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방배1동 328-1번지 지하주차장 건립과 양재2동 신청사건립 두 가지 안건입니다. 먼저 방배1동 328-1번지 지하주차장 건립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구민의 주차 편익을 제공코자 부지매입 및 공공용지 활용 등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공영주차장 빌딩은 총 16개소 그 중 방배권역에는 방배본동 이수주차빌딩과 방배2동 방배중앙로주차빌딩 2개소가 있어 방배1동 주차장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배1동 지역은 서초구 18개 행정동 중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주차 면수는 15위에 불과 서초구 관내에서도 심각한 주차장 과부족 지역입니다. 또한 주택가 대부분 이면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설치로 추가 노상주차장 설치 공간이 없고 공영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외에는 주차난 해소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매입한 방배1동 328-1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지상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여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초지역인 서초1동 주민센터와 2012년 반포지역인 반포4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지역으로 양재동 323-1번지에 위치한 양재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동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족 등 주민들에게 문화 욕구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부지에 주민 숙원사업인 양재2동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문화 복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의 현 청사를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재건축 예정으로 총 연면적 2742㎡약 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주민 편의시설, 다목적홀, 주차장 등 주민 편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문화 복지인프라 제공, 주민편익 및 자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건립계획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은 대상 부지가 방배동 328-1번지이고 면적은 2444.2㎡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일 구의회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2월 27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에서 토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승인을 받았고 2월 29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승인을 받았고 2012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전액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5100만원, 공사비가 116억 4200만원, 감리비가 5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에 설계비를 4억 5100만원 편성하고 공사비는 2013년도에 122억 4500만원을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로는 공사기간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은 전체 공원으로 설치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3개층으로 연면적 2200㎡를 설치하되 주차장 면수는 183면이고 근생이 약 150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의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대상 부지가 양재동 323-1번지이며 총 734.5㎡로 현재 동청사 부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5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24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가결되었고 지난 10월 15일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1119만 7000원, 공사비가 67억 7429만 4000원, 감리비가 4억 3929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702만 6000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도에 2억 2500만원, 2013년도에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편성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공사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방배동 328-1번지는 제22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2월 29일 총 162억 6900만원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동 지하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하3층으로 건축하여 주차장 183면과 체육시설 약 150평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방배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이며,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122억 45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평당 636만원이 소요되고 이를 주차면당 산출시 693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1988년 강남구에서 서초구 분구 당시 양재동청사 부지로 1979년도 지상1층으로 건축하여 사용되었으며 1995년도에 2층이 증축되었으나 부지면적에 비하여 건물은 노후·협소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2년 예산으로 설계하고, 2013년 4월경 발주하여 201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740㎡로 완공시 쾌적한 동청사 확보 및 주민문화·복지공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1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완공에 3년이 소요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시 1건당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모두 이에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부지를 검토한바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부지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차장부지로 이에 맞게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며,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맞게 동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는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3층 연면적 1995평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주차면수는 고작 183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면당 약 10.9평이나 되므로 공간 재배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주차수입 대비 주차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번 보시면 주요내용란에 방배동 지하주차장에 소요예산 표기는 126억 9600으로 해서 위에 올리고 이것은 총 소요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4억 5100은 하고 그다음에 2013년에 12억 2500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총 소요예산 76억 4100이고 2013년에 소요되는 것은 34억 73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2동 신청사 건립계획안 중에서 39억 4300은 2014년도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구유재산 관리계획표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 보면 2013년도에 해당하는 것을 양재동 동청사는 76억 4100을 괄호 밖으로 했고 2013년도에 필요한 것은 34억 7300은 괄호 속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보면 2013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122억 4500을 괄호로 묶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재2동 청사는 2013년도에 소요되는 것을 괄호로 묶어놓고 방배동 주차장은 일체 괄호 표시가 없고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양식을 만드는데 통일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통일성이 왜 이렇게 결여되어서 혼란스럽게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딱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놓으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양재2동 동청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방배동 주차장도 126억 9000 이것을 위에 괄호 밖으로 열고 122억 4500을 밑에 괄호로 묶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분은 금년도 분인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나간 예산이다 보니까 2013년 예산을 2013년, 14년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기상 혼란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2012년도나 2014년도는 우리가 여기에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2013년도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일목요연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표기가 되어야지요?

예, 2013년과 14년을 갖다가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

여기 2014년도 것은 어디 나타나나요?

그 밑에 양재동 같은 경우는 34억 7300만원이 2013년도 것이고 76억 중에 39억, 그러니까 ······.

양재동은 2억 2500은 2012년도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34억 3700은 2013년도 것이고 그다음에 39억 4300은 2014년도 3개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6억 중에 금년도 2억 2500이 2012년도 것이고 39억이 2014년도 것이거든요. 그러고 그 위에 방배1동 같은 경우에 122억 4500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인데 조금 혼동스러운 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2동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방배동 주차장도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괄호 밖으로 해서 126억 9600을 위에 올리고 밑에 (122억 4500)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방배동에 2012년도 설계비 4억 5100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이미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재2동에 2012년도 분 2억 2500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습니까? 2012년도 하나는 방배동 것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양재2동 청사 2억 2500 설계비, 똑같은 설계비에요. 그것은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그 당시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여부는 의회의 권한 사항인데 하나는 2012년도 분을 받고 하나는 안 받고 하면 뭐 집행부 편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지 내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것이 심의대상이 10억원 이상인데 총 규모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만 해도 한 9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2억 2500 받을 수 없었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6억 9600짜리 방배동 것은 설계비 4억 5100을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의회에 보고를 받고 76억 짜리 양재동 2청사에 대해서 설계비 2억 2500은 안 받고, 밑에 배경은 어떤지 몰라도 너무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편의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냐, 그리고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2억 2500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2억 2500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76억 4100에서 2억 2500을 마이너스 시킨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 2억 2500을 계상을 할 때는요, 총 금액이라든가 규모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은 것이고요. 예산을 표시를 한 것은 2013년과 2014년을 표기를 하면서 그것이 방배동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2012년도 예산을 방배동은 빼고 표시를 했고 양재동은 포함을 시켜서 한 그런 표기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서초구청 공유재산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 방배동 것은 126억 9600이고 그 전체를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을 연차적으로 받는 것이고 양재2동 청사는 총 재산가액이 76억 4100인데 2억 2500이 그러면 계상을 못하잖아요, 의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76억 4100중에서 2억 2500은 완전히 공중에 붕 떠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2억 2000에 대해서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유병출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방배동에 주차장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절박성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건축과 관련 되어서 예산을 단위당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주차 차량 한대를 세우는데 건축비가 한 7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대지 가격까지 포함하면 1억 6000이 들어가요. 참 이것이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축하는 비용까지 전부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체 대지를 전부를 가지고 주차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공원, 지상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안을 확정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검토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과장님께 제가 하나, 주차 면 한 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70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다 위에 공원이 조성된다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지는 배제할 필요가 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183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평당 7000만원정도씩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입하는 대지의 규모라든가 또 공사비를 판단을 해 볼 때 차량 한 대에 그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답변 드리기가 막연한 사항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배1동 지역의 지역 특성상 789평을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가지고 창출되는 주민이 받는 어떤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사실 지상에 조성되는 공원비를 포함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하를 더 팔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 효율적인 면이나 지금 방배1동 328- 주변에 가시게 되면 지금 계속 신축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 수급율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보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팔 수는 있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분이. 그래서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지하3층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하3층으로 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동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하3층으로 해서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요, 183면을 주차장으로 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수는 183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이 약 150평이라고 했는데요. 체육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법상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일부 그러니까 약 30% 전체 739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지금 도로확장 부분 빼놓고 나면 한 639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계산을 해보면 약 500㎡미만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미만을 전용 주차장 건축물도 좋지만 방배1동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근생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미만을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

여러 가지 복합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없지요, 지금?

예,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 방배1동 주민들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농악하는 것은 방배1동에서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악시설도 해달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탁구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탁구장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표시해야지 굳이 체육시설로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세부화하게 되면 좀 혼동도 되고 나중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할 예정입니다.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없고 ······.

아직 설계하는 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맑고 투명한 청렴 서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카드집행의 경우 공개내용은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로 하여 매월 다음달 5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현금 집행의 경우 공개내용은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 수령자로 하고 집행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은 목적란에, 실제 현금을 수령한 자의 이름은 가운데 자를 생략하여 수령자란에 작성하여 집행일 다음날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맑고 투명한 청렴 서초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조직운영 또는 주요행사나 시책사업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기 시행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청렴서초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개대상으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며 안 제4조는 공개시기 및 방법으로, 카드집행분은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현금집행분은 집행 다음날까지 각각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안 제5조는 공개내용으로,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 수령자 등으로 하되, 결재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의 소속, 주소, 이름을 추가로 공개하며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집행부 업무추진비 현황은 총 11억 1776만 9000원이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7800만원으로 구청장이 7810만원, 부구청장이 5610만원, 국장이 총 6명으로 1980만원, 동장이 총 1억 2400만원으로 14개동이 월 55만원, 4개동이 65만 8000원씩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8억 3976만 9000원으로 6개국에 5184만원이고 28개 과 동에 1억 2096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사업별 경비가 총 6억 66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법적성격 및 유형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의 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의 종류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주요행사·시책 또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적용되는 공개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제3호에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률 제9조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공개추진절차, 세부 공개방법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업무추진비 집행사실의 공개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문제, 대민행정서비스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몇 개 구나 제정되어 있어요?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든 서울시내 25개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개를 ······.

타구의 어느 곳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서울시와 서초구, 서대문이 금년도 1월부터 공개를 했고요, 송파구가 4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가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

그러니까 서초구도 공개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대외적인 홍보용 아닌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 틀을 만들면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틀이 없으면 의지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제도적 틀도 좋은데 공개를 이미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공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용 조례를 만들어서 뭐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설령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적 틀을 만들어놓으면 ······.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조문화가 되어 있죠? 내용에, 그러시죠?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공개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 집행부에서 만드는 서초소식이라는 그 소식지가 있죠? 그게 전 세대에 들어가죠? 모든 세대에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 세대에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지금 아직도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만도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좀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서초소식지에 이 공개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서초소식지에도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개 물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식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상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보면 정부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인터넷 홈페이지만 굳이 고집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이니까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그리고 정보공개 내용에 보면 가운데 이름을 숨기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숨기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행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적시를 할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9조 제1항에 보면 단서에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대상을 여덟 가지로 열거를 해 놓았어요, 여덟 가지 열거를 하면서 그 중에 제1항 제6호의 단서를 보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열거된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호를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에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내용 서식에 보면 이름에 가운데 자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명 공개의 현행법하고 합치하느냐 조례가 직위, 성명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일부를 가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숨기느냐 ······.

여기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성명의 일부를 숨긴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행 행위의 수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왜 공개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직무 수행한 사람을 공개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지요? 수혜받은 사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

업무추진비가 누가 쓴 거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의 음식점이라든지 또 어떤 격려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제가 이 조문 한 번 보세요.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것을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의 사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은 공개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목을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숨기고 성명하고 직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우리 서초구로부터 서초구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서초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업무추진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 조례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의 공개의 공개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 ······.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공개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직무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부분 이것은 분명히 법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성명을 숨기면 안 돼요. 편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별에 의해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그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월정급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거지요? 두 번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요, 세 가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네 가지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다섯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여섯 가지지요, 여섯 가지예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없어졌고요,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집행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나열하는 이유는요,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다 하잖아요,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재산공개를 관보에 공직자들이 하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면서 그 재산 속에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빼놓고 공개한다고 그러면 그 공개취지에 안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개의 범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 범위를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재산의 전부를 공개하는 거지요. 일부만 하는 것은 재산공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재산의 일부 공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우리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서초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의 제목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중 일부 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문구상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니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전체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실제 내용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는 것인데 ······.

그런데 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대상과 범위를 본 각조에 들어가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정 목적 1조 보세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일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정확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례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공개대상과 범위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제목을 만들 때는 조례 내용의 조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제한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목에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 타 자치단체도 다 같은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간결하고 함축적이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정도는 양해를 하더라도 제1조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 일부 공개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목적은 가장 큰 틀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종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네 가지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질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범위, 공개대상을 이하 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6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데 성명 부분에서 가운데를 숨길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이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1조의 목적 부분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지 전반적인 의미를 담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설명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묻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서울시 25개 중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물론 업무추진비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 한 번 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서대문, 송파, 종로, 구로, 금천, 강동, 동대문, 영등포 이런 데에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경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과의 직원 하나가 이렇게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속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서초구가 예산집행 상에 있어서 뭔가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심기일전해서 소위 구청의 간부라고 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과장 간부들로부터 남들이 혹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우리가 밖에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서초구청이 청렴이나 이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밖에다 내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위직에서부터 예산집행 하는 것을 솔선해서 공개 함으로써 깨끗한 그런 예산집행을 사람한테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고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 있지만 동 같은 것이 인구수가 많다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액수를 많이 해주는 것도 수혜대상이 직원일 수도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직능 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자기 이름이 가운데 자가 가려진다고 하지만 공개될 때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는 저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또는 어느 부서에 이렇게 가운데 자를 이름을 가리면 공무원들은 아마 이름을 쉽게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때는 그렇게 추측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기문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전적으로 다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위축되지는 않을까 또 이를 담당하는 소위 집행공무원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자기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업무의 염려 같은 것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전부 감수하고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는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경이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제목 부분과 목적 부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범위와 대상을 그 조문 안에서 전부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호에 나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경영국장이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만원이다 그러면 서초구 기획경영국장 행정 4급 누가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인데 거기 수혜자로 나오는 사람을 저희가 그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 수행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수혜자가 되지요, 그 수혜자까지도 우리가 실명을 다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는 이름 한자 정도 가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침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배권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신축중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2013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로 지하1층은 16개 타석의 실내골프연장을 조성하며 지상5층은 헬스장과 사무실, 지상6층은 안내데스크와 탈의실, 샤워실 등이 설치되며 지상7층은 5레인의 수영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 산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 업무로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은 2013년 9월경 준공예정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등에 따라 위 체육시설은 위 설치기준에 합치되고 있습니다. 위 체육시설은 신축시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체육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추후 위 조례 별표1에 이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례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위 체육시설에 포함된 골프연습장 사용료 상한액이 특정되지 않고 비고란에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골프연습장은 대중화 되다시피 한 관계로 사용료 상한액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서초구내 체육시설 중 주민에 대한 개방시설 및 공공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기본적 수익금 창출이 가능한 일정 규모 건물의 체육시설은 전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위 체육시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 등에 일치되고 있는 관계로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고 위 체육시설의 집행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첨 위탁관리에 따른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골프장 타석이 16개지요?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크린은 몇 개입니까?

스크린은 2개소입니다.

예산 운영해서 1억 8300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억 8300의 순수익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추계가 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비교가 있어야지요, 비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사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어떤 적합성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 수익 추계한 하나만 나오니까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국장님 이것만 보고 합리적이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순이익이 1억 8360만원 예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의 수익을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9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9개하고 비교해서 그러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 수수료 상한액이 설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지금 9개도 골프는 8만원, 스크린은 1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갱신하고 연장하고가 어떻게 틀립니까?

연장은 저희는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 일차적으로 3년 계약 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에 운영한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왔을 때 또 경영 평가까지 다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는 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연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을 위탁관리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서 5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5년을 연장을 하고 또 5년을 연장을 하고 5년을 연장해서 30년간 운영을 만일에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연장에 의해서 5년짜리가 25년이나 추가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연장의 의미가 합리적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을 해 놓고 5년을 다섯 차례나 연장을 해서 30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 연장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왜곡하는 것이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 내에서 회전시킬 경우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 길게 가져가는 것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년이고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연장을 해서 다섯 차례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채우면 그때 2년, 2년, 2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연장이지. 10년 기간을 설정해 높고 10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설정을 하면 그것은 갱신이에요, 갱신. 지금 우리 서초구에 9개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하는 것을 보면 연장이라는 의미를 대단히 왜곡해가지고 의회에 처음에 한번 동의를 딱 받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의회에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한번 동의를 해주면 그것이 30년씩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주 작은 근거를 가지고 큰 쪽으로 확장해도 보통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연장과 갱신의 의미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14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대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잠원동에 있는 테니스장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2006년도에 설치해서 YMCA에서 운영했었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꾼 적이 있습니다, 위탁자를. 한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직을 맡기 전에, 그런 경우와 같이 평가를 해서 큰 하자가 없고 또 이익을 창출하고 구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공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갱신이라는 말을 안 하고도 규정에 있는 조례에 있는 연장시키도록 하는데 저희들 꼭 3년이라서 3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할 때는 또 2년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상에 없지만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요, 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들하고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연장하는 것은 전체 기간은 아직 유효한데 그 기간 내에 어떤 회전적인 의미에서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하고 길게 조금 더 늘려주고, 늘려주고 그런 경우에 연장이라고 그러지 전체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 전체 기간을 다시 살려두는 이런 경우는 연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30년간 사실상 운영이 되는 것을 처음에 의회한테 동의 한번 받으면 30년 가버려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의회 동의 받지 말고 처음부터 30년을 그냥 계속하든지 해야지. 최초에 스타트할 때만 의회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 집행부에서 30년을 계속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 받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하지 말도록 통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을 위탁을 해놓고 이것 3년이 30년으로 둔갑하는 것이 이 현실인데 그것을 자꾸 연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이것 정말로 이것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갱신이라고 그러고 갱신할 때는 의회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의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목적에 순수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탁관리 계약의 초안 정도라도 이 의회에다가 부속서류로 넣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동의만 해주고 나면 위탁관리 계약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될지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데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2항 한번 보세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법에 분명히 이렇게 한번만 갱신한다고 제한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행정재산을 민간한테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위탁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법에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 연장 기간은 1회에 한 한다, 이런 식의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과 갱신의 의미가 너무나 이것이 참말로 왜곡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의회에 막연하게 이렇게 동의만 올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위탁관리 계약의 어떤 계약서 초안 정도는 같이 첨부서류로 내야지 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덜렁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연장과 갱신의 의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동의해 주면 이것 30년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 일체 구하지 않고 20년, 30년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해서 동의안도 구하고 또 현재까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또 동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공개모집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할 수 있는 위원님이 요구한 간단한 계약서 준계약서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집할 때 저희들 위탁 운영에 어떤 조건 이런 것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거기에 응하는 분의 업체나 단체는 법인이나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할 때마다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렇게 연장하고 아니면 또 위탁 업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거기에 존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례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모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1회에 한해서 갱신하도록 제한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연장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 20년, 30년 순식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임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 8000 추계한 것 중에 한 가지 예시로 수영 말이죠, 수영 성인 주3회 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만 700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 10%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4만 4700원을 빼면 4만 2300원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쪽을 한 번 보시죠. 10쪽 우리 사용료 상한액을 보시면 수영에 주3회 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방배종합센터의 수영은 똑같은 조건인데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만 2300원의 수입이고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으로는 6만 3000원이고 그러면 거의 약 2만 1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낮게 책정하는 이유라고 딱 어디에서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그러면 우리 상한액이 현실하고 유리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상한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 우리가 9개의 스포츠센터가 이 상한액에 거의 육박합니까? 밑으로 ······.

조금 낮은 편입니다.

상한선이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6만 3000원.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또 알다시피 ······.

수영 일주일에 3번 딱 이것만 하나 가지고 예시적으로, 9개의 스포츠시설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로 봅니까? 일주일에 3회 성인. 그러면 우리 상한선이 6만 3000원이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 2만 1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그죠?

예.

평균 통계가 없으신가 봐요?

개략적으로 주3회 하면 4만 7000원 정도 ······.

우리 스포츠시설 사용료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주민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하게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 우리가 상한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

상한액에서 한 20% 내지 25% 정도 낮게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15시 49분

위원장님이 청원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근무에 따른 생활체육인의 급속한 성장 및 노령 인구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추세와 아울러 골프 대중화에 따른 실내연습장 및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와 주민들의 수요대비 절대적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의 목적과 필요성은 실내테니스장 현대화로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쾌적한 스포츠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증가 대안 제시 및 대중화된 골프 관련 연습장 신설 민원해결과 다목적 실내체육 공간의 제공, 기타 증축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체력 증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등입니다. 증축 규모 관련한 청원내용을 보면 1층에는 실내골프, 스크린골프장 등과 2층에는 헬스장, PT룸, 3층에는 다목적실과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유아 및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제11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및 내용, 소개의원 의견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잠원스포츠파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0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연면적은 3120.17㎡ 지상2층 가설건축물이며 총 공사비는 54만 5800만원으로 2006년 10월 30일 개관하였고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실내에 테니스장 3면, 헬스장․다목적실, 부대시설이 있고 실외에 테니스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풋살구장, 생태공원, 조깅코스,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배경은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학교용지이나 당시 학교건립 계획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부지이용 측면에서 지역체육공원의 일환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서울시에서 「실내테니스장 종합 건립계획」을 수립·통보하여 서초구에서 위 부지에 실내테니스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검토의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위 체육시설의 이용인원이 포화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실내골프연습장 신설 및 다목적실 확장을 위한 시설을 증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잠원스포츠파크의 위탁 운영업체인 (사)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측에 따르면, 2012년 10월 기준 현재 전체 시설 공식 등록인원이 3794명, 1일 이용인원이 평균 1100명이고 헬스장 대기 인원만 1350명이며, 테니스장 등 나머지 시설은 대기인원 파악이 어렵지만 이 또한 상당수 인원이 적체되어 있으며,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관계로 그 수요 또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나 주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추후 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등에 따라 위 체육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에 따른 서초구의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부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초구와 서울시간의 “체비지 대부계약”에 의하여 서초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체육시설을 증축하려면 그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위 “체비지 대부 계약서” 제5조에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됨을 근거로 함이며, 가사 제외 서초구에서 증축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그 실현의 주체는 서울시라 할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하게 되면 자칫 장기간 또는 영구 무상사용 체육시설화 될 우려로 반대가 예측된다 할 것이고,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구내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로 증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한편 위 체육시설은 가설건축물로써 현재 2011년 8월 2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체비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19년도에 서초구에서 위 부지매입계획을 조건으로 위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이는 위 시설이 공용 시설이면서도 수익금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위 대부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붙였던 것이고, 아울러 위 계약서 각 조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때, 서초구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동의 없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등은 언제라도 위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서초구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까지 지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여타의 모든 법적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규정에 따라 서초구와 공동의무자로서 부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자유로 울 수만은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나 위 부지는 향후 위 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에 의한 부지라 할 것이나, 인근 같은 잠원동 61-6 학교용지 1만 556.1㎡ 또한 학교용지로 기확보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현재에도 학교설립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같은 지역에 두 군데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용도 폐지하여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설치함이「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 체육시설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확대,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실내연습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 현재 과다 누적된 대기인원의 적체 및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생활체육인의 급증이 예측되는 점, 서초구와 서울시는 위 체육시설 설치의 공동의무자인 점, 학교용지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관계로 용도폐지해도 무방한 점,「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미 위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의 공익적 목적을 상실한 관계로 주민들의 위 청원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위 체육시설 증축의 당위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서초구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주민들의 위 청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증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 시설, 기존시설도 서울시 예산이 거의 절대적이고 서초구 예산은 일부로 해서 신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먼저 듣고 저희들이 그 서울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사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사전에 조율해서 가능하다면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해서 그다음에 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체육인의 증가, 노령인구의 체육활동욕구 증가로 인한 체육활동 수요 확대 및 골프 대중화 등의 사회적 추세에 따라 실내연습장과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서초구청장은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청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재무과장 최상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 2 명) 권오수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