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1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영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영군
김영군의원
시장님이 우리 의장님도 모르는 해외출장을 가셨나봐요? 안녕하십니까? 김영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42만 시흥시민의 모든 관심사이고 시흥시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사실상 좌절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지난 19일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시흥캠퍼스 부지는 시설을 제공하면 운영비를 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천억원에 이를 부지와 건물을 공짜로 달라는 특혜가 아니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지역특성화 개발사업자가 서울대학교에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제공하고 서울대학교는 장비와 인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지역특성화 개발사업자는 결국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이고 서울대학교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참여계획에 대해 저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연천 총장은 원칙에 맞게 사회적 책무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법과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공을 우리 시흥시에 돌렸습니다. 사업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사업구도가 확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대학교의 입장을 확인하신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지금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공짜로 부지 주고 시설을 만들어주는 퍼주기에 시흥시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의 기자회견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정왕동 사는 이야기"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많은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때문에 득을 본 정치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다는 분, 서울대학교라는 거대 간판에 눌려서 시민들만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분 등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왕동 사는 이야기"에 올라온 글들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정리한 것입니다. 1조원대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분교 수준도 아니고 학생들의 숙소와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수준의 캠퍼스라면 우리 시흥시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와 핵심 기초시설을 공짜로 준다면 세계적인 하버드대학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시흥캠퍼스 유치 불확실성으로 군자배곧신도시 토지 분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SK건설과 호반건설의 아파트 분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민 대다수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조기 개교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공짜로 부지 주고 건물 지어주고 해서라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무상 공여를 할 생각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흥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시흥시와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고 민간지역특성화 개발사업자와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퍼주기 추진은 곤란합니다.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을 속여 장미빛 청사진만 부풀리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시흥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것인지 김윤식 시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장희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