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위원님들과 구청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받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시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신 건설관리팀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길 보상팀장입니다. 신성호 광고물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나오셔서 보고석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 및 관리방안 갑지역은 개봉3동이고 을지역은 구로2동으로 2013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2012년에는 구로2동만 했던 건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올해부터 공중선을 정비했는데 구로2동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지역에 불량 공중선 민원이 많아가지고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소방서에도 연락하고 통신사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각 동마다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2개 동을 한다는 것이고 평소에도 얘기를 하면 관리를 하시나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평소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가보면 선이 여러 개라 회사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마다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홍준호위원
2개 동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만 각 동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은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시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옥외광고물이 2011년까지는 적립만 하고 지출을 안 했습니다. 2011년까지 적립된 게 1억 8,500만원이고 금년 2012년에 1억 6,600만원정도 조성이 돼서 총 조성액이 3억 5,2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간판개선사업에 지원해준 일부 금액하고 이것을 빼고 나면 1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억 1,800만원입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운영은 2억 1,800만원 전체 수준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이게 9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12월까지 하면 실제 2억 4,000만원 ~ 2억 5,000만원까지는 적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이
기금이홍준호위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3억 5,000만원 수준에서 계속 운영은 되겠군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수거해 오면 3,000만원 예산을 하시겠다,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 관내 대상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홍준호위원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하기 힘들고 동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협의는 다 되셨나요? 어느 동에서 담당을 어떤 담당으로 정하고 협의가 다 되셨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협의는 안 됐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고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드린다고 하면 수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협의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홍준호 위원께서 얘기한, 잘못된 전선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금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역에
지역에강태석위원
가보면 간선도로 같은 데에 CCTV 케이블이라든가 굉장히 난무해서 이게 좋은 방법인데 대로변에는 정리가 돼 있지만 골목길은 엉망이에요. 전화국은 조금 나은데 케이블TV 선은 이사 가면 떼어놓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요. 빌라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수 십 개정도 널어진 것이 많아요.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지역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위에 쳐다보면 지저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하 케이블로 되지 않아가지고 전부 위로 돼 있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 해 주시고. 불법 노점상 정비 사후대책에서 11개월 동안 하고 1개월 동안 용역회사를 놀립니까? 예산을 11개월으로 책정해놨는데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제가 노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발생이나 기존 노점은 1월에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강태석위원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면 회사원들은 그냥 있지요? 바뀌지 않아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매년 바뀝니다.
강태석위원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근무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인데 실제 밤 10시까지 하는데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강태석위원
팀장님!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제가 확인합니다.
강태석위원
용역회사에 용역만 줬지 용역회사에서 몇 명만 돌아가는 게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목감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잡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난리가 났을 때 와서 조금 하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물어볼 때는 7~8명 된다고 하는데 3명이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순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불법 노점 정비사업 용역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불법 노점상이 지하철 입구 주변에 제일 많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전철역 주변이 많습니다.
강태석위원
신도림쪽은 시내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개봉동이나 오류동 쪽에는 외부 노점상이 정말 많아요. 지하철 주변에. 시민이 노점상을 피해서 다닐 정도니까요. 생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실태 조사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보다 나아요. 지역에 있는 구두수선점포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들보다 낫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세외수입이 40억원정도 되지요? 적은 수입이 아닌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체납징수 대책은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체납수입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송만 하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핑퐁치는 식으로 하는데 철저히 해주세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세외수입이 구예산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예산을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연장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구로2동이 시범지역으로 돼 있다는데 이설을 해야 되는 통신주나 전신주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한전에서도 도로에 전주가 돌출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구로구에서는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훈위원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파악이 안 되면 사람이 나가서 민원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인력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설할 곳이 어느 곳인지 가장 시급한 곳, 민원이 가장 많은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청·한전·KT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한전이나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수용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로구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 건지?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인제공자한테 한전측에서 옛날 같이 이전을 안 해 주고 주민들이 50~70%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돌출된 전주 같은 경우에 이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한전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는
설치하는김병훈위원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주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설을 요구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구로구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2013년부터 관리방안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 구로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임대료를 받나요? 전주 하나당 얼마씩?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전주 한 주당 1,850원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저희김명조위원
수입으로 걷어 들이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가지고 현재 950원 받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통신주는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통신주까지 포함해서요.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말씀하실 때 파악이 안 됐다는데 임대료를 받게 되면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연초에 점용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주하고 전주 숫자는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주인 없는 간판 정비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기존에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도 건물주나 간판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 때도 문제가 되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태풍
태풍김명조위원
때나 폭설 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라도 건물주들이 임대업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설치할 거고 그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나간다고 할 때 간판 철거를 안 할 때는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악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경제적으로 되면서도 일부러 안 하고 구청에서 해줄 거니까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원칙적으로는 폐업하는 사람이 떼는 게 맞습니다. 현실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에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조위원
부분을 건물주한테 철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건물주가 철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사업인데 혹시 악 이용을 할까바 걱정스러워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건물주한테······
각을
생각을김명조위원
깊이 해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지요? 주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전철역 가장 가까운 주변이나 광장이지요? 광장에서 불법 노점이 많이 일어나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대부분 전철역 하고 시장 주변입니다.
불법
불법김명조위원
노점으로 인해서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동종업종의 노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크게
크게김명조위원
문제 되는 게 온수동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역 앞에 광장 남부쪽 거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기존 노점이기 때문에 영업장 규모를 최소한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역
온수역김명조위원
주변이 주민들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는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이번주에도 디딤돌거리라고 있거든요. 그 주변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건설관리과 팀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팀장님이 가로정비팀장인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도에
인도에김병훈위원
불법 적치물 야적해 놓고 영업하거나 방치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대로변에 상품이나 물품을 적치할 경우에는 1, 2차에 걸쳐서 계도를 합니다.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점하고 불법 적치물, 작년에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7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 정비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쪽 업주에서 저희들 지시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료가
과태료가김병훈위원
얼마정도 나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면적당 틀린데 보통 10만원정도에서 20~3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조사인원은 충분합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조사하고김병훈위원
다니는 직원이 충분하냐고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한
영세한김병훈위원
리어커 하나 놓고 장사하는 것은 그래도 인정상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심하게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포가 있는데 물건을 충분히 진열해 놓고 장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해놓고 보행자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잘못 걸려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불편을 초래하니까 심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거기도 파악을 다 해놓으세요. 지역마다 어느 점포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악덕업자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안 하지요. 계도만 하면 뭐 합니까?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해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이 도로에 바구니 하나 놓고 장사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덕업자들,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관내 대로변에 5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달에 서 너 번 이상 확인을 합니다. 너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 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차를 몰고 내 지역 뿐만 아니고 가서 보면 늘상 있는 곳에 항상 있어요. 보면 사업체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단속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물건 들고 피해다녀야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상습적으로 욕심 많은 상인들한테는 강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요구홍준호위원
하나 하려고요. 공공용지 용도폐지 도로·구거·대지·하천 해서 총 31건 용도폐지 내역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자료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병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구로구 광고협회가 있지요? 등록된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지금 110개 업체가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물어볼 때 지역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회수한 금액 같은데 내년을 대비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8,000만원 상당에서 업소당 40만원씩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한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협회에서 반 이상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에게도 민원이 두 차례 들어왔어요. 간판개선사업은 어느 업체가 한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에 업체 선정 방법이라든가······
칠성
박칠성위원장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지금까지는 입찰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올해를 타구를 봐서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성 청장님 방침도 지역 현안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지역사람들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니까 광고협회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깊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바로 옆 동네 영등포구도 모든 부분을 지역 광고협회에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규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강태석위원
잘 들었고요. 지역의 소파보수 등 깨끗하게 하는데 도로과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첫삽을 든지 5년이 됐단말이에요. 남부순환도로 구조사업이 63%가 됐다고 했는데 구로동 방향쪽으로 지하차도가 돼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동 방향으로 63%라고 하는데 오류동쪽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언제 정도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개통은 내년 6월말인데요. 현재 가시설 및 토공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어제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공정에 박차를 가해서 6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강태석위원
2013년도 말까지 갈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6월이면 개통이 될 거라고 하는데 주변 정리하다 보면 내년 12월까지 가겠지요. 현재 구로동 방향으로는 개통이 돼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63%정도 됐다면 주위 경관은 빼놓더라도 오류동 방향쪽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보고를 안 받았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오류동 방향으로는 아직 구조물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시설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를
마무리를강태석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스콘을 까는데 도로별로 공사비가 들쭉날쭉한데 의원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산출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공할 때는 아르당으로 하고요. 아스콘 사용량은 톤으로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아르당 11.6톤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대로변에는 아스콘을 깔 때 덧씌우기로 처음에 하면 곱고 좋거든요. 포장하는 거 보니까 5~6 이다, 6~7 이다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골재 굵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가
입자가강태석위원
가늘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게 틀린데요. 7~8로 올라갈 수록 작아지고······
강태석위원
3~4정도 되면 굵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으면
굵으면강태석위원
단가가 더 싸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스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에
도로과에강태석위원
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고요. 올해는 별로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이 현재 746톤이 재고량이 있고요. 480톤을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보통 천톤은 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한 1,200톤. 금년 1~2월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재고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눈이
눈이강태석위원
많이 올 때 개봉동쪽에서 볼 때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주민들이 비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루 늦게 해도 되는데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구로구에서는 늦게 대처하더라고요. 눈이 와도 제설장비가 늦다는 등 광명시는 공사지역이 많아서 빨리 대처한다든가, 일반인한테 용역을 주지요? 미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대책 구간이 용역업체한테 반을 맡기고 나머지 반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고에서 싣고 나가다가 보면 가까운 도로는 먼저 하고 먼 길은 늦게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강태석위원
타 구보다 대처하는 것이 구로구가 조금 늦더라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빨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민간인한테 용역을 줄 때 미리 장비가 다 나가서 못 한다고 하는데 목감천 제설작업을 하는데 페로이더 제일 작은 것이 서울시에서 동이 나서 아무 곳에도 없어서 친 다음에 오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올해는 과장님이 철저히 용역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개웅교하고 개명교가 있잖아요. 상당히 폭이 좁지요. 왕복 차선으로 하면요. 폭을 2m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상판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건지 기술적인 넓힐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차도가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에 접속을 해서······
연장
연장강태석위원
시킨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다시
다시강태석위원
밑에 보강을 안 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강도 일부 해야 되겠고요.
산이
예산이강태석위원
5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최소한 신공법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즘에
요즘에강태석위원
공법이 좋은 공법이 많은데 현재 7m에서 양쪽으로 1m씩 늘어난 건데 밑에서 보강할 것 같으면 힘들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새로 개설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는데요. 기존 상판을 이용해서 거기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쪽이
그쪽이강태석위원
광명시하고 인접돼 있어가지고 차량 소통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기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31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업무추진 관련해서 일반 건물 공사장에 허가를 내면 굴착허가를 필요에 따라서 받습니다. 에를 들면 가스관 연결에 필요할 때도 있고 상하수도·정하조 연결, 이 때 허가는 도로과에 득해야 되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병훈위원
원상복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원상복구는 개인이 하고요. 대부분 건축현장에 관련되는 것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고 연장이 길거나 보도 같은 경우에 병행 굴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청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병훈위원
때문에 구로구의 도로가 아주 엉망이에요. 도대체 이걸 복구라고 해놓은 건지 현장에 가서 유심히 지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확인하는 사람도 없나봐요. 본위원도 건설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처음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도로포장을 잘 하면 뭐합니까? 공사하면서 도로 원상복구 한다고 모자이크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러워. 이거 감독 좀 잘 해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 굴착 복구 공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서 웬만하면 어려운 부분은 관리청 복구를 해서 제대로 복구하겠습니다.
자가
원인자가김병훈위원
꼭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준공낼 때 절대 준공 내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깨끗하게 잘 해야 준공을 내주니까 기초부터 잘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근거사진을 다 찍어놓고 현장마다, 나중에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관내 도로 소파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덧방씌우지 마라, 사람이 보행을 하면 발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걷게 돼요. 대문에는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니까 두둑하게 둔덕을 씌워놔요. 잘 밀어가지고 면이라도 바르게 해서 미관이라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면 좋은데 소나기가 한 번 오면 전부 파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도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5대 때 보니까요. 그래서 현장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구로2동·구로본동만큼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그나마 낫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시공자들이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면을 바르게 하고 소나기가 오더라도 파이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계석하고 맨홀 이음새 부분도 깔끔하지 않아요. 울퉁불퉁한데 롤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건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 보세요.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참 잘 해놓잖아요. 맨홀 같은 곳도 깔끔하게 미장이라도 보기 좋게 면을 바르게 해놔야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도로가 엉망진창이 돼서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시공하는 업체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로구만이라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아예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요. 상위법에 일부는 나와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구로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을 자꾸 주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정도껏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로초등학교 4m 도로를 8m로 확장할 때 전에 계신 국장님하고 열심히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20년이 넘는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구로구에서 돈이 없는 것을 결국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8m로 확장하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요. 가서 보십시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날림공사를 했는지 내가 아주 화병이 나가지고, 학교 스쿨존으로 해 가지고 빨간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떠가지고 갈라졌어요. 나중에 준공내지 말고 돈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업자가 팔짝팔짝 뛰고 가서 땜질을 해놨어요. 지금 한 번 또 가 보세요. 그 위에서 또 씌우고 또 씌우고, 우리 도로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 팀장님들 담당님들 정말 힘들더라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합시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사람들이 절대 부실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구로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도 잘 해주면 의회도 도로과 하는 일에 도울 일이 있으면······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단서를 달아요. 원상복구 제대로 안 하면 준공을 안 내주겠다고요.
김병훈위원
꼭 재시공 하시고 부실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잘 되리라고 믿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30쪽에 온수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개설 구간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2005년도에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상을
보상을홍준호위원
해줘야 되는 대상이 온수산업단지 공단 측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2005년에 완료했으면 시간이 꽤 됐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동안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단측에서는 매년 요구가 왔었고요.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공단측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차피 줄 돈이니까 내년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소송에서홍준호위원
져서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번에 주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전
사전홍준호위원
협의는 오래 전에 한 거잖아요. 2005년도에. 그 동안 쭉 안 주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줄 거니까 줘야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년도 까지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홍준호위원
도로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에 반영이 될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대한 요구를 하는데 예산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로
구비로홍준호위원
해서 도로개설 업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요. 디지털로 가는 길 같은 경우에 서울시 주민 제안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기로 협의했는데 심의가 부결돼 가지고 다시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원래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난 번에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거의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 투표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12월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하면 내년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에 다 가능합니다. 땅 소유주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데 거기도 원칙적으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류동
오류동홍준호위원
수목원 1길 같은 경우에 문제 없이 추진되는 것이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오남중학교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완료가 다 될 수 있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만 반영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홍준호위원
부분들로 제시를 하셨겠지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 했는데 도로사업이 다른 데보다 많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면 관내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34쪽에 가리봉동 2-140번지 현황도로 매입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하늘공원을 조성하면서요. 위에 부분까지는 보상이 됐습니다. 포장이 완료됐고 아래 있는 부분은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여기가 당초에는 주택 재개발지구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주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개발도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보상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의사표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의사표명을 해서 진행되게 됐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진상에 보시면 그 부분만 비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홍준호위원
가는 길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차량은 못 다니고요.
람들
사람들홍준호위원
보행하는 길이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방침 수립한 것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토지주하고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리봉동 옆 필지가 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시에서 확장공사 하면서 삼각형 부분을 얼마 전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필지였거든요. 거기에서 나눠진 건데 해당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의사가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논의 절차를 거쳤냐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디지털단지에 대해서 700만원인가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심의 결과 부결됨이라고 하는데 시도와 구도를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19m 이상을 시도로 하고 미만을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몇 m까지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옛날에는 20m 이상을 시도로 봤는데요. 지금은 20m 이상이라 하더라도 시도로 인정공고된 도로만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건 4m이지 않습니까? 4m면 당연히 구로인데 시에서 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에서 각 구에 지원사업 목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필수 아니에요? 청장님이 약속했던 거고, 구도이기 때문에 필수라서 급하게 700만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왔을 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구도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을 구비로 확보 안 하고 시비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비로도 확보하지만 시비로도 같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시비의 여력을 남겨두면 우리구가 힘드니까 핑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도니까 당연히 구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도로과 너무 고생하시는데 항상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드리고 싶은 게 심정인데 고생 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14쪽에 오류동 텃골 주변 도로개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진행될 사항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이
보상이김명조위원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요? 위치를 보니까 헤어라인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미장원 쪽 밑에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도로상 아랫집이 사유지입니다.
길이
길이김명조위원
꺾이는 것 같은데요? 길이? 아랫집은 같이 보상 들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 현황도로 부분은 사유지예요. 그 부분은 아랫집하고 연결된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은 사유지로서 보상을 하고 미장원 부지는 구거부지면서 건물만 보상하는 거지요.
라인
헤어라인김명조위원
그 쪽으로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김명조위원
없이 진행이 잘 되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오남중학교 도로개설이 있지요. 오남중학교 옆길이 천왕도로로 이어진 길이지요? 문제가 많았던 곳이지요? 그곳에 소유권자가 몇 분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학교측하고 산쪽으로 개인필지가 두 필지정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소유권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가 잘 된 거예요? 교육청하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가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조위원
보상협의를 내년도 초에 시작하겠다? 설계용역 발주도 하고 현황조사·물건조사를 그 때 다 하는 거예요? 한 꺼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명조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도로이고 아랫부분은 학교용지이고 어차피 산쪽은 천왕1지구에서 뚫다 말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막
마지막김명조위원
부분 얘기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보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조위원
잘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29쪽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업무에서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한 거 있지요. 18건에 대한 사건명이 뭐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현황도로로 나와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진 부분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김명조위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하신 거구나? 구청을 상대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명조위원
그 외에 일곱 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사건명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기전팀장입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24쪽에 노후 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구로1펌프장·개봉2펌프장이 16년, 17년 경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15년 경과된 것 중에 아직 안전진단을 못 한 펌프가 있나요? 이것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영현
지영현기전팀장
금년에 했고요. 2013년도에 이것을 하면 15년 이상 된 것은 안전진단을 다 합니다.
고척
고척홍준호위원
간이펌프장 축류펌프 구매는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연불량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모터가 타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수중에 있기 때문에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펌프보다 빨리 노후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0년정도가 내구연한인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금 13년 됐다는 말이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말고 다른 데 축류펌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현
지영현기전팀장
구로5동 간이펌프장에 3대가 있고요. 개봉본동 간이펌프장에 4대가 있고요. 고척 간이펌프장에 3대가 있고요. 간이펌프장에는 일반 소형으로 수중펌프입니다. 간이펌프장에 전부 수중으로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펌프 중에 내구연한 지난 게 또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영현
지영현기전팀장
예.
남권
서남권홍준호위원
야구장 하수암거 신설공사 13년 9월이면 공사완료가 되겠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내년 여름을 기해서 학교부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학교부지 밖에 서남권 야구장이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봄에 작업을 하고 학교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여름철 8월에 작업을 해서 9월에 완료하게 됩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정확한 협의가 다 끝난 건 아니고 학교하고는 협의중에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8월에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척동
고척동홍준호위원
160번지 일대 침수방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수관거 확대하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450~900mm로 돼 있는데 관경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도 네 가구 정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700~1,500mm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수가
침수가홍준호위원
나타난 게 2012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도?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2011년도.
홍준호위원
2010년에도 나타났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목감천강태석위원
보축공사에서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스럽게 보축공사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5~6년 전에 조경 때문에 담장넝쿨 능수화를 5억원정도 들여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축공사를 하면서 많이 훼손된 것을 봤는데 팀장님 나가 보셨어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보축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에 붙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앙카를 새로 박아서 철선으로 해서 담장 치듯이 해서 매달아놓기는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부러진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초에
최초에강태석위원
광명시처럼 전체적으로 앙카를 나무당 몇 개씩 박아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우리는 앙카 없이 자연스럽게 많이 붙었어요. 능수화가. 그래서 녹화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보축공사를 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간중간에 방치돼 있는 것을 이미 죽어가지고 훼손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있는 것은 살려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확장이 돼 가지고 녹화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강태석위원
훼손이 큰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앙카를 박아서라도, 옛날 보축하기 전에 풍경하고 지금하고 천지차이예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미 잘 됐단말이에요. 보축도 잘 되고 개웅교 확장공사를 한다니까 그 때 맞물려서 하시든지 관리를 잘 해주세요. 해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잘 해야지요.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주민들한테, 요즘에 목감천이 잘 돼 가지고 저녁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고 늘상 그러한 전화가 오니까 지나간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2010년~2012년 침수피해지역 집중관리입니다. 구로3동 구로디지털단지지역 주변 도로천에 보면 지대가 낮아서 상습 침수지역이지요. 올해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는데 원인은 여기에도 써 있지만 관악구 쪽에서 급속히 많은 수량이 도림천으로 유입했는데 관악구에서 내려온 빗물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침범으로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관악구 쪽에 새로 빗물펌프장을 신설한다고 들었거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대림 배수분구 실시설계용역은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구 관내에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가 내려오는 게 관악구하고 금천구 물이 합쳐져서 오는 건데 관악구에서 오는 물은 다 차단해 가지고 신림빗물펌프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관악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없고요. 그 물이 금천에서 오는 물입니다. 옛날에 박스 물량보다 3분의 2는 줄은 상태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신림으로 물이 흘러간 게 언제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유토피아 물난리 날 때 그 때 당시에는 신림으로 물이 안 갔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관악배수분구 사업을 하면서 신림펌프장을 증설한 것은 피해 이후에 긴급 자금으로 해 가지고 신림펌프장을 증설을 했고 우리가 피해 입은 것은 그 전에······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요. 천장까지 물이 찼잖아요. 신림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신설한다는 게 신림입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시 관악구쪽에 신규 빗물펌프장이 추가되고 있다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림배수분구 쪽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물막이판을 집집마다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임시방편은 됐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림천 물이 차오르니까 역류가 돼 가지고 올해도 30㎝정도 주유소 부분에서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맨홀과 빗물받이에서요. 그래서 맨홀은 다 메우고 빗물받이는 역류방지 빗물받이로 처음에 비는 하수박스로 물이 들어가고 역류가 되면 막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역류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하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배수시스템이 금천구에서 들어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면······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가 아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3동 상인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듣고 보니까 신림펌프장으로 일부 물을 흘러보내서 많은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옆 페이지에 주민홍보가 있는데 지난 번 SBS뉴스에서 구로구가 강남구보다 홍수에 110배나 취약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도 아닙니까?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벤처마킹을 해 갈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잘 하고 있는데 홍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보도자료도 배포했고 언론에 정정보도도 됐습니다. 이번에 자치구별로 돌봄서비스 종합평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지역 수방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도로과나 치수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홍국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증대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마을버스 8개 업체 14개 노선 80대로 돼 있는데요. 구로구 전체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전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간담회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마을버스 업체도 업체지만 구민들이 체감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잘 이해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야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 일반 시내버스 관련해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을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을 제시한다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 2004년도부터 준공영제가 돼 가지고 운행을 잘 하고 시민들도 만족도가 상승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대신에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마을버스가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느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되고 포괄적으로 노선변경이나 운전자들이 버스와 다르게 임금의 격차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를 상승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환경개선 등을 점검해서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점수를 환산합니다. 보조금을 차등지급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불친절로 신고가 왔을 경우에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마을버스도 정류장 같은 곳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요. 그 동안에는 증차나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말씀해 주신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우셨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배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마을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어떻게 연구 하는지는 모르고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노선변경이라든지 마을버스 정류장에 태풍이 오고 해서 날아간 정류소에 대해서 다시 안 해줬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시의홍준호위원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버스도착알리미서비스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나 이쪽은 왜 안 해주냐, 점차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우리는 상관이 없고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지금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작년도 11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버스정류장이 4개 타입이 있는데 노폭이 4m 이상 나오고 넓은 광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A형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곳에는 B형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A, B형에는 자동적으로 버스중앙차로처럼 버스도착알리미서비스가 부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도폭도 좁고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차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C타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도착알리미서비스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상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착알리미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게 되면 불편사항은 더 충만해 질 거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일단 C타입이 설치가 되는 곳도 도착알리미서비스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3월부터 설치가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면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추진이 될지 정확한 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이 끝나면 설치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해
설명해홍준호위원
주신 대로 하면 A, B타입은 거의 돼 있는 상황이고 C타입에 대해서는 못 할 여건이라고 했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유보적이다는 말씀이지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버스
버스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아마존 사업 관련해서 아마존 사업은 구마다 1개 학교씩 지정한 사업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차로 5개 구청을 뽑았습니다.
다섯
다섯홍준호위원
개가 지정이 된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5개 구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비랑 설계비를 1억원씩 내려줬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 전체적으로 2개 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개 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억원씩 지원할 것 같습니다. 기이 용역비 내려온 게,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돼서 설계까지 겸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아마존사업이 전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는 학교는 두 학교군요? 우리가 다섯 개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에
평가에홍준호위원
대한 부분은 되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잘 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시의원님들이 10월 초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구로를 모범으로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러니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발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홍준호위원
언제 끝나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올해 말에 끝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시에 보고자료를 올려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홍준호위원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애초에 낼 때 학교는 개봉초만 제출했던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얘기하는 학원은 큰 학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학원이 밀집돼 있고 학교 인근이고 입지조건이 가장 무난해서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왕에
이왕에홍준호위원
두 개 뽑는데 다섯 개까지 올라갔으니까 잘 보고하셔가지고 채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 며칠 전에 일일 동장으로 오셔가지고 한 얘기인데 현재 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 있지요. 거기가 너무 사각이 졌지요. 굉장히. 완전 90도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강태석위원
보통 일주일에 보통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사경이라도 붙여놓으면 사고가 덜 날텐데 표지판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국장님! 도로 자체를 조금만 안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자전거동호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사고가 나요. 거기 한번 점검을 나가서 해보십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석위원
세외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12월에 발부돼서 그런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납기가 됩니다. 12월에 납입통지서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2011년도에 어느 정도 교부가 돼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는 98.9%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건 테크노마트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4~5억원이 연체가 돼 가지고 이번에 1억 4,000만원 2010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2월에 예정으로 고지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약 35억원 돈을 받아들이면 교부금이 27.45%를 받습니다. 그 돈이 약 9억 3,900만원이 됩니다. 받은 수수료가 되겠지요. 저희한테 구수입으로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강태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8년입니다. 한 번 연장 1년 정도 해가지고 9년정도 됩니다. 정기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20쪽에 구일역사 성능개선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역사 상하행선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동측방면으로는 연결이 돼서 출입구가 나 있는데 서쪽방면에는 출입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하행선 통로를 합해서 서측에 문을 낸다는 겁니다. 운동장에 문이 2개가 있어요. 경인고등학교 쪽하고 안양천 쪽에 있는데 안양천쪽 동측문에 연결이 되게 해서 운동장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장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구에서는 국장님도 여러 차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시에 가서 건의를 하는 게 구일역이 사람이 서 있는 폭이 좁으니까 2만명 중에 몇 %만 나와도 많은 인원이 들어올텐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면
내년이면김병훈위원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내년이면 이 분들이 전체적인 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이 분들이 오셔서 각 시청 관계 과에서 와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추진사항을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소 늦어질 것 같다, 사실상 야구가 4~5월경에 시작된답니다. 내년 연말쯤에는 안 되더라도 야구가 개최될 때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그래서 저희도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안양천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병훈위원
해 본 일이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방치차량을 구로에서 전체 수거해서 매각할 때 본인한테 매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임대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보자, 타구도 임대를 하다가 다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보험이라든지 세부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벤치마킹을 해서 해보자고 해서 자전거팀에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요. 관리가 문제인 것 같고 자전거 대여를 하려면 자전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구로구 예산 가지고 신규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씽씽자전거 사업으로 중고를 고쳐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김병훈위원
안양천 걷기운동 할 때 자전거를 경품으로 기부해 주는 업체하고도 안양천에 오는 분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받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괜찮겠다, 주민들이 간혹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위원도 생각해 보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긍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준비해서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도로 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로~시흥IC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성미소지움 및 구로3동 일대 진입체계를 위한 연결도로, 이렇게 진입해도 신성아파트 일부만 혜택을 받지 궁극적으로 문성골 전체 지역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신성미소지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추진이 돼서 오늘부터 나무를 이식하고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까지 가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설계를 다시 한번 내보느라고 늦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경찰서까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문제는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다시 경찰서랑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경찰서에서 얘기를 해줬고 전체는 안 되고 80m로 가장 불편한 데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정도는 경찰서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태천대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으로는 불가합니다. 태천대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서리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고 해요. 일방통행이 해제되고 양방통행이 되면 어차피 입구를 가각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과 교통비라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차관리과 팀장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황순길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박봉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보면 어떻게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조사는 현재 저희과에서 단속원들하고 저희하고 20명이 4~5명씩 1개 조를 편성해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제대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없는지 그것만 해서······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소대로 해 가지고 컴퓨터 상으로 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돼 있는지 식당이 돼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김병훈위원
건축과하고도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실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복사하고 해서 직원 20명한테 동별로 나눠줍니다. 한 달에 걸쳐서 1인당 100건정도씩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위법된 것도 나오는데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건축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법된 건수가 100건이 조금 넘어요. 그것을 1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 동에 2만 면수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각 동 특히 주택단지가 많은데는 주차장이 민원도 많고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있잖아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점포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지요. 거기만이라도 사용하고 실외에 남은 공간에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잘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타 용도로 쓰니까 그나마 주차장이 더 부족한 거예요. 주차장 관리 실태 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 같고 주차장을 진입하려고 하면 완만한 경사로 진입하도록 만든단말이에요. 턱도 없고 불필요한 게 없는데 나중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가 걸리면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법망을 피해 나가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2단 기계주차도 물어보니까 다 없애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조사를 하실 때 이제는 체계적으로 한 번에 끝낼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건물에 이 장소는 분명히 실내주차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꾸준히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6,000~7,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없고 만들려고 하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점차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병훈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올해 했는데요. 다 못 한 것, 총 대상을 보니까 6,700건정도 됐어요. 180건정도 적출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시정지시를 한 후에 부설주차장으로 본래의 기능을 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효과를 볼 거 같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문제는 내년 사업을 쭉 해서 통계를 내고 만약에 시정지시를 보냈는데 정말 시정해서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하고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린파킹사업 10년 동안 했지요?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 동네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3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비싼 땅에 20대 정도 차를 주차하는데 5대 때부터 연구해서 우리땅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왜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연구하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할 때가 없어가지고······
강태석위원
동 주민센터 옆에 내려가면 200평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있잖아요. 거기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층수를 올려가지고 현재 아무리 안 가도 평당 1,200만원 땅인데 200평이면 20억원이 넘어요. 차 20대 주차하려고, 그것도 구 땅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혹시 복지관 쪽 아니에요?
구를
연구를강태석위원
한다고 하더니 생뚱맞게 이제 그 땅을 발굴한다? 팀장님! 알지요?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거기에 건물식 주차장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이 어렵습니다.
강태석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지만 노외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지워진 데가 있더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강태석위원
예.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파트
아파트강태석위원
단지는 예외지만 구로 갑 쪽에는 단독단지가 많습니다. 누가 와서 차를 주차할 방법이 없어요. 스티커를 떼고, 주차관리과에서 세수가 98%정도 올렸는데 주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면 현년도가 71%네요. 16억원정도 걷어들였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연간목표이고 앞으로 가면 전년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나는
나는강태석위원
이것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단속위주로 하면······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수치상으로 목표는 12개월 목표를 세웠고 실적은 9월 30일까지 기준하니까 올라갔는데 12월까지는 55%정도 됩니다.
강태석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하는 거 이면도로 같은 데는 과장님이나 저나 주민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단속 위주의 단속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단속하지 말자, 요즘 120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메뉴얼대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태석위원
. 구로구로 연락이 와서 바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지역에서 예외를 두고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로 무인단속하는 거 대로변에서 몇 분을 줍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 5분인데 저희는 7분을 줍니다.
강태석위원
토요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토요일에는 안 합니다.
8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점심시간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정지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보면 서울시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부 CCTV를 해달라는 민원을 77 군데를 받아가지고 우선 4개 지역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정도 뽑아가지고 2~3개월정도 조사해서 개봉역 1번 출구가 민원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4개소를 조사해서 이 중에서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구마다 하고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구마다 CCTV가 다 돼 있지요.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효력이 좋아요? 자기 지역마다 하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삼성어린이집인가 이런 데는 없애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윤희
곽윤희위원
안 했으면 하는 곳도 있고 해달라는 곳이 많더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관내에 67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 중에 옮겨 달라, 이전해 달라,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게······
으로
이것으로곽윤희위원
찍혀서 민원이 많지 않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인력단속은 똑같이 처리하고 있지요. 인력단속은 미리 알 수 있고 이것은 찍어서 전산처리해서 나중에 사진을 뽑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사후에 단속이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거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네 군데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용이
비용이곽윤희위원
꽤 많이 드네요? 화소가 좋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동차
자동차곽윤희위원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체납자들이 다 내고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듯이 그 제도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25개 구청이 같이 합니다. 타구 것도 적출하면 촉탁비 30%를 다른 구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6종 과태료는 무슨 뜻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종류가 27개가 있는데 저희는 2개 밖에 없어요.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중에 있지 우리부서에서 할지 자동차관리과에서 할지 징수과에서 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린파킹에 보면 담장을 헐기 위해서 1대당 지원금이 70만원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골목길에 만드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담장을 헐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설치비가 한 면당 850만원, 두 면 할 때는 950만원 그런 제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공동주택이 관계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2년 전 구로3동······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구로3동 현대아파트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1대 당 7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요.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아파트는 96년도 이전 아파트인지······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무슨 그린파킹이냐고 새삼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례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린파킹을 확인해 보니까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대아파트에서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그것을 추진해 주고. 그래서 아파트 노후도가 몇 년 이상 되는 것이 혜택을 받는지 묻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칠성
박칠성위원장
공동주택도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이상 노후도가 있는 것은 그린파킹 해당사항이 된다, 그러면 대당 얼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우연히 2년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40대에 대한 혜택을 준 적이 있어요.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차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용호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강영돈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륜차가 15,000대가 돼 있는데 번호판을 단 이륜차지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15,000대는 추정치고요. 금년도 6월부터 이륜차 50cc미만 자동차도 번호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태석위원
보면 15,000대가 등록대수로 나와 있잖아요. 번호판이······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번호판이 달려 있는 이륜차입니다.
강태석위원
몇 cc까지 앞으로 달 예정이라고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50cc 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가게
피자가게강태석위원
같은 데 오토바이 10대를 세워놓아도 번호판을 단 것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발굴할 거예요?
용호
박용호자동차등록팀장
50cc 이륜자동차를 1,55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3.3%를 추정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해가지고 1,228대로 79%를 달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피자가게나 음식점에 번호판을 안 단 오토바이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생계에 큰 지장이 없는 안에서 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태석위원
1,500대정도 될 것이다? 그 중에서 70%정도 번호판을 달았다? 그러면 30%면 얼마 안 남았네요?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게 이렇게 번호판을 안 단 오토바이거든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배달 전문업체인 피자집이나 중국집에 홍보공문을 보냈고요. 주유소에도 등록을 하는 안내포스터를 보내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강태석위원
하려면 주유소에 번호판을 안 단 이륜차에 주유를 할 수 없다는 공문만 보내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용호
박용호자동차등록팀장
주유소에 주유를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주로 주유소에 가면 이륜차가 주유하는 주유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 포스터를 붙여 놓고 이륜차가 주로 이용하는 주유기 앞에 많이 불였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70%정도 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달았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홍보해서 70%를 달았습니까?
용호
박용호자동차등록팀장
홍보를 해서 달았습니다.
소에
주유소에강태석위원
홍보물 부착을 한 데가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자동차등록팀장
관내에 24개 주유소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부착을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요.
용호
박용호자동차등록팀장
주유기마다 다 다는 게 아니라 이륜차······
강태석위원
50cc에도 다 번호판이 붙겠네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예, 50cc 미만이요.
예방
범죄예방강태석위원
차원에서는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합동단속에 따라서 2013년부터 실시하나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이 단속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곽윤희위원
하는데 불법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해요? 불법 개조한 차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그런 차가 많잖아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우리직원들이 자체 단속할 때도 있고 합동 단속 할 때도 있는데요. 단속조가 관내에 나가서 불법 개조, 이를테면 라이트를 LED 불법 라이트를 달았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차 번호를 적어 와서 조회를 해서 1차 시정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속은
단속은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경찰도 해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하고요. 경찰은 하는 것은 별개고요. 교통안전공단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때도 있고요.
들이
저희들이곽윤희위원
운전하다 보면 라이트가 너무 이상해서 불편을 주는 차가 많아요. 이게 심각해요. 밤에 나가면 대단해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불시에 지나가는 차량이 걸리면······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차들이 개조를 해서 다니니까 무섭고 구로구도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가 너무 많아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90%가 대포차라고 돼 있네요. 이러한 차량은 사고가 나도 경제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선의의 피해자만 있을텐데 이것은 강력한 단속과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대포차에 대한 단속 방안은 없나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대포차가 무거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경찰·검찰·감사원에서까지도 달려들었는데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