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경근
고경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우리 서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한국공공자치연구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는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료 의원님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구민여러분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회부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관련 건의안,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김옥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 의원 19인)
의사일정 제1항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복수·도마·정림동 지역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는 지난 8월 대전도시공사와 LH가 도안지구내에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하고 자치구에 운영관리 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과 대전시의 ‘쓰레기 없는 도시 건설’ 정책에 부합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운영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시설의 정상가동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자동집하시설을 대전시보다 먼저 설치한 성남 판교지역, 송도 신도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스템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입주율이 70% 이상 될 때까지 대전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직접 시범운영하여 시설을 검증하고 문제점 도출시 이를 보완한 후 자치구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이광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109호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관련 건의안을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108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9개 실·단·과 및 의회사무국, 서구보건소, 갈마도서관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108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였으나 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미흡하다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의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되는 조건을 사업장 규모 기존 125㎡에서 200㎡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으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여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과 불법투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체육관을 총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 승인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8.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할 통합관리기금은 70억 8,200만원으로지난해 말보다 6억 6,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말 8개 기금 총 규모는 118억 3,9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대비 12.05%인 16억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1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각 기금별 2011년도 말 현재액 변경분을 반영한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10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638억 7,600만원보다 8.38%인 305억 600만원이 증액된 3,943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731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21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3,526억 8,800만원 보다 5.81% 증가된 3,73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89.55% 증가된 21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6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용
박환용구청장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바쁜 시기임에도 제20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모범이 되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관부문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 수상 영광에 대하여 50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반환금,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와 같은 의무적 경비와 불가피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끝에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신뢰해 주시고 존중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신중하게 집행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원안가결 등 집행부에게 믿음을 주시는만큼 더욱 긴장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통과 화합속에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경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고경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