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남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전선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오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식품위생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비 1억1800만원, 공중위생관리비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업소는 접객업소 6,249개소 등 8,899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1,729개소로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된 위생업소는 총 10,628개소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과의 비전은 식품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과제로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구민만족도 향상, 국제화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취약지역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201쪽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구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1,7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의 먹는 물 수거 검사 등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월별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쪽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업종별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내년에는 이?미용업소 1,113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9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 오염도 4개 항목을 6월중에 책정하여 부적합 사항은 행정지도 및 개선 권고 하겠으며, 2012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최우수업소 14개소를 신규 공중위생 으뜸업소로 지정하고 기존 으뜸업소 44개소는 재심사를 하여 부적합 업소는 으뜸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 차별화된 업소로서 지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 2012년도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504개소중 80점 미만으로 일반등급으로 평가받은 175개소는 위생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 단계별로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제화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쓰레기 저감 등 음식문화 개선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좋은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2013년도 모범음식점 예상업소 130개소 관리와 육성을 위해 재심사를 한후 최우수 등급업소와 일반등급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차등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낭비없는 음식문화와 올바른 식습관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 뮤지컬 공연을 5월중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3일 6회 실시하겠으며, 206쪽 향토?특색 음식 경연대회를 9월중에 개최하여 한식홍보관 운영, 먹거리 이벤트, 관람객 체험행사 등과 병행하는 등 남동구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타시도 우수음식점 벤치마킹 참여업소를 2배로 확대하고 횟수도 봄, 가을로 2회 진행하여 더 많은 업소에게 선진음식점 운영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취약지역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지의 불법영업 차단을 위하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수능시험 이후 등 테마별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9쪽 주방 등 영업시설이 노출되지 않아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이하의 피자, 치킨, 중화요리집 등 소규모 배달음식점 368개소에 대하여 1,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요령 및 점검 기법을 숙시시켜 전통시장, 학교 주변 먹거리 계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등 각종 지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뷔페 및 대형음식점,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생선회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계절별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1쪽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529개소에 대하여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 세균오염도 검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식중독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확산 차단,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반상회보, 전광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2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APT측정기 활용 세균 오염도 검사, 식중독 예방 진단표 작성 및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하는 예방진단 서비스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다음은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등을 중점 관리 하겠습니다. 214쪽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입니다.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소나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장 사전 점검에 따른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설개소 행정처분을 받은 영세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이나 식재료 반입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금년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책자를 만들어 올해 반영되지 않는 식품의 회사 및 생산제품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장을 함께 사용했던 홍보관 운영 장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업소를 확대하면서 부스 수의 확대, 부대시설 설치, 생산제품 무료 시연 등을 통해 중소업체인 식품회사와 생산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연구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소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취업상담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되는 방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스비 부담, 식품 시연회 재료 및 기구 준비, 각종 이벤트용 제품 비용 등 식품제조업소나 단체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여 주민홍보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스스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그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우리과에 제출하여 미제출업소를 포함해서 약 10% 업소를 임의 선정하여 우리과에서 현지 확인토록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점검제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또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식품,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7쪽 판매음식의 총열량, 나트륨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후 영양성분 표시판 부착 및 홍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영양성분표시 실천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별로 지역책임제를 지정하여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8쪽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바로 알기 및 불량식품 식별 요령 등을 학습토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59개 구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초등학교 학부모를 학교주변 위해식품감시원으로 위촉 활동토록 하겠고 부정 및 불량식품 근절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다음은 2013년도 혁신 및 특수시책으로 미용기술 나눔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미용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봉사를 목적으로 대한미용사회 남동구지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68개소에 대하여 머리 컷트 등 미용재능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4쪽, 다음은 남은 음식 ZERO 사랑 PLUS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이 먹지 않는 반찬을 미리 반려할 경우에 일정액을 영업주가 기부금으로 적립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랑 나눔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먼저 모범음식점 위주로 전개하고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다음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수거 검사 요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 마트 등에서 설사 등 식중독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과 관계 사항을 파악한 후 당해 제품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 내용으로는 유해식품 검사 요청, 검사여부 결정, 수거 검사 및 결과 통보, 부적합 식품 회수 및 행정 처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지 및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죠? 8,899개 맞나요?

네, 8,899갭니다.

근데 우리 직원이 지금 1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94개씩 담당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직원이. 남동구 50만 주민들의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을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1억7천밖에 안되는 거죠?

네.

이거갖고 남동구 50만 주민들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도 업소수가 제일 많은 구에 속하는데 현재 18명으로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장님, 증원 좀 시켜줘야되지 않아요? 직원들을.

저희가 금번에 인구 50만 넘으면서 조직 진단을 하고 개선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위생과 직원 숫자가 타과에 비해서 꽤 적습니다. 전체 식품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장 점검 이런 차원에서 직원이 꽤 모자라는, 타구에 비해서도 지금 꽤 모자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해서 좀 저희가 요번에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식품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소래에서 하던 거죠? 소래축제 때?

네, 올해까지는 소래포구축제와 병행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올해?

올해 1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이요. 요걸 인제 거기에서 소래축제에서 안하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잡힌 거죠?

네.

저희도 인제 소래축제 3일 동안 요번에 가서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신 요번에 행사, 홍보관 운영이 상당히 잘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지금 구청내 체육광장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며칠 계획 잡습니까? 혹시 이거. 홍보관 운영은?

일단 하루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요?

네.

3일 하던 거를 지금 하루로 줄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소래포구축제위원회에서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이거 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래포구축제 장소에서 현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소래포구축제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식품위생과 홍보관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럼 집행부나 총무과나 아니면은 축제위원회에서 거기다 뭘 부스 어떤 부스를 차린다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하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사항이 많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에 인제,

우리 팀장님도 그때 보니까 음식제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체험활동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에 따른 일반 우리 소래축제 찾아왔던 분들, 일반인들이 거기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같이 체험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예산으로 또 3일 동안 소래축제에 우리 남동구민 뿐만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남동구 그 다음에 또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들 이렇게 여러 품목에 대해서 체험하고 상품의 가치를 느끼고 가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박람회 그거 항상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부스 설치하지 말라고 예산 투입하지 말라고 소래축제 때. 근데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겠습니다. 왜 그거 하신 것 같애요, 거기서.

주민자치박람회 하면서 그동안 동에서 각종 재능이라든가 또 각종 본인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거기서 전시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한 5, 6년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식품가공업소 홍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공단에 완제품 만드는 중소기업체도 있습니다. 예전엔 중소기업박람회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요번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내 체육광장에서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스 설치하는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축제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부스 설치해주는 거는요 각 동별로 4, 5백씩 해가지고 9천만원인가 1억 정도 예산 잡고 하는 건데 각 동별로 고혈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메인 무대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아닌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반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성도 아닌 거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료 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또 진입로가 또 그쪽이고. 그런 쪽에는 예산 투입해서 나가지말라고 진짜 우리 소래포구축제 와가지고 볼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하는 장소에서는 돈이 안되니까 나가라, 이런 식 아닌가요, 이거? 축제위원회에서.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3천만원을 투여해서 소래포구축제에다가 3천만원 투여해가지고 소래포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소개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관계된 국장님들하고 상의좀 해서 한번 이거 논의 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소래포구추진위원회, 사전 심의할 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 주실 게 3일 동안 할 것이고 여기선 하루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관계자밖에 안 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예산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힘들게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저희과도 소래포구에서 이 홍보관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홍보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소래축제에 가면은 가서 우리가 볼거리가 없습니다, 순 먹을거리고. 이건데 먹을 것도 요번에 보면은 가자마자 비싸다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먹을 거 없다, 비싸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여기 홍보 부스 차린 데다 먹을 거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장소에 시설 몇 개나 투여하겠습니까? 몇 개 못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놀이기구 바이킹 하나 들어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 비효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그것 좀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 나온김에 이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소래에서 지금 못하시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 못하실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이유 말고.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건 표현이 좀 이상하고 원래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 정확히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소래포구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올해 했어야 되잖아요, 할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못 하셨죠, 안 하셨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에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이유가 별도로 있냐 이거에요, 못 하시는 이유가. 말씀 못하시는.

특별한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하지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소래축제위원회에서?

네.

추진위원회에서?

네, 네. 저희과는 소래포구축제장이,

아니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거기서 하지말란다고 해서 그냥 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축제 진행 장소가 한 블록 거기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것도 남동구 행사 아니에요, 남동구가 주관 아니에요? 크게 보면 남동구가 주관이잖아,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간 없다고 하지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빛나고 사람도 오고 좋았던 거지 이걸 떨어뜨려놔갖고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면 절대 그만큼 행사가 어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반납하시고 아니면은 거기서 다시 소래포구에서 다시한번 할 수 있게끔 다시 협의를 하시던지.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협의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네 뭐.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선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다시한번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와봤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행사하면 통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장들, 각 부녀회 여기 동원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오는 거지 뭘. 여기 행사할 때 나눔행사 보면 실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다 동원이지. 하나만 더 205페이지에 보면요 뮤지컬 행사하시죠?

네.

작년에 해봤는데 어떠세요? 올해.

이게 벌써 4회짼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이제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괜찮겠어요?

그쪽에 전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다. 많이 옵니까?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거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죠? 무료죠.

네, 완전 무료입니다.

무료요?

네.

잘 된다 이거죠?

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위생과 보면은 거의 인제 이런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쇄물이 많은 것 같애요, 인쇄물이.

네.

홍보물, 그렇죠?

네.

홍보물이 굉장히 많고 보면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 하는 이 분들이요 이 분들은 구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구에서 동으로요 영양사회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자생단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갖고 심사를 하고,

어떤 자격 기준이, 4시간만 이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추천하면 쓰는 거예요? 각 동별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동 별로 분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동별로 이렇게 무한정 받을 순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잘 보이면 추천해주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관련 분야에,

있어야 되요?

네,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어떻게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하루 나가는데 4만원씩.

하루?

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분들의 실적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럼요. 많습니다.

가서 실제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그 분들은요 우리 위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인제 먼저 스크린을 합니다, 업소에 나가서. 그래서 그 분들이 업소가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는 걸로 보여지면 저희들이 재차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만큼 거기 역할은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요 충분히,

여기 보면은 학교주변 어린이 뭐 이런 거 계몽활동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꼭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계몽활동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네, 네.

근데 보면 219페이지에 보면은 각 학교 주변에 학부모 2명씩 위촉한다 그랬잖아요. 이 분들도 돈이 나가는 거죠?

올해 인제 이걸 처음 도입을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일단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좀 활동하는 사항을 실적을 보면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 분들도 지금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아직 현재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내년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위촉을 해갖고 계속사업,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학부모 중에서 자기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러면 이게 자, 여기서도 주변하고 여기 이 분들도 학교 주변에서 하고 계몽하고 그게 중복되잖아요, 지금. 중복되잖아요?

근데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좀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아니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학교 주변 계몽하고 이 분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 그 분들을 소비자 위생감시원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가신다면은 그런 분들을 소비자,

임기가 있어도 이것도 2년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이 분들이 계속. 2년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임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다 추천을 받아갖고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냐.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중복되잖아요? 학교.

중복성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둘 다 수당이 나가는 거고, 양쪽 다 수당이 나가고 중복되잖아요, 이게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건데 학부모들이 그걸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내아이 지키기 그런 차원에서 좀더 이렇게 의욕이라든가 그런 관심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도입을,

아 글쎄 그건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 분들도 하고 또 중복돼서 이 분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해도 되요? 하는 일이 다른거냐 이거죠. 하는 일이 다르면 되고.

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하는 일이 다르시면은 뭐 하는 거고. 하는 일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서부터 학부모들 두 명씩 학교 추천 받아서 해갖고 수당을 드리면서 인제 학교 주변에 음식물들 이런 것들 불량식품들 점검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내가 볼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은데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면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서 급식업체나 식품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하는 횟수가 있죠? 월 몇 회,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밖에 안 하나요?

네, 보수교육입니다.

연 1회면 나가서 하는 거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요 신청하는 업소가 있으면 즉시 나가서 맞춤식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위생교육은 연 1회 하는 거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교육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렇죠, 네.

그게 연 1회입니다.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라든지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1년 있을 수도 있고 몇 개월 하고도 그만둘 수도 있는데 연 1회 한다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는 위생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업체라든지 대형 냉동식품이라든지 김치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위생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보면 위생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무뎌져 있거든요. 아까 볼일 보러 갔다와서 손을 씻는다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업체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 검사를 해서 보면 굉장히 위생교육 횟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실제로 의무적인 횟수가 1년 1회밖에 안된다면 취직해서 1년 안 있는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월 몇 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식품위생교육이요 법적상으로 연 1회로 돼 있는데,

법적으론 연 1회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이 내용을 종업원들한테 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또 급식시설이라든가 식중독 우려가 발생이 높은 업소는 주 1회 이상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거는 권장하는 횟수고 법적으로는 연 1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면 그 쪽에서 일지에다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 또 사회적으로 식중독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세 식품제조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HACCP 업체들을 방문하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계속하는 사업인데 밑에 보니까 냉동, 수산물, 김치, 어묵이라고 이렇게 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되어 있는데 혹시 업체 방문을 할 때 타 지역을 가나요? 우리 관내에도 HACCP 업체 많잖아요.

네, 관내를 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도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열정으로 구민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홍환 경제유통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경제지원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구현이며 이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확충 등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23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간석동 41번지 일원 간석시장에 2014년도까지 아케이드 1,84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자부담 2억5천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5억원입니다. 236쪽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구월동 1171-3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당초 예정이었던 4필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에 추가 1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 주차장을 개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7억3천만원입니다. 23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중소기업 자립성장 지원 및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업체당 3억원 범위내로 관내 협약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시 연 3.0～3.5%의 대출금리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 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추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 실무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분기별 3개 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본청, 각 실과 및 소, 동 청사내에 형광등 1,135개를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구청사 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만수1동, 3동 등 5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11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5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남동구 관내 기존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국비와 연계하여 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만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치된 총 16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스템 가동 및 생산, 고장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5천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2대를 추가 구입하여 동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프라 구축비 포함 1억7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가스시설 정기점검 및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인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와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을 통하여 구민 소비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민간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친환경쌀, 한우, 계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12억2천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1개 학교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공급 지원, 245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등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각 사업량과 사업비는 245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도모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을 비롯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246쪽에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246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 공공주말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말농장 장소를 남촌동 510-8번지 공유지로 이전하고 규모도 확대하여 1,000세대에게 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임대료도 유료화하여 텃밭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상자텃밭 1,000개를 제작 보급하여 도시농업 체험과 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내년도에도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봄, 가을 2회로 확대하고 부스 추가 설치로 생산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좀더 많은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제류 및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을 지원하고 양돈 농가에 대하여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249쪽 표와 같습니다. 25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수의사회와 보호소 위탁계약을 맺고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TNR 처리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대한 마이크로칩 시술 등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과제인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어민이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처리하는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과 바다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 처리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여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52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어획 수산물 양륙용 어상자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새우잡이 어선에 대한 새우젓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 등록된 어선 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관내 통발 어민에게 생분해성 통발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252쪽 표와 같습니다. 254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등 5개 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기금의 이자 수입은 금리인하로 감소하면서 기금운용에 있어 수지불균형이 발생하여 원금보전을 위한 기금확대 출연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은 43억이며 발생이자는 3억8700만원으로 연도별 가용액을 분석해본 결과 2013년도와 14년도에 융자금 대출 규모를 70억을 예상할 시 수지잔액이 2013년도에는 8300만원, 2014년도에는 1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적자 보전을 위하여 내년도에 10억원 정도의 기금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용 대형, 소형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농경지 면적이 712㏊, 농지개량시설이 14개소 있으나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번에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가 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장수동 등 농촌동 5개 지역에 관정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창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창대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주요 용역 내용은 시장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내년 2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 9월까지 용역시행 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용역은 향후 창대시장 시설개보수를 위한 현대화사업비 국시비 신청시 우선 지원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등 공공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남동공단 공원 관람석에 100㎾ 규모의 돔형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 2월까지 설치 위치 및 개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5월에 발전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에 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연말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28,000㎾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연간 45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1쪽 소래포구 지방어항 지정을 위하여 무역항계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의 선착장, 물량장 등 어업기반시설 보수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확충에 필요한 국시비 재원조달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는 현재 소래대교를 기점으로 하류 쪽으로는 국가항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 자체적으로 소래포구를 개발 정비하는데 있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소래대교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한계선을 고잔대교 기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수협 소래어촌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관계 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계제외안을 협의를 한후 내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법령개정이 완료되어 무역항계가 변경되면 지방어항 재정을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공단 지금 업체가 한 7,000개 정도 되죠? 일반지역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출장소하고 지금 업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요 지역별로 이렇게 한계를 그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공단출장소가 직원이 14명인데 녹지는 도시공원과 주면 되고 도로는 건설과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마다 인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래면 사실 이거 공단에 보면 거의 녹지, 도로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일 하는 게. 그러면 필요한 건 주던지 어떻게 조절을 해주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저도 인제 경제지원과장을 와서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장소에서 공단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공단외 지역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단은 외는 470개 뿐이 안돼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고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일부 인제 몇 개 있고요. 주로 공단지역에 많은 기업이 산재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약간의 모순도 있고 한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나중에 조정할 때,

한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출장소 업무 개념이 거의 민원 대행하는 겁니다. 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출장소 인원이 지금 한 19명 정도 되는데,

지금 14명 있어요, 14명.

14명. 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것도 아마 조직개편할 때 조금 업무의 그런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관리라든가 또 그쪽에 녹지, 보도블럭 관계 해가지고 건설과하고도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여기도 또 조직개편 하면서 요 부분도 아마 다뤄질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좀 건의 해주십시오.

네.

24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이라고 있어요, 95농가.

네, 네.

다른 거는 전부다 국시비인데 요것만 전액 구비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가에서 이런 애멸구, 벼물바구니라든지 이런게 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가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동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 다 부자에요. 이거를 전부다 구비로 준다는 거는 국시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것처럼 국시비가 있으면 할 수없이 줘야 되지만 이거 전부다 구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긴 뭐냐면 국시비가 주면 할 수 없지만 100% 구비는 생각 좀 해달라는 거죠. 그죠?

네.

또 하나 252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수산물 새우젓 포장용기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게 6,000개에서 요번에 13,000개로 늘었거든요. 이거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나가는 거죠? 지원을. 지금 지원은 선주들한테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필요한 거는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매.

새우잡이 어선,

어선한테 나가는 거죠?

네, 어업인들이,

어선 그 사람들이 새우젓 용기가 왜 필요하죠? 이게 소매가 필요한 건데 이건. 이건 소매 용기 아니에요?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는 선주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래어촌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니 제 얘긴 뭐냐면 어민들이 그 통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이건 소매하는 사람이 필요한거지. 새우젓 담는 게 요만하잖아요, 1㎏짜리. 어민들한테는 기름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맞지 이 새우젓 용기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판매하는데 인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어민들도 담아서 옮기고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을 줄라면 20㎏, 30㎏ 큰 거 줘야지 이거 지금 나오는 게 1㎏짜리 아닙니까? 1㎏짜리, 2㎏짜리 요런 것들.

그거는 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은 창대시장 건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잘해주세요. 사업비 전액이 구비인데 3천만원이.

창대시장은 위원님들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종전까지만 해도 시장 상인회가 결성이 안되고 내분이 있고 이런 관계로다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자구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서 새로운 상인회를 구성을 하고 상인회장도 새로 뽑고 하면서 상인회에서도 스스로 어떤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상인회 측에서도 이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 요구중에 하나가 이런 용역 좀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말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 시장이 아케이드 사업을 한지 2005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낡고 노후화 돼 있고 비가 오면은 굉장히 많이 샙니다. 거의 뭐 안 새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다 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 아케이드 사업을 구비 전액으로다가 보수를 한다거나 새로 설치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이 선결과정입니다.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그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의 어떤 요구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에 대한 대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판단하에 연구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케이드는 얼마 들어간 거죠?

그게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창대시장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사실 들어간 돈이 비하면 효과가 미비하죠?

사실 지금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하면서 활성화 시킬려고 많은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효과면에서는 창대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나아지긴 했습니다마는 100%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창대시장 같은 경우 또 시설한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247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자텃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업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 특수 제작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을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별로다가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약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농업이나 어떤 식물을 키우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로당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 어린이들한테 농업 체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자텃밭이 대충 얼만하게 크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보셨나요, 실물?

제가 실물은 아직 못 봤고요,

실물도 못 보고 이거 이렇게 예산 잡을 수 있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니 대략적으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단가가 아니죠. 얼만한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로당에 몇 개를 갖다 놓을 것이며 또 내부에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다 놓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내부에다가 놓고 식물 키울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럼은요 외부에다 놓는다는데 외부에다 놓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고 그 크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

대략적인 개념은 압니다. 왜냐면은,

대략적인 개념이라도 사이즈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자 박스 만한 사과박스 만한 건지 사과박스 만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뭘 느끼냐 이거죠, 농업에 대한 체험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소일거리 및 정서안정 제공은요 이걸 한다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애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도시농업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 조그만 상자 하나 갖다 놓고 체험은 무슨 체험이 되겠냐 이거죠. 우리 가정에 보면은 아이스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흙 담아놓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직거래 장터 때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데 1m 정도 되는 그 경로당 시설에 바깥에 외부에다 놓을 자리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라든가.

그거는 수요조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거를 파악도 안해본 상태에서 막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다 맞춰서 주먹구구식 사업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성은 없지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니까 정확성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뭐 변동이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만큼은 최대한의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자크기 어느 정도 되겠다, 경로당이 몇 개니까 몇 개 수요, 그 다음에 유치원, 보육시설이 몇 개니까 몇 개, 1,000개. 이렇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 지금 경로당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에 1,000개가 필요한데 100개 밖에 못 놓는다, 그럼 나중에 또 다른 데로 수요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또 이월된다든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0개가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판단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종묘 같은 건 어떤 종묘를 할 겁니까? 경로당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덴 다 틀리겠죠?

봄하고요 가을하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봄 같은 경우는 인제,

흙도 계속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종묘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 안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네, 네.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우리 어민수매 쓰레기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계속사업인데 불가사리는 양이 많고 가볍고 처리하기 저거하니까 수거해다가 돈을 받죠. 근데 쓰레기는 비싸니까 안 받는 거고, 그죠? 아니 저기 아니라 기름값, 만약에 쓰레기 양을 들고 다니면 기름값 나가지 뭐하고 귀찮으니까 어민들이 쓰레기는 수거를 안해오는 거죠, 바닷가에서 지금 현재. 1억5천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돼서 그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인천수산협동조합에 위탁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쓰레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불가사리도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가사리가 많이 올라오겠죠, 쓰레기보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처리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60ℓ마대 한 개당 3천원을 지급하고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수매비 하고 처리비 해가지고 ㎏당 65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액 갖고 어민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이 금년도에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비가 순수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돈이라면 어떤 정산이라든지 반납 같은 게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 분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내려왔던 돈이 있어요. 그게 한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그걸 집행을 했고 이게 당해연도에 또 1억5천이 예산이 섰는데 3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이것을 다시 3개 시도로다가 반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쓰겠다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시도 어차피 예산은 국비에서 다 나온 돈 아닙니까? 어차피 돈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돈은 다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들.

네, 네.

전에도 우리 뉴스에 보면은 지금 바다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느낀다는 뉴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도가 이게 지금 2012년도만 이월된 게 아니라 명시이월된 게 아니라 2011년도에도 사업이 없었을 거예요. 이 실적이 거의.

아, 있었습니다.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작년도에요?

네, 그때도 이월됐죠, 많이. 거의 90%가 이월됐죠.

그 예산액보다,

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이걸 보자고요. 돈이 남은 것도 좋지만은 2011,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5천인데 1억5천에 대한 90%도 못 썼어요. 그러면 3개 시도에 관련된 장들이 서로 의논해서 고육지책을 짜내야 되죠. 없애든지 아니면은 왜, 쓰레기를 안 가져 들어오는지, 아니면 안해 오는지, 금액이 작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짜 우리가 문제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무위탁하는 인천수산협동조합한테 얘길해서 업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던지,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수거를 안해온다 수매처리 안하니까 그냥 넘긴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럼 아예 예산에서 빼버리던가. 지금 신규 계속사업으로 지금 뒷장에 보면 어상자 제작지원이나 포장용기 제작 지원, 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거 해주면 다 좋다 그러죠. 근데 왜 이런 거는 협조 안합니까? 이런 거 협조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 아닌가요? 한번 좀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신재생 발전시설을 해서 5천만원이 구비죠?

240쪽이요?

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태양열하고 태양광 다 설치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모니터링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무슨 시스템, 아니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은 각 개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수동에 있고 여러군데 있잖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근데 그걸 무슨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가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6개소 정도 되는데,

16개소 설치를 했는데.

그 시스템에서 어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발전이 얼마나 되고 있고 어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고 또 고장이 났나 안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6개소에서 발전되고 이런 현황들을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용역은 아니고요.

공사를 준다는 거예요, 관리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돼요. 무슨 시스템을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서버가 있어야 돼요, 서버.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에서,

각 거기서 무슨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전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거를 갖다가 통계를 넣는다는 거예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해서 다 확인이 되고,

그럼 연결이, 서버 각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해놓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있는데,

유지관리는 각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센터라든가 종합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에서 하지 않아요?

그 기술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에서,

컴퓨터로 연결돼갖고 다 해서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게 작동 사항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A, 예를 들어서 발전장소에서는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처음에 그러니까 한번 구축하는데 필요한 거고 매년 유지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버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용량이 얼마 되고 무슨 사항이 이상이 있는지를 여기서 내부에서 통제실에서 한번에 볼 수 있고 늘어나면 또 서버 하면 되고.

그렇죠.

설치는 이번만 하면 되는 거죠. 계속 유지비는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이해가 안돼서. 이게 뭔가 하고,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주말농장 6300은 구비는 조성비죠, 조성비. 전에 말씀드렸듯이.

2500만원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비고요, 나머지는 비료라든지 종묘 이런 거를 지원할 경비입니다.

그러고서 인제 받는 걸 하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료로 하면.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지금 개략적으로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의 1%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가구당 한 3만원에서 3만5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예상을 하시냐고요, 그거 해갖고.

총 하면은 한 3,500만원 정도.

3500 투입됐고 구비는 6300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밑지는 장사네요.

저희는 밑지는 장사라고 판단은 안하고요. 왜냐 이거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하신 텃밭 사업 샘플 한번 재질이나 샘플 같은 걸 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가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경량토라도 담아갖고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재질이라든가 샘플 해갖고 사진이라도 해갖고 좀 보여주면 더 낫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거 이번에도 했었잖아요?

네.

해서 보니까 자매결연지에서 오질 않고 그거 부스 다 채울라고 그냥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참석들 안 하니까. 이런 사업을 뭣하러 하죠, 더 늘려갖고. 자, 보세요. 1천만원 들여서 부스는 마련했는데 참여는 안해가지고 그거 참여시키느라고 애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또 늘려가지고 2회를 한다니 그게 이해가 안돼요.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참여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활성화 돼서,

아니 글쎄 좋아요, 이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으신데 그러면서 의견을 들었어요. 빈 부스도 많고 거의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참석 안 한다는 거 억지로 데려왔다 힘들어죽겠다 이런 소리들 대부분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1회 해도 힘들텐데 또 2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단 말씀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상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부스 채우는데 힘들었다고 말씀은 누가 한 얘긴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상인분들은 굉장히 좋다,

근데 사실 또 썰렁했어요.

매출도 많이 올리고 갔고.

그리고 뭐 각 저기에서 와서 감자 팔고 새우젓 팔고 일부 파는 건 있는데 다 그 분들 오는 분들이 결국은 아시겠지만 부녀회 다, 통장자율회 다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그리고 힘들대요, 그거 왜 하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단체분들을 오게 한 거는 없습니다.

다 동네에서요 다 문자가 다 왔어요. 각 동마다 뭐 하니까 좀 팔아달라고 다 왔어요.

그거는 인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왔겠죠.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이렇게 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부스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2회 정도로 할까 합니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창대시장 건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가 주가 아니고요,

아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케이드를,

창대시장 활성화가,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위해서 위에 중앙에다가 신청을 할래면은,

아니 창대시장 활성화가 우선인데,

2005년에 한 건데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됐으니까.

창대시장 활성화가 주인데 그것도 하면서 만약에 그 시설,

보수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들어간 게.

그럼 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창대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재시행,

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래면 지금은 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가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신청을 할래면은.

주가 그거는 아니고요.

주가 아니에요?

네, 주가 그거는 아니고 창대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 주면 활성화 돼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상인들이 그렇게 또 원했고요.

이거 또 인천대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입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죠? 국비죠? 거의.

구비입니다.

구비?

네.

다 구비에요, 이게?

발전설비요? 발전단지요?

네. 발전설비.

몇 페이지 말씀.

신재생에너지 259페이지.

발전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에요?

네.

남동공단 거기다가 파고라 그쪽에다 한다는 건가?

공원이요, 2호공원 스탠드에다가요.

해가지고 그 전기를 갖다가 거기 가로등 이런 데 쓴다는 건가 어디다 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4500만원, 연 순이익이 4500만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다 판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설비는 전액 구비?

네, 그렇습니다.

지원 못 받아요?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거기서 생산해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로등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쓰는 건 아닙니다. 전액,

전량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하면은 연 수익이 이득이 난단 얘기죠. 연 얼마?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0, 그러면 이거 할래면 한 10년 넘게 해야지,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보면 시설비는 나오고 이게,

이게 근데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한 25년 바라봅니다.

25년.

네.

25년? 아니 계속 유지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부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해놓고 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25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땐 5억 투자해갖고 이자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이익이다.

이게 꼭 수익의 어떤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이 나서서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급 확대 이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데도 해서 많이 설치하고 전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 파는데 그거 그렇게 별로 수익을 못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발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발전으로 일부를 할당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 가는 건 맞는데 사 가는 건 사 가는데 실이익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저거하겠는데 장소가 지금 남동공단 운동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감도는.

네.

만약에 이거 설치했을 때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탠드를 덮는 거니깐요,

스탠드를 덮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재 조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제재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스탠드를 사용하고 하는데 고가의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던졌다, 지장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 어차피 거기는,

장소 선택이 좀,

지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빛 들어오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스탠드를 설치해야 되는,

남동구 관내에 운동장 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에 또 운동장 스탠드가 이 고가를 쳐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제재 조건이 많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제재 조건이 가지 않나. 장소 선택을 한번 고려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이거. 그쪽 어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혹시. 꼭 운동장 스탠드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지붕에다가 전력 W수를 좀 낮춰가지고 ㎾ 좀 낮춰가지고 운동장에 공원내 전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사업량을 해가지고 고가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그런 건 좀 약간 검토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시범조성이라는 사업을 갖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런 어떤 단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인제 공원 쪽에다가,

그럼 장소 한번 운동장 스탠드에 해가지고 진짜 우리 체육인들,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하나마나라는 거죠.

불편함이 뭐,

그거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한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래포구 지방어항 지정을 위한 무역항계 변경 추진이라는 특화사업 보면은 단어가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어항 지정이 뭔지, 무역항계가 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기대효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준식입니다. 제2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미라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대철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이기구입니다. 하수팀장 오종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경찬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9일에 연안관리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안관리TF팀장 오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리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남동구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7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6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조명팀, 하수팀, 도로관리팀을 포함하여 총 5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31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천만원을 포함 총 15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501㎞중 개설도로연장은 424㎞이며 개설률은 84.8%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 이하 도로와 20m 초과 도로중 보도 부분은 인도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70쪽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순서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273쪽부터 291쪽까지 전략과제 1번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관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13개소 구간내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98개 노선 연장 16.5㎞로서 이중 내년초까지 8개 노선 연장 2.4㎞를 완료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2014년말까지 9개 노선 연장 2.5㎞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18건 전체 사업비 350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기 확보 예산 77억3천만원을 제외한 내년도 필요 예산은 18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282쪽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9건으로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이월된 2개 사업과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금년도에 추진한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4쪽입니다.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519m, 폭 8m로 총사업비 43억원이 기 확보된 사항이며 기 추진한 1단계 구간 300m를 제외한 219m에 대하여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 공정률 30%, 보상율은 84.97%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75쪽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 146m, 폭 8m, 총사업비 16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예산 12억2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4억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27%, 보상율은 60%로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76쪽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347m, 폭 6m, 총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 예산 22억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10%고, 보상율은 62.9%로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쪽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502m, 폭 8m, 총사업비 20억원이 기 확보된 사항이며 현 공정률은 38%, 보상율은 78.3%로서 내년 10월까지 역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63m, 폭 8m,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예산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10%로서 설계용역중이며 내년 8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583m, 폭 8m, 총사업비 15억88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예산 6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5억2800만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10%로서 설계용역중이며 내년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경신지구 소3-3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247m, 폭 6～17m, 총사업비 16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예산 4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6억5천만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10%로서 설계용역중이며 내년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1쪽 고잔동 296-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68m, 폭 10m, 총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예산 4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26억6천만원을 신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10%로서 설계용역중이며 내년 12월까지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80m, 폭 10m, 총사업비 3억원이 기 확보된 사항이며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12월에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91쪽까지 내년도 신규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쪽 하단부 2013년도 신규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낙후지역 도로개설 추진 사업으로 당해 지역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과 1989년도 고잔동 준공업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미 집행되어 지역주민 생활 불편과 기업활동 제약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9건의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283쪽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논현동 28-17번지 7080 라이브카페 일원에 연장 450m, 폭 6m, 총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서창동 52-2번지 일원에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태평아파트 인근에 연장 284m, 폭 6m, 총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85쪽 주적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림동 342-2번지 도림택지 인근에 SK주유소 뒤편으로 연장 139m, 폭 6m, 총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86쪽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잔동 314번지 고잔동 먹거리타운 일원에 연장 165m, 폭 8m,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87쪽 고잔동 36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고잔동 365-1번지 고잔경로당 일원에 연장 460m, 폭 8m, 총사업비 2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쪽 고잔동 40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잔동 408번지 한화지구 쓰레기집하장 인근 준공업지역에 연장 215m, 폭 10m, 총사업비 44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9쪽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림동 219번지 반디도서관 진입로 일원에 연장 204m, 폭 6m,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90쪽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림동 209번지 숲속의 어린이집 진입로 일원에 연장 215m, 폭 6m, 총사업비 17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수동 59-1번지 은행나무 주변에 연장 380m, 폭 6m, 총사업비 3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303쪽까지 전략과제 2번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201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292쪽 차량 진출입 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31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29억5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4.7%를 달성하였습니다. 293쪽 2013년도에는 총 2,800건 31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를 실시하고 미 부과된 허가대상 시설물은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로굴착 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사항으로 12년도에 현재 굴착길이 10m 이상 146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실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이중 굴착 방지와 주민불편 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 사업으로 연중 발생되는 긴급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구도심 낙후지역의 인도정비사업은 정비공사 이후에 10년이상 경과된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도침하로 인한 보행통행 불편,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9건의 사업 건을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6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모래마을 사거리부터 만월산터널 입구 인도정비공사는 구월동 1249번지 일원에 연장 2,000m, 폭 4m, 총사업비 11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범로 227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만수동 900번지 일원에 연장 980m, 폭 3.5m, 총사업비 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주대로 591번길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구월동 1133번지 일원에 연장 295m, 폭 10m, 총사업비 3억2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구포길 764번길 인도정비공사는 연장 250m, 폭 3.5m, 총사업비 1억5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주공 사거리부터 남동정수장 인도정비공사는 연장 1.8㎞로서 폭 4.7m, 총사업비 12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현고잔로 인도정비공사는 고잔동 740-1번지 일원에 연장 2,200m, 폭 3m, 총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말로 만수소방서부터 시티은행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연장 1,070m, 폭 3.5m, 총사업비 3억47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서로 108번길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연장 260m, 폭 2m, 총사업비 78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산단 공구상가 주변 인도정비공사는 연장 4,080m, 폭 3.5m, 총사업비 17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관내 파손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도로재포장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 위임사무인 폭 20m 이하 도로에 한하여 아스팔트 포장면의 노후 및 파손으로 차량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4개소를 내년 사업에 반영하여 총사업비 3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서로 89번길 도로재포장 공사는 구월동 1369번지 일원에 연장 520m, 폭 13m,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천로 도로재포장 공사는 간석3동 49번지 일원에 연장 300m, 폭 7m, 총사업비 5천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로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연장 330m, 폭 15m, 총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월남로 도로재포장 공사는 구월동 1134번지 일원에 연장 450m, 폭 13m,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으로 매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우리구 보유장비 살포기 23대와 제설기 6대, 굴삭기 1대 등 제설작업에 유용하고 있으며 매년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9쪽까지 2012년 2월 조직 진단에 의거 신설된 도로조명팀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304쪽 전략과제 3번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통행 안정성 제고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도로조명 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은 총 7건, 신규사업 2건과 연례 반복사업 5건으로 전체 사업비 29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중점 추진사업으로 도로조명시설의 적기 보수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수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단가 계약 공사를 추진하고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교체 및 도로조도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 확충 사업과 남동공단내 노후된 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에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에 골목골목에 설치된 보안등 7,416개소에 고유 이름을 붙인 표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신고가 용이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여 구민의 소통을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중간 LED 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인천 시내의 휴식공간, 인천대공원 일대에 친환경 고효율 등인 LED 등기구를 설치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야생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정온한 빛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 전략과제 4번 선제적 대응, 예방 위주의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최근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주요 도로, 하천, 지하철 등에 대하여 통합감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노후된 기전 시설물 적기 보수로 주요 기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통합 감시시스템 운영으로 관내 지하차도 3개소 CCTV와 주요 도로 및 하천 등 주요 거점 21개소 CCTV를 통합하여 원격 운영토록 하며 초기 대응 및 기반 전파 복구 계획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기전설비중 간석지하차도 PLC 판넬을 4천만원 투입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기전설비를 운영하는 근무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전략과제 5번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침수피해 방지 사항입니다. 본 전략과제는 관내 일원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상습침수 우려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우기철 이전인 상반기내 사업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 하수도 및 집수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인천시에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18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긴급공사 배치를 위하여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연간 단가와 관내 일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인천시에 시 하수도특별회계 8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우기전에 상반기에 하수관거 준설공사 2차 연가단가와 도로침수 예상 지역인 만수3택지 일원외 3개 지역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하반기에 하수관거준설공사 2차 연간단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3쪽 동암역 굴다리 일원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가로 2m, 세로 1.5m, 연장 90m로서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시 하수도특별회계 1억5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년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후 2013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석정로 580번길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시 하수도특별회계 1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년말 설계용역을 시행후에 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관내 수해위험지역내에 집수받이와 차단하수도 150곳의 신설, 정비하는 공사로서 사업예산은 구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2013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5월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전략과제 6번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입니다. 본 전략과제는 관내 일원 하천과 구거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를 통한 침수예방과 쾌적한 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구 관내의 지방하천 4개소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인천시에 시비보조 요청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우기전에 침수 대비 및 하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하여 장수천 등에 하천 하상준설공사를 2013년 3월에 착수하여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제초작업은 13년 4월에서 12월중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6쪽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 구거 시설물을 정비하여 석축을 신설 및 보강을 시행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거 하상준설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구비 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13년 1월부터 2월중 현장조사와 자체 설계 후에 13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전략과제 7번 친수공간 조성으로 연안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연안시설물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유실과 파손, 연안 침수 등 연안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연안 재해 방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해양관광 및 레저시설 등의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전담팀 연안관리TF팀을 신설, 소래포구 일원 노후화된 연안시설물 정비와 연안에 대한 친수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연안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도권 제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 구 소래철교 일원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소래철도교 공유수면 일원에 대한 관광명소화 계획 추진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과 연안시설물인 옹벽과 석축 등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조례규칙 심의회 조치결과 기존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수립과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심의 보류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부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인데 유지보수공사 3억원의 예산으로 논현동 111번지 일원 연안시설물인 옹벽과 석축 등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소래포구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에 노후화된 교량과 육교, 지하차도 등 11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매년 2회씩 시설물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개 시설물중 금년 1월에 기 시행한 수현교를 제외한 10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 진단 시행하는 사항으로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시설물 안전성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6월까지 용역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아주 힘드네. 사업이 많으니까 오래 걸리시나봐요. 과장님, 신설도로를 놓으면은 그거는 계획은 어떻게 민원이 내달라고 그래서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쪽 도로개설인데요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40년 동안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하수로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민원,

요 사항은 뭐냐면은 재산권 행사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하다, 그 두가지입니다.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죠 남동구에.

지금 남동구에 13개 지구인데요 3개 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는,

지금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도로공사가 엄청 많아요, 전부다 신규에요 여기 책자 보니까. 신규사업 전에 계속사업도 많잖아요, 그죠?

네, 계속,

계속사업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신 거예요?

지금 계속사업 9건이고요 신규사업이 9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따져보니까 한 100억, 작년에 100억인데 올해 200억이 넘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그냥 팍팍 해대. 그만큼 남동구 예산이 확보가 잘 됐나보지. 이게 구비 아니에요? 시비에요, 구비에요?

지금 2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구비인데,

다 구비죠, 100% 구비죠?

네, 구비인데 도로과에 인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 시비보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여기선 이 금액이 요청이 안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셨다고?

네.

가능성이 있겠어요? 시에서도 돈이 없어서 월급도 못준대는데 이거 줄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사업 9개인데 확보된 예산이 지금 1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족예산이 약 66억이 부족하고요, 또 신규 9개 사업 중에서는 지금 시 도로과에 약 73억원을 시비를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서도 대답이 시원치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사업도 지금 66억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도 부족한데 신규사업만 이렇게 잔뜩 해놓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도로과하고 시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관련 시의원들한테 73억 요청을 했고 또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9개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라도 그리고 급한 몇 군데, 서너군데,

그것도 용역비, 그래요 용역비만 해놓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용역비만 해서 용역해놓고 예산 없으면 그 용역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못하면.

어차피 인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글쎄 지금 보시면 아니 계속사업 있는 사업을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어느정도 좀 꼭 필요하고 진짜 필요성있고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하시는 것 같애요. 이거 도로 나면은 주변에 땅값은 오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넣겠죠. 국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땅 사놓은 건 없으시죠?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게 들어오는 게 점차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냥 늘려버리면은 이게 시에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겠어요.

그렇죠. 시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해서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애요.

네, 알았습니다.

무리하게 저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신규사업도 물론 좋죠. 좋고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계속하는, 우선 하고 있는 거 먼저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있는 거 하다가 말 수 없잖아요.

네, 네. 9건부터 집중하겠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하나만 더, 292쪽에 보시면 세금은 잘 거둬들이셨네요, 이거.

점용료요?

네.

네, 네. 역 96%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체납액은 그냥 없어지나요, 체납액은 어떻게 돼요. 체납액은 다른 과로 넘어가나요?

2012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네, 재산압류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전체? 뭐 계속 누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세무과로 바로 넘겼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1년도는 1억3400만원이고요,

12년도 그렇고, 현재까지 누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세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지난 거는?

매년 바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거 내려가고,

네, 체납.

아, 체납.

올해부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내년부터.

네.

그리고 하나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금 저기 받잖아요, 나온 거. 돌출간판 내면 돈 받죠?

네, 네. 이동식 돌출간판이 아니고요 그냥 벽 나온 거.

글쎄 붙어 있는 거요. 이거 어디 이렇게 다녀봐도 돌출간판 있는 데가 대충 우리나라 밖에 없죠? 다른 나라도 있어요?

홍콩 같은 데는 있는데요 워싱턴은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신주쿠 쪽으로는 있고요, 대도심 쪽에는 있고 구도심 같은 데는 있고 신설 도시 쪽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고, 이번에 태풍, 앞으로 인제 태풍이 자주 와요. 태풍 때 이거 떨어지면은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사람한테 인명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돌출간판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요?

네.

근데 왜 또 건축과에서 하고 돈은 여기서 받아.

요게 돌출간판이 아니고요 지주이용간판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상에 지주 이정표,

이정표 있는 거.

그런 부분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 이정표는 공익 아니에요, 보통.

사설도 있습니다.

사설도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있는 거죠.

학교라든가, 유치원, 교회,

그럼 공공기관인데 그런 것도 돈을 받아요, 점용료를?

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거기다 길에다 그걸 할 순 있다는 얘기에요, 돌출 세워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보도블럭 보면은 옛날에 미끄러운 보도블럭 있죠, 미끄러운 거. 옛날에 타일식 같은 거예요.

지금도 있죠.

네, 일부 있어요. 해갖고 그게 또 이렇게 눈,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 비가 와도 굉장히 미끄럽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장애인 램프 이런 데 경사를 준단 말이에요, 경사를 주는 데는 정말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새 거니까 지금 교체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렇다면 거기다 무슨 이렇게 뭐 보완을 해가지고 미끄럼방지 테이프라든가 무슨 해갖고 그거라도 해서 해야지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보면 버스 기다리다가 그냥 어르신들 그냥 넘어져요. 그런 걸 어떻게 해놨어요, 옛날에. 옛날에 해놨으니까 그거 갖고 뭐 따지자는 건 아닌데 현재 그거 있는 걸 가지고 교체하기는 지금 만약에 하자 생기면은 하자기간은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고요.

인도가 몇 년이죠?

2년인데요 그게 2008년도에 한 거거든요.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재질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건 없는 거고, 우리 자체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뭐 깨끗한 걸 교체하는 것도 낭비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계단에 일반 계단도 보면 대리석에 올라가다 미끄러우면 그거 붙이잖아요, 미끄럼방지 하는 거.

네, 그거 보완하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만수4동에서 그런 건이 올라왔는데 그거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운 슬로프라든가 문턱이라든가 다른 걸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돼 있는 양이 아직도 꽤 있죠? 타일식 보도블럭 돼 있는 데.

거의 남동대로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요 그때 했는데,

어느 사람 아주 완전히 배불렀어.

2008년도에 많이 해서요,

그게 일반 것보다 굉장히 비싸죠?

비쌉니다.

비싸고 미끄럽고, 그걸 왜 하냐구요.

그래서 미끄러운 부분만 저희가 미끄럽지 않은 블록으로 지금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하고 여기 박대철 팀장 계시죠. 제가 얘기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얘기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미리 찾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이 지적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 9개가 있는데 계속하던 사업 이거 마무리 좀 해주시고 사실 도로개설사업비중 시비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한다면. 근데 신규 9개 사업이 도로개설비 설계비가 약 3억9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 9개가. 만약에 보상비가 들어가면 인제 시비 확보가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체 보상은 못하더라도 1차년도는 무조건 설계는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계속사업 예산을 많이 좀 확보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굉장히 필요한 것들 이런 걸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굴착허가가 지금 보면 거의 굴착하고 나서 도로가 울퉁불퉁 많이 하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현장 포장 및 침하 등 하자발생 현장 재복구 행정조치 실적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죠?

하자보수 한 거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게 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도로굴착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침하 이런 거 됐을 때 명백한 하자인데도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다 재포장 들어가요. 그러면 업자가 돈은 다 빼 먹는 거고 우리는 돈만 들여서 또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요거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소래포구가 한 1㎞됩니다, 1,000m 정도 되는데요 옹벽이라든가 부두 접안 구역이 한 1㎞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물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재난위험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도로기능 그런 게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용역입니다.

2억원이요?

네, 그건 인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소래포구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라 그래가지고 아예 심의조차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간석동에 공사해주신 거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해 주셔서 그동안 해마다 매년 길이 이렇게 침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니까 비가 많이 와도 괜찮고 걱정 안하고 참 좋더라구요, 저도 좋아하지만 시민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곳들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러면 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가서 잠깐 위에만 모래 깔고 이렇게 덮어놨다가 비만 오면 또 꺼져서 또 가서 하고 이게 매번 몇 회 동안 지속하다 이번에 크게 공사했는데 예산은 좀 들겠지만 오히려 그게 예산 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민원이 있거나 보셔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그런 사람이 아팠을 때 근본적인 치료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사를 좀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도 자체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인도 자체가 심하게 파손되어서 아이들 유모차를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아무래도 직접 걸어다니는 주민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걸어다닐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보면 웬만하면 여기 다니는데 뭐 불편함이 없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애기 엄마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갈 때는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서 동네 뒷길을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찾아서 인도 자체를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도블럭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손을 봐 주시더라도 정비공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네.

시급히 조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305페이지 보면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및 DB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7,416개소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 가로등은 이미 사업이 다 진행돼 있고요, 다 돼 있는데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다 뿔뿔이 산재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인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표찰을 다 붙이는 겁니다, 보안등 한 등 한 등마다.

이름표 같은 걸 붙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그 사업입니다. 이거 하다보면 예산도 1년에 한 1억8천인가 1800만원이 예상되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좋겠네요. 효과가 좋겠네요.

네, 신속하게 또 점등할 수 있고요.

민원 접수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추가 좀 드릴게요. 준설공사는 다 시비에요? 준설은.

그렇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줘서 그러는 건가요?

하수사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도 다 시비 했었죠? 옛날에.

보조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친수공간에서 1억에 카페하고 조망대를 설치한다는데 해안도로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역을 할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소래포구 연안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또 해제용역 진행중에 있고요, 도시관리과에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법적으로 해제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거 그냥 없는 걸로 봐도 되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그 뒤에 아까 한민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신규사업 2억 점검용역, 같이 이것도. 그렇죠, 이거 안 하실 거죠?

네, 네.

한다 그랬으면 얘기좀 할라 그랬더니. 안 하신다니까 뭐,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랑 별개고요.

별개에요?

그쪽 지역 도시계획 그린벨트를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작업이 되면은 어떤,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할려고 그럽니다.

2억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로데오거리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공정은 약 80% 정도 됐습니다.

언제쯤 준공하실 거죠?

늦어도 한 11월,

올해 안에 준공이 되죠?

네.

많이 바뀌어요, 제대로 나가보셨어요, 그 이후에요?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구청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하고 이렇게,

저도, 뭐 아시겠지만 여러번 저랑 나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갔고 그 이후에도 하여튼 어느 정도 시정은 됐는데 보도블럭은 여전히 쌓아놓고 해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미끄러운 거 보도블럭 안썼죠?

전혀 안 씁니다, 그건.

보도블럭은 이달 말이면 완전히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도로포장인데 도로포장은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준공이 다 돼서, 그러면 준공식 같은 것도 하나?

지금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잘 해놨으니까 그 지역이 정말 많이 변했죠. 상인들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투입한 재료들이 다 고급재료에요.

거기만 좋은 거 투입해갖고 다른 덴 뭐라고 그러잖아요. 잘 하셨어요. 하여튼 인천에 남동에 어떤 상징적으로 멋진 거를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건설과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조오상 위원이 질의한 거중에 신규사업 도로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권 행사에 의한 민원, 또 불편하다는 민원, 그 민원 때문에 지금 일반 사업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진 전경 현장 전경을 보면은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길 같고 전경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거기에 과연 인구밀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한 가족이 있어도 편하게 해줘야 될 사항은 맞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저희가 작은 길에 도로를 자꾸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계속사업에서도 예산이 66억이라는 것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만 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의원이나 그쪽 지역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 편할 순 있겠죠. 왜, 우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계획은 잡아놨다. 근데 2014년도까지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혹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린벨트의 해제지역이 남동구에서 13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시비보조사업을 준다고 옛날에, 보조사업으로 준 명목이 뭐냐면 해제지구 13개소에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연장이 16.5㎞고 노선이 98개 노선이에요.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해제지구 13개소에 대한 주진입도로 그러니까 마을마다 하나씩만 도로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도 있지만 진입도로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닌 데도 있는데요 그 아닌 이유가 또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하다 보니까 신축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지만은 도시계획에 따르셔가지고 향후에도 그 길을 다시 연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만약에 또 폐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향후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다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 사항 강한 데 그런 데 먼저 해주는 그런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이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보다 과장이나 현지에 있는 팀장님들 이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거 소신을 가지고 남동구의 도로만큼은 소신을 가지시고 진짜 책임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 반영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석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 이미지와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 및 인프라 구축으로 2013년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327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5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5억3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2억2200만원, 구비가 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329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 추진할 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333쪽부터 33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의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2011년도 항공사진 측량 판독 결과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가설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과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부과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전산표기로 자율 정비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전개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팀을 1팀에서 2팀으로 강화하고 구월3동 먹자골목 주변 일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3억원과 관내 미관증진 구역인 4개 특정 구역에 간판교체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내년에 구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완료하고 시청 북측 옹벽, 간석5거리 지하차도 벽체 등에 수시경관사업으로 3억원을, 지상으로 고가화된 수인선 논현역 및 소래포구역 일대 방음 터널 등에 LED등 설치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에 12억을, 그리고 50만 남동구 이상에 걸맞는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경관 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체질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름다운 건축물 공개 공모 및 시상을 통하여 우리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하여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6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대행 건축물을 상설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상주감리 업무실태 점검 및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재난사고 예방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동체 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 감리업무 실태 점검으로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5쪽입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상설 운영을 통하여 건축 민원인들이 생소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하여 건축과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매일 2명의 건축사를 상주시켜 상담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서 작성, 도면 등을 작성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수작업 형태의 광고물 전수조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정확도가 떨어져 무허가 건축물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건축물의 건물별 광고물의 식별을 위한 전자태그 설치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시와 구가 각 50%씩 매칭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개 시군구중에 이 사업을 다 구군에서 신청해가지고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남동구 사업계획을 채택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357쪽입니다. 대형 공사현장 재난 예방을 위한 핫라인 구성 운영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 및 민원의 효율적 대처가 필요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 감리자에게 핫라인을 설정하여 SMS,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 및 민원에 대처하고 주변 현장까지 향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8쪽입니다. 종이없는 그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후 즉시 대장 발급을 위하여 도우미가 간편 도면 작성 등을 대행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종이없는 그린 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한번 봐 주실래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실시가 작년보다 따블 올랐네요. 그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만에 육박하는 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서구, 남동구, 부평구, 그 다음에 남구 이 정도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는 그런 도시로 보면 서구는 현재 10명의 단속원과 그 다음에 3명의 용역, 그러니까 13명이 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는 현재 4명 플러스 그다음에 3명의 용역자 7명이 지금 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평구는 참고적으로 14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남구는 1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3명을 하는 것을 6명으로 조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가지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사전에 업무보고 드리는 겁니다.

인원 증가되는 것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용역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 옆에 337페이지 보면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 남동구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요게 특정지구 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10년까지 주로 로데오거리하고 시청앞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구월3동 거기가 공원조성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앞에 나무는 조성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뒤에 가서 아주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두세 번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2014년도에 아시아 경기대회도 하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하는데 여기가 요번 기회에 공원조성사업 했으니까 여기 깨끗하게 만들자, 그러한 이야기를 나오는 과정속에서 여기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을 보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주민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자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체 상인회라고 구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 자체적으로.

왜 제가 물어보냐면 2010년도인가도 그때 이게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500만원인가요?

개당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해보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업주가 구속됐나 아마 그랬을 거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간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4, 500정도 드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예상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상인들이 얼마 자부담하고 우리가 대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때도 우리 시비하고 구비 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했었고 상인들이 자부담한 거는 없었고 요거는 앞에 2번이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특정지구 간판교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요거는 우리 80%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부담하면, 자부담이 없으면 안되죠. 왜냐면 남동구가 거리가 많은데 어느 특정지역을 자부담없이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 업체 누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때 관계가 돼서 아마 속을 좀 썩인 것 같은데 자부담을 50%면 50%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100% 다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부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구상을 할 거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새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시켜야 타 동네나 이렇게 형평이 맞지 어느 지역만 100%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된단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당사자 그 업소 주인도 돈을 얼마 내고 해야지 뭐 이게 되지 100% 해주면 다 해달라고 그러면 남동구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깐 제 얘기는 뭐냐면 자부담을 50%면 50%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만 그렇게 해서 해줘야 맞지 이걸 우리가 구에서 100%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검토단계에서요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요거를 또 추진할려고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내 간판은 안 건드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자부담의 율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차피 100% 해주는 건 말고 자부담을 어차피 부담 좀 시켜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점검 방법, 이게 뭐 등급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각으로 하는 건지, 기술적 판단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하면 조금 일반적인 건물보다 조금 크고 그러니까 시특법 대상 건물보다는 적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총 674개소라고 적어놨는데 준공이후에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층 이상 또는 요기 16층 미만은 빠졌는데 11층 이상 16층 미만,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0㎡ 이상 40,000㎡ 미만 요 건물이 특정관리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5m 이상 연장 20m 이상, 그 다음에 100m 미만, 축대, 옹벽 요런 게 특정대상 건물이고 옥상에 설치된 4m 이상, 폭 3m 이상의 어떤 광고물 요게 또한 특정대상건물이고 그 다음에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현자이라든지 10,000㎡ 이상 건축공사 현장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비사업이에요?

요건 민간,

네?

민간,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죠.

우리가 뭐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렇죠. 계획에 의해 하는 겁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네, 네.

그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요 육안으로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전문적으로 기술사라든가 줘서 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만 전담을 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게 특정대상시설이고 그것보다 큰 것들 미만을 초과하는 것들은 인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토부에서 관할하는건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금 여기 와 가지고 점검요청을 하게 되면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거기에 보면 거기 D급으로 선정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간석동 팬더아파트 옹벽인데 이게 왜 D급으로 판정이 됐는지 현장을 가가지고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옹벽에서 배부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거 민원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D급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저희들이 와서 좀 봐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판별하기로는 처음에 레미콘 부을 때 그때 밀린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요건 D급에서 나중에 빼줘야 되는데 이거 책임지고 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D급하고 E급이 나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C급부터는 주의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지 변화가 따르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예를 들어 B급까지는 특별한 거 없는데 C급부터는 주의를 요하는 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보면 12년도 항공사진 측정에서 판독결과에 따라 현재 조사 나가고 지금 업무를 진행중에 있죠?

네, 잠깐만요.

이거 시에서 항공 촬영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요거가 제가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도 봤어요.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게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공 촬영을 했는데 판독을 해가지고 구에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오기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곧 내려준다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못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단속이나 이런 단속인력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작년에부터.

그거 안 내려왔습니다.

아예 안 내려왔나요?

네, 2009년도 찍은, 2011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찍었고 그게 2011년도 찍었는데 2011년도 찍은 게 아직까지 못내려 왔습니다.

이게 4,000건 이라는 게 예정이 4,000건.

추정.

추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9년을 그동안 이렇게 천막치고 했는데 내지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항공 촬영에 의해서 왔다고 그렇게 설명하던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12년 동안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영업을 했는데 내집 마당 외부도 아니고 안에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옮겨가는데 비오니까 아케이드처럼 설치해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해라 이래서 추석전에 막 철거하고 힘들어 하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촬영해서 한 건가요, 개인이 민원 넣어서 한 건가요?

시에서 용역을 줘갖고 촬영을 하는데요 촬영한 걸 가지고 다시 재판독을 합니다. 그걸 판독을 해갖고 무허가 부분을 돌출시키는데 대개 보면 어떤 횟수에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주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에서,

지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직원하고 이야기 하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항공 촬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 아니, 나는 이거 12년 동안 했는데 여태 없다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9년동안 이거 했는데 여태 없다가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1988년도 그때가 사실은 처음 시작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와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20년 다됐는데 왜 이제야 촬영에 나타났냐 이렇게 항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쉽게 말하면 그때는 해상도가 좀 낮았는거고 지금은 점점더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아주,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지나갔는 게 요번에는 이렇게 체킹이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또 일부들은 형편상 대형업이라든지 아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도로변도 아니고 한적한 동네 가운데 자기 마당에 해놓은 것도 지금 막 철거를 해라 그런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날라오면 이웃집에서 이거 신고한 거 아닌가, 이래서 이웃집간에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지는 걸 봤어요, 실지로.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날라온 용지를 보면 공지사항이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마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다 거기에 항공 촬영이든 뭐든. 읽어보시면 아실텐데 이렇게 이웃지간에 서로 대립되고 언쟁이 높고 당신네가 민원 넣은 거 아니냐, 나 여태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날라오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로간에 이웃집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쫓아와서 이야기 하면 우리같은 사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할 때 분명히 명백하게 이게 민원이면 민원이고 그걸 그냥 용지만 날릴 게 아니고 이게 인천시에서 항공 촬영해가지고 다 읽어보면 있겠지만 자세히 읽지도 않으니까 안내도 그렇게 해주셔서 서로간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안 그래도 요즘 각박하게 살기가 힘든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이웃지간에 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항공사진 판독 결과물이 우리구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이걸 전부 전수조사를 합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알려드리고 문서에도 명확하게 그걸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간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애서 그것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구요. 인천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징수금을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요새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물론 당연히 불법이니까 근절을 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그것도 지난번 추석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때와 장소가 다 있겠지만 명절 앞에 마당을 다 뒤집어놓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옆에서 봐도 좀 좋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좀 저렇게 했으면 나았을텐데 어차피 할 거면.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유동성이 없는 건가 조금 고무적으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지구 간판교체 사업도 있죠, 신규사업으로?

네.

특정지구라 하면 이게 시청앞 미관지구, 로데오거리 다 이런 쪽인가요?

네, 네. 주요간선도로 11개, 그 다음에 저쪽 소래논현 거기 신개발지, 그 다음에 시청앞 중심미관지구, 로데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구역,

특정지구 간판이라는 거는 위에 아름다운 간판거리하고 틀린 거예요?

네.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건 왜 틀리냐 하면요 특정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데는 간판의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지역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허가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처음에 옛날부터 그게 2007년 2008년도에 특정지구로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특정지구로 지정할 그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지정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간판은 이것도 시효연도가 있거든요. 3년 정도가 인제 간판 표시 기간이에요. 그걸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재연장을 한다든지 그거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특정지구로 너네들이 지정을 해놓고 간판 규정은 또 거기에 맞추라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3억 아래 3억 이죠? 특정지구.

네.

이 둘다 신규사업이고.

네.

여기는 위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건너편 거기 상가 해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전에 녹지공원조성사업,

조성한 데 그 건물 쫙 있는 데 그쪽 말하는 거죠?

네.

거기 말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특정지구는 아래,

60개, 거기가 한 60개 되죠, 상가가.

실질적으로 한 40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간판이 두 개씩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럼 곱하기 이게 얼마에요, 개당 얼마에요?

개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60개로 산정을 했습니다, 위에 거는. 아래 거는 400만원씩 80% 지원해가지고 400만원씩 해가지고,

개당 500만원?

네.

아니 무슨,

일반 플렉tm사업 한 게 아니고요 잔넬 간판으로 하기 때문에 입체 간판으로 하기 때문에,

LED, LED가 아니라 뭐 그렇게 크지, 요새 아름다운 간판 하는 건 조그맣잖아요.

조각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입체 간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무슨 하나에 500만원이야. 해주는 건 좋은데 500만원이 좀 너무, 이거 그 분들이 자부담도 없대매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다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500만원이야.

이 부분은요 추정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특정업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특정업체가 없는 거면은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500만원. 아니 얼만하길래 500만원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돼요. 견적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니고 2009년도에 우리가 중앙공원길이라든지 로데오 앞에 간판정비 사업을 실제 한 사례를 가지고 개당으로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괜히 거품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어떤,

집행하기 전에 저는 만약에 하면 이걸 확실히 볼테니깐요 보셔야 될겁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돌출간판들 허가 거기서 해주죠? 허가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허가를 내줍니까?

나갑니다. 규정에 맞으면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도로점용료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게 태풍 불고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 엄청난, 위험해요. 이번에 요새 돌풍도 많이 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안전도 검사라고요 안전도 검사를 해서 붙이는데 그게 만약 안전도 검사 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는 광고물협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걸. 길에 나오는 돌출간판은 다 불법이죠? 길에 이렇게 코드선 끌어갖고,

대부분 다 불법,

그건 다 불법이죠?

그거는 입간판이라 그래가지고 돌출형 간판하고 용어를 조금 달리하고,

물론 틀린데 그건 다 불법이죠?

네, 다 불법입니다.

그건 안내줍니다.

그거 다 불법이란 얘기죠,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3억, 3억인데 나눠져갖고 6억인데 500만원이라는 거 숫자를 한번 저기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복됐지만 하나만 더. 이거 용역하는 분들이 이게 우리구 용역 직원들인가요, 구 직원들인가요? 여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실시 이게 한 팀 세명에,

외부용역입니다.

네?

외부용역.

외부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팀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두 팀으로 한다는 거죠?

네, 네.

3명이 하던 것을 6명으로 늘리겠다.

갑자기 따블로 늘렸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실적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건 실적이 실제로 아니 쭉 돌아다니면서 그냥 글 쓰면 실적이지 그게 뭐 실적이 됩니까? 안 가도 갔다왔다고 그러고 이거 허수 아니에요, 다?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직원이 어떻게 다 따라가요. 직원이 나갈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쓸 필요가 없죠.

아니 직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단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지 전에는 한화지구가 없을 때는 구월지구 위주로 해서 저기가 됐는데 한화지구가 되니까 이동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만큼 한 팀으로는 절대 안돼서 한 팀을 늘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여튼 올해 거 실적 한번 통계자료 있죠. 그거 하신 거 단속 건수. 단속해서 고발 조치했다든지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들은 용역원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 제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일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옵니까. 예를 들어서 풍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이라든가,

네, 뜯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고발 실적하고 이 사람하고는 연계성은 없습니다.

연계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프랭카드를 몇 개 갖고오고 이런 풍선 뭐라그러죠 그거.

애드벌룬.

애드벌룬 몇 개 갖고 오고 입간판 외부 입간판 몇 개 갖고 오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실적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실제로 쓰는 거죠? 확실히 쓰는 거죠?

용역회사하고 확실히 씁니다.

제가 저도 직접 따라 다녀봤어요.

한 2개 하고서 5개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에요.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생태 진출입로 경관사업 있죠?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수시경관조성사업, 수시경관 조성사업만 봐도 이번에 5개소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이거 하면은 경관사업은 다른 거랑 틀려서 다른 건 이렇게 미관사업 같은 거는 칠해놓으면 되지만 경관사업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도시로서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 싫은 옹벽이 깔끔하게 치장이 되기 때문에,

다 어디나 있죠. 근데 그걸 다 전부다 예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요거 몇 군데만,

내가 볼 때 몇 군데가 아니라 많구만. 만수중, 인수초교, 만수북중, 시청, 간석5거리,

그거는 옹벽 미관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미관사업도 있고. 저기 보면은 방음벽 경관사업도 있고,

조동초등학교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깐요,

하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건 알아요. 전에도 뭐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쪽도 얘기 나왔다가 했는데,

장수고가,

하면 좋은데 차후 조성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이게 다 구비 사업이죠?

네, 요거는 구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잘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에서 다 해준대요?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 미관사업 하는 거는 유지관리비가 크게 들지 않고요, LED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관리비가 좀,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두 갠가 올라가 있죠, 여기에.

지금 수인선,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 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요 정도는 이게 사진 이거 위에 사진 있는 게 맞아요, 그거에요? 아니죠?

위에 사진 옆에 사진 전 페이지 사진입니다.

이게 전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네, 전 페이지 사진.

그러니까 수인선 고가철도가 어디 있어.

소래역에서 논현역까지 그거,

이 사진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없습니다.

수인선 그건 아직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아니 기존에 뭐 어떤 데 뭘 할거라든지 신규사업이래매요. 그러면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죄송합니다. 사진 미처 첨부를 못 했습니다.

아니 뭘 어떤 걸 한다는 거야.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2억을 하신 거죠? 12억.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12억이죠?

네.

구비가 6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소래는 신도시인데 그렇게 투자할 게 많아요, 신도시에 그쪽에?

신도시인데 철도가 자체가 고가로 가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경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철도 부분인데 원형 기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둥이랑 위에 봉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어떤 포인트적으로 좀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하면 좋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칠하고 몇 년 지나면 지워지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걸 한번 해놨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관리 안하면 더 지저분해요. 그럼 또 해야 되요. 지속적인 사업이 돼 버린단 말야 이게. 그냥 예술가들 데려다가 거기다 낙서를 하라고 그러던지.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잘 생각하세요.

요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리는 거만 능사가 아니에요. 계획도 하나 없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12억 올려버렸네, 사진도 하나 없잖아. (담당팀장 사진 위원석에 가서 보여줌) 혼자 갖고 계시면 뭐해요.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요 따로 크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거 뭐 우리 한민수 위원은 뵈지도 않겠네, 못 보겠네. 하여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시게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경관기본계획수립 또 용역을 주네.

네, 법정용역입니다, 요거.

법적 용역이라는 게 뭐죠?

경관법에서 경관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잖아요.

네, 요거는 구비입니다.

법적이라고요?

네.

돈도 안 주면서 강제로 해야 돼, 법적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고 돈은 니 돈 들여 해라. 그렇잖아요. 돈은 예산 지원 안해주면서 법으로 강제성을 띈 거예요?

참고적으로 요 법이 지금 입법예고만 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를 입법예고돼 가지고 금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정 용역사업이니까 요 부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감리업무 있죠?

네.

범양 재건축이 내년에 들어갔네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죠?

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중인가요?

거기까지는 안 갔고.

안 갔어요?

네.

일단은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집어넣은거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현재 유호에서 짓는 거 하고 논현 C10블럭,

한화하고,

C10블럭 저기뭐야 주상복합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개 우리 남동구 내에서는 큰 현장은 그 두 갠가요?

네, 시공중인 거 현재 두 개고 범양이 하나 출발할 거고.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짓는 것들은 이거랑은 상관 없죠, 별도의 감리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주감리 규정이 있긴한데 크게 공동주택은 세 개고 상주감리 대상은 우리 관내에 한 50개 정도 됩니다. 상주감리 대상이라 하면 5층 이상으로서 3,000㎡가 넘을 때, 안 그러면 5,000㎡가 넘던지 요런 거를 이야기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큰 현장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여러 사람 쏠리니까 잘 하세요. 근데 애매한 조그만 공사들 있잖아요, 3,000㎡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리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상주감리가 몇 평부터죠?

아까 5,000㎡ 이상이 넘던지 5층 이상으로서 3,000㎡가 넘던지 아파트 사업, 요기가 상주감리입니다.

상주감리가 되고 상주감리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반감리.

그러니까 거의 감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지만은 한 감리자가 공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인력으로 한다는 건 사실 무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주는데 일반감리,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냐 이거죠.

상주감리 대상도 이렇게 가보면,

전에 전에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어디야, 구월동.

네, 같이 갔습니다.

한번도 감리를 본 적이 없대잖아요, 누구도. 감리가 누군지 한번도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것도 꽤 큰 현장인데.

네, 그렇죠. 거기 상주감리대상입니다.

근데 감리를 본 적이, 상주감리도 상주를 본 적이 없다는데 비상주감리는 오죽 하겠어요.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요. 그래야 부실공사 안나오지. 지금 그래도 꽤 현장이 많지 않아요, 남동구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선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상주감리대상이 70건인데요 70건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남동구에 지금 상주감리가 현재 진행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10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