월 이 맘 때쯤 보상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한 단계 앞당겨서 전년도에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계비가 2억 원 세워졌는데요. 어느 쪽 자전거도로 설계비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내년에는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구간이 매송 원리 안산시 경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봉사거리까지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구간이 향남 동오사거리에서 오산 시계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의 설계비가 2억 원?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거기 한 10km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서 공기도 당기고 빨리 마무리 하려고.
환보
용환보위원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미리 세운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로원 인건비는 왜 시비를 이제 넣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은 다 도비로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족 부분이에요? 전에는 전액 도비로 줬던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원래 도비가 주인데요. 도비는 실제 인건비가 주고요. 야간수당이라든지 여름이나 겨울철에 근무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인건비에 따른 것만 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원래는 50대50인데요. 지방비 유지관리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냥 쓰고 나머지 일부 부분 모자란 것만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도로제설작업하고 유지보수사업에 4억 5,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세웠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본예산은 매년 초부터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본예산 외형을 일부러 크게 할 필요 없이 제설작업은 그 해 연도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회 내지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보편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다룹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계동에 배수문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것은 별도의 자금 가지고 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벌써 하셨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쪽에는 먼저 얘기한대로 펜스 설치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에 따라 피해본 부분을 복구하는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재해가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 또 없을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공사하실 때 그 부분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타운 지역에 하천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렇게 해서 뉴타운 지역에서 성지까지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쌍송교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쌍송교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변도로로 해서 화옹지구 내 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가는데 그 구간을 우리 화성시에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이어져야 뉴타운 지역에서 화옹지구 내의 수변도로까지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연계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에 자전거팀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님 얘기 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현황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황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금년에는 다섯 분이신데요. 사실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택개보수인데 제가 안을 하나 제시 드리려고요. 주택개보수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중요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지만 단독주택 허름한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부적인 시설 보조사업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내부에 난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사시는 분이 직접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택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개보수해서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예도 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자가주택,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개 거기에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지금 임차인한테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이죠. 집주인이 보수를 해 줘서 양질의 주택을 임차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현황 조사를 하셔서 누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곤파스 피해 반환금이 작년에 마감이 안 되고 올해까지 공사가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2010년에 곤파스 피해가 있었고 2011년에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어서 2011년에 사업을 하고 국도비 반환금은 그 다음해에 편성을 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에 반환을 못했어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가 계속비로 이월이 됐나요? 작년에 마감을 안 하고 올해까지 넘어 왔을까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마감한 것을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것을 작년까지 공사를 하고 작년에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을 올해 반납, 올해 사업 마무리되는 것은 올해 정산해서 내년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작년에 마무리를 한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전 과를 보면 올해 것도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곤파스 피해는 벌써 2년 전 것인데 공사가 늦어서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신 말이 맞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융건릉 앞에 하고 다람산체육공원 주차장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토지 이용에는 현재 별문제가 없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다람산공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검토해서 어제 날짜로 전부 다 통보가 되어 있고요. 융건릉 사항도 바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미리 예산과 관계없이 이행을 해 놓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이행은 미리 다 해 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연말 안에 다 완공 시키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택시 카드단말기 지원이 정책적으로 안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카드단말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 편성하고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전출된 것이 한 4억 7천만 원 있죠?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전출 시킬 수밖에 없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사항은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에 있던 사항을 과 분리됨으로써 대중교통과로 전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떼어준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분가 시켰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분가 시켰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대중교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이 전액 삭감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2011년까지는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지원예산 따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예산 따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통합내시가 되어서 하나의 재정지원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분리가 되면서 이런 것을 잘못했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3월 16일자에 할 때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정리를 못 하셨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면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 예산을 안 넣으셨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승강장 부분만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 정리가 되면 승강장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설치를, 지금 설치해 놓으면 보도블록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예산은 그냥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에 맞게 설치하려고 보류한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봉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350억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저쪽 어디에서 내려서 걸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공시설물인데 일반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승강장까지 필요한지 정류장만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도의 지침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세명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명수까지 도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세명 밖에 안 들어와서 세명 예산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단말기 지원 끝났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신규로 개인택시를 받으면 거기도 지원이 되나요? 앞으로 지속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직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 일부 지원,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도 약 95대가 나가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택시가 배정이 됐을 때 지원해 줄 것이면 나갈 때 바로 달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드사용자가 많은데 개인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고 사용자나 이용자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택시가 나갈 때 아예 단말기를 달아서 내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도의 심의 통과기간이 늦어져서 이 부분 고려를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