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지영섭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12년 한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우리 서민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 특구사업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에듀팜 특구사업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분석이 1.0이하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요구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청주시, 충주시, 음성, 진천, 보은, 옥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준비해 곧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평군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다가 군의 예산확보 난색 등으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각 지자체에도 체육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결국 설립할 수밖에 없어 우리군도 체육회 설치를 서둘러야 하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체육회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부지로 처음에 증평읍 사곡리(방곡), 도안면 노암리 D축산 분뇨처리 시설, 증평읍 덕상리(정복골), 증평읍 사곡리(새칭이), 도안면 석곡리(반디울), 증평읍 사곡리 부지를 선정해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급히 부지만 매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데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공용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간담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철회된 증평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후 군에서 다시 간담회에 제출한 주차장 조성안을 보면 64면 규모의 2층 3단 철골구조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포기하고, 854㎡ 규모의 블록 포장한 36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보상금 14억 원과 건축비 8억 7,500만 원 등 총22억 5,700만 원에서 보상금 14억 원과 공사비 1억 원 등 총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건설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시가지가 아니라 시외곽에 설치돼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관청에 가거나 시장을 보는 등 실생활 속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레저형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생활밀착형으로 만들어 차량이용을 줄이고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제79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확보 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방안, 증평관내 국도36호선 인도설치 방안,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확보 방안과 민속체험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우리군의 유일한 실업팀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각 체급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인삼의 고장 증평군과 증평인삼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전국 인삼씨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예산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에 맞추어 선수계약을 하므로 우수한 선수영입과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태로 우수선수 영입으로 개인과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강구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씨름팀들은 지역 내 기업들과 스폰서 계약을 맺어 씨름단 운영의 연 예산 중 30-50%를 지원 받아 씨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내 인삼 관련업체와 스폰서 계약을 맺어 좋은 선수를 영입하여 인삼씨름단을 운영하면 전국 씨름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올려서 인삼의 고장인 증평군과 증평인삼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또한 증평민속박물관은 우리 고장의 주요 민속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한옥체험관, 목공예 체험관, 도자기 체험관, 대장간 체험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은 금년 초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실한 운영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축한 목공예 체험관, 도자기 체험관, 대장간 체험관, 식당에 대해서도 시설 및 주변 조경을 보강하여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장간 체험장은 대장간이란 이미지와 신축된 체험장 건물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남하2리에서 관리하는 초가집은 지붕이 썩어 내리고 담장도 헐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민속박물관 내 두레관에서 우리군의 전통 두레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군에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속박물관과 남하2리 마을에 대해 민속박물관 환경에 맞는 마을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옛 정치가 풍기는 마을, 담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길 등 마을정비로 민속박물관과 시골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골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민속박물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예산지원 업체와의 협약으로 인삼씨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둘째, 민속박물관내 두레관, 체험장, 전시관, 한옥체험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민속박물관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은? 셋째, 민속박물관의 환경에 맞는 남하2리 마을에 대한 마을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증평관내 국도36호선 충청대로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충청대로의 우측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인도개설 및 주변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군에서 관련부처와 빠른 협의로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충청대로를 정비하여 새로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신설,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증평농협6거리까지 이어지는 우측도로에 대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은? 이어서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허브랜드조성사업은 당초 250억(지방비 150억, 민자 10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 예정부지로 내정됨에 따라 변경 축소하여 계획 총사업비 175억 3,400만 원(국․지방비 105억 2,000만 원, 민자 70억 1,400만 원)으로 지방비의 과다부담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브랜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심테마파크공원과 연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계획에 어려움이 따를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실증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허브랜드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은? 둘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복지재단 내 부지활용 방안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의 자랑이자 명실상부한 복지의 요람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등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복지타운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놓은 복지재단 내 미활용 부지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이 없고 방치된 상태로 복지타운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복지재단 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민들께 질과 양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에 다문화가족이 200가구가 되고 있는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시설이 충청북도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미달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수준별 언어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강의실 및 교육시설과 교육자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교육강사 또한 계약직으로 2년간밖에 근무할 수 없는 상태로 강사들이 자주 바뀌면 업무누수 및 교육에 대한 효율성에 떨어져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질 좋은 교육으로 이주여성들이 빠른 시일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시설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업무, 각종행사, 방문교육에 필요한 차량지원과 강사 근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복지재단 내 미활용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둘째,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강 및 차량지원 방안은? 셋째,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강사의 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매년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전출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 전출공무원 현황을 보니 2010년도 3명, 2011년도 6명, 2012년도 9명이 도 전출시험에 합격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인력운용 및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필요하지만 타 시군처럼 많은 직원 중에서 10명이 전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증평군처럼 300여명의 직원 중에 10명이 전출 가는 것은 인력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젊은 인재들이 전출되지 않고 본인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앞으로 도청 전입시험 응시자 선정에 대한 운용계획과 둘째, 응시자 선정시 대부분 일반직으로 시설직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책은? 셋째, 젊고 유능한 7,8급 하급직원들에 대해 도청으로 전출가지 않고 열정적으로 본인 자신과 군을 위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및 차량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실장님이 지금 증축한다는 부분이 문화회관 문화원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이어지는 공간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가보고 왔는데 보면은 저희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12평방미터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사무실이 지금 14평방미터가 부족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사무실을 교육실로 쓰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시설을 보강하실 때 증축하려는 부분이 지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12평방제곱미터면 그 부분에다 반만 잘라서 45제곱미터를 증축하고 향후에 또 다문화가족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부족할 땐 또 연결해서 지을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증축할 계획을 가지셨으면 그 부분 전체를 계획하시면 교실이 하나 더 여유있게 남을 거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협소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한 112평방미터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그리고 대상자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될지 정도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45평방미터로 저희가 증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112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시고 의견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12평방미터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저희군에 와서 저희군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차량지원 문제도 타시군에는 지금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지원 받을 그런 업체에서 많이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원공모 같은 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저희군만 사실 차량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실장님께서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도 군에다 군 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서 배치하는데 본의원이 어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저희군에서 다문화시설 가족시설에서 꼭 필요한 차량을 계획하고 신청하면 타 부서에서도 같이 겹치고 하다보면 배차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군차량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제가 예상자료를 보니까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이 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 군비가 한 200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센터종사원의 관내, 관외출장비, 방문조사 교통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타부서의 이용하는 차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 차량이 세대가 방문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 한 150만 원 정도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게 그 정도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면에서도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차량유지하고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입비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어떤 차량이 있으면 개인으로 출장비로 지급해서 어디 방문이나 할 때 보다는 차량이 있으면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보면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알차게 내실있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에듀팜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는 지난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후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 및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잔여토지 매수 및 지장물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구 편입토지 중 사유지 매입율은 49.5%, 국공유지 포함시 매입율은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로「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에듀팜특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및 수지성 등이 1.0이하로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옴에 따라 특구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존 특구계획보다 실천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증평에듀팜특구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특구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후 지식경제부에 특구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증평에듀팜특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주민과 더욱 협력하여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인재의 유출 방안과 도 전입시험 응시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입시험은 매년 2∼3회 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명, 2010년도에 3명, 2011년에 6명, 금년에 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응시대비 합격률이 56.3%로 도내평균 25.9%보다 월등히 높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시·군보다 적은 인원에서 9명씩 한꺼번에 전출 가는 것은 군 인력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이 전입시험에 전력하다 보면 조직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지금 현재 직급당 응시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또한 필수 직렬 및 직급에 대하여는 응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금년도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시자 선정시 시설직을 제한한 것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대체인력이 준비되지 않아 제한한 것이며, 다음 연도에는 사전에 기술인력에 대한 전입추진, 신규인력확보 등 대비를 충분히 하고 응시기회를 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젊고 유능한 7급, 8급 직원들의 근무 집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의 유출이 군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청 전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도내 각 시군과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를 건의하고 전입시험 응시자 선정시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일부직렬에 대하여 증평군으로 거주지 제한을 한 20%정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 일괄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인력이 지금현재 증평군에 배치되었으나, 도 전입시험 최다합격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제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인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체육단체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년 10월 도내 최초로 증평군체육회와 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가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증평군수가, 상임부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은 장애인체육회장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 보은군 등 도내 6개 시군은 장애인체육회를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청주시와 충주시에는 각각 200~300명의 등록선수가 있고, 2~3명의 직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연간 8,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보은군은 별도의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음성군과 진천군은 군체육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 및 사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장애인체육회는 대체적으로 사업비보다 운영비 지출이 더 큰 실정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바람직하나, 우리군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체육업무의 효율성과 군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체육회의 분리․설립은 조금 더 검토해 볼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대다수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에 대한 주민 설득과 홍보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집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장 위치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이 선행돼야 다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자원화시설 설립 예정지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는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소 관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공용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공용주차장조성사업 변경(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읍공용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결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2012년 9월 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를 갖고자 2012년 8월 사업규모, 사업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회와의 간담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간담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4일 간담회에 상정하였으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부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절차로는 공용주차장 사업계획 변경,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지급, 공사 착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구도심은 협소한 도로폭,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보도폭 확장이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보도의 평탄성을 저해하는 침하, 요철부위 및 지하매설물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 등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원, 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