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평소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주민만족도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대행업체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의 원칙으로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평가를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의 용역시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가대상업체 및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평가대상업체라 하며, 평가대상업무는 청소행정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 보건, 위생, 복지 등 공적서비스 책임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가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는 평가계획수립, 안 제8조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17조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표준조례안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한도 미만이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2012년 10월 1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연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와 주민 만족도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향상과 아울러 소요예산도 다소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 의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제반과정 전반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공정한 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4항에는 평가결과의 공개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현재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의 3개 분야에 3개 업체가 각각 수집 및 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011년 기준 12억481만2천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상의 절차 및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평가 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까?

평가규정이 없었고요.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시 연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할 소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없지.

사실 우리 담당직원이 그 업체에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합니다만 지금 평가 조례안은 구민들을 참여시켜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놓으면 업체에서도 활동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을 참여시키면 주민의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 폐기나 음식물 폐기나 몇 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두 가지를 대행업체에서 수거ㆍ운반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3년 계약인데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아주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3년 계약인데 중간에 새로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규정상 조례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매우 불량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붙여서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류상 3년 계약이지만 정말로 불성실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3년 계약이라도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안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일반주민도 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 구성안도 조례안에 11명 해서.

일단 공무원이 들어가고.

위원장님이 부청장님이 되시고 담당국장님, 담당과장...

아니, 위원장이 부청장 돼 있던데?

부청장님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고.

위원들은 주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도 되고 관련 전문가도 되고 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그러면 과연 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폐기물업체에 대한 부적격한 사유들을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볼 수 있는 척도라든지 미리 준비된 게 있나요?

현장 평가방법도 주민 설문조사하는 설문조사방법,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나가는 방법, 직접 서류방법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점수를 가지고 대행업체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수거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배점방법까지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자체도 보면 주민들 하면 어떤 주민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재활용 폐기물 가져가는 업체를 보면 본위원도 몇 번 봤는데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은 정돈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어던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오히려 재활용품을 가져간 장소가 지저분한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거상태 부분입니다.

평가위원들이 수시로 다닙니까?

수거시간 이후에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확인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다른 구청에도 이것 하고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조금 빨리 한 곳도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이제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네?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조례안입니다만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생각합니까? 여기에 모든 걸 보니까 내용은 아주 좋은데 왜 이제 시작하느냐, 부정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든, 현장이든 부정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건데 왜 이제 하느냐 이거라. 내용 보면 전부 좋잖아. 왜 6대에서 하냐 이거라. 4대 때도 하고 5대 때도 하고 지난해에도 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의 종사원 임금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조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의 소지도 물론 안 하겠습니까?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거지 직원들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5대 때 했어야 되는데 5대 의원들 다 어디 갔을까, 잘못됐다. 하여튼 이렇게 한 걸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을 모집할 때 본위원 생각은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국장이 위원이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평가단을 중구에 거주하는, 물론 주민들이 하겠지만 주부들이나 폐기물이 많이 집결되는 장소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정말로 투명성 있는 평가단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님도 괜찮지만 드러나지 않는 주민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평가하면 정말로 투명하고 현실적인 평가단 해서 회의처럼 6만원씩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잘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그걸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상의하셔서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아무도 없겠다. 질의자분들이 전부 좋게 설명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