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주체와 의견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입단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정하고 부지면적은 시설 설치면적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 및 주변 녹지대 면적을 합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는 1일 발생 폐기물량 산정기준을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현행 준공 전까지 납부토록 한 것을 3회 분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데 혹시 현행에서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이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나 일을 하다보면 조례에 얽매여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따라가지고, "아, 상위법이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미비하고 힘들었던 걸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소각시설을 건축할 때 각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평당 설치하는 단가를 2억 7,000만원 정도를 적용했는데 타 시·군은 5억원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납부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100원을 산정했는데 우리 시는 150원을 산정해 가지고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가 시달됨으로 해서 그런 마찰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들어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 맑은물센터 그 옆에 신한금속이라는 데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 가지고 시화공단에 냄새가 나고 슬러지 처리도 잘 못 돼서 이분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도 외국으로 많이 수주를 하고 계시는데 바이어들이 와서 현장에 직접 보면 맑은물센터에서 냄새가 나는 걸 이 회사 가공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수주계약을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와서 한번 더 점검을 하겠다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을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경기도에서도 특수직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그것도 염려하셔서 우리 시화공단에 계시는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냄새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면이나 그런 걸 할 때요.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신한금속 사장님한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라고 하셨지만 바로 신한금속은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현장도 가 보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0월말 아니면 11월초쯤에, 이제서야 경기도에서 예산 쓸 수 있는 심의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악취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요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센터 적환장에다가 일부 적환을 하고 있고 어제서부터 50톤(t)씩은 이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타 시·군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 2,500톤(t)이 넘게 지금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반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지금 소각시설이 1호기는 중단상태에 있고 2호기만 가동 중에 있는데 그것도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주변에 대한 악취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개선로드맵에서 150억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개선은 아직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분들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지금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가 이번에 장애인 론볼경기장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을 하는데도 아세아페이퍼텍 앞에도 화학단지가 있죠,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500개의 마스크를 갖다주면서 마스크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를 했어요. 저는 잠깐 30분도 안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왕동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스며들고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은 정말로 어렵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허브에서 열심히 하고 외국 바이어들을 모셔다가 수주를 따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굉장히 야속하고 시흥시에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말로만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환경로드맵 찾고 뭐 찾고 해서 냄새 잡는 게 어려운 것 알아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이 일을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도로 행정에 화가 나서 좋게 얘기를 하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 "왜 반말 하십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저자세 딱 민원톤이 바뀐데요. 거기에 더 화가 나고 "내가 왜 이 시흥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막연한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죄송했거든요. 정말 시흥시가 기업하기 좋고, 물론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 될 때 가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이 최대한, 국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사활을 걸고, 시장님은 전문가 아니에요. 이 분은 시흥시장 얼굴을 보고 싶고 시흥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신한금속?

신한금속 그 앞에까지는 가 보고 사장님을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 뵙고요.

만나야죠,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애로점이 있는 걸 우리가 다각적으로 알고 있다. 죄송하다.그렇게 해서 좀 감성 있게 이분들이 지금 시간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는 것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뵙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당신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우리도 이만큼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은 안 갖춘 게 아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환경오염시설 갖추고 또 주민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별도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에 그린센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1호기가 서 있는 거죠?

네.

1호기가 서 있고 2호기가 가동이 되는데 그 2호기가 가동된지가 얼마 됐어요?

2003년부터니까요.

아니요, 그게 지금 고장이 났었죠?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네.

그게 가동된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생활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지는 한 50일 정도 됐고요.

50일 정도요, 이번에 시설보완 비용이, 그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로타리요?

로타리, 그게 지금 그 안에 벽돌 그걸 일부 다 교체한 거죠, 떨어져 가지고?

벽돌 내화물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그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1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생활쓰레기가 한 3,000톤(t) 이상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루 소각량이 120톤(t)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가 보니까 파리떼하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창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파리가 순식간에 차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파리 죽이고 냄새 안 나게끔 잘 관리하면서 소각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그것은 어제 회의를 참석해서 갔다 왔는데요, 금주 정도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주민협의체하고 환경부에서 원만히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금주에는 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 생활쓰레기는 우리 그린센터에서 다 소각하고도 남죠?

생활폐기물을 땔 수 있다면 다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린센터가 세워져서 우리 시흥시가 인수 받은 게 한 15년?

2003년도니까, 12년 정도요.

지금 서 있는 1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리비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어요?

그게 개대체비용으로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79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35억원을 받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전액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번처럼 지금 돌아가는 2호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그냥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게 되면 오염되고 그러니까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려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된다면 그린센터 1호기에 대한 개대체 내지 신규로 건설하는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녹색성장과 에너지관리팀장 전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자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 평가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우리 시를 포함한 32개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 건설의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공문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면 평가하여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역민원 등으로 발전소 건설이 지연 또는 취소되어 전력공급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의향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포스코에서 지식경제부에 시흥시 정왕동 386번지 일원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지난 7월 30일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희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문을 8월 24일자로 보내 왔습니다. 현황입니다. 시흥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MW)급이고 위치는 정왕동 3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만평입니다.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입니다. 향후 에너지의 타 지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비용 증가가 전망되고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을 예방하고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부정책의 실현입니다. 역할 및 효과입니다. 역할로는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여 군자지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며 안정적인 열공급과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입니다. 효과로는 정부지원기금 및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 확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조성 마련,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기본지원사업비 120억원과 특별지원사업비 7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시흥, 인천, 안산시로 배분되는데 우리 시는 산정비율의 73프로(%)로 기본지원사업비는 90억원, 특별지원사업비는 50억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부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역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조성으로 안정적 공급 및 열에너지 저렴 제공입니다.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유치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공동참여로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안으로는 10월 25일까지 열병합발전소 유치 의향서 제출입니다. 12월 중에 지식경제부에서 전력수급계획 반영여부 결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범위 내에서의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대가로 포스코에서 우리 시와 주변주민에게 줄 수 있는 수익 프로젝트를 제시하라는 우리 시의 요구에 대해 포스코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우리 시가 검토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복합개발방식을 제안해 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포스코에서 제출한 내용이 우리 시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장현, 목감보금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을 공급해서 지금 우리 시흥시, 연수구, 안산시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시화 군자지구, 시화산단, 시흥장현, 목감지구 보금자리주택 이쪽을 도매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같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뭐가 있나요? 어쨌든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위성이라든가 홍보,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강구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해당부서에서 해야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팀장 김상희입니다. 포스코에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 단독적으로는 사실은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들어가기에는 행정절차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20만 평방미터 이상 해제 요건을 갖춰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발방식을 자원순환특화단지 저희가 10만평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매칭을 해서 이제 저희하고 SPC방식이든 PFP방식이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가자 라고 제안을 해 온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1,000억원, 1,000억원의 어떤 부지매입비를 선투자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칭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로 단독개발 했을 때는 조성원가가 저희가 한 29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한 306만원 정도 수준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큰 덩어리의 어떤 부지가 매칭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성원가는 다운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 기피시설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수익적 측면을 좀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과정이고요, 결정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번에는 주민동의서는 안 들어가요?

저희 사업에는 주민동의서는······.

아니, 여기 일정에는······.

아, 열병합 발전소 일정에는 있습니다.

네, 일정에는 의회 동의안과 세대주 동의서가 국문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일정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병합 발전소 일정에는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받았어요, 주민동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받으셨어요?

파악된 것으로는 한 25프로(%) 정도.

25프로(%).

네.

몇 세대 중?

2,187세대 중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에너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 군자배곧신도시 및 시화 MTV사업 등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신설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월곶동 520-102번지 8만 제곱미터(㎡) 부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상부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6만 8,000세제곱미터(㎥)로 지하부에 설치하게 되며, 향후 2025년에는 8만 6,000세제곱미터(㎥)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지상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야구장, 피크닉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해당부서의 정확한 사실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매스컴이나 이렇게 보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우려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식으로 냄새나고 막 이런 시설이 아닌 현대식으로다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계속해서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곡동 및 대야동 공업지역의 변경을 위한 대체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내 2만 3,669제곱미터(㎡)의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논곡동 및 대야동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201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상태이며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동시에 결정고시가 되어 우리 시 공업지역 물량의 총량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가지 내 유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윤태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37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CNG 버스 폭발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 시설을 공영차고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무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 공영차고지 내에 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CNG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11월 25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같은 법 제35조의8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그리고 그밖에 공영차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를 제3호와 제4호에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0조에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맞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입법예고 대상으로 2012년 9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 등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도면에 보니까 그러는데 세차 할 때 거기가 보면 그래도 환경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갯골지역이고, 그쪽이 능곡.

네.

아니, 갯골이 아니구나, 능곡이니까, 여기 산 밑에니까. 그래도 환경이 좋은데 세차하는데 폐수처리 등 그런 여러 가지 약품처리 그런 거는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규정에 다 맞게 그 폐출 시설물 같은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038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법정공휴일 무료개방에 해당하는 일자만큼 수탁율을 공제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탁료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의 법정공휴일 등 무료개방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탁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수탁료 산출기준을 정비 조례안 제4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산출방식에 연간 운영일수를 적용하여 영업하지 않은 법정공휴일을 제한 일수만큼 수탁율을 합리적으로 산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수탁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조례안 별표2 중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만 제2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세대당 1대 이상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여 우리 시도 작년 5월 9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이후에 완화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2012년 6월 29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또 다시 개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무리하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왕동을 비롯한 우리 시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최고한도의 범위로 강화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정과 같으며, 관련된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대상으로 2012년 9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서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개정안보다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본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토해양부 입법예고시에도 제출될 의견으로써 검토결과 수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우리 시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완화 이전인 2010년 5월 9일에서 2011년 5월 8일까지 1년간 5건에서 완화 이후 1년간은 건축허가 건수가 67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족문제 심화는 결국 당해 건물 입주자의 불편과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분석하면 칠 팔십 퍼센트(%)의 상당수가 외지인과 비거주자로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반면에 세입자 즉 실제 거주하는 시민은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에 위임된 최고한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좀 틀린데요, 주차수가 실제 용역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수급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 시는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여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적으로 이런 「주택법」에 따른 그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해 주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지금 주차환경을 위한 민관협의회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그런 걸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차장 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12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변경되는 것은 잘 한 것이고 우리 시에 맞게끔 경차도 경차고, 오토바이 요즘엔 자전거 그런 것까지도 많이 할애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할 때 그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좀 아기자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교통정책과는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서 국장님, 예산 세울 때 교통정책과는 생명과 밀접되는 신호등이니 뭐니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어요. 예산 세울 때 국장님 삭감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설투자하는데 넣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못해 주면 교통정책과에서 신호등이니 건널목이니 하나도 못해 주면 사람들의 생명,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순위로 사회복지는 끝없이 쏟아부어도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시설 생명과 담보되어 있는 것들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차문제로 정말로 칼부림이 나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되는 계기가 되니까 주차면적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시 정부에서도 완화를 적극 권장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완화 정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이나 아니면 정왕동 지역 외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에도 나왔듯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완화 했다가 다시 1년여 만에 강화한 정부시책을 보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완화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도 그 문제보다도 주차난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실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화 이전하고 완화 이후에 건축 건수가 급증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면수도 실질적으로 완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3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른 조례에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책을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부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60제곱미터(㎡)당 1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변경이 되면 30제곱미터(㎡)당 1대, 상업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인데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나요?

일단 지금보다도 많이 강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규정에 따르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원룸형이나 이런 건축을 하시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법이 애매하다. 그래서 1층에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다 확보 했다가 나중에는 건물을 여기서 허가 받고 나서 다시 또 방을 들이는 그런 모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강화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강화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2011년 3월과 11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안 제6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시 조례에서는 추가적으로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추가적으로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항으로 광고물의 디자인 시안과 감시활동 계획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주민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 항목을 추가하고 주민협의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한글표기가 원칙인 간판에 대하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3조제8항에서는 옥외광고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에 사이버교육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허가 또한 신고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배제 광고물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의 표시기준 등이 새로 제정되는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관련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인해 해당이 없으나 참고자료인 주요개정사항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조례 개정과 직접 관계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현행 조례와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대상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관련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 공통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국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됩니다.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개구이나 횟집들 우후죽순으로 자기네가 간판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이도 같은 데는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래서 간판정비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오션프런트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2014년 정도에 그것도 주민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면 정비시범구역으로 하든가 자율정비구역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특구로 지정되고 했으니까, 광고간판 정비사업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특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정비시범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시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이런 데는 7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 정도, 한 70~80프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자부담해 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네요, 지금 오이도 같은 데는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해서 아주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하고 얘기를 해서 칠팔십 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다가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습여행을 통해서 다른 해안가가 있는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여행도 했습니다, 다른 데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했고요,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도 지금 변화되는 게 오이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칠팔십 프로(%) 지원금이 있으면 이런 걸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먼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정부지원 추세가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시비로 전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1억원 정도 도비를 따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신청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지는 않겠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은 안 되겠다.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가번영회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겠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율관리정비구역이라면 기본법령으로 간판은 상업지역이라든가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간판 수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역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겠는데 기본법령보다 완화를 하는 것이고요. 정비시범구역은 기본법령보다 지금 조례에는 3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1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협의회에서요.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간판지원사업을 받아서 여기에 간판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 되겠네요, 조례가 있으니까?

네.

오이도 특구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간판지원사업으로 한번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좋고 그래서 좌판 벌려서 그 상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주차단속이 될 때마다 전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왔고 상인들은 이때 한철 장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 차가 8시 반, 40분 정도 돼서 돌아다니니까 차들을 옮기면서 상가가 손님들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이거 뭐 벌어먹겠다고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시냐?" 했을 때 좀 밤에 야간 주차는 어떻게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주요 상업지역 이쪽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좀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내 그때 퇴근들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상업지역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엔 상인들은 한철 장 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차를 좀 완화시켜 주셔서 경기가 좀 완화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입니다.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조례 및 기타 안건 2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5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악취발생 시설을 설치 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민원 등에 의한 발전소 건설 지연, 취소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의향 평가 시 지역희망 정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 및 지자체가 수행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포스코 건설에서 시흥에 열병합 발전사업 설치를 위한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열병합 발전소는 일종의 주민 기피시설로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자에게 요구할 것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 군자배곧신도시 및 시화MTV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폐수 증가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이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인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과 주민생활개선 및 편의시설로 도입예정인 지상부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주거지역 내 산재된 공업지역의 이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논곡동 및 대야동 공업지역 일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자 매화지구 일부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야, 신천 및 은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대야, 은행 공업지역 및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논곡동 공업 해제지역과 관련하여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논곡동 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능곡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시설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용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야간 및 법정공휴일 무료개방시간에 해당하는 수탁료를 실제 운영일수 및 시간에 맞게 공제하기 위하여 산출기준을 다시 정하고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도심 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 내용 및 자율관리구역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군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