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운영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22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그리고 예산 집행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19일부터 11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 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13년도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맨위로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인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지역경제연구회를, 박재윤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지역복지연구회를, 조동탁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생태도시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옥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생태도시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와 지역복지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하신 것은 또 우리 의장님의 고유 권한도 있고 등록 심의 안건은 사실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하게 되면 의장님 단독으로 해서 너무 한쪽으로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간사, 회장을 뽑는 게 맞는 거지 하기도 전에 뽑고 결정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절차상으로 잘못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장이 연구단체에다가 의장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연구단체에다가 정확한 그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구성 건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적어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의장이 무조건 지명한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사상 처음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민주적으로 했습니다만.

신청 받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이런 안건이고 또 황인구 위원이 간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장이 연구단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권한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권한이지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는가 싶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했는데 엉뚱한 연구단체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연구단체에 지원자가 많다면 추첨을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위원회에는 경쟁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원하지 않는 이런 단체로 엉뚱하게 가 있습니다. 서두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뒤에서는 일방적으로 아주 그냥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가 없어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형평성 있는 이런 기준 내에서 권한에 있는 거지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놓고 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연구단체를 배치를 합니까? 연구라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변질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디 야유회 놀러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런 범위 내에서의 권한이지 자의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원들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말씀 중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독재자니 뭐 야유회니 사실 연구단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지 누구한테 저촉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제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연구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는 한 명도 신청한 사람이 그 말씀 한 마디만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를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으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지역복지연구회로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 그러면 그 비율이 6명이 돼야 되는데 12명이 됐다. 그러면 경쟁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왕 신청을 받았으면 그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받았으면 그 지역복지연구회에 안 될 때는 다른 선출 방식을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가 돼야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단독적으로 한다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지, 뭐하러 신청을 받았어요? 그 절차는 아주 민주적으로 해 놓고는 선정은 독재적으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발언권 없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황인구 위원님이나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때 그 연구단체를 각자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원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장님도 그거에 좋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각자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명 받은 거에 김재환 의원님, 저, 임춘희 의원님, 의장님 이렇게 네 분은 지역복지연구회로 신청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 두 분 빼고 이종태 의원님하고 성임제 의원님만 빼고는 다.

실명은 적정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쪽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경제가 많이 된 사람을 나눠서 생태연구회로 보내는 게 마땅하지 지역복지연구회에 4명밖에 신청 안한 4명을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경제에 많이 신청한 데다 갖다 배정을 해 놓고 또 지역경제연구단체에 신청한 사람들은 생태하고 지역복지에다 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으면 우리 지금 오늘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거를 현재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나온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장으로서 아, 운영위원장은 이 지역복지연구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듣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 연구단체도 지금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은 아직 모르고 있는 문자로만 받았고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단체 회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이런 문제가 있고 방도 바꾸는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연구단체 등록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위원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연구단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저는 이번 후반기 2년 동안에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원하는 단체에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의장은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신청한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돕는 거지 의장 마음대로 이 의원 연구단체에 가십시오. 그건 아니예요. 이 연구단체 목적은 의원들이 나는 이런 지역복지 지역경제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그거를 들어주는 것이 의장이지 그거를 강제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그건 아니라는 김재환 의원님 말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진행됐고 위원장도 뽑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이렇게 꼭 문서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청하신 명단 자체도 그것이 또 의장님 그 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민주적으로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회장, 간사를 현재 각 3개 단체 회장은 뽑았으니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법적인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조차도 먼저 의결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변경하자 이런 제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들 의견 대부분 타당성 있고 동의하는 바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기 진행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저도 이전에 연구단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6명씩의 3개 연구단체만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이렇게 의결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꼭 6대의회만 연구단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더라도 또 누가 계속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되고 그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에 아예 그런 어떤 문호를 개방해서 연구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차후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단체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제안해서 의원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은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김재환 위원님 말씀이 백번지당한 말씀이고 연구단체를 신청받았다 하더라도 변경이 있었을 때는 받고 난 이후로 그 신청의원한테 변경됐을 때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 방을 왜 바꿨는지 그 동안에 한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을 바꾼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연구단체 방을 계속해서 그대로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꾼 것도 이해가 가지않고 또하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의원들 개인 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의원들 서로 방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 따로 자리잡아 주고 그러면 의원들 다 방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의원들이 가서 방 만들어서 앉아 자리 차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의회에 그런 어떤 기본을 가지고 지킨다고 한다면 의원들 누구나 물론 전직의장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지 다른 의원의 나이 연장자 드신분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 모두가 같은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어디 위원장 누구 찾으려면 5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누구를 찾으려면 6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가 어느 누구 이런 의원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한 룰을 세워놔야만이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방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느 구석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의회가 서로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단체 방도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꾼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바꿀 때도 다 같이 이유가 되는데 내가 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햇빛이 안들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사람이 안바뀌었을 때는 이유가 되지만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느 분은 햇빛이 들고 안들고 어디 있습니까? 말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연구단체 방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사례에 맞지않다 의회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의회운영을 이끌어가는데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를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은 함께 동참해서 의회를 새롭게 변화하는데 주역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의사일정에 보면 그 4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도 있고 연구단체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인구 위원, 김종희 위원, 박찬호 위원 좋은 지적을 해서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사항들이 의장한테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고유권한이면 우리가 왜 심의합니까? 왜 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위원장이 차고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다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심의를 다룹니까? 황인구 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 우리 안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간담회때 나와야 할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연구단체 이런 것은 연구단체 활동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의장, 부의장 사실은 또 문영주 위원님이 나이도 제일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사실은 연구단체 방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상임위원장까지 다 해가지고 해놓고 5층에 있는 방 배정한다면 위화감이 조성돼서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오늘 좋은 얘기도 하고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의장한테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고 해서 본인의 임무는 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본분을 망각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도 분명하지만 지금 결정된게 어디 있습니까? 5층방 누가 정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연구단체가 있으면 연구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얘기하시는 것은 의제에 없는 말씀을 하시면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가.

4번, 5번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환 위원님 운영위원장으로 부족한 말씀을 해주심을 제가 받아들이고 더 발전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생태도시연구회와 지역경제연구회 그리고 지역복지연구회 등록의 건은 신청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