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9월 28일, 수정예산안은 10월 16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예산안이므로 총 예산 규모와 종합검토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574억6,300만 원보다 3.1%인 300억3,100만 원이 증가된 9,874억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93억9,800만 원보다 3.7%인 263억7,100만 원이 증가된 7,457억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80억6,500만 원 보다 1.5%인 36억6,000만 원이 증가된 2,417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변경됨으로써 정리 차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분석되며 그 주된 편성 내용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삭감액 89억400만 원과 세입 증가분 263억7,100만 원을 정리하여 총 352억7,500만 원의 재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중 32.9%인 116억1,60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44.5%인 156억9,700만 원이 특별교부세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비, 1.0%인 4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가 78.4%이며, 나머지 21.6%인 75억6,2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 기정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법령에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편성은 23건에 156억8,000만 원으로 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과다한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것인지, 법령에 적법하게 자금이 전액 교부되었는지, 성립 전 예산편성 이후 그 집행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정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여 정리·편성한 예산안은 28건에 8억7,200만 원으로 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폐지·축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축소하였다면 향후 예산편성 시에 고려될 필요성은 있는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전액 시비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한 예산은 20건에 52억8,600만 원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급성, 시기성 등이 적정한지, 이월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수혜성 지원사업은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지원되지는 않는지, 그 대상자 선정의 방법은 공정한지,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사업이 있다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민원총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셔.

(웃으면서)천천히 좀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공원과.

공원과장님!

그 저기 공원에 수선하거나 보수하고 이런 그 예산은 어떤 목이지요?

아, 그거는 도시공원 관리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네.

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근데 예산이 지금 있어요?

지금 다.

소진, 소진됐지요?

네, 소진됐습니다. 네.

벌써 소진된 지 한참 됐지요?

네, 한 두어 달 됐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기집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원 시설들이 그, 전반기에만 고장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위험한 것도 급하게 또 수선할 필요 있고 보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급한 민원 같은 거는 바로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 “다 써버려 소진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추경에 또 올라오는가 했더니 추경에도 없어요. 그럼 이게 운, 예산 운용상에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불요불급한 것만 빼놓고 저희가 특별한 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하반기에 좀 집계를 해 가지고 연초에 빨리 더 신속하게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하다고 그런 게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네, 현재는 지금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정하게 좀 이렇게 상·하반기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눠서 운용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에서 다, 조기에 다 소진시켜 버리니까 하반기에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 급한 민원 사항이 발생해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추경에라도 좀 더 올라오는가 했더니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향후에는 좀 적정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네.

예산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급한 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좀 남겨놔야 뭐, 급한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러,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좀, 그런 것 예산 운용을 좀 적절히 좀 해 주십사하고 지적해 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이 추경예산에는 좀 없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잘 예산심의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예산 세웠는데 한번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그 예산이 한번 그 수질개선 기금으로 그 마석에 파출소 자리에 어린이들 청소년상담소를 개소를 했지요? 국장님!

네, 네, 네.

저번에 그 1억이 기금으로 얘기가 돼서, 1억이 올라와서 그 유지·보수가 됐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3,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고 7,000만 원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럼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그 화도읍 읍장이 주관하는 기금, 저 한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에서 이 개최를 해 가지고.

네.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요구한 게 없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럼 전체 위임은 그쪽 기금심의, 화도읍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그 녹색성장과에서는 같이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네.

후에 지금 이거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기금을 잃어버려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공사비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충당이 됐는지.

네.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 했는데.

충당이 하나도 안 됐지요?

파악을 좀 해 보,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좀, 예산심의를 했었지만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화도에 운영 한번 해 보고 또 잘 되면 이쪽 진접이나 오남이나 이쪽에도 하나 또 운영할 계획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 국장께서.

네.

한번 확인 좀 하셔서.

네, 네.

좀 진행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주셔서 그래서 다음 예산에 좀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국,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 자전거도로는 수시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돌아 보셨습니까?

사실 요새 이제 북한강 자전거도로 그 15km하고 남한강 보수 14.5km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직원들이 거기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다른 구간은 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만.

많이 소홀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간을 얘기를 해 주시면 별도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좀 철저히.

도농에서 내각구간 진접까지 가는 그 구간이요.

네.

제가 아침마다 가끔 거기 타고 있는데, 아침에 거기 타고 있는데 보면 옛날 곤파스 때 망가진 것도 그대로 있고 볼라벤 때는 아주 뒤집혀진 것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도로가 거의 부실공사가 심해서 패인 곳도 무지, 무척 많은데 전혀 손이 닿아 있지가 않아요.

어,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한번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녀보셔라.” 그랬습니다.

네.

그냥 민원을 받으면 어디라고 정확히 표, 장소도 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좀 관리를.

네.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더 잘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유희 위원님.

도로정비과장님! 어, 안 계시구나. 국장님!

네.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다가 그 시설물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보험혜택 되지요?

네! 보험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요?

네, 연간 한 2억3,700만 원 정도 보험료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치신 그 부모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자전거팀에다 문의를 하니까 바로바로 보험처리는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문의도 바로 좀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더 좀 관심 가져주셔서 보상처리가 바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지금 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장님 뵌 길에.

네.

자전거도로 구조 문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그 수석동에 가면 조림방이라는 데 하고 오두, 오두막집인가 그 사이에 자전거길 최근 개통된 데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포장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직접 내가 어제, 그저께도 사람이 여기서 다치는 현장을 목격해서 119에 실려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국장님! 여기 내리막길이에요, 굉장히 급경사고. 그 내리막길 맨 마지막부분에 그레이팅이 돼 있어요. 우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네.

근데 그게 바로 그걸 통과하면 또 언덕길이 되게 되어 있다고.

네, 네.

그런데 그레이팅하고 그 아스팔트길이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 자전거라는 게 굉장히 그 급하게, 섬세합니다. 그 바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팅이 그 쇠에 걸려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그, 뭐라 그러나 저기, 그 완만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게 좀 좋지 않아요. 구조가. 한번 가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하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 한번 가보세요.

현장 확인하고요, 거기가 사실 경사가 좀 급하거든요.

네.

원래 급한데, 네, 네.

그 경사 급하면, 급하지, 급하다는 뭐, 위험 표시도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네, 네, 스틸그레이팅 그거 확인하고, 한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과장님이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어, 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이 오늘 그 해외.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진건 하수처리장은 1년 위탁한 예산액이 얼마지요?

약 한.

네, 네, 됐습니다. 예산서 좀.

갑자기 기회가.

그렇지요?

네.

위탁한 이유가 뭐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당초 건설을 할 때 그 BR, BRT인가 그 민, 민자,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우리 그 시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민간위탁한 이유가 예산절감부터해서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고 좀, 괜찮아서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이 민간위탁을 하면 하는데 거기에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진건 하수처리장에?

거기가 제가 1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요? 그 11명이 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다 기술자입니까, 운영을 하시는 분입니까?

글쎄 운영자도 있고 기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예산에서 동떨어진 문제가 있는데, 왜 시에서 거기에 공직자 퇴임하신 분을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그거는 그 회사하고 거기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진건 하수처리장은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민간위탁을 했는데 연봉을 몇 천만 원씩 해서 그 회사하고 또 제3자가 내려가서 기술자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몇 천만 원씩 그 연봉을 주면서 할 이유는 있나요? 그거는 상하수도센터에서 관여할 문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관여는 하는데 그 세세적으로다가 그 인원 채용을 하는 거나, 이 공급 책정하는 거나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면 거기에 그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그 돈 갖고 상당히 주민한테 혜택이 많은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진건, 진건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돼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만들기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지금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그 민간위탁한 그 회사에서 자문위원, 아니면 고문을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도 예산절감하자고 민간위탁까지 했는데 모르게 그런 인원을 보충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할 문제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떨어지지마는 한번 조용하게 얘기드리는 거니까 후에 그런 게 없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행감장에서 하실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이시라서 이제 한 번 더 짚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