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삼척지역 민자발전 사업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위하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중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마감한 건설의향 접수 결과 전국 29개 기업체에서 84기 77,405㎿를 신청 완료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여 정부에서는 시의회 지역주민 지자체의 희망정도를 반영평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삼척지역의 민자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구상중인 동해안 에너지벨트 및 복합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평가기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에는 동부발전 삼척, 동양파워, 삼척물산, STX에너지, 포스코 에너지등 총 5개 기업체입니다. 두 번째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근거는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가 되겠고, 지식경제부 전략산업과에서 마련한 건설의향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지역 희망정도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방의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은 지자체의 공문과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의 세대주 2천명이상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별 세부 투자사업 내용과 부지위치는 붙임 2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받고 투자협약을 체결해왔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를 7월 25일까지 접수받아 건설의향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8월 24일 지자체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주민 세대주 리스트를 확정하게 되고, 주민동의서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징구해서 25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동부발전 삼척, 동양파워, 삼성물산, STX에너지, 포스코 에너지등 민자발전 사업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5개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삼척지역 민자발전 사업체로 추천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향후 선정사업자가 기본 및 특별지원금 외에도 자율유치 지원금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배려하여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동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 징구대상은 4개 읍면동 7,023세대이고, 미거주 부재 세대수 400세대를 제외하면 6,623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권역 동양파워는 약 86%의 동의률이 나왔고, 2권역인 동부발전과 STX 에너지는 71.2%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3권역인 포스코 에너지와 삼성물산은 82.64%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서는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에 따른 전제조건을 단계별로 마련해서 대응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와 물품구매와 고용확대 방안을, 운영단계에서는 고용창출 확대와 농수산물 등 지역물품 구매 방안을 그 외에도 금융기관 이용방안과 국내외 기업체 유치방안을 조건으로 해서 전력 기본계획 승인후에 실시계획 반영시에 우리시와 당해 기업체간 실행협약서를 체결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민자발전사업 건설의향서의 제출은 5개 기업체로써 모든 업체가 우리시 의회에 설명을 마치고 삼척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여러 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원덕읍 지역의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의 건설 경우를 보면 많은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의 참가와 지역경제에는 만족할 만한 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고, 지역주민 또한 공해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업체가 당초에 MOU체결시 삼척시에 한 약속과 삼척지역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붙임 3에 명시된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에 따른 전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실행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