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방재치수과 소관 방학천 산책로 및 우이천 차집관거 누수현장이며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방학천 산책로 및 우이천 차집관거 누수현장에 대하여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입니다. 방학3동 주민센터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이며 공사규모는 교량 재설치가 7개소 이중 차도교가 3개, 인도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학교에 대한 교량 구조개선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위에 공원조성 400㎡가 있고 차집관로 부설이 2.1㎞, 유지용수관 부설이 관경 200mm에서부터 450mm까지 연장이 2.1㎞, 산책로 설치가 1.48㎞, 자전거도로 설치가 1.35㎞, 하천진입 경사로 및 계단 설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2억원으로써 이중에 시비가 120억, 구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공사를 계약해서 2010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까지 현재 공정이 약 97%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공종으로는 공원조성과 방학교 하부 구조개선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제일시장 주변에 공원조성과 방학교 하부 구조개선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유지용수 통수시험을 하고 11월 30일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천 차집관거와 누수현장 현황입니다. 차집관거 현황입니다. 차집관거는 우리구 우이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청한빌라 가동에서부터 신화초등학교까지이며 규모는 관경 500에서 1200mm까지 좌안에 5,040m, 관경 600에서 800mm까지가 우안의 1.1㎞, 참고로 우안과 좌안의 설명을 드리면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다보면서 좌측은 좌안이고 우측은 우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관리부서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가 되겠습니다. 누수발생 구간입니다 위치는 백운교 상류로 청한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좌안은 4개소, 우안 1개소가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차집관거 관리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에 저희들이 2012년 10월 9일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유선으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전면적으로 개량은 어렵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유선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임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현장을 가보셨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가보았습니다.
보면
보면박진식위원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이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공사가 총 투입된 게 얼마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이 현재 29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 재생하는 90억 포함해서인가요? 100억인가? 그것은 별도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차집관거 공사는 없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재생센터에서 물을 재생하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유지용수비?
박진식위원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지 않나, 그게 뭐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물을 다시 정화시켜가지고,
박진식위원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을 새로, 그 시설비 포함해서 298억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약 100억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 4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재생 시설하는 그 비용은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 끌어들이는 물 값, 그리고 상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공사비만 298억정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밑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상류에 가보면 지금 오수관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수관이. 하수처리가 분류가 되어서 분류관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나오는데 그 주변을 보면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거의 다 물이 썩어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돈을 갖다가 약 300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한쪽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것은 안돼요. 빨리 시정이 먼저 되어야 돼요. 먼저 관수로 물을 올려서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니까요. 만약 이런 게 언론에서 오면 굉장히 뭐랄까 양면성이 보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해서 복원시킨다고 300억 정도 들이고 한쪽에서는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썩어 들어가고 이것은 안되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지관리하고 설치하는 모든 기관이 중랑물재생센터입니다. 이 직원들은 저희들이 여기 맨홀뚜껑 손을 못 대게하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출장 나오는 게 이런 것 점검하러 나오는 게 물재생센터 직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단지 우리구에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순찰하는 과정 속에서 재생센터에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100% 물재생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그쪽 직원들이 다 일일이 연장도 많고 길으니까 다 순찰을 못해서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사진 찍어 이런 데가 문제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하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제
엊그제박진식위원
보냈네요? 10월 9일.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10월 9일, 그 물이 오래전부터 새어서 나오는데 이제 보냈다는 것도, 우리도 순찰을 자주 하셔서 그런 곳을 가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10월 9일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와서 공문 보낸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의미는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 의무가,
무도
의무도박진식위원
없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하천 우이천을 관리해야 될, 우리가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 포함해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그것은 없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표현한다면 도의적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출장비받고 나오는 게 이런 것 점검하러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재생센터 직원들이.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공문보내신 것 있잖아요, 사진하고 포함해서 보내신 공문 1부 주실래요? 방재치수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심각한 게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빨리 시정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차집관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차집관거가 없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차집관거, 분류관을 그때부터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5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해서 개량도 해야 되고 또 그 시절에 묻었던 관거이지만 용량 자체도 도시가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용량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개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우리 직원들도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하고 유기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빨리 개량이 되어야 돼요. 지금 육안으로 여기 상류는 노출이 되어서 흐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으로 덕성여대 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바닥하고 같이 붙어서 실제 새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 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진식위원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 상류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공문하고 주시면 우리도 과장님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서울시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것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만들어주시면 서울시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건의해서 빨리 예산이 편성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청한빌라 옆에 도로가 개통됐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박진식위원
개통됐는데 전번에도 현장 나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다리에서 한국사회복지관 쪽으로 지금 신호체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천변을 따라서 도로가 개통되어 올라오다가 거기서부터는 우이천 광장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 한국사회복지관 쪽으로 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호체계가. 그런데 법정사 있는 그 다리 있는 데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다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청한빌라 바로 위에 말씀하시 것 ,
박진식위원
그 다리가 무슨 다리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기가 문이교입니다.
박진식위원
문이교에서 신호체계 연계를 위해서 방재치수과에서 경찰서쪽이나 이런 쪽에 협조요청 보낸 것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그날 가 보니까 교통이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중앙선이 막혀 있는 상태죠. 좌회전이 안 되고,
박진식위원
네, 좌회전, 우회전, 피턴도 안 되고 유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빨리 시행되도록 같이 할게요. 차집관거 문제는 서류라든가 보완해서 만들어주시면 같이 노력해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현재 차집관거 내용이 생태하천이 복원돼도 이것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사업구간은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까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 구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상류구간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용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박진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가시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방학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하고 쌍문2동으로 건너오는 길, 그 쪽으로 내려가면 보면 자전거를 들고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걷게 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걷는 사람도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를 잘 이용하게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관절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려면 편안하지 못하고 힘이 드나봐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방학천하고 끝부분 중랑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돌아가는 데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깜깜하고 어두워서, 거기도 한번 오늘 현장방문 가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계단도 내려가 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를 들고 다닌다는 구간이 제일시장 암거박스 바로 위에 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가지 않게끔 가운데를 징검다리로 연결해 주었니다. 그것 해준 지 1개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산책로를 혼용해서 사용해서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자전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자전거 도로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포장, 폭신폭신한 데는 산책로입니다. 좌우간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께서 사용하시는데 계단이 높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래말교 위에 계단이 높은 데는 옆에 반쪽짜리 계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든 지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과 방학천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라건설에서 동부간선도로 2공구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굴착을 하고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방학천에서 나가는 물이 중랑천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랑 밑 단면을 작어서 저희들이 교량을 구름다리 같이 높게 들어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나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많이 달라졌네요. 요즘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