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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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신상숙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늘 두 분, 내일 3차 본회의 시에 두 분씩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상 의원, 신상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비산1, 5, 7, 원대동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가을 분위기보다 대선 정국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후보들 간에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어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금방 옵니다. 국가의 리더를 뽑는 것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역 주민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로부터 인센티브 확보 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대구 서구는 대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각종 혐오시설은 무더기로 산재해 있습니다. 비산7동에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과 달서천하수처리장이 있고 상리동에는 하루 1200여㎘의 분뇨를 처리하는 달서천위생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상리동에는 하루 300여t을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올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 발표될 당시 서구 주민들과 의회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시가 약 850억원을 투입해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당시 대구시는 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서대구공단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가동되면 지역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이고 폐기물 수거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고통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혐오시설의 서구집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서 전 구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가동되면 대구시는 연간 6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큰 이익을 보는 대구시에 집행부는 당시에 왜 아무런 혜택도 받아내지 못하고 시설 건설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으로 대구시의 결정을 수용했는지, 또 대구시로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강력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장은 인센티브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전 구청장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일체 지하화시켜서 대구의 관문지역을 친환경그린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대구시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 주민들과 일부 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10%를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달라고 대구시에 재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구시와 의회의 입장 역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묵살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성호 청장님께서도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 청장님께서는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친박연합 후보와 대구지역균형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서구지역 혐오시설 주민보상에 대한 주민공약사업 서명식’에 참석해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중 10% 이상 주민지원, 주민보상을 위한 조례제정, 혐오시설 준공은 주민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세 가지 내용의 공약실천합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혐오시설은 올 11월에 완공되고 12월에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성호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집행부가 대구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악취 등의 피해를 입는 비산1, 5, 7, 원대동 지역은 도시가스 본관설치의 대구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르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본관설치의 시지원 혜택을 인센티브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악취와 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비산1, 5, 7, 원대동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만큼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제161회 본회의에서 안영철 의원님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난 후 대구시 환경 담당과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조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며 대신에 서구에서 사업을 구상해오면 우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구시를 설득해서 이 지역의 가스본관 설치의 시 지원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했던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중 10% 이상 주민지원, 주민보상을 위한 조례제정, 혐오시설 준공은 주민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과정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