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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본회의2012-10-23

전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가 되는 산림자원조성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산림생태복원을 위하여 144㏊ 계획에 5억 7,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경제수 조림 44㏊, 산림재해 방지조림 53㏊, 큰나무 공익조림 4㏊, 유휴토지조림 5㏊를 포함해서 106㏊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기에 금강소나무육성사업 30㏊와 유휴토지조림 잔여분 8㏊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이용가치가 높은 미래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500㏊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숲 가꾸기 사업 1,300㏊,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사업 200㏊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통합 숲 가꾸기 1, 2, 3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600㏊,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1, 2차 1,174㏊를 완료를 하고 앞으로 통합 숲 가꾸기 4차 사업 200㏊를 완료를 하면 본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설계지침 상에 사업구역 전체 사업에 대한 산물정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역은 산물정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 숲 가꾸기 취지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사업동의를 잘 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으로서 4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근로인원은 1만 1,7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조기 일자리 창출 50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로변경관지역 숲 가꾸기를 150㏊ 실시를 하고 톱밥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저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535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도 15명을 보내서 품격 있는 숲 가꾸기 사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 및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공급으로 1석 4조의 효과를 거양한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동절기에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공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보일러 공급사업입니다. 올해 53대 사업지원으로서 2억 4,900만 원 사업비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당 지원기준이 한 410만 원,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9월말 현재 23대를 확정 통보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산촌 영세농가로 인해 가지고 자부담이 한 대당 102만 원 정도 되는데 비중이 좀 많아서 영세농가들이 참여를 적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농가가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급경사지 및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및 산사태 위험에 노출이 된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으로서 소방방재청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죽변면 죽변리 일원, 그리고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은 평해읍 직산 거일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7개 지구에 소일네일링 락볼트라든가 낙석방지망, 숏크리트 등 특수공법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9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지금 공사감리를 두고 지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주택하고 산림이 연접되어 있어서 특수공정에 따른 장비사용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작업 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여 완벽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 88.03㎞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1.9㎞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으로서 신설이 2.2㎞, 구조개량이 2㎞, 임도보수 및 정비가 6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임도신설이 1.2㎞가 완료가 되고 구조개량이 2㎞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임도신설 중에 울진 정림에서 신림구간 1㎞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지 피해복구와 계류정비로 산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7억 1,800만 원입니다. 사방댐 7개소, 산지보전 1개소, 산 계류보전 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댐이 5개소가 완료가 되고 계류보전이 5㎞ 완료가 되고 산지보존이 1㏊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 사방댐 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울진 금강송 생태 숲 조성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울진 금강송의 생태적 보존과 숲 복원모델로 조성을 해서 군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울진군 북면 상당리 구수곡 일원에 2014년까지 5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탐방로와 울진 금강송문화관, 그리고 삼림욕장, 산림교실을 주 사업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차, 2차, 3차까지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울진 금강송문화관과 조경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업부지 내 구거, 도로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국유지 용도폐지를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 숲길 18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울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휴양욕구에 부응을 하고 지역곳곳에 산재해 있는 숲길을 네트워크화해서 새로운 산림휴양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13개소 노선에 260㎞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012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5억으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영사계곡 녹색길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왕피천은 은어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구산4리 안잘미에서 구산3리 굴구지까지 사업을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정맥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산림과 문화자원을 연계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10개 시·군이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진군 서면 전곡리를 시작으로 해서 온정 조금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6년 간 전체 54.6㎞에 사업량을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예산확보가 10억 2,9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사업내용은 탐방객쉼터라든가 주막시설이라든가 방문자안내센터 등 주요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울진 금강송을 테마로 한 체험과 휴양위주의 산림생태휴양단지 조성으로서 체류형 산림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원에 2017년까지 5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현재 70억 9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테마전시관이라든가 치유센터, 명상원, 트리탑워크, 산악레포츠 등 주요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1년도에 간이 예타조사를 마치고 2012년도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과 8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울진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진의 대표자원인 금강송을 활용한 건강식품이라든가 미용제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울진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30억의 사업비로 금강송 관련상품개발이라든가 체험관 운영, 그리고 유통판매 홍보, 마케팅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5년도에 9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시제품개발이라든가 효용검사라든가 브랜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울진 금강송 홍보입니다. 우수한 울진 금강송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브랜드를 선점을 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울진 금강송 파리사진전은 지난 5월 16일부터 2주간 파리에서 성대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과로서는 울진 금강송의 우수성을 유네스코관계자 등 유네스코가 있는,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펼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우리 울진 금강송의 우수성을 한 번 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금강송 다큐멘터리 제작은 프로그램을 천년의 숲 울진 금강송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이번 2013년도 설연휴 때 한 시간 KBS특집으로 방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계약은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지금 촬영·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울진 금강송 우수성 연구용역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1년의 계획으로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강송 특별전에 미술전과 분재전, 목공예전은 지난 송이축제기간동안 행사를 거창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울진 금강송의 브랜드가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의 체계화와 산불진화 초동진화 대응 등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서 봄철 산불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산불에 대한 사전요인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가 필요한 장비구입과 홍보물을 확보해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결과 유래 없는 최소 산불피해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포함되어서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서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방제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으로서 예찰방제단 운영과 솔잎혹파리방제 240㏊, 돌발 해충방제 45㏊,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단속원 운영 3개소, 그리고 해안종합방제 1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찰방제단 3명과 이동검문소 3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마무리하고 돌발 해충방제도 지금까지 소나무류 피복가지마름병이라든가 흰불나방, 그리고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가 종합방제를 위해서 월송정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를 11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산림해충방제를 추진함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원 검문소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저감에 따른 사유림 동의가 어려워서 군유림이나 동유림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4,600만 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1억,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라든가 밀엽감시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연2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멧돼지 228마리, 고라니 309마리를 포획을 해서 구제를 하였고 포획허가도 까치에 대한 포획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도 정림리 1035번지 등 40개소 31농가에 대해서 충격식 울타리 7,090m를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1,75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예방시설 설치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희망농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수렵장 운영관계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을 하고 또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에서는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2012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한 800명, 세입목표는 한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이증산사업입니다. 송이생산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36.7㏊에 5억 1,6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당 지원기준이 217만 원, 보조가 60%, 자부담이40%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공고를 하고 2월달에서 4월달까지 보조사업을 현지를 조사해서 보조사업 결정을 하여서 5월달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산촌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어서 작업인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능한 인구, 젊은 인력들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점차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울진금강송송이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울진성류문화제와 병행해서 울진엑스포공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보조가 2억, 자부담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울진 금강송이를 엄청나게 싸게 먹을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행사장에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즐길거리가, 그리고 체험거리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성대히 마쳤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지역축제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한 송이축제가 앞으로 좀더 참여라든가 체험행사, 지역예술인, 자생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축제로 더욱 더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관리소 건립지원입니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6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전체사업비 199억 사업비로, 전체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비로 산림청 산림환경관리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4월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2012년도 6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교환관계도 교환이 완료되어서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6월달에 본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헬기 격납고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의견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는데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팬지 등 12종 82만 본을 울진군에서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꽃길 꽃단지 조성도 24개소에 1㏊를 조성하고 다년생 꽃길도 150만 본을 식재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 식재 등 꽃묘 생산도 저희들이 직접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토수종 위주로 꽃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조성 관리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해서 관광울진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기반 되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현황은 백일홍 등 16종에 3만여 본이 되겠습니다. 꽃나무가 한 5종에 2만 한 6,000본, 상록수가 6종에 한 2,000여본, 낙엽수가 6종에 한 2,200여 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수 식재실적은 백일홍 명품 길 조성하는 데 북면 하당에서 덕구온천 간에 314본 1억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성해안도로, 망양에서 사동, 기성까지 이팝나무 716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해송 등 3종에 대한 3,800여 본을 수형조절이라든가 전정을 했고 그리고 백일홍 등 가로수에 대해서 10회 병해충방제라든가 조경수전정 등 생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해안 숲 조성입니다. 해안주변에 공한지를 활용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염전해안 숲 조성을 해송 128본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포해안 숲 조성은 후포4리 해안변에 전체 3,347㎡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3억인데 사유지가 1,327㎡ 매입보상을 저희 감정한 결과 ㎡당19만 5,865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 14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한 9,5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이게 땅 값이 적다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역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7월 7일 개장을 해서 숲속의 집 18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입장객 목표가 7만 명, 수입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월말 현재 입장객이 5만 3,000명, 그리고 수입액이 2억 3,0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등산로 정비라든가 오수정화처리시설 보완공사라든가 목재시설물 오일스텐공사라든가 시설물 보수공사 등 9,2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용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노후 된 시설을 교체를 해서 쾌적한 휴양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80㏊에 3억 4,300만 원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20㏊, 산림재해 예방조림 20㏊, 큰나무 공익조림 5㏊,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30㏊ 등 80㏊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마을주변에 특색 있는 경관조림과 산불피해지 조기 녹화를 위해서 생태적인 복구조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숲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2,300㏊에 30억 6,4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0억의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1,300㏊, 조림지 가꾸기가 1,000㏊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관광지주변 가시권을 우선에 하고 그리고 숲 가꾸기 산물을 적극 홍보를 해서 산주들이 적극 참여를 확대를 하고 숲 가꾸기 산물을 정리해서 깨끗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6억 4,3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올해와 같이 연인원 1만 2,000명 1일 한 5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입을 해서 공공산림가꾸기라든지 조림지 등 관광지 주변을 정비를 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톱밥생산과 기술교육을 통해서 품질 높은 숲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보일러 활용촉진입니다. 내년도에는 30대 일반주택용 목재보일러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1억 4,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에 산물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땔감을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에 적극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 사업비로 신설 3㎞, 구조개량 2㎞, 임도보수 10㎞를 해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인 지역 완결원칙인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 8,600만 원 사업비로 산지사방 1㏊, 사방댐 7개소, 계류보존 5㎞,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울진 금강송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0억중에 내년도는 10억 예산으로서 국비 5억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라든가 울진 금강송문화관, 산림욕장, 산림교실사업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숲길 18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전체사업비 25억중에 2억을 투자를 해서 대왕 금강송 숲길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천2리에서부터 소광리까지 전체 8㎞ 거리에 숲길 조성과 이정표, 그리고 편의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울진숲길 18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41억중에 5억을 투자를 해서 숲길 조성이라든가 쉼터, 그리고 휴게공간조성 등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1차 사업을 보완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은 전체 531억중에 지금까지 70억이 투자가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62억 1,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테마전시관이라든가 치유센터, 명상관, 트리탑워크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3월에 부지 착공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백암온천 산림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복합단지조성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자연치유 및 산림복지공간을 온천과 연계를 해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온정면 소태리, 그리고 온정면 금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이 66㏊ 정도, 전체사업비는 300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복지센터라든가 치유센터라든가 치유의 숲, 약초마을 음식체험 그리고 산악레포츠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7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산림복합단지 재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8월달에 최종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이 2014년도에 국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백암온천과 연계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산림을 이용한 치유 힐링공간 조성으로서 산림휴양복합복지단지 사업에 아주 큰 목적을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 이어서 가을철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원 196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전진배치라든가 무인감시카메라 15개소하고 방범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최대한 산불대책을 강구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전체사업비 6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과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 300㏊, 돌발해충 50㏊,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동단속검문소 운영 등 1억 5,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 예방은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방제는 6월까지 적기에 방제를 하고 돌발해충은 발생즉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유해 야생동물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한 9,500만 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피해농가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송이 증산사업입니다. 내년도는 197㏊에 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사업실행을 5월 중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송이생산농가가 고품질송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울진송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회 울진금강송송이축제입니다. 내년도에도 11월초에 엑스포공원에서 전체 3억 2,000의 예산으로 보조는 3억, 자부담이 산림조합에서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체험과 탐방위주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해서 울진 금강송이 앞으로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산림문화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도 건의해서 송이축제가 지역축제뿐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도로변 꽃길에 4계절 꽃피는 울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지 등 12종에 대한 60만 본 꽃묘도 자체 생산을 하고 유채 등 꽃단지도 면적을 늘려서 한 5㏊ 정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진과 수산교에 꽃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울진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울진의 깨끗한 면모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환경조성입니다. 내년도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백일홍 명품 길 조성을 기성 황보, 평해 오곡까지 1.7㎞에 대해서 300본을 배롱나무를 식재를 하고 가로수 전정도 백일홍, 해송, 벚나무 등 5종 1만 5,000본에 대해서 전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도 시비라든가 병해충 방제 10회를 실시를 해서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숲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해안 숲 1㏊와 도시 숲 3㎞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평해 오곡리 지내에 2억 원 투자를 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그리고 해안 숲은 기성면 기성리와 후포면 후포리에 3억 정도 군비를 투자해서 숲을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에 따른 학술용역도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숲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반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굴구지 산촌생태마을과 연계를 해서 산림자원과 자연을 활용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물놀이시설 조성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조성을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굴구지 산촌생태마을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7,000명에 3억 2,0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산림치유센터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가 5억 7,300만 원으로 도비 1억 7,200, 군비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치유센터로서 수치료라든가 아로마테라피 치료시설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휴양림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같은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완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울진금강송 송이조형물 설치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울진송이의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 남부 진입도로나 주요 7번국도 휴게시설이 있는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5억을 투자해서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송이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쪽 백암온천지구 산채단지 조성입니다. 백암온천 산림복합단지 조성을 연계를 해서 산채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으로서 규모를 한 5㏊ 정도 산채재배단지라든가 산채판매장, 전시장 그리고 부대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산채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산채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상품 개발은 물론 인근 농촌테마마을 체험관광시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림패트롤 운영입니다. 각종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군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패트롤사업 운영입니다. 패트롤사업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를 한 1억 5,000, 근로인원을 1일 한 5명으로 작업단을 구성을 해서 수시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발하고 또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에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군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임목 처리라든가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고사목 정비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경관정비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끝으로 울진 자생산나물 책자를 한번 발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임산물의 가공이라든가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울진자생식물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하여서 자생 산나물에 대한 소개라든가 요리법이라든가 가공법 등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소득에도 기여될 뿐만 아니라 울진에 산재해 있는 자생산나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금강송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울진군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배수로 정비, 배수관 설치 이렇게 임도구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곤충들이라든지 짐승들이 빠지면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사항들이 좀 있죠,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임도는 배수관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반대쪽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시원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배수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게 되면 개구리부터 곤충들 이렇게 해서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쪽 면을 이렇게 약간 원 형태로 해서 하면 충분히 이렇게 탈출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친환경 임도라는 얘기를 쓰시기 때문에 생태도 같이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사방사업 어도설치 어떻게 같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농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도 그렇고 사방댐도 그렇고 해서 보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완전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사방사업은 주로 저사방지…

장시원의원

예,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설계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쪽에 질의를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9페이지 울진 숲길 18로 조성, 2주전이었나요, 3주전이었나요? SBS, MBC 이렇게… 이 길이 타깃은 아닌데 뉴스 보셨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18로 숲길이 어떻습니까? 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울진 숲길 18로 조성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길뿐 아니라 문화관광과, 또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길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신문 보도난 것도 불영사 녹색길 조성이라든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총망라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불영사 녹색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길을 설치를 하면서 너무 어도에 너무 욕심에 그게 깊어서 질보다 양을 위주로 한 그런 잘못이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해도 하나하나 구간 구간별로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초기에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아마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야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벌써 애초에 완공되어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십시오, 가면 그 길을 사람들이 걷고 싶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불영사 녹색길 관계도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좀 많아서 도에다가 지난 9월달에 예산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면 미비점에 대해서 불영사 녹색길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챙겨서 완벽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올레길이 유명해지면서부터 길에 대한, 또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금강송 숲길이 안 있습니까? 그 올레길과 울진숲길의 공통점은 돈을 그렇게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우리 군처럼 정부 방침대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만드는 길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걷고 싶지가 않은 그런 길인데 이런 길들을 계속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영덕의 사례들을 보면요 자전거 길 이런 부분들도 얘기 들어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업을 오히려 반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도 돈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론 또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숲길조성 관계는 자연을 변형시켜가면서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길을 조성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한, 꼭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숲을 찾는 손님들한테 안전시설이라든가 위험에 차질이 되는 그런 문제만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자연에 걸맞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여기 32페이지에 대왕금강송 숲길 조성 이 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셨죠? 32페이지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대왕금강송 숲길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여기 야생동물 피해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오는 이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우리 인간들이 침범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먹잇감을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들의 영역이 개발로 인해서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숲길 , 대왕금강송 숲길 이런 부분들은 또 개발해서 이정표 만들고 편의시설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강송 숲길처럼 예약탐방제를 해 가지고요, 이 길 참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와서 예약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민박을 이용을 하고 금강소나무 숲길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대왕소나무 길로 갈 사람은 가고 이것을 지역소득 연계하고도 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조성해 놓고 이정표 만들어 놓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사업이고 여기 울진 숲길 18로 길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예약탐방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묘하게 울진에서 하루 밤 자게하고 한 끼라도 더 먹고 가게 하는 이런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대왕금강송 숲길도 저희들이 두천2리 하고 연계를 해서 두천2리 마을주민들이 이 길을 기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그런 길입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지금 개통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두천2리도 지금 금강송 숲길같이 예약을 해서 탐방을 하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금강송 숲길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만 원 들여서 만든 그 숲길이 지금 월, 화, 수, 목, 일주일 내내 민박 그다음 버스이용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8,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만 원가지고 시설 다 만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 돈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이 2억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구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금강송 홍보, 계속 유네스코 그것은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대경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설명회를 곧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광리 주민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자기들 재산권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그런 문제를 자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회는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늘 필요성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설명회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왜냐 하면 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유네스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며칠 전에도 그 쪽 지역주민들이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의 재산피해는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그렇게 수억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정작 가장 첫 번째 등재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해서 이 취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달이라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내년2013년도도 보니까 딱 예찰방제단 3명이 딱 1명 더 추가되어서 4명 외에는 다 똑같네요,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매번 이렇게 재선충병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만큼 이게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방은 올해 우리 예산이 4,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상시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중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또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제10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평가회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평가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성류문화제와 같이 문화원, 산림조합, 그리고 자생단체, 기획사 문화원에서 오후 3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 하면 송이축제 가서 보니까 상인들부터 주민들이 얘기가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건의사항들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참여단체에 다 전부 공문을 내고 또 의견도 수합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평가회는 정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렇게 엄격하게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더라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다들 뉴스에서는 송이가 풍년이라고 해서 왔는데 송이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관광객들 항의도 있었고 상인들도 일일이 그것을 해명한다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 지역에 여러 가지 뭡니까? 기온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송이 값이 비싸다고 현수막을 입구에 또 중간에 몇 개만 걸어두었어도 관광객들이, 또 상인들이 일일이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없이 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송이가격이 비싸서 업무보고 때 그때 분명히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분명히 송이가 이제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내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괜히 바가지 씌우는 것 같고 언론에서는 분명히 울진송이가 풍년이 들어서 싸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사러왔는데 와보니까 비싸니까 우리 울진군도 결국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속인 것 같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저는 좀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연초에 뭐 송이가 발생하기 바로 시기에 와서 태풍도 세 번이나 오고 충분한 강우가 있어서 추석 밑에까지는 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서 송이가 정말 대풍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로 송이축제에 송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 송이축제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공지를 했으면 조금 더 안 나았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하튼 홍보라든가 송이축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광객 차원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미지입니다. 우리 울진을 어쨌든 봉화 안 가고 영덕 안 가고 양양 가지 않고 울진으로 송이 사러 오신 분들은 어떤 연고가 있어서 왔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홍보해서 왔든 어쨌든 울진을 찾아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큰 게 아니라 현수막 한 개라도 좀 걸어서 그렇게 안내만 했더라도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것은 꼭 내년부터는 꼭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신문인가 지역신문 게시판에 올라오신 것 보셨죠? 송이 이제 외부로 보낼 때 거기에 우리 울진의 관광안내라든지 송이 먹는 방법, 보관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송이축제 행사장에 가 봐도 참 송이를 많이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서도 송이를 사람들이 많이 택배를 이용해서 많이 보냅니다. 거기에 정말로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라든지 축제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 필요도 없이 안내장을 만들어서 좀 보낸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송이축제뿐 아니라 모든 관광홍보를 사전에도 하고 평상시에도 하고 계속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게시판에 뜬 것을 보고 바로 했어야 하는데 송이축제 장소에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송이뿐 아니라 울진금강송 홍보, 군 홍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 앞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그만큼 그래서 평가회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회에서 크고 작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평가회를 정말로 엄격하게 실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내년에 반복이 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송이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송이 파는 상가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벤트행사를 같이 하니까 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흥정도 해야 하고 하는데 얘기를 하고 그냥 뭡니까, 고급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송이 A급을 완전히 몇 ㎞, 한 10㎞ 이상 사갈 분들도 와서 차분하게 좀 상담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좀 얘기 할만 하면 방송에서 너무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가 지는 쪽에 있는 분들은 송이가 좀 이렇게 햇빛에 말라가지고 자리배정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오늘 평가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송이판매장도 저희들이 3년 동안 엑스포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행사장하고 같이 붙어서 하니까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송이축제장에 왔는데 송이를 못 봤다, 행사장 끝까지 가야 송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이판매장도 앞으로는 좀 내년부터는 장소를 한번 이동을 해서 오는 공간부터, 그러니까 전시관 앞에서부터 주제전시관 앞에서부터 죽 들어오는 공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벤트행사 가수 부르고 거기에 돈을 쓰지 않으면 다들 송이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송이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아도 오는데 굳이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벤트에 들어가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좀 싸게 관광객들에게 송이를 팔고 음식도 좀 싸게 팔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1억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면 모르겠지만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거나 똑같이 한다면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송이축제는 이벤트를 안 그래도 지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녁에 개막쇼라든가 전날에 있던 예술단공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하여튼 축제장에 오는 손님들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탐방하고 송이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하여튼 축제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가회를 하면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평가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해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파악되면 과감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질문은 뒤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고 끝나면 남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무감사 지적할 것 따로 있겠고, 사실 이제 2012년도 연말 마무리보니까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5페이지에 급경사지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거 특수공법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법으로 시공할 때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일네일링 및 락볼트공법 같은 것은 현장에 직접 드릴하는 것을 안 보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 관리해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 책임감리를 두어 가지고…

전신규의원

책임감리를 둬도 감리하고, 대부분 보면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한통속입니다, 단일공사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신규의원

단일공사는 한통속이기 때문에 공사가 연계되어서 계속 나가면 몰라도 이런 공사는 한통속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산림항공관리소 거기 지원문제, 여기 지금 원만한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민원인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이랬는데 이건 뒤에 문제고 지금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예산이 두 군데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이 시설공사 199억이 발주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사관계는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지금 산림항공청에서 헬기가 관사동을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가 봐요, 기재부에서. 참 그래서 산림항공청 얘기는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되겠느냐, 지금 이래 나가는데 사실주민들이 관리인이 안 들어올 바에는 그 시골에 헬기만 무엇 하러 받겠습니까? 그래도 고급인력들이 한 20여 명 와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 같이 어울려서 주민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하는데 헬기만 덜렁 갖다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관사동이 없습니다. 분명히 2013년도 예산 없습니다. 2014년도 지금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2014년도 6월에 완공을 하면 2013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 서야만 2014년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완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산림항공본부하고도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관사가 거기 없으면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가 불시에 이·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종사들이 다른 데 가서 기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얘기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항공관리소가 지금 울진군이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항공관리소 8개 있는데 다 관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는 차질이 없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으니까 저희들 걱정보다 항공관리소 걱정이 지금 더 앞서고…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항공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도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임도시설도 2013년도 주요사업에 보니 또 있는데 임도를 닦을 때 어차피 노면 쪽으로 많이 세굴 되는 쪽에는 포장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포장할 때 지역환경 여건에 맞게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황토포장하든지 아니면 잔디포장 있잖아요, 블록을 깔아가지고 위에 잔디가 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주위하고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도포장을 조금 임도를 연구를 앞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임도관계는 자연친화적인 녹색임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게 단위가 얼마 안 됩니다. 1㎞에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공법으로 넣어서 잔디포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사토포장이라 하면 뒤에 관리문제라든가 많은 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설 설계 나온 대로 예를 들어 단비가 1㎞에 2억이라 하면 1.5㎞ 나면 1.5㎞ 완벽시공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구조개량이라는 사업이 다시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임도관리에는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전신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그 좋은 산길을 포장을 많이 해 놓았어요, 시멘트 포장을. 이것은 좀 바꾸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제 얘기한대로 자연그대로 놓아두고 세굴지역만 잔디포장을 하든지 황토포장을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전체를 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 단지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와서 세굴 좀 된다 하는 그런 지역만 찾아서 관리하도록 용역과업지시를 내릴 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가로수 조성사업, 지금 관내에 이렇게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관리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특히 지금 볼 때 백일홍 같은 것 흰가루병이라든가 왕꽃나무에는 흰가루병 하고 검은 병하고 병충해에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로수를 죽 가서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굉장한 여러 가지 병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도 좀 많이 있고 이러니까 올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는 하자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미 식재된 나무를 보기 싫지 않게 미관에 그래도 깨끗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 나무가 차이가 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베어내고 거기에 맞는 규격을 갖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다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추가되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풀베기사업에 한 800㏊를 더 추가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인가 봐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숲 가꾸기에 참여하는 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사업장을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숲 가꾸기 산을 할 때 말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후포 쪽이나 이런 데서 평해나 온정 쪽에서 죽변 북면까지 들어오려니까 거의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왕복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좀 이렇게 사업장을 남쪽에도 좀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그쪽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산불정리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리 안 되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하여튼 미관에 보기가 싫고 그렇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1,500㏊에서 2,300㏊로 내년에 증가시킨 것은 공공 숲 가꾸기 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책 숲 가꾸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숲을 가꾸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우리가 공공 숲 가꾸기 50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선발된 인원들이 남쪽, 북쪽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을 선정을 하다보면 물론 남쪽도 사업장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안배를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인원에 안배를 해서 내년도에도 충분하게 남쪽, 북쪽 갈라서 할 수 있으면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접근이 쉬운 장소에 25명씩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잘 선정하셔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일자리창출 공공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봄철에는 주로 하절기까지는 일반 숲 가꾸기를 하고, 숲 정리를 하고 또 가을철부터 하반기부터 저희가 보통 톱밥이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 땔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물수집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충이 있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6페이지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보면 농작물피해 보상이 아주 저조하네요, 미미하고요. 1억 예산을 세워둔 데서 1,753만 8,000원만 지금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액이 지급되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고 작년에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는 왜 이렇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작물수확기에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을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야생동물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수확기에 있는 그런 고구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면적이 안 되고 해서 그런 게 억울하게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 과장님 많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이 최소 20만 원입니다. 20만원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을 해 주는데 그리고 면적이 100㎡이상, 그리고 최대 보상액이 300만원까지 한 농가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된 것을 보면 다 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적합하고 올해 조금 신청량이 좀 적은 것은 작년보다 피해가 좀 적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읍·면 농가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피해가 나면 읍·면을 통해서 다 피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피해가 적다는 것은, 보상액이 적게 나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적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안순자의원

기준에 못 미쳐서 못 받는 것도 많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피해보상액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기충격식 울타리 그것을 좀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기충격식 울타리도 올해 전체 7,090m 전체사업비가 한 4,6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겠습니다. 전기충격식 울타리가 보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에는 4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많이 이 사업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 전기충격식도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영세농가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그런 농가가 좀 있어요.

안순자의원

예산을 더 세워서 자부담을 적게 해줄 수 있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울진군만 뭐 7, 80%, 90% 줄 수는 없고 지금 원전지원금으로 나가는 북면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쪽도 아무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고생해서 그 농사지은, 그러니까 지원금도 이런 데 투입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 주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물량을 많이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5페이지에요. 급경사 및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그쪽 서민 밀집위험지역에 직산, 거일 그쪽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 검토하고 또 희망하는 집들을 다 반영한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 이장 읍·면 통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예산지원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산이 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신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몰랐다고, 제외되었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이따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요. 송이브랜드 뭡니까, 송이축제에 지금 예산이 내년에 1억이 추가되네요,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2억으로 축제를 해 보니까 모든 물가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이 확보된 2억으로 송이축제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지고는 축제에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대게축제도 3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송이축제도 지역브랜드축제인데, 그리고 축제가 울진군 대표성 축제 아닙니까? 조금 사업비를 올려서 지역브랜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더 추가 반영할까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도 조금…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도 좀더 추가해서 군비가 보조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좀 비례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사회를 거쳐서 결심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군비를 보조를 더 1억을 올리니까 산림조합 쪽에서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4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송이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울진읍 남부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형물 포토존 설치라고 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다면 이 포토존이라는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충분한 주차공간이 되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해야 할 텐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남부진입도로로 잡은 것은 그래도 울진을 찾아오는 관문이니까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쪽에 지금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미를 하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여건상 거기에 안 되면 7번국도변이라든가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송이축제 때 올해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더 많이 왔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백정례의원

어느 정도 더 많이 왔는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번 송이축제를 하면서 저희들도 축제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 중에 이게 휴대폰이 안 터질 정도로 불통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손님이 온 것 같은데, 집중으로 모여서. 주로 오는 손님들이 울진손님들보다 관외 관광객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손님이 안 왔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간접적인 효과가 지난 해 보다 더 안 많겠느냐, 지난 해 한 50억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그 이상 초월을 안 했겠느냐, 오늘 평가회를 해 보면 대충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송이축제는 지역축제로 이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자부를 합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문경 이번에 찻사발축제에 갔더니 입장료를 5,000원 받더라고요. 그래 참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국이나 밥을 먹을 경우에 그 입장권 5,000원을 그냥 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입장권 없이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면 6,000원, 1,000원이 싸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우리 송이축제 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가 송이축제 판매상인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부스에?

장용훈의장

과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산림보호팀장

예, 부스 당 한 30만 원 정도 카드기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비품을 다 제공하는 차원에서 3일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이번 송이축제 때 부스에 팔지 않고 어떤 분은 광장에서 판매행위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광장에서 판매행위가 별도 저희들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백정례의원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30만 원 주고 임대해서 부스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공짜로 광장에서 판매하고 이건 상거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백정례의원

결국은 마지막에는 부스 임대한 판매상인들도 마지막 날에는 좌판 다 들고 통째로 들고 나와서 광장에 관광객들 보는 데서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최나 주관 쪽에서 제제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예가 있었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오늘 또 하여튼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좀 참조해 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 송이포장재나 박스, 보자기 이것 군에 혹시 지원 하는가요 ?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올해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포미역이나 우리 오징어 이런 것은 거의 다 포장재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세금도 이분들은 많이 내잖아요. 세금도 내고 등록된 업체는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하고 같이 하면 산림조합도 연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했지만 저장방법이나 요리방법 그런 것도 같이 스티커에 표기하도록 그래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꼭 하셔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송이조형물 설치가 5억이 되어 있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과장님, 관내조형물이 3억 내지 4억짜리 작품이 몇 개나 있는 지 아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조형물 설치하는 게 이게 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했는데 실시결과물도 참 성공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도 여하튼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특색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죽변이나 후포 아니면 엑스포공원 내에 그 조형물이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조형물은 진짜 신중을 기하고 기하셔야하고요. 차라리 4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화 같은 경우 그것처럼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송이 하나 그려 넣으면 차 지나가든지 오고 가는 사람 다 보지 않습니까? 꼭 굳이 이 5억 들여 가지고 조형물… 다시 한번 검토 재검토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다리 아프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완수의원

우리 톱밥생산을 아까 몇 톤 한다고 했는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535톤 정도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톱밥 질이 530톤 정도 하는데 톱밥 질이 강원도 톱밥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톱밥이 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완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톱밥이 뭐야, 소가 발에 찔릴 소지가 있다면서요? 톱밥이 아주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 같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장비도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고급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리고 소나무 이외의 나무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싼 가격으로 20㎏에 1,000원으로 공급을 하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엄청…

김완수의원

그래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정말 참 좋은데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가 좀 불평이 있는 게 내가 한번 어느 자리에 누구 집에 가니까 톱밥 사러 삼척인가 근덕인가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 톱밥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같은 촌사람들이 이게 배정이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참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이것!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톱밥을 공급할 때…

김완수의원

소 많이 키우는 사람 위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소 적은 사람부터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고 50두이상은 2차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게 사실이에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완수의원

좋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송이산 몇 정보나 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이 소유하고 있는 송이산은…

김완수의원

우리 임대를 받는 산, 정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완수의원

그것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장용훈의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산림보호팀장

예, 우리 군유림 수의계약 하는 면적은 약 61.5㏊ 정도 되고 있고 울진군 송이발생면적은 약 6,100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0㏊로 보고 60㏊ 우리 송이축제 때 체험할 때 보통 몇 ㏊ 정도 개방을 해서 어떻게 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송이축제체험은 산림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동네에 군유림하고 국유림이 있는 산림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송이산을 계약을 돈을 좀 안 받더라도 이것을 말이에요, 축제를 체험축제 한다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와서 불평불만이 그것이에요. 뭐라고 하더라? 유격훈련 한다든가? 물론 송이산 지키는 것 좋아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1만 원씩 받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회지에서 관광객들이 울진군을 찾아왔을 때 송이축제라고 찾아오면 뭡니까, 송이산을 송이체험을 하러 가면 어느 정도의 한두 뿌리 정도 좀 여유를 주고 해야지 ‘이것, 따세요. 앉으세요.’ 조금 모양새가 안 좋고 불평불만들이 많습디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계약, 제가 알기로 한 2~3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3㏊나 5㏊ 정도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개인 안 주면 되잖아요. 개인 꼭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법은 안 정해져 있지만…

김완수의원

우리 군이 직접 하세요. 안 받고 송이축제가 끝나면 동네사람들 가서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리 어려워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유림을 지역 산림계 지역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채취를 합니다.

김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안 주면 되잖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군에서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울진군에서 한다 이러면 지역에…

김완수의원

아니 전부 회수가 아니고 일부 3㏊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만 일부만 회수해 가지고 안 주면 되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어느 구간을 다시 군에서 회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차라리 그러면 체험축제를 하지 말든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차라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거기에서 체험행사 하는데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완수의원

그렇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유격훈련 한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축제행사, 체험행사하면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도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도 불평불만이라는 말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배려를 했는데 물론 오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들은 송이축제 체험행사를 하면서 송이를 채취한다는 것은 일단 와가지고 마구잡이 모양도 없이 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완수의원

그렇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송이 한 개에 보통 1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1개가, 우리가 1만 원을 받지만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산지까지 버스로 왕복 모셨다가 다시 모셔오고 거기에서 축제 끝나면 채취체험이 끝나면 또 국수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김완수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축제의 의미가 뭐예요? 축제의 뜻이 뭐예요? 울진군 송이축제 하는 뜻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진군 송이를 널리 알리고…

김완수의원

울진군 송이를 널리 알리는 그 목적이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게 돈을 3억씩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송이축제를 왔을 때 체험을 왔을 때는 무엇인가 좀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뭐 군대식으로 강압 식으로 딱딱 해 버리면 내가 봤을 때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축제의 의미가 없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관계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다시 한번 그 지역의 그 지역민들하고 산림계 동네에 가면 산림계라고 있죠? 거기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차라리 세를 임대료를 받지 말고 너희 이것 그냥 해라 하고 이번 축제 때 너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줘라 그리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한 2~300만 원 더 받아서 울진군이 안 받는데 울진군이 망하고 더 받는데 부자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바깥에 안 들리도록 아, 울진 가니까 참 송이체험 가보니 좋더라, 만 원 주고 하니 싸고 좋더라. 이런 가만히 한두 세 뿌리 따가는 사람도 있고 한 뿌리 따가는 사람도 있고 양심적으로 따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묵인해 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져 나가야지 딱 강압적으로 한 뿌리, 요거 따세요, 요거 따세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장용훈의장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장시원의원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1월에 정례회 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미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갭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이증산사업 18페이지입니다. 거기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급에서도 상·중·하가, 그다음 B급에서 상·중·하 그다음에 C급에서는 상·중·하 이렇게 하면 좀 농가소득이 증대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일본에 송이를 수출하는 분은 그렇게 해서 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어떻습니까? 얘기도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송이 공판할 때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에 가면 정지품하고 개산품으로 나누고 그다음 등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1등품은 규격이 얼마 이고 값이 어떻게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분화한다 하면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분들이 너무 애로가 더 많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하고 생산자하고 더 마찰이 안 있겠습니까?

장시원의원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은 하더라도 팔 때 보면 이러더라고요, A등급이지만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좀 싸게도 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당장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1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 그것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어제도 이렇게 이틀 전인가 수산에서 울진 오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에 오후부터 한 3시부터 올 때 한 6시 정도까지도 물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꽃길 물 때문에 피해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도로 쪽으로 걸어오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주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땅속으로 매립을 해서 그 자체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든 아니면 좀 무엇인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장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양배추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양배추를 심어놓고 바로 이게 충분한 관수를 안 하게 되면 활착이 안 됩니다. 이제 시기가 그렇다보니까 관수한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너무 장시간 관수를 하지 말라하는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교통문제도 있고 안전사고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관계는 지역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대왕금강송 숲길 분명히 주변에 예약탐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면 분명히 자유통행을 할 텐데 지금 근방에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탐방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기존 숲길에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대왕금강송 숲길조성은 두천2리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자기들이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조성을 해 놓으면 예약제 관리라든가 관리는 동네에서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시원의원

과장님, 예약탐방제를 같이 좀 병행을 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고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같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금강송 숲길 만들 때도 그 당시에 노선을 덕구온천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에 해서 그쪽으로 이을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 민박이 아니라 덕구온천 쪽에서 잘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그 노선을 뺏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35페이지 백암온천 산림복지단지 조성, 조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운영은 어디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위탁을 줍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뒤에 관리가 가장 큰문제입니다.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도 민자라든가 직접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복지단지 조성을 한 뒤에 조성보다 관리에 더 중점을 두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전에 금강에코리움 용역 거기 뭡니까? 보고회에서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운영할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걸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 먼저 군에서 만들어놓고 난 뒤에 운영자를 선택해서 주면 그것은 거의 100% 실패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단지 조성 300억이면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먼저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와 봐도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강에코리움도 500억 사업입니다마는 군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500억을 확보했다고 해서 500억을 다 쓰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축소를 하면 축소를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신중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이 산림녹지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18로 길 과장님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장

그것 아미사 구간 아래 하원쪽에 거기에 잠수교 형태든지 해서 이런 길 조성할 때 거기에 잠수교 형식으로 해서 걷는 길을 조성해 달라, 다리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참작되어서 그래 시행합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가설을 했습니다. 지금 징검다리를 가설해서…

장용훈의장

징검다리는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징검다리를 전에 있었던 것은 그냥 나무만 걸쳐놓은 징검다리였는데 지금 돌로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장용훈의장

그것을 좀 이렇게 큰물 올 때는 넘치고 평상시에는 차량이 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잠수교형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잠수교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로 숲길 사업비로 하기에는 저희들 어렵습니다. 아까 장시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숲길이나 탐방로라 하는 것은 참 편하게도 갈 수 있고 또 조금 어렵게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아미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 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징검여울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그 관계는 조금 더 보충·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장

그걸 해서 하여튼 평상시에는 좀 차량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일거양득으로 사업을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업인과 수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내에 외국인선원 숙소 및 공동작업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체 350여명이 됩니다마는 외국인에게 쓰는 문화 복지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로서 구산리 지금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만,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는 직산2리 전복방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낚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나곡리 일원에 지금까지 장교시설과 산책로, 진입도로와 장교 보강 낚시종합관, 해양전망대를 금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해양전망대는 군부대와 협의사항으로 당초 설계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사단장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 재협의를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항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항인 골장항과 어촌정주항인 현내, 죽진, 금음, 동정, 석호항으로서 현재 금음항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사항으로서 이것은 위덕대학교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으로서 9월까지 1년간 운영한 결과 수입보다는 지출이 한 1억 8,000여만 원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7월 이후부터는 2억 이상이 되었던 것이 점점 지출이 줄어들고 지금 운영관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신 온도유지시설이라든지 잠수장비 추가, 다이빙전용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센터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본 사업을 실시를 해서 운영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이 되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 소규모 수산물 처리·저장, 수산물 가공에 이어서 관리, 설비, 포장재지원,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수산물 위해요소 관리 설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섭시설이 인증이 획득이 되었을 때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면과 내수면으로 한 4억 7,200여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95만 5,000여만 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은어는 왕피천에 이른 봄에 20만미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은어가 상당히 성장이 되고 금년도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저희들 지역에서 1억 알을 채란을 해서 지금 반은 지금 부화된, 발원된 것을 왕피천 하구에 방류를 해서 내년도부터 자원조성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일찍 조성함으로 인해서 종전까지만 해도 한 2㎝이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20에서 29㎝정도로 상당히 큰 은어들이 성장을 하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울진대게와 붉은 대게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초 예정으로 후포 왕돌초광장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3억이었습니다마는 4억을 요구를 했으나 한 3억 수준으로 현재 예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수산물인 대게와 붉은 대게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변면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후포항에서도 대게와 붉은 대게를 위주로 해서 수산물 소비촉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죽변면에서도 내년도 처음으로 가칭 죽변해맞이 연말과 연초를 기해서 수산물축제를 하고자 1억여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죽변항 확장개발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거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 수산물을 홍보 및 판매를 시작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앞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망·어구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게 자망어선으로 금년도에는 124척이었습니다마는 130여척으로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서 깨끗한 바다 환경과 대게잡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일손을 많이 덜 수도 있고 자원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어구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도 저희들 군에는 자율관리공동체 14개소 중에 이것은 연말11월, 12월까지 평가를 해서 우수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한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동체로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7억여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세부내용들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4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도시민과 어촌과의 교류확대 등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소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시설하고 작년 또 올해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운영이 성실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촌무형문화재 풍어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4개 정도가 주기적으로 어촌계 풍어제가 있는데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내려오는 풍속문화와 어민의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음지구 연안침식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육상에 친수호안시설을 288m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호안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래가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골재를 한 300m 설치를 해서 모래이동을 막고 차후로는 계속 호안으로서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잠제를 1,400m를 시설을 하도록 해서 안정된 연안보호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월송지구 연안침식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금년도에 이관이 되어 지금 재경부에 2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를 국가와 협의를 해서 인계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인 골장항과 기성항 방파제 등 항내 준설로 항구를 마무리를 하고 어촌 정주항은 지금까지 보강사업 등 물양장정비사업을 30억 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개소수를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망양 오징어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방파제 주변에 공원화를 하고 오징어판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판매장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파제공원화사업은 우선 순위자가 4순위까지 했다가 서류를 미비한 서류가 되어서 지금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입찰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장과 시차가 좀 안 맞습니다마는 조속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기성 망양해수욕장과 사동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망양 쪽에서 진입하는 하행선의 길에서 추가적인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2,000만 원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추가적인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소 중 6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가 전체가 운영이 되고 해수욕장 기본계획 평가와 용역을 지금 조만간에 한 후에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을 구분을 해서 시범해수욕장은 좀더 키워서 활성화를 하고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로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놀이시설, 편의시설 홍보라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 밑에 있는 우수해수욕장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1억으로서는 사실 설치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에 걸맞은 우수해수욕장 선정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어항인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 1월달에 국가기능 활성화 대상지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국가에서는 금년도 5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기본용역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지난주에도 국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과 변동사항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 15억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 내용은 어항 안쪽으로 후포와 같이 4차선에서 후포 죽변항 안까지 어항진입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어떤 소통이 잘 되는 물류수송이 잘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 사업으로 주변여건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수립한 지역계획이 내년까지는 또 새로이 지역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금년도에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연안지역관리계획은 이용에는 기존에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다의 이용과 보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실화에 맞게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존연안, 연안관리로 세분화해서 설정을 하도록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저희들 군에 해당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후포 수협수산물직매장과 여기 같이 지으면서 후포수협에 사무실을 함께 짓는 시설로 약 3,387평방미터로 금년도 국비 4억 원과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8,600만 원, 자부담을 50% 6억 6,600으로 2개년사업으로서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협사무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수협 자체 돈을 한 30억여 원 정도 더 보태서 함께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뒤쪽에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 낚시어선 환경개선, 대게어장 정비,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 지급 등 11종에 대해서 24억여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어장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어업인 편의를 위한 인양기 등이 실시가 되고 안전을 위한 어선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소규모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라든지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 관리 설비, 포장재,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서 내년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붉은 대게가 전국에 50% 정도의 점유로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1차 가공으로서 한 200억 이상 많을 때는 300억 정도 단순가공으로 일본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은 관리와 운영방안을 정하고 그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재해 있는 수산물가공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징어라든지 고기를 배를 따서 각각 하고 있는데 이를 집합을 하면서 거기 폐수라든지 고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또 원활히 깨끗한 청정해역을 가꾸기 위해서 공동가공시설기본안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조로 인한 해양환경이라든지 또 깨끗한 수산물을 1차 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계획은 내년 마무리 지을 사업으로 2013년도에 48억여 원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공간조성, 수산자원조성,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년에는 해중림 전체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과 우리 어업인들이 인수를 받아서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수과정에서는 국가와 같이 우리 어업인이 충분히 이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어업인들한테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 관계는 직산항에 짓는 문제로 신축부지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어항관리사업 허가가 나서 조만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여 원으로 한 140여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바다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2억여 원으로 어초의 종묘이식이라든지 조림초라든지 수중저연승을 해서 해중 숲도 조성을 하면서 마을 어장 등에 전복의 먹이도 같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연안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삼양식특화어촌계를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2억여 원으로 내년도에는 2억여 원으로서 23개 어촌계를 1개 단지로 한 5개 단지 정도를 저희들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삼 관계는 상당히 한·중 FTA에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건해삼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전까지 해삼을 집중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단계로는 종묘방류라든지 해중림 어초를 설치를 하고 2단계에는 생산된 종묘와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묘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을 해서 대량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체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현재 적지조사를 해서 7,000여만 원으로 내년도 초까지 적지라든지 개발방향 등을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내년도 첫해 사업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후포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후포항은 동해 43개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동해안의 중간지역에 있고 마리나 1일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포항이라든가 부산에서 중간에 반드시 쉬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저희들 울진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도에 기본설계 수립을 위해 가지고 한 19억 5,000, 한 10억여 원을 포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적고 해서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특별히 후포에 한 5억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가에서는 기본설계가 되면 최대 국비를 한 300억 정도로 외곽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국가에서 기본설계가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로 중앙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승인이 되었고 기본계획안에도 반영이 된 지역이며, 또 내년에 저희들은 또 학교도 있고 인력육성이라든지 대회장으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연말이나 내지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국가사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마리나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15억 원을 가지고 우선 마리나가 되기 전까지 접안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후포항이 대피항으로서 8월 23일자로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다가 지금 포항지방항만청 국가 관리항으로 이관되면서 본 사업이 포항청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101㎞의 해안과 또 왕돌초라든지 바다목장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저희들 어업지도선 0.75톤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항에 있는 대게 불법어선들이 영덕까지 상당히 불법포획을 해서 영덕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대게자원이 급감을 하고 울진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예년보다는 증대는 되었습니다마는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고 어제 그저께 일요일에는 포항어선이 저희들 지역에서 불법으로 야간을 틈타가지고 무단 수동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포항선박들이 우리 울진해역에서 잡지 못하도록 지도선과 정부라든지 도 해경과 합동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쪽 제15회 경북수산업경영인대회가 시·군별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하순경에 온정에서 경상북도수산업경영인대회가 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에서 7,000여만 원으로 본 행사를 지금까지는 하루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경제라든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1박 2일로 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산업경영인들의 상호친목이라든지 정신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울진해양fp포츠센터 관리운영 어떻습니까? 계약만료 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검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내년 8월 달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만 2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추가로 저희들 새로 운영을 할 단체라든지 어떤 고려를 해서 저희들 두 가지로 저희들 군도 하겠다는 이런 정신을 같이 검토를 한 차원에서 울진군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분명히 계획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결국은 이렇게 위탁을 주어야 되고 위탁도 미리 선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위탁을 넘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계속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반복이 되는데 이 해양레포츠센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요, 애초에 계획이 잘 되었더라면 과연 이랬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하여튼 좀 군에서 이렇게 정말 위탁을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반대로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위탁을 주려면 계속 뭡니까? 계속 이어서 주어야 되고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직영을 계속 해야 하는데 위탁을 어쨌든 주었다가 다시 우리가 또 직영하고 이래 해서는 이것은 좀 군민들이 봐도 신뢰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의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는 갖추어야 한다고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원래 맨 처음에 타당성을 한 2년, 3년 지금 투융자 경제분석 상에서 한 5년째부터는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2, 3년까지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애당초부터 사실은 계획이 잡혀있었던 그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도 지금 그런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더 했으면 하는 의욕도 갖고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것도 파악할 때는 계속 할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군직영하는 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모두가 인정하는 울진 금강송숲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을 한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해설사의 양성이었습니다. 해설사교육 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시설을 만들기 전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설사 양성을 먼저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금강소나무 숲길이 이렇게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약탐방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 울진군의 하나의 브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K팝 얘기합니다마는 싸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싸이가 일순간에 이렇게 그것이 이제 K팝이 뜬 게 아니라 그동안 기획사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결과가 K팝이고 싸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설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총무부서랑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울릉종합고등학교에 가면 해양생산과라고 있습니다. 그 종고 안에 있죠, 있는데 거기 울릉도가 해안지역이고 우리 울진군도 앞으로 해양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인적자원들을 키우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우리 지역에 작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없어서 통·폐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해양관련학과 고등학교도 우리가 경북도랑 협의를 해서 좀 만들어서 해양생산과 나오면 거기 울릉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선장 및 항해사, 수산계 공무원 뭐 이렇게 양어장, 대형수족관 이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특별전형으로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과보다도 더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만드는 레포츠센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마리나항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인적자원들 같이 키워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도 인력육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역사학들 하고도 애당초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관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인원이 1,000명, 2,000명 되었을 때 하고 이게 몇 년이 흘러서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되었을 때는 이 울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창기에 몇 백 명 정도 교육생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꼭 울진에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울진을 최소로 한번 이상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저도 같이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임이 무엇보다도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그런 인적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지역에도 이러한 인적자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하지 그분들하고 전혀 별개로 우리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맨날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적자 분을 보전해주어야 할 이런 사항들은 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8페이지 붉은대게축제 평가회는 늘 하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평가회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반영이 좀 됩니까? 그렇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는 참 반응이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전체 반영하기에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을 10가지가 나오면 한 반틈까지 갈 때도 있고 한 서너 가지 건, 한 개 한 개 반영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축제를 해 왔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하려고 하던 붉은 대게하고 대게를 한데 합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게만 할 때 어떤 문제점 자체가 해소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게 값이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덕 쪽에 상당히 대게자원이 급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게가격이 금년도에 사실 배로 뛰어오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붉은 대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에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붉은 대게 가격도 조금 더 올려간 그런, 축제기간에 올라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내년에는 보완하고 올해 문제점이 된 것들을 하나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체험행사 위주로 저희들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송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공연행사 정말 과감하게 좀 이렇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행사장 가서 가장 쉬운 행사가 돈만 있으면 돈만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초 예정이면 대충 날짜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뭐 주말은 끼어야 안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28일에 보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삼일절 공휴일이고 그래 하면서 3, 4일 정도는 계속 연속으로 갈 수 있고 또 이 기간이 봄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송이축제 할 때 저는 오히려 붉은대게축제 울진대게축제도 같이 날짜가 확정되어서 같이 안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제장 주변에 내년 3월초에 날짜를 확정해서 그때 대게축제를 같이 한다고 안내를 해 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돈을 들여서 또 할 필요 없이, 왜냐 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게축제 때는 다시 또 송이축제 물론 기일이 멀기는 하지만 사람들 머리속에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연계, 단순하게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게축제는 수산과기 때문에 수산과 것이고 송이축제는 산림녹지과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군 축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많은 문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간 정도, 행사 이름 정도만 장소 정도만 넣으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홍보로 볼 수 있고 상호 연중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좋은 방안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기획사 선정도 너무 늦습니다. 과장님, 축제는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축제 끝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바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기획사를 뭡니까? 선정을 해 주고 바로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제가 3월달인데 1월달에 기획사 선정해서 홍보해 보아야 2개월 아닙니까? 2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바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간에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하고 싶었다. 1월 달에 하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 연초업무에도 굉장히 바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전에 되면 편리한 이런 점도 많은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예산이, 공무원이 의식이 또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서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같이 공무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실은 좀 뛰고 나름대로 공무원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정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뭡니까? 축제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좀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워터피아축제, 송이축제, 대게축제가 형식은 다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울진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 울진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축제로 바라봐서 한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축제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한번 이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철

최주철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이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울진 관내 해수욕장이 정말 해수욕장 기능을 하는 곳이 어느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서해와 남해로 비한다면 사실 해수욕장 기능에는 백사장이, 수심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거의 제로죠, 거기 보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함으로 거기에서 사실은 올해도 작년도부터 조금 더 보완이 되니까 상당히 물놀이시설에서 쉬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즐기면서 바다가 조금 미비한 것이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서 조금 그나마 저희들도 찾아오는 분들이 나았다고 보는데 파도가 좀 치든지 하면 사실 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수심은 동해안에 수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해수욕장 상인들을 만나보면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수심이 너무 깊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군에서 해수욕장이라고 지정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가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시는 안 오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관광객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봐도 사실 해수욕장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놀이시설,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울릉도에 가니까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다가 아예 뭡니까? 예를 들면 양어장시설을 했고 후포에도 했지 않습니까? 후포에도 있고 지금 울진에 기성 쪽에 펜션에서 보면 옛날 양어장을 활용을 해서 그걸 해수욕 물놀이시설로 만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근방에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물은 어차피 해수를 이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한 개라도 매년 한 개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직접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울릉도에 그것은 다용도로 쓰는 것인데 오징어축제 할 때도 쓰고, 같이 쓰고 지금 옆에는 최근에 전망대도 만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일단은 내년에 구산해수욕장이 백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영구구조물로 할 계획으로 도에다가 해수욕장 특화사업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많이 감이 되는데 그것하고 해수욕장관리서비스센터 합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는데 매년 이것 하기 전까지는 일부러 온 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하로 많이 넣기보다는 지상으로 좀 올려야만 관리라든지 이런 면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시설을 조금 모양을 낼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본 울릉도 그 물놀이시설을 바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을 만들기보다도 후포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양어장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임대하는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후포가 되었든 기존에 활용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시설들을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고정시설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임시라도 어떤 물놀이 기본적으로 또 오신 손님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 정도로는 어떤 다소간에 임대를 하더라도 조금 지원을 해야 지금까지… 올해 2년째 하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용률도 많이 높아지고 처음에는 어린이용을 갖다놓으니 어른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큰 것을 갖다놓으니 어른들하고 어린이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좀더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간에 좀 상시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붉은대게식품단지 조성, 그러면 이게 몇 층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층수로는 3층으로 저희들 구상한 것은 관광을 겸한 공동가공시설로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살만 발라서 일본으로 단순히 수출하는 것을 3차가공도 하고 유통도 같이 하면서 같이 관광을 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계획이 운영을 내년에 설계만 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할 사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170억 계획에 150억이 들어가서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품에 대한 판매도 같이하는 것이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생산품 판매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유통하는 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주어야 가능하다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뭡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판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면 기존의 상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생산은 여기에서 가공은 하되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후포 주변에 있는 시장들을 식품단지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이 구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구 시내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새로운 시내를 만드니까 기존의 시내들이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시내가 활성화되고 우리 울진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분명히 중심지역이 있었는데 다른 옆쪽에 길이 남으로 인해서 건물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요즘 대형슈퍼마켓, 대형마켓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지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주변상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뭔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관광체험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시급한 그런 목적은 1차 가공된 것을 2차, 3차 고차품으로 만들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되면 고차가공품을 하고 사실 판매장은 달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내년에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운영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그 식품단지거리조성 이런 부분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어항관리기반시설 확충, 시설에 올해 동정항 익제시설 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디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모래가 들어오는 게 일단 바깥쪽에는 걸러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동정항이 해마다 물이 수심이 깊어졌다가 북쪽에 모래가 자꾸 차면 두부 쪽에 왔을 때 요즈음 어떤 파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매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익제가 나간 상태에서는 일부는 들어 와있습니다마는 두부 쪽에 있던 게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과업지시 내릴 때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기본계획수립 할 때 시뮬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 45m까지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볼 때 계속 모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본 의원들도 봤을 때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들어온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부 측에 만들고 입제 남쪽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신규의원

과장님은 또 항 안에 있던거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죠, 항 안은 아니고 항 밖에 이쪽 남쪽에 있던 방파제 바깥쪽에 있던 것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같이 한번 두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속 두고 저희들도 보고 안쪽에 한 번 정도 주워내고 나면…

전신규의원

과업지시라든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지금 계속 내가 볼 때는 투자가 될 것 같고 이런데 배도 몇 척 안 되는데 계속 모래 준설 때문에 예산을 자꾸 넣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항이 아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다음 5페이지 우리 위덕대하고 장비임차관련 소송 진행 문제라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떤 관련해서 지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기네들 개장할 무렵에 임차한 업체라 할까요, 그다음 대학하고의 어떤 둘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위덕대학에서 다른 임차한 상대방을 조금 저걸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던데 그런 내막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위덕대에서는 처음에 임차를 해올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서로 이행이 안 되면서 나중에 문제에서 서로 대학에서 손해난 문제들, 업체에서 손해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게 만약에 결론이 계약기간보다 오래 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학과 공급해 준 업체하고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전신규의원

아니지, 지금 장비업체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에서 사준 것은 40세트는 완전히 별도로 사주었습니다.

전신규의원

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40세트는.

전신규의원

다 사줬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소송문제는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설은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전혀 없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우리가 사기 위해서 그전에 사들여오기 전에 박스 싹 나간 겁니다.

전신규의원

됐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촌체험마을 문제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보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체험마을을 지금 잘된 데는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되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가지고 피드백을 좀 정해 가지고 제대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장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또 해파랑길 하고 해안경관산책로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철조망과 군인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몰라도 지금 해안경관 쪽 체험마을에 있는 쪽이 해안경관이 아주 좋은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도보길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마을에 오신 분들이 아침 산책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겸사 만들고 또 그런 지역에 포토존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절경 좋은 데에서 사진도 좀 찍게 만들고, 이 어촌계에서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촌을 좀 개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하잖아요, 전복치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당초 그 동네에서 계획은 마을어장에 있는 전복을 채취하는 체험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집이 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함께 할 계획으로 어촌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반적인 어떤 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철망관계는 저희들 낚시터 관계를 추진해 보니까 하여튼 군부대 물건만 건드리면 그만한 대체 어떤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직접 현장까지도 오시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그것인데 철조망을 건드리는 대신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CCTV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적지형물이 있으면 군사작전 상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속속적인 그런 문제도 사단장님 오실 때 제기를 합디다.

전신규의원

앞쪽에는 조금 심각한 지역은 몰라도 남부 쪽에는 철조망 철거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아는데 시설물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 아까운 해안경관을 저렇게 놓아둘 수 없거든요. 지금 해파랑길이 정말 어중간합니다. 해안을 따라오는 길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해파랑길 저 남쪽에는 전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지금 다 국도로 걸어오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그걸 해파랑길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게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의 군데 군데라도 명소를 그래도 좀 지겨운 길을 걸어오더라도 아, 정말 이 명소를 봐서 그 피로가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두 군데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많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래 그런 것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그보다 더한 전방기지도 막 허무는 판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테마마을조성 종합개발사업에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착수가 되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과업지시를 내릴 때 중요한 요소요소에 지금 우리가 후포 등기산 앞에 보면 간단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데요,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 이렇게는 안 되어도 만들어져 있죠? 이것 어딘지 아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동해입니다. 동해. 우리 지역에, 우리 울진지역에 남쪽으로 가면 이런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후포 그쪽만 만들지 말고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군내 관내 죽 올라가면서 몇 군데씩 틀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자연훼손 하나도 안 하고도 지금 되거든요. 파도가 쳐도 괜찮을 위치가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보니까 방파제만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몇 군데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좋은 경관에 어디 마음대로 서서 자유롭게 서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하다못해 여기에다가 열쇠고리를 해 가지고 자물쇠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지역에 또 자물쇠 파는 사람도 득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래 이런 공간에도 보니까 지금 인어조각상 아까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인어상을 조각을 했는데 사람인어가 아닙니다. 머리는 고기에요, 다리만 사람이에요. 그 작품이 세계 무슨 우수작품으로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던데 우리 울진의 바닷가에다가 그런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관광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은데 인어다 이러면 사람머리로 꼬리만 고기꼬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어상은 보니까 고기는 전체 위로는 상체는 고기입니다. 지느러미까지 다 있고, 하체만 사람 다리 모양으로 딱 해 놓았더라고, 굉장히 특이하고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충분히 바닷가에서도 해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깊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망양에 보면 오징어 걸이대가 그 거리를 버립니다. 오징어 걸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오징어를 벗기고 나면 정말 그 미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왜냐 하면 초창기에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거리 조성도 그렇지만 오징어 거리로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대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이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좀 이색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에 부스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용역이 자꾸 바뀌는데 전에 사계절 해수욕장 이래가지고 용역을 한번 발주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최종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한 것을 중지를 시켜놓았다가 해수욕장 운영을 다 하고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마무리를 안 짓고 놓아둔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게 아마 본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초창기에 그걸 알고 있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작년 말에 했다가 중지를 시켜놓았다가 해수욕장 철만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해수욕장 평가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저희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최종 평가를 못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보니까 해수욕장 특화개발 이래서 아주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이미 이렇게 가는 것 사계절로 가도록 한 철 딱 해가지고 그렇게 놓아두니까 흉물로 변할 수 있잖아요.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가면 지역에서 아마 사계절하면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관리인들도 더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안 하고 관리인을 두어버리면 되거든요, 이 사계절 하면. 충분히 관리인이 들어오고도 남는다고. 해수욕장마다 어디든지 꼭 구산이라기보다는 관내 괜찮은 해수욕장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사계절 해수욕장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해파랑길도 조성되어 가고 하니까 그런 점도 깊이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거 민원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우리가 뒷짐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집행부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도는 지금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수협건물은 어제 그저께까지 기존 건물은 깔끔하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남은 것은 포항해양항만청이 이제 비관리청 항만시설 허가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같이 민원을 해결해라, 민원요지가 뒤쪽에 사는 9가구가 이것을 매수를 해서 뜯어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사기에는 어려운, 군에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땅 자체가 국토해양부 땅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한다면 후포수협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번영회에서는 뒤로 싹 물러서 지어버리면 광장도 넓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에서 지금 당초에는 뒷집에 기거하는 분들이 수차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5~6m 정도 떨어트려가지고 집을 짓자 해서 5~6m 떨어트려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이제 중앙에 실시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지역에서 또 단체가 이것을 해결하겠노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매수를 해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매수하는 것은 군에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협에서는 이 관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본 지역에서 단체가 하는 것도 지역 수협에서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좀 있자, 수협 자체가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저하고 지역의 단체 책임자하고는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일단은 그래도 밖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론이 지배적으로 떠오르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수협도 너무 또 수협만 몰아붙여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수협 간의 관계를 중재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수협에 피해보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수협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직접적으로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사실 집행부에다 미루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단체하고 행정에서는 당분간 좀 수협에서 해결하도록 지켜보자, 그리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하는 이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바다낚시터공원 조성사업비가 80억인데 올 연말까지 개장 완공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연말까지 완공을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 전망대가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망대 관계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그것 놓아두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잔교는 언제 완공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잔교는 재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 칸이 하자난 것은 지금 현재 한참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진입로 보상도 안 되었는데 잔교를 먼저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잔교를 하고 보상관계를 맞추어 가지고 도로 내면서 같이 이제 분리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전체계획 하에서.

백정례의원

그러니 1년이 넘게 방치되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잔교가 다 손실되고 그러면 추가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잔교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 영덕도 보면 서로 주기적으로는 다시 도색은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원천적으로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하는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도색하고 하는 것은 업체가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이런데 그것 어떻게 흉물스럽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관리… 도로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한번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거기 철망도 있어서 지금 그리로 낚시꾼들이 들락날락하고 거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았더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개장이 안 되어서 철망 문을 지금 닫아놓은 상태인데 그 철망사이로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최선을 좀 다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게축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후포수산유통센터 건립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조정 배치한다는 얘기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직 이제 대게축제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대게축제는 왕돌초광장으로 저희들 조정을 해 가지고 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순자의원

미리 조정해서 그쪽에다 축제준비를 미리 다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지금 왕돌초에 저희들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2페이지에 어선·어업지원사업에 올해는 저온저장고사업이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선·어업, 어선에 들어가는 저장시설은 생산비 절감 안전장치 안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육지에 작은 소규모 저장시설은 다음 장에 소규모 처리저장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이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작년에도 많이 부족했죠, 지원신청에 비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부족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초창기 이게 벌써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에는 한 15사람 하기로, 열 사람 정도 다섯 사람 정도 대기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얼마 전까지 소모를 시켰습니다. 지금 한 300만원 정도는 할 수 없는 잔액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못 받았다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부지가 확보 안 된 데는 사실은 제외해야 되는, 저장시설을 갖다놓을 자리가 없는 데는.

안순자의원

아니요, 배에 저장하는 것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배에 하는 것은 경쟁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해저생물 불가사리 구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불가사리를 채취해 오면 저희들 직원이 가서 계근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비료용으로 동네별로 수집을 하고 조금 냄새 안 나는 다른 밭이나 거리가 먼 지역에 보관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성주까지 참외 하는 데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거름으로 좋아가지고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데 초창기는 냄새나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어떤 지역에 운동을 갔다가 봤는데요, 불가사리를 꽉 누른 것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돌처럼 구워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것 말려놓은 게, 말려놓으면 그래 단단해집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거의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고요, 완전히 까맣게 되어서 돌처럼 아주 굳어있어요. 그것 제가 학곡 그쪽에서 봤는데 이렇게 쌓아놓았더라고요. 그게 트럭분으로 한 트럭분 정도 되도록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불가사리를 눌러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일부를 가져간 게 위에 놓고 나중에 거름에서 삭으면 뒤집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갖다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딱딱해진 것, 위쪽에는 발효가 된 게 아니고 그대로 마른 것 같습니다. 새까만 게.

안순자의원

돌처럼 딱딱해요, 돌처럼. 돌처럼 아주 딱딱해요.

장용훈의장

예, 과장님 그것 팀장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자원조성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곡 쪽에 있는 것은 불가사리가 아니고 성게입니다. 성게종류인데 그것 연잎성게라고 해 가지고 까만 것, 동그란 것, 찐빵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성게입니다. 그것 후포항 일원에서 나오는 성게입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마른 게 그렇습니까?
태석

조태석자원조성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렇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사료로 들어가려고 지금 건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완전히 돌처럼 눌러놓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태석

조태석자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그렇게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아무 장소에나 그렇게 옮겨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자원조성팀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그것은 하천변입니다마는, 하천하고…

안순자의원

하천변 맞습니다.
태석

조태석자원조성팀장

하천하고 별 이상 없이 그걸 말려가지고 바로 사료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에 관계없이 약 3분 동안 해양수산과장한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하십시오.

김완수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죽변복지센터 한참 진행 중이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래서 죽변은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물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새가지고 아주 조건 좋은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 해수탕을 하게 되면 목욕탕을 하게 되면 가장 소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물 값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아, 그래서 이거 물이 해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막상 추진하다보니까 물도 해결되고 주위에 저희들이 먼저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복지센터라는 개념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은 1,000원, 죽변 지역민들은 2,000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죽변은 원자력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연간 30억 남짓 매년 지역지원금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차원에 저희들도 많으면 한 2억, 적으면 1억 정도 적자가 나도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이 정도는 감수해도 되겠다란 걸 우리 동네 전체 운영위원회나 동네주민들이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죽변은 어떤 여건이 있나 그러면 연중 한 6개월 동안 오징어 배와 그다음 복어배들이 죽변에 다 정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거의 목욕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와서 잠시 쉬어가도 배에서 자는 것보다 샤워를 하고 찜질방에서 한숨 자고 가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도 되고 해서 이 찜질방을 크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도저히 찜질방을 만들 수 없어요. 1층 여탕을 한다든가 1층에 다른 것하고 2층에 여탕, 3층에 남탕, 4층에 찜질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러다보니까 군에서 기존 시설만 가지고 가라라는 것을 고집을 하니까 참 저희들 지역이 현재로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4층으로 본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따뜻한 물도 나오고 하니 여건 변화는 생긴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도 해수관계가 수심은 깊이는 내려 갔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되었고, 또 어업인들이라든지 특히 오징어라든지 이 철에는 사실 여관방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박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울진을 찾아온 군민들이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원래 650평 규모에서 한 50평 정도가 증가해서 694평으로 인가가 나서 70여억 원으로 2층 규모로 건축을 하기로 하면서 찜질방은 1층에 체력단련실이나 찜질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그것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조합회의실이라든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되어 있고 2층이 남·여목욕탕으로 평수는 정확하게는 다릅니다만 한 층이 300평 규모로 해서 반 가르면 한 150평, 실질적으로 계단 빼고 나면 실질 내부 규모는 150평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죽변에 동일탕이라는 목욕탕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그럭저럭 목욕할만 한데 이 오징어 철이 되면 사실 뱃사람들이 빨래를 할 데가 없잖아요, 죽변 같은 데. 거의 다 목욕탕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욕탕 안에다가 10평 정도 남짓의 빨래방을 따로 만들어드리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목욕탕이 실질적인 목욕탕이 자꾸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층에 여탕, 한 층에 남탕,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은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1,000원, 2,000원을 하게 되면 아마 목욕하는 빈도가 높을 겁니다. 평소에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목욕탕이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도저히 적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저 자신도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까, 복지를 해도 적자가 너무 무리하게 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나마 물이 터지고 또한 복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지역에서 원전지원자금의 한 2, 3억 정도 깨져도 손해가 나도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구나라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안 계시죠?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성 망양 오징어테마거리 조성 공동판매장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판매하는 분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판매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장시원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분들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개별이 아니고 같이 모아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 전체 동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개별적으로 기존 칸에 있는 분들은 할 분은 역시 그것은 하면서 전체 모아가지고 같이 추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그쪽 상인 분들 뵈니까 사실 지금 도로가 4차선 나고 난 이후에 사실 판매량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존 거래하던 쪽으로 해서 택배도 보낸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방파제공원화, 테마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쪽에 기존 2차선도로일 때 사실 하루에 매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어떤 관광객들은 저기에서 파는 오징어를 어떻게 군에서 저렇게 방치를 하냐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서 가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군민들도 그쪽 오징어는 안 사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이고, 서로 서로 돕는 것이니까 그래도 좀 사서 먹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아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수렴하시고 또 전문가 분, 정말 여기에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기존에 그렇습니다. 보면요 여기가 다른 데 공동판매장을 가보면 그 지역만 싹 지나버리면 그게 유명한 곳인지 아닌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성 망양이 그동안 오징어 거리가 계속 수백미터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가 오징어가 정말 유명한가보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끝에 가서 내려서 오징어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판매장이 한 곳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이렇게 공원화 시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산책로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곳, 길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포여객터미널 울릉도 후포 운항계획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운항계획은 금년도에 처음에는 8월부터 운항계획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해운법이 12월 2일 금년도 12월 2일자로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선을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때만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8월부터 운항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전부터 회사에서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배를 사기는 4월에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 하에 전반적으로 어떤 1, 2년 한 회사도 아니고 오래된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런 절차를 확인도 안 하고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정상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저희들 군에 제출을 받아서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꼭 책임자도 구두 약속을 했고 그 뒤에 서면 상으로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만약에 4월 1일 날 운항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재방법은 없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제재방법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제재방법이, 군에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항만여객운항 인가를 제한토록 저희들 포항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한요구를 하면 그 여건이라든지 지금까지 움직인 상황이라든지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운행 어쨌든 자격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청에서는 다른 방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객터미널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짓지 않았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아까 전에 운항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신뢰성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이 여객터미널 작은 것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무리하게 사실 급하지 않은 여객터미널을 결국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그것을 지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년 4월 달에 운항을 하지 않았을 때 운항 여러 가지 뭡니까? 항로 이런 부분들을 박탈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여객터미널을 짓지 않았으면 그냥 저희들 손해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운항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여객터미널 지어놓은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무리하게 과연 지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제기도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운항은 한다고 그러셨고요.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때 올해 분명히 언제 언제는 분명히 이렇게 운항은 거의 100% 합니다 라고 약속을, 장담을 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올해 운항을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책임을 누구인가는 분명히 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지금 보면 12월 2일부터는 내년에 성능이 더 좋은 배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바뀌었고 또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호’는 368톤입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동해안에 운항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선박을 가지고는 절대 운항을 안 하겠다. 다른 선박을 동일규모라도 그렇다면 400톤 규모가 되어야지 이걸 한 1년간 충분히 운영을 해 가지고 이야기상으로 한 5만 명만 되면 전천후 선박 한 2,000톤 이상을 취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은 안전한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내년 4월 달에 정상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조취를, 안 된다면 저희들 행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조치를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렇게 감사규정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감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렇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어쨌든 울릉도 후포항이 이렇게 뱃길이 운항되면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계획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중요성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리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렇게 오늘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좀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여객터미널을 지었다면 정말 운행이 되는 결과까지도 같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성과로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 하면 여객터미널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운항을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운항을 예를 들면 터미널 짓고 난 다음에 운항을 한두 달이라도 하다가 멈추어졌더라면 이 문제제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운항을 한번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객선터미널 짓는 수요관계는 또 이게 행정에서 직접 운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포경제를, 울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지으면서 터미널을 추가로 앞으로 어떤 울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어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법에 의한 경영난으로 새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주인도 이것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법적제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차, 저희들도 매일같이 대화한, 협의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서면으로 4월달부터는 운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되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요구할뿐더러 다른 선사라든지 다른 지역회사들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도록 해서 후포여객선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는 지금 현재 하시는 그 답변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답변을 꼭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주민이 그 얘기를 꼭 좀 전해 달라 하더라고요. 정말 내 돈이면 그렇게 안 지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게홍보관이 필요하면 그것만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짓는 김에 밑에다가 여객터미널 같이 짓겠다는 그러한 사항들은 정말 과장님 그 주민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동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내 돈이면 그렇게 안 짓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꼭 울릉도 후포항 운항은 운항권 박탈이 아니라 꼭 운항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운항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될 것으로 저희들도 회사계획이라든지 협의한 것 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의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내년 4월에는 꼭 운항이 재개되는 것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원 분들이 다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울진지방상수도 죽변지구 노후 배수관로 개체사업입니다. 죽변 지역에 노후 급배수관로 개체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죽변 시가지 일원에 배수관로 7.6㎞ 등 급수세대 1,187가구에 대해서 36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월말 현재로 공정진행률 55%지만 지금 현재 75% 정도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에 죽변 지역에 저지대 상수도 적정수압관리를 위해서 향후에는 감압하거나 가압하는 지구를 구획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미급수 구역인 기성면 일원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배수지 1개소 1,600톤, 송배수관로 한 33㎞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8억이고 저희들 2013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한 21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달에 1차분 배수지 건설공사를 착공을 했고 1차분 준공이 되는 2013년 6월 이후에 2차분 ’13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저희 지방 상수도시설물을 개선해서 유수율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5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규모는 8건에 14억 정도 투자를 했으며,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을 상수도 4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4개소 등 소규모 수도시설 172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량사업, 시설개선 등 23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도는 한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민간위탁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가 지금 현재 대부분 고령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돗물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문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2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고령화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은 향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DB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와 달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체계적인 관망도 등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자료 DB를 구축하고 모바일 및 관리시스템을 해서 수도행정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전체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는데 2012년도에 2억, 2013년도에 2억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입니다. 죽변, 후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민간투자하수관거사업을 하였습니다. 죽변, 후포, 근남면 등 3개 면에 걸쳐서 오수관거 61㎞ 정도, 배수설비 4355개소 등 전체 674억여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난 3월 28일 BTL사업 준공을 했으며 3월 29일부터 BTL시설물 운영관리권을 등록하고 운영개시를 하였습니다. 이 BTL사업은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해서 코오롱워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2032년 3월 28일까지 20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북면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처리시설은 1,200톤, 차집관거 1.3㎞, 사업비는 10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달 시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공정진행률은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층 토목공사는 완료되었고 상부 건축부분 시공 중에 있으며, 2013년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계획연도 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종합진도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같이 진도를 맞추어서 계획연도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평해읍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처리시설용량은 1,000톤이고 사업비는 84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달 한국환경공단과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9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 위치 선정하고 처리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밀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평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시가지 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2.3㎞, 배수설비는 739가구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160여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공하수처리장과 같으며 다만, 저희들이 주민협의 등을 해서 시가지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산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성면 구산리 일원에 1, 2리에 처리시설 200톤 규모로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4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삼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삼근리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처리시설 60톤 시설로 배수설비 99개소 등 해서 전체 17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이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10월 4일부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매화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남면 매화1리 면소재지 마을이 되겠고요. 처리시설은 1일 120톤, 배수설비는 한 240개소 정도 되고 사업비는 30여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도 시운전과 공사 준공은 지난 9월 24일 날 완료가 되었고 아마 10월 25일부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척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성면 척산리와 기성리 일원에 대해서 처리시설 130톤의 규모로 배수설비 320가구 정도해서 전체 3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달 용역을 착수해서 7월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9월달에 소규모처리장 공법선정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 울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7년도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울진군 전역에 대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5월 달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와 계획지표 설정자료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달에는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환경부로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일정하고 겹쳐서 아마 내일 보고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 자료가 수합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죽변, 후포 등 새로 신규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서 4개소, 마을 하수 8개소, 울진 하수처리장 슬러지시설 1개소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년간 16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운영사는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3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게 되는데 저희들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앞으로 많은 관계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울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1만 5,000톤 시설의 취정수장 시설과 송배수관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한 40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왕피천 1개소, 광천 1개소 등 2개소에 취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저희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국·도비 외에 군비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식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년도 근남 취정수장 시설을 위해서 다른 재원의 예산을 확보가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1차 공사 배수지 1,600톤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어서 시설공사 2차분 송수관로를 조기에 시행해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보배 없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해서 시설개선 등 다섯 개 지역에 노후관로 등 해서 전체 13개 지구 48억여 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22쪽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전 계량기 1만 1,000대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000개 정도로 계획을 해서 내년까지 되게 되면 교체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 계량기가 교체가 되면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과 그다음에 주민 사생활보호 등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죽변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압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죽변 지역에 관로 상에 걸리는 압력이 한 8㎏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과한 압력이 걸려서 압력감시시스템 구축과 가압장 11개를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적정압력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17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 172개소 개량사업 등 사업비를 36억 6,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노후된 급수시설의 개·보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득세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17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전문업체 관리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DB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차년도는 2012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3년도에는 2차년도 DB구축을 하고 모바일시스템 운영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입니다. 저희들 3개 읍·면에 걸친 BTL사업에 대해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BTL사업의 운영관리가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설임대료는 분기별로 14억 3,200만 원 정도, 관리비는 분기별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평가를 통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2013년도 사업으로는 2012년 9월 현재 총 공정률이 한 35% 정도로서 현재 건축공사와 외부공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하여튼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9월말 현재 2012년 9월말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로서 공사 준공 시까지 각 가정에 대한 배수설비 등 공정별로 사업기간 내 준공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평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완료기간은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평해 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이 주민들과 협의는 되었습니다. 협의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결정이 되는 대로 배수설비와 하수관거 등 용역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척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처리시설 130톤으로서 금년 말 재원협의 하고 설치인가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초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울진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달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울진군에서 환경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5월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행정 및 각종 지원사업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반영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울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진군청 소재지 지역으로서 원전건설, 또 농어촌 인구유입 등 해서 2003년 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후에 인구가 세대수가 상당히 불어나고 또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서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비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울진군 읍남리 울진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시설 기존 5,000톤에서 4,000톤을 증설해서 9,000톤으로 증설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 155억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로 계획 하였습니다. 울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이게 국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시행이 되고 이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완료를 해서 물 재이용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물 재이용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계곡수의 수원지에 장마철에 탁도, 이물질, 또 원생동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여과시설 설치와 노곡리 콘크리트 박리현상 배수지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10개 읍·면에 계곡수 수원지 한 20개소, 콘크리트배수지 16개소 등 해서 36개소를 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곡수 수원지에 여과시설 설치와 배수시설 설치 개선으로 급수가 좀 탁도가 심한 경우에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로 본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페이지수가 긴데도 간단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4페이지 소규모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대해 예산이 많이 모자라죠, 이렇게 들어가도 매년?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시설이 172개소가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어려운 예산이 소수인보다 다수를 위해서 유용하게 좀 쓰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에 2013년도 환경부 예산심의 다 확정 끝났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끝났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보니까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북면 하수관거정비, 평해 공공하수처리장, 평해 하수관거, 척산리 소규모 공공하수, 기성 지방상수도 이것 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확정된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사업은 거의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 계속사업은 확보되어 있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 부른 데는 계속사업인데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그래서 전에 사업소 예산 매일 못 얻어온다, 못 얻어온다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노력을 우리 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연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벌써부터 이런 특수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책이,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고 본 의원의 생각도 이런 시설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 나는 순서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런 지역에 보면 요즘도 아직 이런 물을 먹고 사는구나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는 본 의원이 확인을 별로 안 했습니다. 콘크리트배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가 많던데 우선 점차적으로 급한 데만 16군데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콘크리트배수지 가서 만지면 푸석푸석하거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다시 올라오겠지만 아주 급한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지난번 현지방문 때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 보고 받으셨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늘었네요.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수년간 지속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약간 적게 책정이 된 면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일부 증액을 하더라도 좀더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오른 게 그러면 사람을 더 고용을 합니까? 두 명이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도 더 고용이 되어야 하고 또 하는 일도 조금 저희들이 수질관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분명히 최소한 2개조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2개조는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하던 사람들이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년 연속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그것은요?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최소한 2개조 이상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2개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검토 등도 적정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172개소 이분들 그냥 물 값은 지금 안 내고 있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지금 17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물 값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계곡수는 물 값을 안 매깁니다마는 동력을 사용하는 양수식일 때는 전기료는 동네에서 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떤 계곡수 드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요?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계곡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물 값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물 값을 이렇게 일부라도 좀 받아야만 물을 좀 아껴 쓴다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옥내에 보면 누수 되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예를 들면 계량기가 돌아가서 하게 되면 내가 대충 물이 누수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는데 계곡수를 쓰는 집들에 대해서는 물 값을 안 내고 하니까 분명히 옥내 관에도 분명히 누수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 값을 받든 아니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물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 물은 여름철에는 특히 물이 모자라서 또다시 군비가 투입되는 이런 상황들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옥내누수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 값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물 값이 많이 나온다고 고지도 해 주고 새로 고쳤을 때 물값에 대해서 이제 50%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 특히, 계곡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물 값을 안 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도 어렵고 그 부분들은 평상시에 물 값을 안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장고가 보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물 값을 좀 받더라도 그런 재원들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요금을 받지 않고 계속 콘크리트저장소 안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보다는 하여튼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 10여년 그전에도 사실 저희들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배수지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한계였었고, 근간에 들어와서 이제 스테인레스배수지 등이 도입이 되어서 개선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빗물이용조례도 다른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빗물을 이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으로 가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포함되는 것이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포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 처리되어 나가는 수의 재이용 이런 등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이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울진군의 미래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하지 않아도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그러면 조례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제정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나오는지 합리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신축건물을 기존건물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들을 정수를 해서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화장실용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자꾸 쓸 데 없는 공간을 늘려서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 재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진군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식

장현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