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2-10-23

윤수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23턴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장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적극 대응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웃돕기 사업 등을 확대, 전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복지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민간 기업 원자력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여 기부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고 희망푸드마켓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 구민복지를 증진시키며 시민희망드림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관내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포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곧 준공하는 보훈회관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분들에게 명예심과 애국정신을 기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또한 보육과 양육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겠습니다. 그 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천왕동, 구로디지털단지 등 관내 절대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보육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관내 노후 보육시설은 전반적인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됨에 따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창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외 건강지원 센터 운영,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행복플러스 가게 확대 실시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틀 마련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 지원 사업 등 종합적 빈곤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 등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립의지를 심어줌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경제적 안정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능 보강을 통하여 소규모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노인문화 활동공간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연초에 계획한 노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개발과 감성발달,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잠재된 능력개발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내에 최초로 개최되는 2014년 국제장난감 도서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로 리딩스쿨로 선정된 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와 지역사회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력 강화로 학교의 제도적, 인적, 물적 인프라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을 위해 혁신 교육지구의 특성을 살려 휴먼에듀케이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특화된 스펙 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대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특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입시 정보제공으로 진학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이하여 제3 인생기를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뒷받침 되도록 제3 인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시민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식 습득과 소통 등 주민에게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적극적인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기증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와 지구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고 쾌적한 녹색구로 조성을 위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 사업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구민과 환경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환경 보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밀접한 연료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과 합동으로 지속적 체계적 점검을 통하여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줄이기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질 향상, 항공기·철도 소음 최소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3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명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은령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 이명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료가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쪽에 구로희망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줄기차게 계속 해마다 여쭈어 보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1, 2호점을 통합 운영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어떤 불편한 민원은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별로 차량 한 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수급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동주민센터까지 가져다 주면 찾아갑니다.

김준희위원

이전보다는 더 좋아진 것일 수도 있겠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는

이전에는김준희위원

개봉점에 오셔가지고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 나가시는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매일이 아니고 매주 한 번 정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차량으로 이동해서 한 번이요? 그러면 한 번이라는 게 한 동에 한 번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갑구 지역에 한 번 간다는 얘기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갑구 쪽에 한 번이니까 동주민센터도 한 번씩이죠. 도니까요.

하루

하루김준희위원

나간다는 뜻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 보조금 지급에 있어 계속 매칭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죠? 내년도에 10% 늘어나는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년도 복지관 보조금 예산이 19억원인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마다

해마다김준희위원

5%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올라갈 때가 있고 또는 전년도하고 비슷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준희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50%까지는 해마다 5%씩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50대 50으로 되기까지는 해마다 5% 올라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비 90%, 구비가 10%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올해는 85%, 구비는 15% 내년에는 구비가 20%, 시비는 80% 이렇게 될 계획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90%, 구비 10% 지금 고정된 상태입니다.

김준희위원

구 자치구에 부담을 준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것이네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올해도 많은 기능보강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 1억 9,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1억 9,900만원은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그렇고요. 화원복지관은 1,309만원입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이 주민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5억 3,5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들어가요. 이것을 제외하면 어떤 예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13쪽에 보면 다문화 축제 개최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했던 것입니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다문화 축제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1회성 행사에 전체 예산의 거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련 단체 지원 있는데 8개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8개 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우리구민을 차지하는 비율이 10%나 되는데 지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빌리지와 같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을 각 구에 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지원센터 말고 좀 더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현재 여가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다문화 경로당 같은 것 그런 것도 다문화 부분에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인청소년과로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인

외국인김준희위원

주민 지역사회 적응 활성화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오늘 보고하신 것에 다문화 경로당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건물 매입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감정평가는 나왔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영재스쿨 운영인데 화원복지관에 위탁하시는 내용인가봐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다문화 어린이들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죠? 명칭이 뭐죠? 어린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같이 하나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전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데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영재스쿨 운영은 1회성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효율성이 있다 한다면 계속 조금씩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소요예산 중에 프로그램 진행비죠? 인건비는 없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도할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사비

강사비김준희위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원종합복지관에서 특성화 된 사업으로 다문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설기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상설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프로그램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향상적인 부분을 가져야 운영에도 안정을 가지고 또 돌보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화원종합복지관에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생각하시고 있다면 다문화 어린이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2년 실적에 보면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해서 아래에 예스병원 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6가구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스병원은 주로 관절 치료입니다.

료를

치료를류정숙위원

해주는 거예요? 한 가구에 한 명?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 거죠.

류정숙위원

15개 동에서 6가구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이 8월말 실적이니까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0쪽 아래 이웃돕기 지원 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계획인데요.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동장님이 상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모금하는 것 괜찮은 거예요? 과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내문은 있죠. 이웃돕기 참여해달라는 것······

방문

개별방문류정숙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직접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안내문을 보내실 때 그것도 금지사항으로 해 주세요. 여론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행사가 많다 보면 행사 때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수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반복하다 보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관에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이웃돕기 성금 지원 및 성금·품 자료가 있잖아요. 가구가 9,645가구 이렇게 있는데 계획이 실적표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2012년 실적표하고 5쪽에 내년 계획표하고 똑같이 세워주신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계획은 2012년도는 이번 12월부터 모금을 하는데 내년 2월까지 모금하게 되거든요.

류정숙위원

5쪽에 실적표는 현재 실적표잖아요. 9,645가구 지원했다는 것이, 예산도 보면 아직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5,000만원 정도를 내년 2월까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3년 계획표는 이것보다 증가된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산도 내년에는 6억 6,000만원 정도인데 똑같은 숫자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모금계획은 6억 6,000만원으로 잡고 2012년은 지금까지 6억원 정도 쓴 것을 내년 계획표로 썼냐고요. 그러면 이 돈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지금 돈을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내가 하는 말이 9,645가구를 지원을 했으면 5,000만원을 쓰다 보면 이 가구수보다 더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증가되면 내년 계획표가 올해 실적하고 똑같은 계획표가 안 되지 않느냐고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적표하고 내년 계획표하고 숫자를 똑같이 했냐고요. 잘못 한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것

그것류정숙위원

묻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다음에 할 때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4쪽에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3개 복지회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해도 2억원 정도 들여서 수리하고 보강했거든요. 매년 이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꼭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3개 복지관이 다 했는데 구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했거든요. 노후되어 가지고 도색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고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하기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것이······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업비용이 크다 보니까요.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 4번에 이주여성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성원이 이주여성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주여성이 되는 거죠. 이주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 다문화 가족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20쪽에 통합사례관리 동 경연대회 조금전에 과장님이 19쪽에서 했던 거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추진 이것을 동별로 얼마만큼 잘 했나 그것을······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참 괜찮겠어요. 그리고 21쪽에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영재스쿨 운영, 김준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981명 다문화 가정을 데리고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연령이나 동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료 좀 저도 부탁드리고요. 화원복지관에서 구에서 하나도 도움도 안 받고 LG기업인가 어디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식기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화원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돼서도 기부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 현재 조사하고, 찾고 있다는 얘기죠? LG에서 연 1억원 정도 보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에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있으면 좋죠.

같은

똑같은류정숙위원

사업을 하는데 구로복지관에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는 구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화원복지관은 해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구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책자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업 안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출연금이 지난번에 보고한 상태에서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33억원인가요. 그래서 17억원이 아직도 모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님 중에서도 전혀 안 낸 분도 있고······

님은

이사님은류정숙위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사님이 두세 분 새로 들어왔죠.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이성 구청장님 오시면서 많이 활성화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국장님도 바뀌었잖아요. 신경을 안 쓰시나 보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신경이야 쓰죠.

경을

신경을류정숙위원

쓰고 발로 뛰면 이것이 증가가 되어야지 33억 8,000만원에서 그냥 있어서 사업이 없어졌나 어떻게 됐나 궁금해 가지고, 이름만 걸어놓을 필요는 없고 몇 년 됐으니까 정비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위기상황 이혼, 사망, 질병 있죠. 구민에 대하여 긴급한 생계비 또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좋은 것 같고요. 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지만 구로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거기하고 또 50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 심리, 정서 지원을 해 주시는 곳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어떨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나온 사업현황하고 사업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복지 사업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외된다거나 가족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도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3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가정이 위기상황이라면 이혼한 가정도 그렇고 질병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심리적 상담······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정신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은 사례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 말은 같이 매치해서 일을 하면 예산을 한 가정에 좀 더 주지 않을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것 보다 사실 가정이 이혼이 되고 질병이 있고 죽어가고 곤란하면 정신적으로 온다고요. 제가 구로동 정신센터도 가봤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사무실은 차려놨어도 연결을 해서 해주면 더 저소득층이 안정되지 않나, 사망하고 이혼하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까지 과장님 짜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긴급복지 사업은 예상 못하는 화재라든가 비가 와 가지고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해 가지고 당장은 관에서 손을 안 대면 그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가정이 완전히 황폐화 되거나 그럴 상황일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깐만

잠깐만김준희위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긴급복지사업으로 해서 위기가정을 구호했을 때 그 대상에 아이든 어른이든 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보면 그것이 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심리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설명 드리면 아실텐데······

저도

저도김복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따로따로 잡으셨는데 같이 하면 국 예산이 저소득층에는 지불되는 것이 안정되고 어떻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희망푸드마켓을 5월 1일부터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비용은 일단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두 명이거든요. 두 명 분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도 좀 줄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 3억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있는 푸드마켓은 구로구 재산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구로구 재산이고 옛날 구로본동 청사입니다. 현재 구로2동 자치회관인데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갑 지역에는 마켓을 없애가지고 통합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배달해 주면 오히려 더 희망한다고 하면 통합관리하는 푸드마켓도 창고형으로 갑쪽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창고형으로 차량으로 다 동단위로 분배를 해주는, 구로을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은 하나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향후 추이를 보셔 가지고 창고형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 다음에 동별로 갑·을 공히 똑같이 분배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창고형이라는 것은······

동웅

박동웅위원

마켓이라는 것은 와서 사가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갑쪽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아예 창고에서 을쪽도 다 분배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과가 갑쪽에 보니까 좋다 그러면 을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 개념이 아니라 창고개념으로 분배해 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 진행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물건 보관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불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을쪽만 하더라도 7개~8개 동이라고 치면 굉장히 넓은데 그 주민들이 한 마켓으로 오기에는 거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별로 분배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찾아가기가 수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쪽을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을쪽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효율성이 괜찮겠다 싶으면 내후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 번 해 주시죠.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물건 다 골라놓고 갖다드립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갑쪽에서도 다 온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통합의 의미가 없죠. 갑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켓에 와서 본인들이 고른다고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개봉동에서 와야 할 것을 이쪽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개봉동이나 갑쪽이나 개봉 지역만 버스를 안 타고 갔을 뿐이지 다 오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실 분은 가지고 가시고 두고 가는 것을 불안해 하세요.

국은

결국은박동웅위원

배달만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죠.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도우미가 와서 갖고 가시고 그전부터 자원봉사를 활용을 했으니까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개념이라고 하면 갑쪽에 있는 분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동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데, 시간도 그만큼 소요가 되는 것이고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런데 푸드마켓을 두 개 운영하는 곳은 세 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아니라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개, 세 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원래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푸드마켓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뱅크는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려요.

동웅

박동웅위원

푸드마켓도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물품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아예 전화상으로라든가······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물건이 50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의 효과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절약이 되겠지만 고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불편해 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인건비나 비용적인 절감 차원은 있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동일한 물건을 나누어 준다면 창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물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

무조건박동웅위원

방문을 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통합의 의미가 반감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통합의 효과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외국인 거주 지역 주민의 유학생이 352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구로구에 유학생이 그렇게 많나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구로구 관내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유학생이라는 것은 구로관내 유학한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니까 가족상담 통역사 해가지고 베트남 통역사를 채용해 가지고 월 60만원 해가지고 72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베트남만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베트남 인원이 많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통역을 대부분 그쪽 나라에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활동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수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했다가 번복하기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5세, 6세, 7세는 이 정도 연령대는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화원종합복지관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궁동이라든가 그런 숫자는 굉장히 적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차라리 학원비를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아까 비근한 예로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비용은 절감됐는데 분명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저도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용이 맞느냐 효율성이 맞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책을 폐지한다든가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비용은 절감이 됐겠지만 당연히 이용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지는 대상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더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의 시스템이 반감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의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머리속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더 이상 질의할 그러한 사항 없이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쪽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사항으로써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주민 소양교육 이러한 것을 두 번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우리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했으면 어떤가, 구로구의 정서 뿐 아니라 나라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만나서 소양교육을 시간 나는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긴 됩니다만······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족상담 통역사 이것은 베트남이라고 했는데 베트남 분을 통역사로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베트남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중에······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다 보면 특혜성이 있지 않나, 말레이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은데 베트남 사람을 통역으로 한다는 것은 국내 사람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몰라도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언어를 통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에 대한 현황표, 베트남 몇 분, 말레이시아, 중국 오히려 중국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국박종현위원

사람도 많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2013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구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국제교류팀이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이 직원들 가운데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이 없어서 걱정이고 또 구 공무원 중에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만큼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구에 베트남어를 하고 하면 그러한 분들을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전공을 살리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교류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국제교류라고 하면 최소한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청의 조직을 보면 그러한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전공을 찾아서 직원들이 배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베트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하여간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나 답변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요. 허성근 위원님!

박종현허성근위원

위원님께서 특수사업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특수사업 중에서도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자녀가 같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학부모님들과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항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 관계 기피증 같은 것도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용기, 학부모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2차로 이 분들의 자녀들이 더 용기가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것은 결국 일반학교로 진학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적응하기 쉽도록 다문화가정 애들만 교육을 먼저 하자는 얘기거든요. 취학하기 전에 그래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만 같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획을

계획을허성근위원

짜신 것은 1차로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은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1차로 쉽게 말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별도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우리 학부모들과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과 미팅을 동아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외국인 학부모들이 우리 학부모들과 똑같이, 외국인이 아니고 정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짠 다음에 1차로 선발을 해서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5년, 10년을 해야겠다 이러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구나, 우리 구로구에 정착해서 구로구가 아름다운 구로구구나 이런 것을 우리 학부모하고 같이 소외되지 않게 커뮤니티를 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괜찮은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피드백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테면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에서도 아,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따뜻하고 이런 정서가 있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구나 멋진 구로구나 이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좀 아쉬운 것은 대상이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다문화 가족밖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1차로 해보면서 피드백을 해 보셔 가지고 2차 같은 경우는 이 학부모들이 적응을 못 하게 되면 자기의 자녀와 엄마와 이런 사이에서 또 소통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특수사업의 계획을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학생과 우리 학부모와 같이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이

시간이윤수찬위원

꽤 많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구로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과에서 정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인데요. 2012년도에 주요업무 실적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미진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은 거의 다 진행됐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가 미달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니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96가구를 했는데 그대로 결정이 됐는데 연장된 이유가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심의가 96가구거든요. 그래서······

검토

검토윤수찬위원

못 했으면 자료를 주세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2년도 사업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미진한 사업, 개선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013년도 그대로 사업을 옮겨왔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료요구 하면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원, 금융이 3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거든요. 이 기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사항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전부 소실이 되어 버렸다든가 또는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침수되어서······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한 것은 기준이 1억 3,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고척2동 사례를 얘기한 이유가 재산은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본 방향이 있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긴급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경우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타로 조항을 검토해 본 사항이 있나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 안 되는 사람은 따로 긴급지원 안에서 지원을 하신 적이 있냐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 테두리 내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돕기나 KT&G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안내하나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내하면윤수찬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좋아하시죠.

지원

지원윤수찬위원

받은 사례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예. KT&G에서 2,000만원 받은 것이 있거든요.

자료

자료윤수찬위원

받은 것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법적인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기준만 따지지 말고 다른 방도로도 지원이 가능한가 찾아주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긴급복지 지원이 위급했을 때 300만원 병원에 지원해주죠? 정말 이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구로구 기초수급자가 3만 9,000명 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000명 됩니다.

따로

따로윤수찬위원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운영 관리에서 운영 지원에 보니까요. 사업분야에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은 어떤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푸드뱅크라든가 자원봉사자······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체계를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조금전에 박동웅 위원님이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기타사항에 3,000명은 뭐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국적 취득자인데요. 혼인 귀화자 외에······

혼인

혼인윤수찬위원

귀화자는 여기 있는데 기타 물어본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혼인 외에 다른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국적 취득요건이 돼 가지고 몇 년 이상을 거주를 했다든가 5년 이상 거주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윤수찬위원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줄래요?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국적취득하려면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본 이후에 5년인가 경과될 경우에 국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으로 와 가지고 몇 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요. 복지대상 통합조사 및 관리 추진 조사를 하네요. 18개 복지 사업부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구로구가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4,800명 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4,000세대입니다.

구가

가구가윤수찬위원

4,000세대이고 지금 오류2동이 제일 많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가리봉하고 구로2동이 제일 많습니다. 양쪽에 700세대 한 1,300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닌데요. 기초수급자를 묻는 것인데요. 몇 명이라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가리봉동이 600세대가 넘고요. 구로2동도 600세대 정도 됩니다. 두 군데 1,250세대 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따지면 과장님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구로구 전체적인 기초수급자수를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고 비예산을 했는데 현재 조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조사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하죠.

수나

세대수나윤수찬위원

가구수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시로 변합니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이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1차 신청을 하면 대략적인 조사만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조사팀에서······

윤수찬위원

조사방법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조회를 하죠. 금융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기준이 되면 각 사회복지 부서에 책정이 됐다는 책정 통보를 해 주고 되는데 아니면 초과되면 책정이 안 되는 거죠.

윤수찬위원

16개 부서에 총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 4,000세대 내외인데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하세요. 우리가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1,2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는 우리구비가 들어가고 수급대상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예산편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복희 위원님 얘기한 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가구하고 인원하고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책자만 보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복희위원

과장님한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할게요. 저는 아까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긴급복지 사업이 여기 보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굉장히 진짜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좋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심리적 정서센터의 지원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었어요.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만 되면 같이 해 주면 이 사업이 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설명을 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200가구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11쪽 중간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위기가정에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은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거점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정신지원센터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바로 사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업에서 지금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고

되고김복희위원

있는 사항입니까? 안 되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이것이 더 빛이 날까 싶어서, 어떻든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내지 마시고 가정에 윤택하게 행복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손용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이동섭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아울러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도 어린이집 신축이 많네요. 한 다섯 건 정도 많이 예정되어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신도림, 구로5동, 구로3동, 천왕동1, 2단지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난해

지난해김준희위원

생명숲 어린이집 개원과 아울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굉장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이루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생명숲 어린이집이 몇 월에 개월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9월 3일 개원했습니다.

학기

학기김준희위원

중이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많으셔서 계속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고 아울러서 질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개원하게 될 경우에 이번에 인근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명의숲 어린이집으로 간 아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명수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항의 방문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로는 근처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일부 빠져 나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동어린이집도 10월 개원, 신도림도 7월 개원, 구로5동도 8월 개원 학기 중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취지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1차로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교사를 뽑아서 아이들을 등원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빠져 나가면 교사 인건비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를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기 전에는 1차로는 안 다니는 아이들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했을 때 교사는 순차적으로 와서 일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

정성자원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원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연합회에서 항의성 방문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되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재는

현재는김준희위원

만5세 누리과정이고, 누리과정이라 하면 사실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통합된다는 것이 누리과정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준희위원

했을 때 내년에 만 3세부터 되면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실 교육지원과와 협력해서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속이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속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김준희위원

교육청에서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보육지원과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체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보육수요, 수급률과 공급에 계속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동에 시설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세, 5세 누리과정으로 되면서 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가기 때문에 유아 보육이나 교육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업무에 통합적인 부분을 보면 유치원도 사실은 보육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의도는 잘 알겠고요. 사실 보육수급률이라는 것이 영아같은 경우에는 40.3%, 유아는 41% 잡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전체 아동 중에서 유치원으로 빠져 나가는 아이들,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빼고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의 보육 수급률을 보기 때문에 유치원 숫자까지 감안한 것이거든요.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내년에 어린이집 개원할 때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원도

유치원도김준희위원

보육의 한 파트너로 생각해주셨으면, 제가 보육지원과에 이 말을 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논드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대략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 예산을 많이 따왔어요. 보통 자체예산으로는 1억이나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시비 합치니까 이번에는 3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후된

노후된김준희위원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40개 정도 된다고 쳤을 때 1년에 몇 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13개소 정도는 계속 개·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구로구에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어떤 업자를 안내해주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개·보수비는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비로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교부해서 어린이집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시설 개·보수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항간에는 보육지원과에서 시설 보수하는 업자를 이 사람을 해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또 보육지원과에서 담당이 예를 들면 잘하는 업자가 있어서 소개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업자들끼리 자기가 계속 어린이집 개·보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업자한테 빼앗기니까 루머성 얘기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진행해 왔고······

본의

본의김준희위원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보육지원과 직원분들이 늘 애를 쓰시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공개적으로 드려서 안 됐지만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좋은 뜻으로 안내는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소개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살펴주시고 또 과 직원들에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늘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 직원분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과이니만큼 또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과장님 되시고서 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구로 생명숲 어린이집 개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민이 많이 알도록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구로구비가 17억 들어간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1억 7,000만원 안 들어갔고요. 시에서 15억 7,000만원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생명숲에서 26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4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생

고생류정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있으면 많이 끌어 오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성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알아 두셔야 되는 것이 지난번 여성위원회 구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참석을 했었어요.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나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겠나 하고 갔는데 전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한 분이고 전부 각 처에서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세무사님, 산부인과 원장님 이런 분들로 각처에서 잘 차출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 보다 해서 참 좋았는데 확대간부 회의하시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8쪽에 여성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신규여성리더 발굴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오래 됐거든요.

류정숙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사회 신규여성 리더를 발굴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워크숍 하시고 교육을 했는데 발굴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 분들이 결국은 여성단체 연합회, 말하자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에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니면

아니면류정숙위원

여성 교육을 하는데 가서 리더자로 교육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로 고차원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차출해서 가실 때 대상을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하시면 활용하기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7,000만원 소요예산인데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가정어린이집인가 아빠, 엄마, 아이 나와서 하는 것 보고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총 소요되는 예산 자료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44쪽에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2013년 계획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셋째를 이렇게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봤을 때 여성위원회 오신 분들도 한 분이 그러셨죠. 셋째 나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2억원 정도 증가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많이 낳는 것은 좋죠.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하고 계시거든요. 해마다 1박 2일 정도 예산도 소요되는데 계속 같은 분들로 1박 2일 워크숍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갖다 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항상 신규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취지가 안 맞는 것이 지도자면 전문 지도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찾아서 1박 2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예산을 잡으셔서 그래도 그 중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단시일 내에는 안 되지만 지역에 보면 미대를 나와서 하셨다든가 동화구연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숨어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는 강사를 안 하고 그 분이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리더자를 할 수 있는, 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전문인을 자꾸 하면 지역에서 해마다 프로그램을 틀리게 해서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밸리댄스 이런 강사진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좋겠습니다. 일 많이 한다고 칭찬만 해 주고 혼을 안 내신 것 같아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사업에서 사업집행 실적을 보니까 구비가 참 많이 들어갔네요. 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줄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구비로 따로 개·보수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공문 올 때 예를 들어서 영서어린이집에 이중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부

정부윤수찬위원

지원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비율을 보니까 구비가 더 많이 포함이 돼서 올릴 때는 국·시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100% 구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른 사업을 더 많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구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13년도에도 사업에 그 내용이 있는데 매칭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4쪽, 45쪽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출산율이 늘어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구가 1위입니다.

민국

대한민국윤수찬위원

1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1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1위예요.

윤수찬위원

2012년도 출산인원은 몇 명이에요? 1위라는 것만 말고 몇 명이라는 것도 알아야지요. 1위라는 것은 숫자로는 1위인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 것은 연말이 안 됐고요. 작년 것 보니까 4,633명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각 구 사례도 있나요? 지표 있나요? 제일 꼴찌가 어디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강남입니다.

윤수찬위원

2등은 어디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강동구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인구가 많지 않은데 젊은 층이 많다는 거죠. 보육지원과 정책이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영유아 수당도 그에 비례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으로

앞으로윤수찬위원

향후에 정책은 계속 반영을 할 것인가 질의를 할게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0세 양육 수당은 저희가 최초로 편성한 사업이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타 지자체가 이것을 했다가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사례가 여러 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 구로구도 영유아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다른 자치구는 이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구만 특별하게 영세아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타이틀로는 저희가 처음이지만 다른 구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늘어나면 좋은 일 같아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물어본 것이고 예산이 줄 수 있나······

도숙

정도숙출산장려팀장

내년에는 영유아 양육수당이 70%로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박종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부족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1개소입니다.

박종현위원

41개소인데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리고 신도림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인데 2012년 2월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6월인데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잡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사업기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건물이 신도림 생활체육관이 제가 볼 때는 준공이 이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로5동에 18-2필지에서 5동 50-8로 바뀌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구로동 배드민턴장 1층에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지하철 박스가 있어서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삼각공원 부지로 변경했고 또 시에다 신청을 해서 예산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일정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인데 아직 발주도 안 들어갔는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기는 그렇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럴

이럴박종현위원

때는 2013년으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일정을 기재를 했습니다.

전혀

전혀박종현위원

사업 기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 하십시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시면서 근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CCTV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입니까? 원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걸어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동의를 얻은 원은 CCTV를 설치했군요.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장점은 아동학대 신고가 날 경우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런 점은 장점일 수 있는데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CCTV를 아무리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CCTV상에 나타나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를 보육하려고 하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인권침해라든가 자기가 보육하는 학습권의 침해 때문에 CCTV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통허성근위원

원의 실태 점검을 늘 하시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이 353개인데 직원은 8명이에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하는데 매일 나가서 본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점검은 합니다.

전에

사전에허성근위원

원에다 알려줍니까? 그냥 수시로 나갑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은 기간을 예고를 해 주고요. 수시점검은 민원제보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사항이니까 얘기 안 하고 나갑니다.

허성근위원

민원제기를 했을 때만 수시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영유아 간식비에서 일인당 3,000원, 1세~2세 1만원 했는데 이것은 몇 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간식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입니다. 이것이 한달 금액이에요. 지원을 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형태죠.

구가

구가허성근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민간가정에만 지원해 주고 국·공립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어린이집 실태점검해서 적출이 됐을 때 위반 처벌의 강도는 어떤 강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부당 수령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라든가 아니면 운영정지라든가 아니면 자격 취소라든가 처분 강중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허성근위원

강한 강도가 어떤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자격취소도 있고요. 운영 정지······

허성근위원

자격취소는 한도가 있습니까? 영원히 취소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자격취소는 영원히 취소입니다. 자격정지는 1개월, 3개월, 6개월이지만 자격취소는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가로

추가로윤수찬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보육지원과 직원이 몇 분이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총 20명 정원에 18명입니다.

윤수찬위원

팀장 세 분하고 과장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353개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도점검 나갈 때 350개를 지도점검한다면 어마어마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통체계는 어떻게 하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과 직원만으로는 힘들어서 생활복지국에 직원을 차출을 받아가지고 보름이면 보름 한달 동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점검하실 때 차량 같은 경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차량이 있어요. 노인청소년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과장님이 총무과에 올려서 보육지원과에 지원을 받게 하세요. 속기에 넣으세요. 윤수찬 위원이 관용차량 얘기했다고. 350개나 되는데 제일 필요한, 청장님 정책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했는데 과에 관용 차량을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012년도 사업에 보니까 실적이 자격취소 2개 나오고 뭐 운영 이런 부분에 사고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가고 그래야지 아이도 제일 많이 낳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업무차량이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총무과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동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백경태 팀장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보면 농아인 시각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 6월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준희위원

보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농아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토록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마련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로구지회는 회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구로구지부가 구로 수도사업소에 입주해 있는데요. 회원수는 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을 월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구의 예산 여건상 최대한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쪽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눈에 장애가 있어서 모이기도 어려우신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고 연거푸 얘기하시던데 시각장애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안마나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나오셔서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밑에 곰두리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곰두리 급식소 운영 사업은 급식소의 대표자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식

김준식김준희위원

회장님이 후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애를 많이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만 두 달 됐습니다.

김준희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준희위원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도 장애인쪽 인권보장 조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 현재 조례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지적한 바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 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내용,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면접 볼 때 의사표현이 정확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용모단정해야 된다는 등 우리는 크게 인식 못하는데 그 분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콤플렉스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에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는 궁극적으로는 구로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나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 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이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노숙인 디딤돌 축구단 운영이 있는데 현재도 2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줄지 않으시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6명은 당초에 시작했던 인원과 신발생으로 발생하는 노숙인들이 4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대로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사진 찍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나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노숙상태라든지 현재 있는 현안을 사진으로 게첨을 하고 면담내용이나 계도내용도 관리를 해서 노숙인 디딤돌 축구단에 가입을 시켜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26명 이외에도 4명이 더 계시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그 분들은 디딤돌 축구단이 실상은 활동을 하면서 노숙 부분에서 많이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분들도 디딤돌 축구단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난번에 일자리 지원 사업 차원에서 취직도 하신 분도 계신데 그 분들도 계속 축구단에 나오고 계시나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66쪽에 구로행복플러스 가게 2호점 확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복플러스 가게 1호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소는 하지 않았고요. 추진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 예정일은 11월······

치가

위치가박종현위원

어디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전에 가리봉1동 주민센터 있던 곳에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입주한 건물의 일부를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회장으로 활용하고 판매전시장에 또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를 해서 동일한 장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준희위원

2호점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2호점은 현재 위치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모든 행복 플러스 가게에 생산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철역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물색하여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 부분은 장소를 구입하면 장소에 따라서 예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이나 이런 것을 구하게 되면 비용이 좀······

김준희위원

불투명해서 안 정해진 것이지요? 비예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쭈어 볼게요. 67페이지 보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지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구로구에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된 건물이 있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로디지털 단지 내에 소재한 제이앤케이 건물입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건물로는 최초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디지털단지 내에 기업이 운영하는 건물로서는 서울시 최초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앞으로 지정을 확대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신축건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증축전에 건축과와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장애 없는 건물이 지정되도록 발굴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준희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시민감시단 이런 분들이 설계 과정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인증제 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구로구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장애인분들 또는 노약자들이 편히 출입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오신 지 두 달 됐는데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이나 이런 혜택은 없고요. 건물 자체에 인증서 명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요.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한 기업의 대표들이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모임 28가구 있고요. 62쪽에 저소득 구민 주거안정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22가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봉사자들은 똑같은 봉사자들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단체에서 도배·장판을 봉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저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원봉사단체에다 수리를 하면 과에서 수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저소득 장애인의 도배·장판이라든지 주방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기 배선 부분에 수리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지 비용을 산출을 하고······

용은

비용은류정숙위원

과에서 내고 수리는 봉사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집수리를 누가 하냐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집수리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봉사단체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하고 다릅니다.

인은

장애인은류정숙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들 하는 집수리는 이것도 업체에서 합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도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구로구 의정회에서도 집수리를 거의 매달 하고 있잖아요. 한 번 해보면 힘들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가, 22가구 이렇게 많은 가구들을 하는가 싶어서, 합치면 한 쉰 가구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업체에서 한다는 거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보수 요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 1호점 11월에 개점을 한다고 했는데요. 가리봉 주민센터에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전에 있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일부를 단체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일부 30㎡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는

거기는류정숙위원

인테리어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사업비에 1,700만원 정도하고 가구 구입하고 2,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벽이 좀 누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활용하는 것이 좋죠. 거기가 죽어보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쪽에 차상위 계층 노인건강 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9월 기준에 447세대밖에 보조가 안 됐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들이 월 1만 1,000원 건강보험료 미만을 내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804세대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인데 아, 월이니까 그러면 앞에다 "월"이라고 써줘야지 그러면 많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기업체에서 고용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 부분에서는······

동부

노동부박종현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면 6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멀쩡한 사람도 주소지가 구로구에 있는 사람을 일자리지원과에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죠. 이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것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고용이 되면 일자리지원과에서 고용관계로 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 알선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일자리지원과에 지원해준다, 장애인은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활용해서 해준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라도

뭐라도박종현위원

줘야지 장애인들 고용하는데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취업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창구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해서요. 그것을 일원화 하도록 하고 일자리지원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자리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늘어났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해마다 점점 줄어드나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경제가 좋아지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은 2012년도 잘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박동수과장님!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중에서 내년부터 한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 제공을 해가지고 탈빈곤, 자활자립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과에서도 아마 훌륭한 계획을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내용이 청소, 정부 양곡배송 사업, 이런 것인데 정부 양곡배송사업을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차가 와서 갖다 놨다 이 분들이 배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주소지로 배송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이 2012년도에는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자활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허성근위원

자활근로자들이 아니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센터 내에 자활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에서

센터에서허성근위원

자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자활, 자립을 촉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정부 양곡사업을 어떻게 배송하느냐 이거예요? 직접 차량으로 합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양곡 지원 차량이 오면 같이 나누어 주고······

전은

운전은허성근위원

누가 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운전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합니다.

허성근위원

이 분들은 인력으로 배송을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 본위원이 보기에 간병 등이 있는데 간병은 어떻게 합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가사나 간병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간병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병은 중요한 것인데 이를테면 위로, 격려, 용기도 부여해 주면서 서로 희망을 주면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간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말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클라이언트가 정말 이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은 제가 볼 때는 계획 없이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분들이 본위원이 얘기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가서 간병을 합니다. 간병을 어떤 분에게 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간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복지간병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환자를 무료로 병원에 가서 간병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 보면 청소, 정부 양곡배송사업, 간병 했는데 말 그대로 간병을 하려면 어떤 대상자한테 이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본인도 정말 남한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분들이 다시 노약자나 몸이 아픈 분한테 간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고도의 어떤 교육도 받고 내가 우선적으로 마음과 몸이 편해야 이 분들한테 용기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도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간병사 교육 훈련을 받도록 제공을 하고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간병사업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간병사업에 투입을 할 때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죠. 간병같은 것은 한 번쯤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인데 이 분들이 간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분들의 간병을 받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받아 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양교육을 더 하고 인성교육이라든가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들이 탈빈곤하는데 1일 3만원인데 최소 시간당 3,750원 정도 꼴 되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교통비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허성근위원

3,800원을 받아가지고 탈빈곤 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지, 향후 할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간당

시간당허성근위원

이것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 적용을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200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를 선정을 할 때 근로능력 유무를 먼저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이래서 근로의욕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판정을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 분들이 국민기초 수급 보장형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7번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이런 계획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어 가지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계획을 짠 것은,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한 간병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여러

여러윤수찬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료에 차이가 좀 있어요. 9월 기준하고 10월 기준인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이틀 차이인데 차이가 있네요. 아까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늘었어요. 기초수급자 가구수가 201가구가 늘었어요. 9월 30일자하고 10월 1일자 기준하면, 그러면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에는 기초수급자 가구가 10월 1일자는 3,731명인데 3,832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나요? 아까 줄었다고 하는데 늘었거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0인데 3,900으로 오타가 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이유가 68쪽에 보면 여기서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기초수급생활보장 사업에 보면 여기서도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차이가 있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3,732세대가 맞는 수치입니다. 「공직선거법」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런데 아까는 보고를 잘못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정하고 해야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숙지 하셨죠? 과장님!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윤수찬위원

허성근 위원님이 하신 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위탁 자활 사업 중에서 이제는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지원이 있을까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하도록 조건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자활근로사업단에 가서 근로를 해야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들이 수급을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은 삭제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여기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의 취지가 좋은 취지거든요. 자활능력이라든가 스스로 빈곤을 탈출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제도를 마련했어요. 과연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 하고 돈 받으려고 과연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60세 이하 청소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계속 청소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이 하는데요. 청소를 못 하게 하고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스스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이 사업이 작은 돈도 아니고 국·시비를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취업난이 어렵고 스스로 자립해서 생계유지를 하라고 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단체에 떠맡기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참여도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잘못 됐다, 우리구는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에 따라가지만 과연 200명을 "일 하시오" 하고 사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한테 가면 허위로 올리는 것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보완장치가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발령을 내면 그때부터는 잘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내가 받는 금액에서 이 급여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수급 안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합니다.

기가

여기가윤수찬위원

더 적게 주거든요. 일 안 하고 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해 봅시다.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생계유지를 해야 맞는 것인데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회문제예요. 아주 큰 사회문제인데 정책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잘 연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숙 노인정책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식 노인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선 청소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구비가 1,700만원 들어가고요. 기금에서 1,800만원 총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행사한 것 결과물 나왔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결과분석은 저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결과분석한 것 하나 주시고요. 어르신들 참여인원은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식당 밥그릇 수 나간 것으로 해서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도시락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도시락을 2,600개 맞추었어요? 동별 참여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도시락 나간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락은 2,400개 주문을 했다가 추가로 100개를 더해서 2,500개로 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식사를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동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새로 오시면서 행사가 바뀌었는데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사업했던 것이 뭐가 잘못 돼 가지고 방식을 바꾸는 것인지 방식을 바꾼 데 대해서 과에서 내용이 있어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문제점이 뭐였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각 동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하다 보니까 음식종류 반찬이라든가 통일성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동에서 도시락을 줌으로써 그 옆 동에 가서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도시락을 두 개를 타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운영한 것이 한 해였잖아요. 작년 한 해에 일어난 것인데 몇 개 동에서만 문제가 일어났지 다른 동에서는 다 괜찮았다는 반응이었고 내무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괜찮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민원이 없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같이 순회를 했는데요. 딱 한 개 동에서 한 할머니가 배식과정에서 국을 먼저 주고 도시락이 늦게 오니까 한 분 항의하는 것을 접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과장님 이 일을 맡아서 했던 단체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작년 방법하고 올해 방법하고 어떤 것이 더 좋았던 것인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팀장님한테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져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통일성이 떨어지면 도시락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마다 메뉴가 틀린 부분은 그 매뉴얼을 각 동별로 주면서 "이러이러한 메뉴에서 공통적으로 하세요" 라고 해 봤으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락 부분에서 반응들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조사를 해 보시고 내년에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인행사가 노인청소년과 행사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은 단체 행사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 업무가 아니고요. 구로구청의 행사입니다.

구청

구로구청류정숙위원

행사를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니까 노인청소년과 업무잖아요. 그런데 왜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유지분들한테 초청장을 왜 보내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왜 또 감사하다는 인사말은 왜 보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분명히 류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요. 부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를

행사를류정숙위원

줄 때는 분명하게 공사를 구분해 가지고 위탁은 위탁이다, 행사다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인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알기에는 그 단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날아오느냐고, 안 그래요? 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직능단체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9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개수가 81쪽에 보면 177개로 나와 있고 89쪽에 보면 178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업무보고도 178개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85개는 내년도······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내년이고 185개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177개가 틀리게 업무보고마다 계산이 되는데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78개로 받았어요. 책자 81쪽에는 177개예요. 89쪽에는 178개예요.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77개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월에 업무보고 한 것이 틀린 거예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때는 178개인데 현재 177개로 올해는 177개로 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늘려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늘어날 예상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난방비 지원하는 것 기준은 어떻게 세워놓습니까? 그냥 사용해서 나오는 영수증 받고 지불하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차등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수증 가져오면 일괄지원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시스템을 영수증 사용량만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용하시는 것만큼 드린다고 하니까 구로1동만 해도 90만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노인청소년과장님하고 실랑이를 일으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도 없이 드린다 하니까 퇴근하실 때도 그냥 틀어놓고 가시고 해 가지고 90만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작년 업무보고도 했거든요. 혹시 기준이 세워졌나 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영수증 오는대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껴쓰시라는 얘기를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세요. 우리가 어쩔 때는 들어가면 더워요. 후끈후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아껴달라고 말씀 좀 드리세요. 그리고 98쪽에 추억의 영화 상영 명화극장 좋은 것이고 호응도 좋아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마다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보면 회장님들 몇 분만 오시고 다른 어르신들은 없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 너무 아까운데, 저도 발 벗고 나서기로 하고 알려드렸는데 이것 좀 계속 해주시고 외국영화로 지난번에 해서 의아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좀 불편함을 느끼시죠.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99쪽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구로1동 경로당이에요. 구로1동 경로당이면 주공아파트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슨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하신 거예요?

정숙

최정숙노인정책팀장

저희들이 온수동 노인복지관은 확정을 했고요. 갑지역은 된 것이고요. 을지역을 해보려고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확정을 했고요. 갑지역을 해 보려고 추천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구로5동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확정을 못 했는데 일단은 예정으로 구로1동 경로당이 위치가 좀 괜찮고 어르신들도 많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요. 3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장소를, 을지역을 더 물색을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구로1동에 해주신다면 좋아요. 좋은데 공사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로1동 경로당을 구로노인복지관으로 해서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로1동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교통도 그렇고 누가 구로을쪽에 분들이 이동해서 구로1동으로 오셔 가지고 또 사용하실 분들도 별로 없지만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텃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로을을 아우르는 그런 경로대학으로는 위치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운영도 지금 4월에서 3개월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시범으로 하고 반응이나 효과 등을 봐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구로1동에는 교회 두 곳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3개월씩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참빛교회, 신도교회에서 경로대학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 실정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해서 다문화 경로당은 결정이 된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침

방침류정숙위원

끝났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면서 구로2동 119안전센터 뒤쪽으로 거기가 어르신들은 밀집되어 있고 옛날 가옥들이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다세대 몇 가구 있고 이런데 경로당이 굉장히 부족해요. 화원복지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곳을 5대 때부터 경로당 하나 해주십사 하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경로당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이고 구의원 입장에서는 꾸중 들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다문화 어르신들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로2동 119안전센터 뒤쪽으로 해서 직원들도 신경 써 가지고 구립경로당 하나 내년 사업으로 시설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04쪽에 저소득의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1차적으로 하게 되면 아동밀집지역에다 시범적으로 4개하고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직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구로2동 통합청사 예정인데요. 구로구 지회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하려고 청장님한테까지 재가를 얻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하고 민간인력 이것도 저희가 우선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사업인력에서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 노인청소년과 직원분들로 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일자리창출도 되네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민간인력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청 직원 중에서 세 분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발령을 받아야죠.

간은

민간은류정숙위원

새로 신규로, 변동 사항이 있거나 확정이 되면 내무위원님들한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노인잔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역의 노인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락이 많이 부족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봉2동 그쪽은 난리였다고 그래요. 개봉2동쪽에는 한참 후에 왔었다고 하는 노인분들이 있었고 도시락을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었데요. 하다 못해 신문지라든가 돗자리 같은 것을 깔아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말이 있었고요. 거기서 노인네들 앉아서 먹으니까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과일 같은 것, 바나나를 어느 분은 두 개를 주고 어느 분은 안 준 데도 있고 물도 굉장히 적었다고 그러고요. 잔치에 음료수하고 소주도 한 잔 두 잔 드셨으면 하는 노인잔치인데 서운했다고, 그리고 어느 분은 밥이 냄새가 안 난다는 분도 있고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전체 부녀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버겁다, 지역의 부녀회원들이 내 식구들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동장님들도 그런 여론이 있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술 같은 것은 노인분들 드리세요. 한두 잔 정도 그러면 서운하지 않았겠다고, 안 되나요? 그래도 노인분들이 서운하다 하니까 동으로 주시면 부탁 좀 드리고요. 저한테 노인분들이 떼를 쓰고범위 내에서 뭐 하냐고 하니까요. 이상이고요. 내년에 참고 좀 하시라고요. 제가 질의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노인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신설됐죠? 4월 11일부터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활동 사항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세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도 완전한 홍보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사용하는 인원도 늘어났고요. 저희들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도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경찰서에서 문제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배치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상담하고 있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근무인원은 총 5명인데요. 상담인력은 2명입니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3명은 어떤 분이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팀장 하나하고요. 행정요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구청 직원들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구청 직원들은 없습니다.

자료

자료김복희위원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요. 6개월간 실행이 잘 되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네트워크 형성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1월 6일날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위촉식이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위촉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배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트워크 통합 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과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위원회는 실무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라고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관내 50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체 위촉 대상으로 저희들이 11월 6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촉장 수여식을 11월 6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위촉장을김복희위원

주시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위촉장을 주면서 운영에 관련 것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현재 우리구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데 위탁하는 한국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구와 함께 통합 구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 6일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통합체계가 완비가 됩니다.

아직

아직김복희위원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위촉장을 주면서 실행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복희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9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 있죠? 동별로 몇 명이죠? 한달에 몇 회 지급이죠? 매일 지급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달에 22, 23회 되겠네요? 한달에 이십며칠 되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 평균 학기중에 1,250명 되고요. 방학 중에는 2,250명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동별로 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식당이 동별로 한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가서 식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늘어난 것 있습니까? 그 이후로 새롭게 식당을 발굴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날짜 지적한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71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포함해서 151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패밀리마트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신규로 요즘에 동네마다 마트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 보면 먹을 수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편성하면 김밥이라든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품목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애들이 가서 먹기에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늘어났다니까 다행인데 늘어난 데이터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보니까 어린이 안심귀가 어르신 순찰대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구청장님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65세에서 68세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걸로 규정이 되고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박동웅위원

거예요? 이 인원 선발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정하는 거죠? 나이 제한은 없는 것이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주민센터라든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남녀 구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강제적인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가끔 초등학교 주변을 돌다 보면 어르신 순찰대 이 분들이 중요한데 전혀 활동을 못 하실 분들이 많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다 걱정이 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작년에 성추행 사건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데이터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서 확보한 것은 없다, 경찰서라든가 확인한 것은 없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가 주안점이 아니라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겠다, 기준점을 옮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101쪽에 보니까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해 가지고 두 군데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라는 것은 갑쪽, 을쪽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대충 예상되는 지점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상

예상박동웅위원

수요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립경로당으로 적정한 위치가 되겠다, 내년에 두 군데를 추진하면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확정은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하고 구로2동 구민회관 뒤쪽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립경로당을 하는데 꼭 이쪽 가까운 데 두 군데가 편중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편리성보다는요.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결과치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노인인구가 많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인구비례 너무나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든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첫째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각계각층 그것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최고 먼저 해야 되겠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박동웅위원

민원쪽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민원과 구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민원이 없는 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는 되고 그냥 조용히 있는 데는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골고루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노인인구가 얼마, 경로당 숫자 대비해 보면 어디가 포화상태다,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가까운 데 두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갑쪽에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제시를 안 해주고 단순이 민원이 많다, 아니면 구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이 없더라도 수요가 분명히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105쪽에 보니까 국제장난감 대회 도서관을 2014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도까지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개최할 때 예산을 뽑아본 것이 있나요? 작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외국을 갖다 왔고 올해 진행, 내년에 진행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해서 진행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업무추진비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 10월에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 장난감대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참가하는 것으로 견학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로 6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2014년도 금액은 아직······

최를

개최를박동웅위원

하다 보면 서울투어도 있고 워크숍도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충 비용을 어느 정도 개최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어떻게 되겠다 뽑아놓은 것은 없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브라질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대충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는 것이 각국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최를

개최를박동웅위원

할 때는 그런 것을 따지고 개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돈이 안 드는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숙식을 자부담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워주거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회비를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총 운영비는 나오지만 구비 투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충 어느 정도 뽑아 놓은 것은 없고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한 350명 정도 외국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가장 저렴하게 자야 되기 때문에 성공회대 기숙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기숙사를 쓸 수 있고 식당을 쓸 수 있고 그 분들도 저렴하게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은 홍보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제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것이 대상이 25개 구에서 300명 정도 외국인이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장난감 개발업체들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복지활동 아니면 아동복지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인지 대상이 어디죠?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오는 사람들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장난감 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뭐죠?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주제를 발표하고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런 장난감이 좋더라,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다음 각국 사례들을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하면 아직 장난감쪽이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회사들을 귀를 잔뜩 열고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나라가 지회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있습니까? 숙명여대에서 그러면 대학교 자체에서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협회하고 우리하고 공동개최네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협회에서는 우리쪽에 해 주는 것이 뭐예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행정적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하는 것은 협회쪽에서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게 된 것은 김성수 주교님의 부인이죠. 영국 분인데 이 분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장난감에 대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29년 정도 됐는데 발상지가 바로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추진할 때는 잘 추진하셔가지고 뭔가 남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의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소재가 어디 있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수도사업소 4층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국비 40% 시비 40%, 구비 100%?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4,000만원, 4,000만원, 1억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100%가 넘어서 우리구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오타 났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임대죠? 임대료가 얼마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연간 4,000만원입니다.

이면

한달이면박종현위원

얼마예요? 월 33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는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담사가 2명으로 잡혀 있는데 한 사람 정도를 더 늘려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위기에 청소년들을 구한다고 해서 상담하고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센터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특혜성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준 거죠.

탁에

위탁에박종현위원

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짓기 전까지 우선 이쪽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2년간 임대료만 4,000, 4000이면 8,000만원을 국비, 시비를 다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혜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성이

특혜성이박종현위원

있다는 거죠. 위탁 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 더 얘기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좀 있으면 청소년의 문화의 집 건립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됐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개관 및 운영하는데 최소한 7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인건비가 2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인원수가 게재되지 않아 가지고 소장 인건비부터 다 관리체계에 인건비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은 9명이 소요가 되는데요.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하려면 「노인복지법」이나 운영하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임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면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이

완공이박종현위원

언제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완공은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개관은 내년 3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25만원하고 50만원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회원수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받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사용한 고지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잔뜩 부풀려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여기에는 차등으로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90만원 나왔다고 하면 90만원 다 지급해 줄 수 없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70만원인가 쓴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세 배가 나와서······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부풀려서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박종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차등지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아직 진행 안 했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하고

운영하고박종현위원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정말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제공을 해 주셔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41명을 노인대상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제 하고 있는 참여인원입니다. 있습니다.

측이

예측이허성근위원

아니고 참여인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를 받는데 급여세액은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냥 20만원 다 나갑니다.

으로

일당으로허성근위원

해서, 그런데 월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세액같은 것은 정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없고 20만원 정액제로 나갑니다. 일단 만근할 시에 2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20만원이 나가는데 20만원에 대해서 세액······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세액 공제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여기에 보면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적성이라든가 면접을 보겠네요? 이러한 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적성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 뜻입니다.

허성근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만족도는 괜찮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만족하는 편이고요. 금년도 정부에서 보니까 일자리사업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4.8%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보다는 1,641명이 금년에 참여를 했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선발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마무리에 만족도 같은 것, 이를테면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각 동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음에 책자를 할 때 옆에다 멘트를 써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만족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참고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결식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적용하는데 몇 세까지 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5세까지 합니다.

자에

책자에허성근위원

그것이 안 나와서, 1식에 4,000원 정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전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카드를 줘 가지고 본인이 식당 가서 먹고 카드를 주면 결제가 됩니다.

허성근위원

아동들에게 소외감이라든가 타 동료 학생들에게 모르게 느끼지 않게끔 카드를 준다는 얘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름에

여름에허성근위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급식 업체에서 영양사라든가 매뉴얼을 해 가지고 식단을 짜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식당에서 먹는 것입니다.

시비

시비허성근위원

, 구비 50%네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허성일 과장님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오래 답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잘못 답변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노인복지시설이 279개네요. 거기에서 케어센터는 8개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재가복지센터는 자꾸 느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계속 늘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

계속 느는 추세네요? 지역아동센터도 늘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9개에서 1군데 늘어가지고 20군데입니다.

윤수찬위원

더 늘어서 지원한 센터도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월 45만원 정도······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 하고 구청에 문의 오거나 이런 것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윤수찬위원

어르신들이 10% 차지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노인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이라고 칭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어르신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네요.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명칭 통일을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르신으로 자료는 쓰되 공식적인 명칭이나 공문이나 법이 개정이 되면 어르신으로 통일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명칭은 아직 법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 복지관으로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명칭 통일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업무보고에는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통일이 안 되고 어르신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요. 위탁방식을 설명해 줄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끝나서요. 위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수찬위원

재미 있네요. 재미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국비가 7%, 시비가 22%, 구비 71% 예요? 그러면 구가 운영하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구가

구가윤수찬위원

운영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이죠.

윤수찬위원

민간위탁보다는 법인체 위탁을 주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 잘못 된 것 같아요. 94쪽에 보니까 구로청소년센터 상담 운영에 보니까 국·시비 표시를 자료대로 하면······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금액으로는 22%, 22%, 56%인데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33%, 33%, 34%였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을 제대로 해야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비율로 따지면 22%, 22%, 56%가 맞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해

칭찬해윤수찬위원

주고 지적을 할게요. 장난감대회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한 거요. 사례를 얘기할게요. 성공회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대학교가 중국인들이 1,000여 명 와 가지고 여관을 잡아가지고 국민대학교 방학동안 기숙사 생활을 2달 동안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학교하고 지역하고 행정부하고 국제관 교류가 잘된 사례 같아요. 성공회 대학교를 잘 이용하면 아마 성공적으로 개최가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례이고 좋은 사업같은데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허성근 위원님이 했던 것, 구로구에 어르신들이 구로구 43만의 10%에 해당되는 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3명 일자리가 줄었어요. 1,641명이라고 2013년도는 했는데 2012년도 1,654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구로구 인구의 10% 차지하는데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였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이 1,654명이었고요. 실제 참여인원이 1,641명이라는 뜻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 안 하셨는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참여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641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1,654명이었고요.

다시

다시윤수찬위원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봐도 줄은 거예요. 팀장님 할 얘기있어요?

정숙

최정숙노인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654명이 예정되어서 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못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9월말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1,654명으로 확정내시는 내려왔고 중간에 포기자가 있다든가 시장형 일자리가 못 찼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시비가 국비가 상당히 적고 시비도 35%, 구비도 35%예요. 그러면 구의 어르신들을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을 하시다 보면 포기자도 생깁니다. 당초 추세를 보니까 단순한 일거리를 원하세요. 복잡하고 재능 쪽에 있는 업무는 모집을 해도 회피하는 쪽이 많습니다. 중도포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

지원윤수찬위원

비율은 얼마나 들어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2월 1일자 이 부서에 발령받아 가지고 지원할 때 데이터는 보지 못 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윤수찬위원

참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최정숙노인정책팀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한 2,000명 이상 정도가 와 가지고 많이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어르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나요?

정숙

최정숙노인정책팀장

점수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자 중에서도 재산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수 확산 해가지고 상위순으로 선발을 하고 또 신체가 어느 정도는 일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계속 어르신들 일자리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과에 민원 안 들어오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정숙

최정숙노인정책팀장

주로 민원은 생활 수준이 초과가 돼서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늘고 사업은 마냥 늘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과에 맞추어서 행정을 이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동웅 위원도 을쪽에만 경로당 두 개 하느냐, 실질적으로 갑쪽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구 분포도를 잘 보고,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경로당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인구 추이를 봤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1.75% 정도 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느는데 문화시설이 사실 안 돼요. 경로당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동량이 적어지고 가까운 동에서만 놀려고 하고 문화를 접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비축해 가지고 어르신들 문화시설 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노인대학 같은 것,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면 좋은데 민원이 자꾸 온다고 경로당만 자꾸 부추기니까 예산만 계속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정책 하나를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각 동에 어르신들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계속 동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원만 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어르신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 특수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그런 것 하나 시범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건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오타 나고 하면 미리 고쳐서 붙여서 해주세요. 자꾸만 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오타 난 것을 알면 이것을 인쇄해서 붙여주든가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오타 난 것을 그냥 갖고 오시면 안 돼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오타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미리 보시고 해서 고쳐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최소한 예의지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오타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배부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시정하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짧게 좀 해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영화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유영직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기중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세훈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임보상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1쪽에 보니까 무상급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학년까지 내년에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서울시에 요청이 처음에 추진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 부담한다든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협의된 것은 없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이미 2011년도부터 체계가 잡혀가지고요. 교육청, 서울시, 구로구가 5대3대2로 분담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틀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리딩스툴 선정 집중교육이 있는데 5억씩 쓴단 말이에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죠? 그러면 신도림고등학교가 왜 특별지원으로 들어간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공문을 받았는데 신도림고를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면 보나마나 선정되기 때문에 신도림고는 그냥 두고 대신에 특별지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리딩스쿨, 구로고, 신도림고 3개 학교 아니에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든가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는데, 리딩스쿨이라는 것은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인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본위원이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작년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면 리딩스쿨이 아니라 학교에 비용만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세부내용은 다르고요.

바뀐

바뀐박동웅위원

내용들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리딩스쿨을 학교 2억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는 것이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금액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반화된 비용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리고 중요한 몇 가지만 그쪽으로 아예 돈이 집중되게끔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몇백만원씩 나누다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평준화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리딩스쿨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학력이냐 아니면 질이냐 이런 포커스를 잘 맞추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한 20~30가지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학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초에 취지하고도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프로그램하고 내용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혁신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학급당 25명 이하로 감축하고 전체 3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35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구로지역에 4개 주요정책하고 10개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업보조 교사, 기관제 교사 인건비를 대고 저희 구에서는 리모델링비를 대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우리가 평균 몇 명인데 25명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통계에 3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2.7명이면 7.5명 정도를 줄이는 것인데 7.5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학교가 늘어나든가 인구가 줄든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몇 년도까지 25명을 줄이겠다 계산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자료에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16년도이면 4년 내에 그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청이 아니라 구로구는 인구가 증가 추세예요. 천왕동 쪽에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학교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는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증가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학급수가 오히려 초등학교가 늘어난 학교도 있고 줄어든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지 25명, 7.2명은 굉장히 큰 인원이에요. 그런 것도 미리 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진행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문대학교 입학사정관 초청 특별 입시설명회 신규로 하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의 경우에 인문계에서 3명 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연·고대 나온 숫자가 있어요? 전체 몇 명이에요? 한 100명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은 중위권 대학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부형들이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십몇명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쪽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맞추어 가지고 거의 70~80%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우리애는 학력수준이 그것이 아닌데 서울대, 연·고대 들어서 뭐하냐고요. 그러면 방향을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까지 한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들은 특수한 사정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중에는 일반 특수한 사정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중위권, 예를 들어가지고 한양대, 성대 이런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타겟을 삼으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학부형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조금 방향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는 11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문대······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명문대라는 것이 가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 이말이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38쪽에 보니까 구로월드카페 톡톡 운영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운영했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 17기까지 나가 있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한 기당 200명 이상이 되는 것인데 강사가 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원어민 강사가 2명이고요. 나머지는 해외에서 살다가 왔던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강학생이 230명 정도 보면 강사가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한 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5명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인당 학생수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억 1,200만원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다문화 가정에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 영어권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나오시고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 것도 빠를 것이고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도 좋고 그 분들도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성근 위원!

영화

손영화허성근위원

과장님! 허성근 위원입니다. 서울대 구로구 시민아카데미 운영 보시면 사실 이제는 평생학습 해 가지고 누구나 남녀노소가 생명이 연장이 돼 가지고 평생학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개인의 자기계발을 고취시키고 리더십을 고취시켜서 지역에 나와서 지역발전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수강료가 15만원이네요. 15만원이면 1기에 수강료가 60명이면 900만원쯤 되겠네요. 한 기수마다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구가 전부 비용을······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일단 비용은 저희들이 100% 대고요.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질의하는 것은 각 기수별로 수료를 하고 나서 교육생하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 교육의 의미라든가 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자기성찰과 자아발전을 했다, 이러한 마무리 피드백 같은 모임은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기수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별로

기수별로허성근위원

하는 것은 우애를 나누고 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수강생 전원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모여서 "이 교육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것을 한 번 해보시오. 기수별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원 구성을 해 가지고 수첩도 제작해서 모임 같은 것을 하겠지만 그것은 친목 도모지만 우리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구가 바라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고취와 자기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구로구에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다 한 다음에 전원 수강생들이 구청장과 같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교육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해서 여기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면 이 분들을 구로구가 예를 들어서 자원협력단이라든가 기타 등등 발로 뛰는 이러한 봉사 단체에 가입 같은 것도 동마다 권유해서 이 교육을 받으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목은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2개월 반 정도 되는 것이죠? 2개월 반이면 원구성을 많이 맺었겠지요. 그리고 고령자 감면대상 증가인데 이것은 뭡니까? 고령자는 감면해 줍니까? 얼마를 감면해 줍니까? 고령자는 몇 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65세입니다. 구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등록장애인들 50%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여기에 이 분들이 수강하는 사람 중에서 몇 %에 해당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한 5명 정도입니다.

허성근위원

극소수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 피드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많으십니다. 허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제3인생 프로그램 운영하고 서울대 구로구 시민지도자 운영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친목도모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것이 자체 강사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능 나눔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되는 교육 완료 수료자들 중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고요. 135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강사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문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냐고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많은 수가 필요하니까 그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많은류정숙위원

수가 아니라 60명을 받았어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산만 해서 친목 조직처럼 배출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3개 과정을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연세대학교도 배출했죠. 그때 분들은 흐지부지 다 없어졌잖아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서울대에서 내년에 이 분들 전체를 모아서 다시 심화과정을 만듭니다. 지금 1단계를 교육을 시켰고요. 이 분들이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을 다시 모아서 내년에 심화과정을 시켜준답니다. 이번 가을에 3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심화과정까지 끝나면 전문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기까지 배출하신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2기까지는 있고요. 3기는 지금 교육 중입니다.

류정숙위원

2기까지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도서관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하다 말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예산을 할 때는 따져가지고 올려주었으면 좋겠고요. 140쪽에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용역비라고 하면 구청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못해서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기본계획 이런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동안에 해 왔던 업무들인데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5,000만원까지 소요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심도 깊게 생각 좀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중심도서관 지정 운영인데 구청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장소는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 5층에 자료실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가

크기가류정숙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지역중심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했는데 8,000만원이 서가 등 시설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운영비 지원도 앞으로 할 예정인데 자료에 없는 것은 최근에 도서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고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에 5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인건비에다 기본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류정숙위원

예정하시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추진 이것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아요? 책이라서 교육지원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계약직 한 명이 있고 기능직이 한 명 있는데 계약직은 1년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입니다. 2년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운전원입니다. 지혜의 등대 차량 운전원입니다.

구에

구로구에윤수찬위원

보니까 평생교육관이 하나가 있는데 구로여성인력개발원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관은 구로구에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윤수찬위원

? 여기는 있는데······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에 연희미용학교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공도서관에 현황 보니까 학교 개방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 자율적으로 주민한테 개방해 주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례윤수찬위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공시설을 해주었잖아요. 개방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 6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구일고등학교도 있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지구촌 학교해서 6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운영체계는 잘 이루어지나요?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할 때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개방 가능하냐고요? 팀장님 잘 되나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개방 시간이 있어요.

아까

아까윤수찬위원

박동웅 위원이 얘기했는데 131페이지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중복성 있는 사업이거든요. 뭐냐하면 학교 우수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명문대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수시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예산이 중복된 된 것 같아요. 대학입시하고 고입입시, 여기는 수시하고 정시 설명회를 하고 여기는 입학사정관은 특정대학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대 3명, 카이스트대 1명, 연·고대 합쳐가지고 15명이라고 하면 20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예산 여유가 많으면 각 대학마다 다니면 좋겠지만 입학사정관은 수시자인데 이것은 좀 사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하위권 대학 수요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하위권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고요. 명문대 입학사정관 초청 특별입시설명회는 강화하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학설명회를 하다 보면 강사가 서울대라든가 스카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설명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우리애하고는 관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중·하위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설명회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을 이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지는

취지는윤수찬위원

좋은데 구로구가 학군이 높아졌다는 것이 서울대하고 명문대를 갔다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방법 같아서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겠다 예산에 관계 없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개 대학만 지정해 가지고 수시지원자를 설명한다는 것은 비율이 많다, 그것은 세종과학고에서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맞는 사업 같고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3학년 부장교사라든가 이 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서울대라든가 스카이 학교에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대

서울대윤수찬위원

, 고대 명문대만 찾지 말고 중·상위권 대학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135페이지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에서 1년에 얼마 가져오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평생교육기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은 뭐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는데

끝났는데윤수찬위원

이것을 평생교육기관에다 주고 하는 거네요? 그 사업이 평생교육기관에서 2억 가져오죠? 작년에 2억 가져왔나요?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겠다 하니까 대학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을 없애가지고 작년도부터 서울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올해 사업은 구 사업비로 한다 이거죠. 작년까지는 평생교육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연계한다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그 돈 아니에요? 우리 구비인가요? 그러면 2012년도에 2억이라는 돈이 끝난 거예요? 그 자료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르네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예산 받아가지고 백몇 명인가 그 분들을 서울대에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연세대에서 했던 것을 서울대로 바뀌는 내용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세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각 기수별로 300명씩해서 연세교양아카데미를 운영했었고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려대로 위탁을 해 가지고 고려대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 대규모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숨은 지도자를 발굴해서 최후에도 지역사회 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서울대 시민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기관에서 받는 돈은 어디 사업에 쓰고 있어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교과부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011년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그것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평생교육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 승인되면······

자가

대상자가윤수찬위원

구로구민이었잖아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관·학 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구로구민하고 관악구민이었습니다.

로로

구로로윤수찬위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네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관·학 협력사업이 2010년도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40명 더 되는데, 그것도 한 3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세훈

소세훈윤수찬위원

팀장 언제부터 맡았죠?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용을 잘 알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죄송합니다만 관·학 협력사업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돈 준 얘기는 제대로 못 해요?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부터 교과부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팀장이 아니라고 그래요? 작년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박용순위원장

팀장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윤수찬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2억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 아카데미 교육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가지고 연락 주세요. 김복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도자 아카데미 평생교육을 300명씩 연세대하고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구비인데 그냥 그 분들 졸업하고 개인 조직으로 된 것이지 아무런 지역의 지도자로서 한 번도 되고 있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살을 찌우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에 보면 향후 계획은 참 좋습니다. 벤치마킹 및 수요분석, 강좌별 동아리 구성, 전문지식과 강사발굴까지 좋은데 지역의 주민들 중에 전문적으로 강사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로구에도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강사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해 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자질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데서 해서 몇 명이라도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도 서남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지역적인 대상은 과거 영등포구에서 분구된 서남권 7개 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 요즘에 일반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너무 유사하고 또 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교류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7개 자치구에 실무자들을 모아서 이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잘 하게 되면 공동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복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겸하는 것이 많은데 다양성 있게 여기서 종로로도 가서 취미교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없는 것이 있으니까 다양성 있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하신다는 얘기죠?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복희위원

하시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북카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도서관과 북카페가 같은 거죠? 다른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북카페는 책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복합적인 개념이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개봉2동에 북카페하신다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장소는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매입이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빠른

빠른김복희위원

시일내에 하면 좋겠고 145페이지에 보면 북페스티벌 개최는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 주민입니다. 점프구로를 할 때 구로구청 광장이라든가 책을 교환하고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책을

책을김복희위원

주고 받고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명사초청 강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튼

하여튼김복희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과장님 과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의원들한테 얘기하셔야지 팀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과장님이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최소한 과장들이 자기 업무는 다 숙지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의존하고 차라리 팀장이 보고하지 뭐하러 과장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들한테 최소한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팀장이 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뭐하러 합니까? 다음 예산 심의 때라도 정확히 하셔서 최소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우선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장 장동육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전수남 팀장입니다. 환경보존팀장 한상각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장 오흥범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허성근위원

환경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연료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주요소 등에 구민 합동점검을 실시하시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허성근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강화를 해서 월 1회 매월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는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도표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안전순찰 실시했는데 순찰방법 동별 소비자 지킴이와 봉사단을 통해서 자율 안전순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부환경 연합회도 있고 기타 소비자 지킴이, 소방서도 있는데 우리 주부환경연합회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환경단체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 하지만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환경 연합회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이 순찰하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고의 명품구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한번 과장님 봅시다. 한 예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대성주유소, 너무 노이로제까지는 걸리지 마십시오. 대성주요소 측과 봄에 협조공문을 해서 대성주유소측에 송부하라고 했죠? 기억 나시죠? 답변이 있습니까? 보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허성근위원

하십시오. 보냈습니까? 답변이 없습니까? 그러면 2차 공문을 발송해야죠. 우리구가 이러이러 했는데 귀측이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셔야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재차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무런

아무런허성근위원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구로구청의 구청장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항상 살기 좋은 구로구 만들기가 슬로건 아닙니까? 소통·배려·화합을 통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허성근위원

대성기업은 역사를 가진 국민적 기업이에요. 석탄부터 시작한 기업인데 이러한 오명을 벗어나 21세기를 도약하는 이미지를 변신해야 합니다. 말로만 소통·배려·화합하고 살기좋은 구로구, 아이낳기 좋은 구로구 슬로건만 하는데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이하 고뇌를 하면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구의 수장이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대성측과 만나서,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500m 이내에서 터지면 살상을 한 거예요. 1㎞ 이내는 거의 어마어마한 중경상을 입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등에 지고 신도림과 구로5동 태영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폭약을 등에 지고 불안불안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3만ℓ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90만ℓ죠? 지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횡렬로 지하공간으로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용량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줄여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회시를 요청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같이 대성측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것은 기업의 윤리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성은 국민적 기업이 아닙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거예요. 옛날같이 관하고 같이 어영부영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주부연합회가 월 1회 순찰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면 뭐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까지는 자율순찰을 안 했고요. 추가로 같이 점검하는 것 외에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할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점검할 때는 저희 분야 쪽에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일부 있었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항상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이죠. 우리 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과 그쪽의 대표가 만나서 신도림과 구로5동에 폭약을 업고 있다, 그들이 법적으로는 맞다 이거예요. 법은 맞아요. 하지만 기업의 윤리와 사회성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업과 부과 창출을 하고 있는데도 60~70ℓ를 더 넣어가지고 무슨 호위호식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13만ℓ에서 이렇게 욕심이 있다고 하면 20만ℓ만 해라 이거예요. 20만ℓ만 해도 이 기름은 안 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을 전부다 흡입해 가지고 대성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주유소에 나누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업의 대표가 윤리적인 마음만 가지면 당장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4만 서명을 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전부다 해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해서 대성 앞에다 시위까지 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초래하기 전에 대성이 정말 멋진 기업이라고 하면 구로를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하고 자기 기업을 육성시키려고, 멋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가서 면담을 하시면 분명히 건의가 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은 맞는데 구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불안에 대한 해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구민들이 지금도 꽹과리 치고 데모하지 않는 것은 박종현 위원님하고 나하고 아침마다 말리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대성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기다려봅시다. 대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난리를 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내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터지고 나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허성근 위원님이 웬만하면 큰 소리를 안 내는 분인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문제는 관철될 때까지 지자체 장으로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가장 구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역세권에서 어떻게 위험물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냐고요. 디큐브시티 아파트 분양은 가장 비싸게 분양해 놓고 입주할 때 되니까 몰래 주유소 리모델링한다, 보수한다 해 놓고 땅을 홀라당 파가지고 미사일을 박듯이 다 박아놓고 5만ℓ짜리 18개를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이 나왔을 때도 한 번이라도 협상을 사전에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협의조차 없고 거기다 잘 팔아먹으라고 허가까지 내줬으니 구청에서 도대체 행정을 제대로 한 것인지 지자체 장은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자체 장이 해결하려고 나서든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구청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하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고 지금 그것 다 파가지고 탱크 이전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아봤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큰 기업에서 파는데 몇 억이면 된다는데 그 몇 억 비용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간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룹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 안 해 준다, 여론조사도 없이 90만ℓ를 설치해 놓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고 주민들이 이전하기를 원하면 어느 정도는 맞추줘야 되잖아요. 주유소 문 닫으라는 것 아니에요. 13만ℓ에서 30만ℓ로 용랑 늘려서 잘 팔아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60만ℓ는 이전하라 이거예요. 왜 신도림역세권하고 턱 밑에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입장을 한 번 들어봅시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도 구민들 입장에서 용량이 과다하게 허가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소방서에서 틀림 없이 규격에 맞고 뭐해서 자기네들이 허가는 규격에 맞는 조건에 내주었다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0만ℓ를 저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구민의 여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령이 정했어요.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인허가 조건이 맞는다고 소방서에서 한 것인데 정년퇴직한 소장은 안전본부장으로 500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년퇴직하자마자 바로 입사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알고 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박종현위원

알고 있죠? 뭘 몰라요.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텐데, 비리란 말이에요. 비리를 물고 늘어지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행정감사한 지가 6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대책 세워봤어요? 그렇게 무능해요? 구청장 자체가 무능한 거 아니에요. 기업체하고 협의도 없이 세월 보내고 있는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이것은 대책 세울 때 까지 지속적으로 환경과에 관한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유소가 터지는 일이 많으냐, 안 터지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해괴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일본에 원전이 터지고 싶어서 터졌습니까? 평생 죽어도 안 터진다고 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주민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우리 신도림 역세권을 이용하는 주민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고요. 오늘 허성근 위원과 박종현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을 구청장한테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시고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11월초부터 집회신고해서 대성주유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데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전해주시고 빨리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성의를 보이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한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151쪽에 보니까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위반업소수가 폐수 3건, 대기 4건 그 다음에 VOC 4건인데 VOC가 어떤 얘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휘발성 유기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폐수 3건이라는 것은 폐수를 하천에 방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폐수 같은 경우는 기준치 초과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관내는 하수관거로 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보니까 2013년도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많이 달라요. 물론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쪽에 보니까 593건, 이쪽에는 거의 두 배가 늘어나 가지고 1,167건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1,167개소입니다. 점검한 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93개는 점검한 업체수, 그 다음에 1,167개는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관내에 있는 모든 배출업자 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유독물 있고 지정폐기물, 나머지는 알겠는데 유독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산산업 시설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은 있는데 이번에 불산 사고도 있었듯이 유독물이라는 것을 분포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로구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자치구를 소집해 가지고 일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구로구는 어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우리구는 지금 유독물이 6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알선판매업들입니다. 여기가 있지 않고, 다만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개소는 대부분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1동에 있는 황산저장탱크가 55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서는 가장 큰 저장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한군데는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같은 지역에 있는데 삼경물산이라고 대표자는 같습니다. 거기에 작은 저장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구미에서도 터졌듯이 우리구도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가 돼 가지고, 앞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해 가지고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있어요. 가구당 최대 60만원씩 해 가지고 태양열 설비를 하게끔 3Kw짜리 설치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면 공사비가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 1,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구당, 우리가 60만원 지원해 주면 전체가 6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도 부담할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총 설치비는 1,1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은 580만원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느냐, 점검을 해 보니까 큰 효율성이 없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없더라 이것은 아직 확인한 것은 없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설치업자가 설치할 때 중요한 것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각도라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에 다섯 군데가 구청을 비롯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효율성을 보면 9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는 물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얼마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5~6년 됐다고 그러면 거꾸로 5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원전 하나 줄이기도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설치했던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61쪽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부과 및 징수가 되어 있는데 부과건수가 8만 5,000건 해 가지고 82억원인가요. 부과하고 징수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체납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8억 정도 체납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까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동차 같은 것은 영치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설물 같은 것이 압류 들어가고 자동차는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쌓여가지고 고액은 압류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종현 위원님하고 허성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13만ℓ 하고 90만ℓ 하고 본위원이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과다하게 올려서 1일 나가는 양이 다른 것인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관을 해야만이 유가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량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1일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데 대주는 것인지 잘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너무나 과다하게, 물론 오래 됐기 때문에 증설한다 이 논리인 것인지 정확한 논리를 잘 모르겠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우선 판매량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고 보관일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관을 했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은 체크는 못 해봤고요.

가를

허가를박동웅위원

소방서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저장탱크를 소방서에서 해줍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타 주유소 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 쓰는 용량을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허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로 정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소방서 자체에 내규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같은데 보통 A라는 일반 주유소가 있는데 한 번 받게 되면 보름치를 저장을 하더라, 보름 단위로 기름을 받더라, 그러면 과연 그 정도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나오는 것인지 그 나름대로 대성가스에서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너무나 터무니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 측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용량을 늘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검토된 내용들이 있는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방서에서 허가 낸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시설기준에서는 아마도 상한선 보다는 하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주유소를 보면 보통 기름을 받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기간이 있을 것인데 과다한 용량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로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었지만 우리 구로구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해 줄 용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 아니면 잘못 됐더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성가스가 여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한 번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대답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했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아무 생각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닌가,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보름 단위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달만에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 차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도 받아서 나중에 어차피 집회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대응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주민들한테 설득 논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들로는 주민들한테는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미리 판단해서 대성측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소방서 측에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우리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분석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주민들한테 설득 논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잘못 되어 있으면 기업체에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허성근 위원님이나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주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협의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를 환경과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제시를 해 주고 향후에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대성가스 기업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박종현위원

위원님!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 왜 그렇게 용량을 키웠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신문에 보도됐는데 구로타임즈에서 대성주유소 소장을 인터뷰 했는데 인터뷰 내용 그대로 있어요. 싼 값에 기름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저장용량을 늘려놨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했다는 기사 인터뷰 봤죠? 그 부분을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환경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 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까 소장님이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받아보고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데이터를 오픈시켜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대성주유소건이 계속 이렇게 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는데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 건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우리도 피곤하거든요. 수시로 교류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상의하셔 가지고, 큰 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에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보고를 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58쪽에 저도 똑같은 LPG 보관소 문제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구로2동에 LPG 보관소 앞에서 화재 발생한 것 알고 있죠? 현장에 가 보셨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 한 사건같은데요. 저도 새벽에 전화를 받고 일단 가봤어요. 정말 위험해요. 2~3m 두고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허가 과정부터 분석 좀 해보셨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챙겨봤는데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사업체에 대해서 언제 영업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 챙겨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법정으로 가 가지고 사업자 측이 이겼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분이 못 봤다면 큰 일 났을 뻔 한 부분이죠. 그 동네는 다 터졌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서 저 좀 줘 보세요. 저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법에서 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해답을 주민들한테 해 주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사실 거기 기 뿐만 아니고 LPG 보관소가 9개 있는데요. 상당 부분 주택가를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험한

위험한류정숙위원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야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늘 그래서 점검도를 자주 하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CCTV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날은 방화 같더라고요. 그러면 LPG 보관소 주변에다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뭔가 구청에서 방안을 세워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순간적으로 방화를 일으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6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로1동이 두 군데나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황산 550톤이 좀 큰 규모인데요. 다른 것은 작고 오래 된 것 같고요. 다만 황산이 크게 진한 황산하고 묽은 황산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황을

현황을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놀랬잖아요. 불산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다가 이번에 안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분들 교육을 구청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따로 교육은 시키지 않고요. 거기에 자격이라든지 또 자체 방재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가끔은 교육을 좀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수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점프구로하면서 음식물, 오수 많이 배출했죠. 그것 조사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하수박스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하수박스로 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주변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그것류정숙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아무리 관 행사지만, 주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또 내년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지시를 미리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69쪽에 철도소음 등 최소화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했는데요. 올해 추경에서 양천구에서 측정한다는 부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자체에서 소음 측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공항공사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일정 부분씩 받는 부분입니다.

류정숙위원

항공소음은 그런데 철도소음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철도소음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철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다 관 입장에서 옹벽에 벽화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지창 옆으로 보면 벽 설치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 벽화라도 그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구로2동 새로 난 길 있죠? 그 부분에도 벽화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뭔가 철도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음 때문에 얼마나 구로1동 힘든지 몰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요청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측정해서 결과 나오면 계속적으로 불러서 해달라고 하면서 방음벽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고······

류정숙위원

해 가지고 얻어낸 것이 뭐가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방음벽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하고 있고 계속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올 때 서행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개선하는 것도 있고 차량 형태도 디젤차로 바꾸는 이런 차량교체 이런 것도 유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신도교회 앞으로 벽화가 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아요. 철도청에서 이렇게 해주었다, 구일우성아파트가 피해를 보는 것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해서 그런 선심 좀 주민들한테 베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주유소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주유소는 법적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은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이 잘 됐는가, 구청의 것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했다 생각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항공소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항공소음은 매년 10억씩 가져오는데 생활복지국 소속에 사업 건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 신규사업은 나와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것으로는 복지문화커뮤니센터 설립하는 안으로 협약을 요청했습니다.

디다

어디다윤수찬위원

하죠? 주차장 사업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2013년도에 안 나왔는데 시의원이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10억원 가지고 복지관 지을 수 있나요? 해당 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 국장님 제발 부탁인데요. 이번에 삭감 다 할 것입니다. 왜 10억을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어거지를 쓰느냔 말이에요. 지금 방음창 거의 다 설치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까지는,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항공소음추진위원회에 환경과는 끌려갑니까? 제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구청 공무원이 단체에 이끌려 간다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것 꼭 시행하세요. 고척2동 주민센터에다가 콜센터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공소음에 피해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콜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덕의노인정에 2층에 경로당에 콜센터 지으면 운영체계가 맞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한테 얘기하세요. 정말로 진정하게 공무원의 행태가 올바르게 되려면 고척2동 동주민센터에 콜센터를 주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지 콜센터 운영해도 한 명도 안 찾아가요. 민원 찾아와요? 과장님 가서 실태 파악했어요? 안 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몇 번 현장은 나갔습니다.

는데

갔는데윤수찬위원

문이 잠겼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고······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맞지 않는 것이고 점검이라는 것은 불시에 가서 민원이 있고 민원해결이 뭐고 구청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다 잠궈놓고 "구청에서 가니까 문 열어 놓으시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제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민원을 다 받아들이려면 동주민센터에 자리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콜센터 운영비 주고 종사자 해 가지고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고 왜 우리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공단에 가서 싸워야 되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150번지에 2층 지어가지고 1층은 식당 주차장이고 2층에 복지관 지어서 주민편의를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 완결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들 거기 지으면 사무실 달라고 그러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들이 요구해서 지으려고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꼭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윤수찬위원

주민을 하세요. 제가 그때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안 된다고 항의전화 하죠? 그것 때문에 팀장도 괴롭죠? 해결 방법 쉬워요. 왜 쉬운 것을 가지고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 주민이 고척2동, 고척1동 항공소음 피해주민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차라리 고척2동이 부족하면 고척1동에 콜센터 주민센터에 운영하게 해 주면 충분한 민원 다 옵니다. 그리고 구로1동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고척2동에 문의를 해 가지고 알게 되고 그런데 양천구도 콜센터 운영 안 하죠? 우리보다 더 피해지역이 많은데도 안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로구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받아오는데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한옥도서관 했다가 영수증까지 대라는 것이 맞습니까? 구의원도 있고 구청의 감사실도 있는데 간이영수증까지 내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출했습니까? 과장님 없을 때 얘기라 과장님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에서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지 선거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대로 하려면 선거용으로 쓴다고 하면 내가 콜센터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 공무원과 의원은 지역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아니에요. 당장 콜센터를 한다고 하면 고척2동 주민센터에다 자리 하나 마련하세요. 없으면 간이건물이라도 지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일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노인청소년과도 일거리 해결돼요. 지금은 보니까 방 두 개니까 한 칸 주고 한 칸 주고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매년 10억씩 가져온 신규사업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이 매년 우리가 4년째 가져오나요? 2009년도부터 약 40억 가져오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요. 딱 하나 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게이트볼장 제대로 했어요. 게이트볼장 제대로 했고 지금 한 것이 한옥도서관 조금 보태준 것하고 그 돈 가져온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저기 다 줘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차라리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률이 높다고 봐요. 그것을 과장님이 이번에는 하고 임기도 바꾸세요. 관에 협조하신 분이 하면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개인의 욕심보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만 해주시면 환경과는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말씀드려서요.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위원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