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 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회에 송부되었으므로 특별히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본부장, 상임위 소관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했는데, 이외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한두 건 정도는 감사계획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증인채택 내지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미리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말고라도 추가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론할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건위에는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증인채택을 해놨습니다. 내무에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서를 말씀드린 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인 또한 관련된 문제로 증인채택을 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발송을 해 줘야 되거든요, 증인채택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운영위에서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예로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현안지역의 문제이지만 문수산 관련도 도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말고라도 증인채택을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무나 산건위나 전반적으로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적나라하게 집어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중적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김민식 위원생각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서면 사항으로도 제출해 주시면 접수를 받아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문수산 수필2차건에 대해서 계속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국감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위원님들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다뤄야 되는 건지, 중복되는 부분을, 모방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 온 부분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안은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다뤄야질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울산 울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짚고 재조명 시키고 문제점의 당사자인 분도 계시고 흘러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선상을 거치더라도 울주군 관내 현안문제로 대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KCC 도 짚고 있지만, 이것말고도 생소한 것도 창의성을 가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짜 이번에는 국감도 국감이지만 군 행정사무감사도 적나라하게 군민들의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시키는 부분에 접근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당연하죠, 울산의 제일 큰 이슈문제인데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듣기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싫증이 나듯이 같은 내용을 함으로 해서 변동사항이나 창의력이 깃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할 때 조금 더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시설이목의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면서 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각 운영․내무․산건위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더 없으면 종결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협의된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들은 총괄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10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