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주무관 최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홍길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관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첫 장입니다. 사업량은 공급배관 19.4㎞로 중·저압관을 매설하고 지구정압기 1개소, 지역정압기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5억9500만 원 중 도비 4억, 군비 39억7300만 원, 해양도시가스 부담 42억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의거 도시가스의 미공급지역 전국 40개 시·군에 대해 2013년까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해남군은 2012년 12월에 공동주택부터 공급하여 연차별로 단독주택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30일 군과 해양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9일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0월 현재 12㎞ 배관을 매설하여 현 공정율이 62.6%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중 중복구간에 대한 도로복구비가 각각 반영되었는데 공사시기 미일치 등으로 인하여 이중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아스콘포장비를 시행하고, 도시가스 관로에서는 반영되어 있는 아스콘포장 공사비를 관로연장사업으로 시행하여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계도면 설계심사 및 용역관련 자료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6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년도 2월 10일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하여 설계원가계산을 용역에 맡기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5일부터 7일 이틀간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비 4억, 군비 39억7300만 원, 사업자부담 42억2200만 원 총사업비 85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설계도면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노선 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변경노선은 관광호텔에서 제일빌라를 경유하여 하천과 신명아파트로 가는 노선을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를 경유하여 본가아파트와 신명아파트로 변경 등 총 3건으로 553m가 연장되어 1억63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공사비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포장복구비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증감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선변경 사유입니다. 첫째 관광호텔에서 신명아파트 구간은 당초 하천을 경유하여 지나가도록 계획되었으나 서림공원에서 신명아파트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본가, 라인캐슬아파트 및 원룸 등 다세대주택들이 신축되어 신규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선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교하천 잠월구간은 매일시장의 특성상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로변에 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남교 하천 잠월구간을 변경하였으며 관광호텔 입구에서 해남교까지 배관을 연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라빌라에서 신동백아파트 구간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으나 광지힐빌라 및 인근 원룸이 신축되어 본 구간을 개설하여 신동백아파트 구간 루프를 형성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리보고서입니다. 협력업체별 감리보고서 및 작업일지 사본은 사업구간별, 날짜별로 별첨으로 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협약 관계자료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해남군과 해양도시가스 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와 협약체결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토나라테마촌 2011년도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했던 시설분야 총 9건에 대한 조치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철근관리 미흡과 철근 배근상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옥상구배 불합리에 따른 물고임 현상은 옥상의 최종 마무리 방수공사 시 구배를 잡아 시공을 하였으며 물고임은 기존 배수구를 보완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인 방부목 데크 시공 후 오일스텐 처리 부실은 방부목 설치 전에 3회 이상 오일스텐 도포 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데크 및 아연 각파이프 규격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상 1.6t으로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인 물홈통 상부가 도면과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도면과 같은 둥근형태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생산되고 있는 L자형 제품으로 대체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상 경계석 규격미달에 대한 지적사항은 옥상 경계석 검침결과 대부분 경계석이 설계도면과 같게 시공되었으나 곡면을 이루는 경계석은 곡면가공 시 기술적인 차이로 일부 규격이 미달하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하자보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건물 주변 수평 불균형으로 우천 시 건물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호우 시 건물 밖 쪽으로 흘러갈 경우 유실 및 붕괴우려가 있어 건물 쪽으로 우수맨홀을 설치하였으며 건물안쪽으로 배수되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인 보도블록 및 건물주변의 문화체험관 입구와 우수맨홀 옆, 그리고 화장실 주변 등 침하에 대해서는 성토구간을 충분히 다짐을 해서 시공을 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일부 침하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을 하자보수를 신청하여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는 모든 시공사항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나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인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면에서는 현재 테마촌은 민자유치 또는 위탁관리를 위해서 14개 업체와 또 제안했던 업체 4개 업체가 있었고, 또 1개 업체는 직접방문도 하였습니다마는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험숙박해서 43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도시가스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황토나라테마촌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님의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건이 함께 보고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시가스 시설공사 추진현황부터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테마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가스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읍에 그 도시가스 관로공사 지금 62.2%라고 하셨는데 중압관은 아예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중압하고 저압관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감리 ······ 이게 지금 책임감리죠?

예, 책임감리입니다.

감독만 하시겠네요?

예.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요?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승인을, 구간별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인을 여기서 해줍니다, 승인구간을요 자기들이. 그리고 승인을 해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감독이 가서 현지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 반입자재에 대해서도 가끔 체크하신가요?

자재요?

예.

자재는 ······ (뒤에 앉아 있는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자재 ······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지금 자재도 실무계장님이 담당하시면서 보고 있습니다.

모래포설하게 되어 있죠?

예.

모래입도하고 염도 측정한 자료 혹시 있어요? 육사를 쓴가요? 해사를 쓴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직원을 보며) 말 한 번 해드려 기술적인 ······

박상석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입니다. 모래는 육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요.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입도는 어쩌든가요?

박상석 입도는 제가 ······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 한 번, 이다음 모래 왔을 때 전문가하고 측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염도측정을요 쭉 해보세요. 안 그러면 부식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갔을 때는.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황토나라테마촌 ······

아니 아니, 잠깐만요. 황토나라는 이따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버리면 답변이나 질의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금 학동에 시설되고 있는 게 어떤 시설이죠?

공급관리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면 그쪽에서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주는 곳인가요? 아니면 ······

일단 오는 압력을 거기까지 오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정압기, 지구정압기로 (다운되기) 직전까지 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지역에서 민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지금 당초 시작하기 직전에 이 민원이 발생했더라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좀 더 쉬웠을 건데, 직접 사업이 거의 한 70～80% 된 상태에서 학동주민들이 지금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시공업체를 직접방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학동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가스회사에서 하는 내용하고 약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애초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합의과정을 거치셨던가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요, 순조롭게 그 땅을 구입을 하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이상 일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일단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설명회는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셨다는 거예요.

예.

사전에 주민설명회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회사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진즉 했어야 했는데 “구교리”라 하니까 구교리 이장님하고만 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학동”이라는 마을을 자기는 몰랐던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챙기셨어야 될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 70%이상 공정이 진행됐다라고는 하시는데, 이미 50%이상 진행됐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이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탈 없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간과한 책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사업장을 옮기거나 이런 문제는 ······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요.

예.

회사측에서 지금 학동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할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주기로 하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인원채용 같은 거 이런 것은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것만 잘하면은 ······

그 자료를 ······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사항하고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시는 건지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기사업에서도 저는 마땅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가장 앞에 내세워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 우선공급 하시는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공사를 뭐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와서 하시죠?

예,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 그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예.

거기까지 해양가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내부 시설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기존에 LPG가스를 쓰고 계시는 공동주택에서는 가스탱크 있는 데까지 들어온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담당직원을 바라 보며) 주관로만 들어오지? 아~ 대지경계선까지.

그러죠? 경계선까지만 들어오고 경계선에서부터 뭐 연결하고 각 가정으로 배관하는 것까지를 다른 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없습니까?

최근에 그 구동백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

군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양도시가스에서도 관여할 수 없고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1세대당 부담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제품정도 들어간다.’ 하는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25일에 긴급회의를 부쳐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잠깐 봤어요. 긴급하게 잡고 계시던데 그건 잘하셨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고. 실제 지금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들에서 다수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늘려서 진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따르는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찾아보시고, 다른 지역 사례들도 보셔서 ······ 기왕에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켜보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그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주위를 기울여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사자간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군의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만큼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5일에 그때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황토나라테마촌 행정사무조사 중간에 한 번 처리결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회에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 드렸었어요.

예.

구체적인 명시를 해드렸고, 좀 잘못됐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시정이 참 어렵겠다하는 부분들은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시정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드렸었어요. 보면 ‘철근관리 미흡에 따른 부식철근 사용’은 상당히 부식된 철근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배근상태 확인’은 CD를 갖다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도 수긍이 되고 그러는데요. ‘옥상구배 물고임 현상 발생’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셨단 얘기인지 처리결과에 보면요 ‘물고임 부분 기존 배수구를 보완 시공’ 그랬는데 물고임 부분 배수구가 ······ 모르겠어요, 한 홀이 연필정도 두께나 될까요? 뚫어져있는데 막혀 있어요! 근데 그게 뚫어가지고 물이 다 빠지냐 하면 빠지질 않아요. 저희들이 가서 해 봤었어요.

예.

해 봤었는데, 왜 이걸 꼭 해달라고 그러냐면 이거 책임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조서까지 다 감리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예.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고여 있냐면요 옥상 데크 밑에 많이 고여 있어요, 물이.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반사된 게 물이에요. 데크 밑에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근데 여기 데크 밑에가 방수처리가 됐냐하면 일반방수처리만 되고요 구체적으로 방수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 콘크리트상태, 노면상태 그대로에요.

예.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업니다.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를 해요. 자꾸 이제 이게 벗겨져요. 벗겨져가지고 철근에 물이, 수분이 닿게 되면 부식을 하죠.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물이 타고 어디로 샐지 모릅니다. 큰 비용도 안 들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예.

그 피해 다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한번 볼랍니다마는 ······ 그다음에 ‘방부목 데크 시공 후 오일스텐 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방부목 밑에는 오일스텐이 가지를 않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일스텐 3회 칠하면요 지금 있는 방부목 색깔하고 완전히 다른 색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데크 밑에 파이프 2.3㎞ 되어 있는데 도면상에 1.6㎞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홈통 상부 도면과 상이’하다고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도면과 같은 둥근형의 제품은 생산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생산되고 있는 L자형 제품으로 대체시공’을 하셨는데, 이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밑에서 보면 이게 스텐홈통이에요. 여기 위에 파이프 있죠? 이게 PVC파이프입니다.

예.

도면상에요 스텐파이프로 되고 물이 흘러서 비산방지캡까지 스텐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도면상에. 그래서 그것까지 언급을 하려다가 “도면하고 좀 틀리니까 봐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위에 오물 들어가지 말라고 가렸던 거, 그물만 그것만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예.

어차피 여기 책임감리를 하셨으니까 현장방문할 때 그 감리가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조사할 때 대기시키라 하겠습니다.

현장을 특별히 가봐야 할 필요가 있는가까지도 지금 의문스러운데, 감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개인하고 감리를 했던 건 아니잖습니까? 회사하고 감리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책임감리를.

예.

근데 이직과 퇴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감리분이, 그 회사의 감리를 했던 감리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 후에는요 문제가 됩니다. 옥상이 그늘져가지고 데크 밑에 물고여 있는 것은요 겨울에 한번 얼었다 녹았다 하면, 겨울 한 서너 번 지나가면요 이거 바로 문제가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때 꼭 감리하셨던 회사 ······ 어차피 책임감리라니까 감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정회를 하기 전에요, 오늘 4개과 모든 자료설명을 듣고 현지확인 계획서까지 오늘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끝날 때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확인 계획서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할랍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서 꼭 현장확인을 할 곳이 있다면 그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빠짐없는 현장확인도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10월 23일 해양수산과장 정경태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조사특별위원장님이신 조광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인 우리 군 관내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평면 남창리에 위치한 동아마린조선소입니다. 동아마린조선소는 북평면 남창리 88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백정원씨입니다. 동아마린조선소는 2005년도에 선박접안시설인 943㎡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소형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우수영조선소입니다. 우수영조선소는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 항내에 있으며 소유자는 강봉채씨로 2004년도에 사용면적 1649㎡ 면적에 대하여 어항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대광조선소입니다. 대광조선소는 송지면 산정리 97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김옥선씨입니다. 대광조선소는 구 동성조선소를 2010년 7월경 김근선씨가 매입하여 다원조선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2년 7월경 사장 김근선씨가 사망하여 2012년 8월 소유자를 김옥선씨로 변경, 대광조선소로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8월경 태풍 볼라벤으로 현재 공장이 모두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근선씨에게 수차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다원조선 김근선 사장은 “어촌계와 협의 중이니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겠다.” 고 회신하였으나 2012년 7월경 사고로 사망하여 현재 소유자가 바뀐 상황입니다. 추후 현재 소유자인 김옥선씨에게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지면 어란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호FRP조선소입니다. 만호FRP조선소는 송지면 어란리 419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박영수씨입니다. 만호FRP조선소는 230㎡를 불법으로 점사용 하고 있으며 경영난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휴업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산면 평호리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 만호FRP조선소입니다. 화산 만호FRP조선소는 화산면 평호리 57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의 면적을 불법 점사용 중입니다. 소유주는 만호FRP조선소 박영수씨의 처 신정심씨로 실제 운영자는 박영수씨이며 2002년 5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송지 어란 만호FRP조선소와 다섯 번째 화산 평호리의 화산 만호FRP조선소에 대하여는 모두 불법으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선소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불법점용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사용 허가 그 통지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여기 대왕조선소는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송지 어란에 있는 데 하고 화산은 통지를?

화산 말씀입니까?

아니, 이거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지요? 군에서는 안 보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세 차례요.

예.

몇 년도부터 이 조선소를 운영했습니까?

지금 송지 대광조선소 말씀이십니까?

아니, 만호조선소하고 ······ 화산도 만호조선소네요.

예.

그 두 군데요.

거기는 2002년, ’04년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2002년, ’04년이요.

예.

그리고 대광조선소는요?

대광 ······ (자료찾는 중)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같은 동아마린이나 우수영조선소는 정상적인 점사용 허가를 받아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건 단속을 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대광조선소하고 만호조선소, 화산조선소 우리가 군에서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보낸 것 있지요? 원상복구 하라고.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호 송지 어란 거하고 화산 평호는 현재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폐업 중이에요, 그러면? 폐업은 아니죠? 지금 휴업 중이죠?

······

영업을 안 하고 휴업 중이지 이걸 뭐 폐업했거나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가 된다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 지금 우리 자료가 뭐 예를 들어서 해남군 전체적인 해양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거 관련 불법 같은 것을 우리가 주라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사항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과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처음에는 평호는, 지금 현재 화산 FRP 평호 조선소는 운영한다 했다가 방금은 안 한다 했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맞아요. 확실하니 ······ 그 몇 개 안됩니다. 위에 동아조선소하고 우수영조선소는 기 우리가 점사용 관련해서 확인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 적법한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 대광하고 만호 어란조선, 만호 화산조선에 대해서 다시 현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나서 질의하게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광조선소 주변에, 조선소 주변에 혹시 둘러보셨어요?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럼 해안가 어떻던가요? 주변 해안가요.

해양쓰레기나 그런 너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도 한 번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리섬유 목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광조선소 행정처분이 날 때까지 그거 기다리셔야 된가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 심각한 문제에요. 바로 그 파도에 의해서 계속 유실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유리섬유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아주 가는 유리섬유 있잖아요.

예.

어패류가 섭취를 할 것 아닙니까? 물에 떠다니면 어패류가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그걸 누가 먹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조금 이제 민원 관계로 해가지고 잘못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석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환경오염 석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교통과 소관이었고요, 또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와 관련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 그렇더라도 바로 그 조선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예.

바로 그냥 환경교통과하고 빨리 하셔가지고 정리를 했어야죠. 그게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은 ······ 제가 봐도요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한다면 송지에서 나온 어패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예. 환경교통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 불법 점사용 관계하고 해서 협조해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실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목록을 작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공유수면에 대해서 해남군을 전체를 한 번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 일반 어민들이 자기 지선에서 하는 행위와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해서 쓰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건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범위가 크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조선소 관련해서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좀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참 심히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지금 현재 총무위원장이신 김석순 위원님께서 강력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특히 조선소는 대부분 FRP를 사용한 조선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소형이든 ······ 이렇다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사전준비와 사전 행정적 절차를 끝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행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양수산과에 부탁말씀 드렸는데요 송지 산정리 대광조선소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주위에.

예.

혹시 주위 해안가에 유리섬유 보셨는가요?

무슨 선이요?

유리섬유.

예.

지금도 그대로 있는가요?

지금 폐기물 매립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예.

바닷가 ······

예예. 유리섬유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지금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가가지고요 침식되어가지고 지금 그 폐기물이 발견된 부분이 이 조선소에서 관련된 땅이 약 한 30m, 예전에 송지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한 그 부분이 약 30m, 그렇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토지소유자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공문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청결유지조치명령을 10월 12일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바로 해안가인데 그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또 있어요?

예. 개인부지가 ······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부지가 약 한 30m, 도보로 해가지고요 보폭으로 해가지고 재 봤습니다마는 ······ 그리고 공유수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약 30m, 좌우측으로 그렇게 지금 ······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있는 바로 해안가 파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거기에가 유리섬유가 다량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그게 파도에 계속 유실이 되고 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들이 다시 먹는다는 얘기에요, 유리섬유를. 그래서 아까 해양수산과장님도 그 양 과에서 협의, 협조 하에 뭐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또 이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절차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급한 것은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걸. 그러고나서 나중에 원인파악을 해서 행정처리를 하시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게 바로 또 파도에 유실이 되어서 이제 어패류가 먹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사람이 먹게 되는데 그걸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예. 그건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송미옥씨라고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폐합성수지를 2010년도에는 약 39t, 2009년도에는 33t을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치워준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다하면은 다소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 바로 해안가 파도하고 접해 있는 공유수면 쪽 거기가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은 FRP 페기물이 쓰레기 어떤 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특수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특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에는 특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걸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대광조선소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탁처리비가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공장주변에다가 많이 파묻고 그랬거든요. 매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선재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개인 사유지하고 우리 모래사장 공유수면 사이에 자꾸 유리섬유가 삐져나온다 하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쭉 지금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침식이 되면 될수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잘 살펴보시고, 지금 사실 아마 인근에가 FRP 폐기물들이 많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상 밑쪽을 보니까 선박수리소 현황에 관리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선박수리소가 지금 없겠죠, 지금 허가가 안 나갔으니까.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었냐면 선박수리소가 아니고 지금 각 어촌계에 있는 선박을 관리하는 아마 철공사라고 있을 거예요. 철공사가 여기서 지금 선박수리나 FRP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록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교통과에 환경분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신고대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어촌계에 있는 철공소의 등록현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상 그 ······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란가요?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가.

예.

그리고 거기에서 FRP에 대한 간단한 수리랄지 또 아니면 요새 그 선박엔진 오일교환이라할지 이런 것이 선착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 현황이 지금 안 나와서 ······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가능하면 우리 지역구 문제를 얘기를 안 하려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대광조선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는가요?

저희 과로는 현재 들어온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요게 아마 작년 내가 군정질의 때 FRP조선소 관련해서 우리 환경교통과하고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공장에 ······ 그 공장 인가를 받기 위해서 안에 기존 시설물들이 집진기라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애시 당초에는 공장이 인가를 받을 때에는 건조하는 배들이 선박 톤수가 적은 톤수라서 충분히 집진기를 시설을 함으로써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톤수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아까 민원제기 들어 왔냐고 물어본 얘기는 최근에 대광조선소에서 40t급의 배를 하나 건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 이 대광조선소 위치가 지금 간만의 차가 심해서 물때에 맞춰서 배를 진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배를 건조하면서 완전 마무리를 해서 배를, 그러니까 진수를 내려야 되는데 물때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마무리하기 일주일 전에나 먼저 내립니다, 배를. 내려서 바다에 띄워놓고 작업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때 나오는 유류선에 분진이라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 교통과에 그쪽 어촌계에서 민원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예. 이제 그 부분을 김석순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 말씀을 한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사장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 한계 내에 선박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청에다가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하고 바다에 띄워놓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고증, 필증 있으면 줘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필증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데요. 이렇게 항내에, 한계 내에 선박수리허가신청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만청에 신고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그 상황에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손은 미처 못 미칩니다마는 그 사업주 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은 양식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는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해남군에 선박수리소는 지금 등록된 것이 없지요. 허가 사항이 없지요?

예예.

지금 ······

아마 세무서 그런 데는 신고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요게 지금 현재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되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해경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교통과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환경교통과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가 된다하면 현지에 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오염물질이 발생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선박 ······ FRP 선박 수리하면서 지금 아까 우리 조위원장이 말씀하신 출장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놓고 그냥 수리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뭐 이렇게 몇 건 적발하고 사진촬영도 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은 이게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유리섬유 분진랄지 이런 것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발하기 위해서 사진도 한 번 찍어봤는데 이것 차마 또 고발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는 비산먼지라든지 그 분진시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도 해경이라든지 거기에서 고발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행정명령한 그런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과장님 답변 끝나시면은 잠깐 자료를 한 번, 사진 한 번 보고 가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 메모를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듣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외 질문을 한 번 하시겠다 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무조사 외에 다른 질문인데요.

예예.

지금 최근에 해남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이 발생했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초에 10월 14일부터 2개 노선 ······ 14, 15, 16일까지 2개 노선에 대해서 감액 운행을 했거든요. 그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않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않고 해서 저희들 몰랐었고요. 그다음에는 2개 노선 이후에 월요일부터 ······ 아니, 어제죠? 어제부터 차 4대를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주민,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동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교통과 직원들이 요금을 받으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행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예. 일정 기간이 있겠죠. 저희들은 단 시일 내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회사에 방문을 해서 대표 두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돈이 회사로 갈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로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우리 운전원들한테도 뭐 복지에도 더 필요로 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원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지원이라든가 해서 매년 20여억 원 정도의 돈이 해남교통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태, 문제의 본질을 여기서부터 풀어가기 위한 해남군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댄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도로 여건상 ······ 지금 관광버스해서 들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있지요?

예.

그 뿐만이 아니고도 앞으로 이게 과중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대표 두 분을 오시라 했어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율노조라고 해가지고 자율노조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고 ······

아니, 잠깐! 과장님.

예.

지금 제가 어떤 질의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하시게 했습니다마는 좀 짧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너무 여기서 크게 진행이 오래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좀 짧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점을.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두 대표님을 오시라 해가지고 “궁극적인 문제점이 뭐냐?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 비례, 뭐야 ······ “노조협의회에서 한 사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결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까지 물어 봤어요. “사실상 요구하는 조건을 현 시점에서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만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일 만근을 하고 추가근무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또 “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라.”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다섯 가지 항목을 아마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데요. 그 부분을 대표되신 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길래 사실상 노조하고 회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회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회사하고 ······ 회사에다가 이렇게 개선명량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권유를 할 수 있지 우리 노조에 관련된, 노조의 책임자들한테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측 대표들하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드리 ······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두 달치 임금 체불됐던 것 지급했죠?

예예.

저희들이 이제 재정보조금을 임금체불부터 막으라는 조건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달에도 임금체불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5 ······ 16일에 저희들이 ······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 편을 들었냐 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분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채워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노선운행 아까 2일 근무에 하루 휴일, 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치가 실은 회사 쪽에서 그 노선의 운행이 불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그 얘기가 되어야 할텐데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게 12일부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노선운행은 실은 이게 변경하거나 운행을 안 하려면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반드시 천재지변을 제외한 예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운행을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나요?

예. 그래서요 ······

아니,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하시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9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중에나 아마 공문이 ······

그 ······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예.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이 대중교통, 해남교통에 버스대란이 올거다라고 하는 건 예상해지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달 말경이 되면 버스가 세워질 걸로 보이는데, 전면적으로.

예.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진행 된다고 하면 방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환경교통과에서 개입할 내용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북 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대부분에 운영 ······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향후에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될 경우 실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관광차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말, 11월초는 이 상춘객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 아닌가요? 그때까지도 가능하실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감차 운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상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부족하고 차량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운전원들이 추가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

과장님, 이 문제는 감차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환경교통과에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워진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 분들이 제때에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 실제로 채용되고 있는 기사님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속에서 감차 운행, 감차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회사에 이 구조적 문제, 부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군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중에 지적을 또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지역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차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어려우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남교통에 대중버스는, 대중교통은 민간사업장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보조금 없이는 하루도 운영할 수 없는 공공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거나 아주 편하게 보실 내용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뭐 행정사무조사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큰 현안으로 닥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줬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의장님한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전 의원님들은 빼고라도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서남부권 의장단 회의 갔다 해서 ······ 비서실에 내가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 ······

그래요. 언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 한 번 주십시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 (「위원장님, 제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실랍니까?

말 나온 김에 그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아니, 아니. 계속 하세요. 이어갖고 합시다. 마이크를 켜십시오.

정회 (청취불능)

아니, 지금 정회를 안 했어요.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계속 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 방금 이종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비공장이나 철공소나 농기계수리센터나 카센터나 오토바이센터나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의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 ······ (「허가부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게 허가부서를 알면 쉽게 나올텐데 ······

예예, 그래요. 저도 지금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직원님들께 지금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저한테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종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카센터 같은 데서나 이게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 데는 장갑 하나도 함부로 못 버리거든요.

예예.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인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태승 연구개발과장 서의철 원예작물담당 황보인식 소득경영담당 허신욱 종자보급담당 허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조사 사항인 원예작물 신기술도입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열대 작물, 기능성 채소,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입 및 재배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오크라, 여주, 말라바시금치, 차요태, 향채 등 5개 품목을, 2012년도에는 단콩, 줄콩, 아티쵸크 등 3개 품목을 도입해서 북평 평암 김성국 농가 등 4농가에 도입하여 0.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비가림하우스 10a를 기준 여주 380만 원, 향채 250만 원 등 평균 250～380만 원 소득이며, 추후 출하처는 수도권 열대채소 취급상인과, 다문화가정, 직거래를 통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술개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작물로 우리지역 기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작물로 3중 비닐피복으로 반촉성재배 작형을 개발하고 여주는 즙, 말랭이, 분말 등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였으며, 말라바시금치는 무가온재배 기술개발과 줄콩, 단콩, 아티쵸크는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비층이 다문화가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들로 소비가 한정되어 있고 개선방향으로는 기능성이 높고 가공식품 개발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증가하는 작목 중심 면적을 확대보급하고, 무가온 보온기술을 보급, 동절기로 생산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능성 채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입작목은 콜라비로 산이면과 문내면 등 10농가에 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콜라비 재배를 위해 정식시기, 육묘방법, 재식밀도, 토양관리, 시비량 등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토양분석과 10a당 169만5천 원 소득을 올렸으며 2012년도에는 3㏊를 보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입종으로 종자 확보가 어렵고 소비시장이 협소하여 대면적 확대보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종자 공급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기에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장기저장 등 출하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부권인 해남, 삼산, 화산, 옥천 등 계곡에는 딸기, 밤호박, 버섯, 양파채종, 블루베리, 골드키위 등 6개 작목이며, 남부권은 현산, 송지, 북평, 북일은 시설무화과, 단감, 화훼, 겨울감자, 부추 등 5개 작목을, 서부권은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에는 인삼, 겨울감자, 세발나물, 블루베리, 골드키위, 버섯 등 5개 작목을 도입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밤호박 147농가 해서 50㏊, 부추 19농가 해서 12.4㏊, 세발나물 16농가 해서 14㏊ 등 885농가 해서 690.2㏊를 재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밤호박은 수정율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뒤영벌 이용 수분 기술을 보급하여 관행인 오옥신호르몬 수분에 비해 노동력을 10a기준 50시간을 절감하고 밤호박은 연중생산을 위해 2기작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등 시설과채류는 친환경재배를 위해 황온좀벌, 콜레마니진디벌, 천적을 위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절감 기술인 열 회수형 가온 환기시설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양파채종은 양파수정을 위한 연두금파리 조기번식 기술을 개발하고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수분매개곤충인 뒤영벌을 이용한 수분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은 우리지역에 맞는 여름재배용 품종 선별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추는 친환경재배기술인 천적, 친환경자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메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은 저수고재배 기술, 녹비작물, 1지 1과, 염지,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5대 핵심기술 등 최고급단감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무화과는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내재해형인 소지붕형 하우스를 국내 처음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무화과 홍수출하 방제를 위해 1년생 삽목묘를 이용한 수확기 연장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겨울감자는 정부에 씨감자 공급중단에 따라 우리지역 감자종서 확보를 위해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등 종자생산 기술을 체계화하였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 선별을 위해 지역적응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다래는 품질향상을 위해 결과지 갱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블루베리는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재배로 단경기출하 작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술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밤호박은 연 2기작재배로 2㏊를 보급하였고, 촉성재배를 위한 보온덮개 자동화시설 0.4㏊를 공동선별장 및 숙성저온저장고 185㎡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등 시설과채류는 친환경재배를 위해 황온좀벌,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5㏊를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술을 57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기술인 열 회수형 가온 환기시설은 1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양파채종은 하우스 및 천장 개폐시설 6개소 0.8㏊, 연두금파리 조기번식 시설 4농가에 360㎡를 보급하였고, 뿌리응애 방제시범사업은 26농가에 10㏊를 추진하였고, 평가회 및 교육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은 우리지역에 맞는 여름재배용 품종선발 시험을 추진하여 4개 품종을 선발 보급할 계획이며 버섯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우량배지 공동구입으로 느타리는 기존재배에 20%, 새송이는 7% 수량을 증대하였으며, 균사배양 기간은 3일을 단축하였고, 친환경단체에 연간 110t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추는 천적 친환경자재 유용미생물 이용 등 친환경재배 기술을 1㏊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감은 저수고재배 기술, 녹비작물, 1지 1과, 염지,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5회 핵심기술 보급을 위해 선진농장 견학 및 교육을 5회 실시를 하였고 절편, 곶감, 저장기술 등을 1개소에 1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무화과는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내재해형 하우스인 소지붕형 연동하우스를 1개 0.1㏊를 보급하고 현장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겨울감자는 기본식물을 조직배양, 기내배양묘를 1만2천본 보급하였고, 생산 씨감자 채종포 12.19㏊를 조성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법인라인 설립을 2개소 설치하였고, 겨울감자 특품화단지는 153.4㏊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참다래는 우리 품종인 해금을 9농가에 2.3㏊를 보급하였고 결과지 갱신 기술보급 1개소에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발나물은 201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비교우위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1.65㏊, 브랜드사업 1만7천매, 홍보 리플렛 5천매를 제작하여 6.1㏊의 친환경재배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인삼은 우량묘삼 생산시범 사업은 2011년도에 기 1㏊를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 1㏊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및 교육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블루베리는 2.0㏊를 확대재배하였고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은 6회를 추진하였고 아이눈블루베리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호박입니다. 밤호박의 문제점은 인근지역인 함평, 진도, 장흥, 강진 등에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심화되고 주재배가 촉성재배로 출하시기가 6월부터 8월 사이로 편중되며, 대부분 재배면적이 0.2㏊ 이하로 규모가 영세한 편입니다. 개선대책은 2기작재배 면적을 확대로 연중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저온저장 등 장기저장에 의한 출하기간을 연장하며, 경쟁력확보를 위해 호당 재배면적을 0.2㏊에서 0.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채류, 시설노후화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연작으로 인한 각종 병해충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딸기고설재배, 에너지절감기술 등 시설현대화 자동화를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을 높이며 친환경재배기술을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종자 채종은 수분매개충인 연두금파리를 위해 돼지허파와 내장을 이용하여 연두금파리를 생산하고 있어 악취와 파리의 민가유입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연작으로 양파를 재배함에 따라 뿌리응애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민가와 떨어진 지역에 연두금파리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거나 뒤영벌을 이용한 수분기술을 정립, 체계화하여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토양소독과 녹비작물재배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버섯은 현대화 재배사 시설비율이 65%로 낮고, 부업형태농이며 버섯재배시설 사업비가 너무 낮게 지원되고 있으며 버섯종균은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어 여름재배 시 오염 등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군에서 버섯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추는 농가별 규모가 적고, 전체생산량이 적어서 대량소비처 계약재배가 어려우며, 무가온재배로 가격이 높은 겨울철 생산량이 적으므로 꽃제거, 수확, 선별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선별기, 결속기 등 기계화하고 농가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배규모 확대와 친환경 부추생산 브랜드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5쪽입니다. 감은 농가별 규모가 적고 노령화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경사지 및 고수고 재배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최고급 단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5대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신품종은 태추, 조추, 귀추 등 조생종을 확대보급하고 곶감, 말랭이 등 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무화과는 재배시설이 낙후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많으며, 8～9월에 홍수출하로 가격이 낮고 저장성이 약해 유통기간에 짧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내재해형 하우스인 소지붕형 연동하우스를 확대지원하고 수확기 연장재배, 기술보급과 예냉시설 보급으로 유통기간을 확대하고, 땅끝웰빙무화과를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황토겨울감자는 바람이 쌔고 눈이 잘 녹지 않는 북향재배의 경우 부직포를 피복하여도 완전 월동이 어려워 재배를 지양하고 포장규격이 20㎏으로 획일화되어 출하처 확보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개선방법으로는 햇볕이 잘드는 남향중심으로 재배를 권장하고, 북향재배는 가을감자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출하규격은 5㎏, 10㎏, 20㎏ 등 다양하게 출하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드키위 참다래는 그린키위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파풍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해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격자형 파풍시설을 확대보급하고 우리품종인 골드키위 확대보급, 결과지 갱신 방법 기술보급 등 최고급 참다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발나물은 도시소비자가 인지도가 부족하여 겨울철 무가온재배로 가격이 높은 단경기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재배확대 면적 및 겨울철 생산량 증대를 위해 2중 하우스 재배기술 보급과 부직포 막덮기 기술재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삼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 위한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용작물은 재배규모가 적어 가공 및 계약재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법으로는 내재해형 인삼해가림 시설을 개발보급하고 인삼공사에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 등은 실증재배를 통해 확대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블루베리는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어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은 우리지역 특성과 기후를 활용한 극조생종과 만생종 품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관광권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아이눈블루베리를 브랜드화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주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자료를 받더니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더니 진짜 질의 안 하실랍니까?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어요?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세발나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세발나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했죠? 겨울철 인지도 부족이라 ······ ‘소비자 인지도 부족’이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세발나물을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세발농가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인지도’라고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세발나물이 딸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해남 것을 많이 찾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 ‘인지도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의 홍보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홍보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매체나 그 지역매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세발나물에 대한 그 특성, 또 세발나물을 어떻게 해서 먹는가 하는 그 조리법 같은 것을 판매할 때마다 그 박스에다 넣어서 그걸 도시주부들이 빨리 인지해서 세발나물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당부를 몇 번 드렸는데 ······ 혹시 그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리플렛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 부족한 인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뭣하는데 ······ 이거 금년에도 그 시상 받죠? 세발나물.

예.

많은 노력을 해서.

예. 세계일보 ······ 세계일보인가요? (과장, 답변석에 앉아 있는 주무관에게 확인함) 예. 세계일보에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대상으로 ······

대상으로요.

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소비자나 생산자가 흡족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요 17쪽에 블루베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 과장님! 혹시 그 토종 ······ 저희들이 뭐 정금나무라고 해서 야산에 많이 있는, 그 블루베리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품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저도 내년 봄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왕정금’이라고 해서 블루베리만큼 큰 게 우리나라 토종품종이 있어요. 블루베리 ······ 지금 현재에 있는 블루베리만큼 큰 품종이 있습니다.

재래 ······

야산에 있거든요.

예.

이게 흔하진 않아요. 그걸 빨리 구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걸 구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수소문을 해놨는데 “내년 봄이면 꼭 구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좀 확대보급해가지고 ······ 즉, 성분검사도 좀 하시고요 야산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흔하지는 않는데 그걸 좀 특화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한번 야생에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잘 만들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