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이재원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접수 되었으며, 또한, 10월 17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11시 02분 개의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신금철) 인사 맨위로
11시 04분
신금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지금 김순복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 인사 맨위로
11시 07분
순옥
김순옥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8분
신금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 기간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2항의 따라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을 상위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업은 위험물로 분류된 최고품목으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도 고려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목적을 명기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허가기준을 만들었으며 안제4조에는 유해방지 등의 관한 사안의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허가기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외 한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 2012년 10월 11일자로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0년 10월 18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어저께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별지를 잠깐 보아주시면 청원서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따옴표로 돼 있는 곳인데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업서부지에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폭8m이상도로에 일면이 6m이상 접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제외한다. 어저께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설명에 의하며 8m도로에 접해야 되고 다시 도로에서 6m공간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재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별표에 보시며 별표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라는 큰 항목 속에 대상지역이라는 구분 속에 2고 2호에 지금 현재로는 제출된 법한 사업소에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일면이 폭 6m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의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이 된 조례안의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첨으로 청원서를 해주신 사업부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6m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6m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현재 도로가 대부분이 2차선인 6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하기 전에는 4m이상으로 허가되었는데 저희들이 4m에서 6m로 대부분이 차선이 2차선이기 때문에 8m 도로 일면이 6m이상 접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저희 화천관내 가스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천군이 7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읍 2개소, 사내 2개소, 상서 2개소, 간동 1개소가 있습니다. 하남면만 없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공급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죠. 지금 7개 회사가지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왜냐하면 혹시 공급이 미처 딸린 데든지 그럼 염려는 없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문화수준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여건이 생기겠죠.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도 할 수 있는 요지도 있거든요. 현재 더 이상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청원서 낸 대로 8m이상이라든가 6m이상 접할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인데요. 현재는 6m이상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제정한 의원한테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거에요. 집행부는 단순히 이 조례에 대한 의견서 피력이지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 궁금한 걸 물으시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장
박선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혹시나 약간의 조례가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사항으로 8m이상 도로는 조금 우리 지역에 형평성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한 규제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화천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더 이상 확장 안 된다는 보장은 없고 지금 현재 도로도 급속도로 산업화로다가 발전 되가는 그런 모습 차원으로 보면 도로는 언제든지 도로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 지고 지금 다수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석유가스의 대한 위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둘 수 있으면 규제를 하려고 무분별한 난립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사업자들도 상당히 강화시켜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런 사업에 진출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의 대해서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고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대해서 아직 접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갈 필요는 없고 우리 화천이라도 혹시 우리 지역에서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대해서 강화시켜놓은 다음에 사고가 혹 발생했을 때 충분히 용이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존지역에 업자들이 많은 사업자들에 난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금 청원서에서 들어오는 이 내용을 삽입시켜 갖고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기 수정안만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제안자로서 해주시길 동료위원님들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7개 사업소가 가스배달은 잘 되고 있죠?
이재원위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혹시 못 갖다 드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편이죠?
이재원위원
지금 7개 업체면 화천으로 봐서는 과다합니다. 많습니다. 화천 지금 사업상으로 보면 2~3개 정도는 조금 더 과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은 본 조례안과 청구된 청원서를 삽입시키는 것으로서 그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청원서를 포함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항과 내용이 변경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도 감사관으로부터 정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를 청구를 위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정하고 하는 내용을 안제2조에 담았습니다. 당초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화천군 내 19세 이상 주민으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15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률은 별첨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10월 17일자로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민 감사 청구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감사청구 요건을 주민에 입장에서 용이하게 하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강원도 감사관으로부터 정비 요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상위법에 150명이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 보시면 지방자치법 16조에 보시면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군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 상위법하고 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자 때문에 그렇죠? 그 자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법령에 제가 못 봤는데 150명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물론 150명이라서 도에 감사청구 하는 게 다수가 이렇게 나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무분별한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인해서 행정행위 자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뒤에 표에 보시면 우리 강원도에 시군에 현행조례에 규정된 연서 주민수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춘천 같은 곳은 200명으로 했고 원주시 180명, 강릉시는 150명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양구도 150명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많이 줄여 놓으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요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발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업무가 또 이 쪽에 너무 얽매일 수 있는 이런 부담이 있게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150명 이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고 타당하겠다. 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150명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는 하였고요. 물론 우리 화천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를 한 예가 없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시에서 나와 있듯이 강릉시가 150명, 양구가 150명, 횡성이 150명 혹시 이 쪽에서 주민감사청구의 대한 자료 획득한 것 있나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없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있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아직 접근이 덜 되는 건 이 부분의 대해서 강원도는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활용책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150명 화천은 별 문제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명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화천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적용 법률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지방자치법 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변경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제4조에는 당초에 규칙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이라고 돼 있는 내용을 규칙이 도지사에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밖의 법령 명에 낫표 표기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련 법률은 별첨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10월 17일자로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셨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조례.규칙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목적 화천군 조례규칙 및 예산 이하 자치법규로 한다. 라는 공포절차에 관한 이 조례와 규칙이고, 고시는 삽입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고시는 내용하고 별개 사항이라서 고시, 훈령......
이재원위원
고시는 안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
그 다음 제2조로 가겠습니다. 화천군 조례규칙 및 지금 개정안의 보면 예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 예산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요.
이재원위원
조례규칙에 예산이 관련이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가 예산이라는 문구가 왜 들어왔나? 궁금했습니다. 조례, 규칙 고시 이 정도가 맞는데 예산이 왜 들어왔나?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이제 공고한다든가 하는 절차의 필요에 따라서 이 조례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너무 포괄적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화천군 행정이 되레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이 예산이라는 문구가 대체적으로 없는데 들어와서 그 부분의 대해서 일단은 마지막까지 가면서 혹시 실장님이......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5조에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한다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
그것까지도 지금 실장님 제가 봤는데 제5조에 예산 등 이런 게 나오는데,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 이런 고시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1조 목적에 공포절차에 관해서 고시를 왜 빼는가? 여기 고시가 나왔는데 왜 그 위에 당초목적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나중에 법무담당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하면 조례개정 일자를 바로 그 밑에다가 삽입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제3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괄호 열고 해서 개정일자를 명기합니까?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조례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혹시 만약에 없으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죠? 그게 들어가야 언제 조례가 바뀌었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조에 변경안 개정안을 보면 1,2,3번에 가면 군의회 의장하고 그 밑에 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바뀌는 차원에서 보면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그대로 들어왔어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제6조제3항에 군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예. 군의회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할 적에 호수도 나오긴 하지만 이 호수라는 자체가 법령 등 공포 등에 관해서 정해지는 호수가 아니고 자체 호수입니까?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일련번호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 8조에 가보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건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20일이죠? 우리 지금 현재 조례를 하면 공포일로부터 20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30일로 해 놓는데 혹시 무슨 차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20일과 30일 쉽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보다 더 신중하게 문제가 있는 사항을 검토할 시간은 갖는다든가 그러한 의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20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살펴보다가 공포일 등은 나와 있어요. 지금 8조에 그런데 공포방법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포방법은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등은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와 군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공포일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고 20일이나 30일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신문 발행된 날에 그 날 게시했으면 그날이 공포일이다. 이 뜻인데 공포방법이 좀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삽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여기 신구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구구조문 대비표는 변경되지 않은 내용은 여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른 조항에 공포방법 등은 별도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안가지고 와서 다른 조에 이번 개정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그 조항만 발취하여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요.
이재원위원
조례 심사 하려면 전체 조례안이 전부 나오고 별도로 태블릿 PC활용이나 노트북이 되면 그것으로 금방 보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약간 혼선이 이럴 때 벌어지죠. 이건 검토를 좀 해보시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다음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규칙에 여러 가지 혼선이 이것에 의해서 베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과조치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 번호가 뒤바뀌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예전 변화하고 지금 변화하고 조례 시행 당시 번호가 있다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번호가 또 바뀐다고요. 조례 번호가 바뀌어요. 이 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 앞전에 시행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원칙은 부여된 것으로 본다. 그 원칙은 앞전 것으로 활용이 되고 지금 변형한 것은 변형한 것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공포번호를 뒤에 받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이것이 꼭 표기가 되어야 할지 그것은......
이재원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경과조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경과조치하고 공포방법은 검토를 하셔서 삽입될 필요가 있다면 다음 개정을 할 때 이것을 넣어주시고, 그럼 1항에 고시를 안 넣어도 괜찮습니까? 제1조 괜찮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고시와 공고에 대한 공포절차를 정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고시를 한다. 고시는 고시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목적에 굳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가지 제의를 드렸던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무리가 없다면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2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삽입을 안 해도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삽입을 안해도 현재는.....,,
신금철위원장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단체와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 도,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복지지원을 예산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기 신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긴 신설이 아닙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영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을, 보훈영애 수당은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수당지급의 신청방법이라든가 지급의 정지 및 배제, 수당의 환수, 신상변동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의 보훈영애 수당과 그 사망위로금에서 사망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위로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 심의에서는 이항을 죄송스럽지만 삭제하여 주시고 과간 업무를 협의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를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수당현황하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윈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로서는 지원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조례안입니다.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시기적절하게, 또한 매우 짜임새 있고 용어나 문안 등에 있어서도 예우와 선양의 뜻이 배어나는 개정안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점은 없으나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이 있었다시피 제8조3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와 관련 되서는 별지로 배포해드린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8조3호를 삭제하고 4호는 3호로 번호를 바꾸고 또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중 단체에 등록하지 않는 회원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수당이 4만원과 각각 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들어 왔는데, 전부개정입니까? 일부개정입니까? 전부개정이라고 봅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문안에 대해서 맞춤법이라든가 뛰어 쓰기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개정 조례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내용이 그렇더라도 원 뼈대 목적이나 이런 것이 반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개정 했으면 했는데 전체라서 다 뒤집은 줄 알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더 낫다. 좋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타시군의 자료를 볼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족도 해당되는데 우리는 유족이 해당됩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도 해당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제가 검토를 하다가 법령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2호 정의에 보면 1번에 내용이 쭉 가다가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법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혼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포괄적 범위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국가보훈법령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다가 자치행정과에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국가보훈법령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했을때......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고 명기보다는 이 사실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렇게 명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제2항에 가서 또 법령이 나오고 밑에 가서 제3항에서 법령 제4항에서 법령, 이렇게 나왔을 때 혼선이 빚어지거나 다른 법조항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부분이 있어서 다 국가보훈기본법 따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로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로, 이렇게 명기가 필요합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은 똑같이 넣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재원위원
포괄적으로 했을 때 혼선이 빚어지고, 부작용도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곧 따로따로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딱 명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면, 수정안을 받아드리면 제가 그 의견을 법령대로 이렇게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국가보훈 기본법 그 관계법령에 보시면 제3조에 똑같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 난 에다가.......
이재원위원
기본법에 나와 있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기본법에요.
이재원위원
기본법에, 관계법령이라고 하니까 관계법령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법도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것을 이렇게 의견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볼 테니 검토를 잠깐이라도 해주시고요.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나왔는데 보훈단체, 보훈관계 단체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라는 문구가 전체 상위 법령에는 들어가 있지만, 하위법령에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왜 빠졌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라 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조금 완벽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어떤지, 좀 복잡합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 개정이 아니고 일부 개정이면 전체를 뒤바꿔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신청서 이런 거 별지에 다 붙어 있나요? 따로? 삽입만 안 시켜놓은 거지요? 수당지급신청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니까, 위로금지급신청서, 관리대장, 지급대장 다 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관계법령이라는 것을 나열을 하여 기본법은 기본법,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동의해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관계법령으로......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재원위원
나중에 포괄적으로 되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규정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에서도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의 씨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참전유공자 조례안과 연결하여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참전유공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좋겠는데 다른 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좀......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무래도 합하는 부분이 참전유공자 조례를 보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관 받을 수 있으면 이관 받아서 한쪽으로 한다면 혼선이 덜 벌어지지 않나,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대신 한 가지 제가 강하게 좀 어필을 시켜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주요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한다. 이 내용이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된다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분들에 대해서 법률까지 만들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분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해놓고 각종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해서는 의전상의 예우는 약간 뒤쳐지고, 이분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연세들이 있으시다보니까 조금 마음이 닿지 않고 하니까 섭섭해서 이렇게 퇴장하는 경우도 혹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령이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확정되는 순간 과장님이 전 실과에 협조 요청하여 각종 행사 때 보훈단체장님들을 초청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우선 먼저 해드리고, 심지어는 선출직 의원들, 의장외에는 저희가 사실 뒤로 가도 무방할 정도로 이분들이 왔을 때는 의전을 철저하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고 긍지를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실과에 꼭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의견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발표한 제8조3호 삭제 및 문구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3시 48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2년 2월 3일「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별표 화천군어린이 집 현황에 2012년에 신설된 어린이 집을 추가 등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육조례 전문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거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별표 군립보육시설 현황을 추가 등재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는 등 알기쉬은 법령만들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비율을 「영유아기본법시행령」제6조제3항에 맞게, 또한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 또한 관련법령「영유아기본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른 별표8의2 기준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시행 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청취 잘 하였습니다. 이 조례상을 살펴보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삽입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현황에는 위원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 개정안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똑 같이 가다가 변경된 것이 없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변경된 것이 없고, 인을 명으로 고친 것입니다. 다 똑같고요.
이재원위원
인자를 명자로 근데, 위원장이 누가 되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군수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조례에 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위에 맞고 가는 것입니까? 현황 안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의견이 안나오는데 현황 안에 그 명기가 없이, 위원에는 위원장 및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문구는 부군수로 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이재원위원
그런 명기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뽑아야......, 안 들어가 있지요. 부군수라는 명기가 않 들어가 있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현재 보육조례 5조2항이 그 내용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호선은 당연히 호선을 하는데......, 부군수는 호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을 만들더라도 부군수는 위원장이라는 명기가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빠져 있으니깐 넣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제5조에 4번 보면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개정안으로 넘어가면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담당 과장, 또는 혹시 계장, 이런 명기가 되어야 해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명시된 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넣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요즘은 관계공무원 표시는 안하고 소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해요. 누구라는 명칭이......, 그 부분도 당연히 과장님 명칭을 삽입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순점이 제가 골라낸 것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삽입하면서 너무 빠져 있다. 조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제9조에 가더라도 몇 명 이상이 요청해서 회의가 열린다거나, 또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연다거나 아니면 몇 명의 출석으로 몇 명이 의결을 한다. 이런 부분도 그 조례법령에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가 아니고 다른 법에 준용한다가 아니고 그 독립된 법에다가는 세세하게 표시를 해 놓아서 의견을 낼 때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모양새는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가 많이 빠져있고 보육계획 년도 별 수립계획, 보수교육, 어린이집 이용자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도 빠져 있지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회의 같은 것, 회의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의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만 세 가지 이지요? 지금 수정, 삽입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제5조에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문구가.......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삽입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삽입, 이렇게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관계공무원 자리에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하면 소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이니까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관계공무원은......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잠간 의견이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
말씀해보세요.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성에 있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문안은 포함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개정되는 쪽을 보면 밑에 쭉 내려가서 제3항에 3호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15% 정도만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을 해라, 이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서 거기에는 소관 담당과 장,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이 아니라 소관 관계 공무원, 소관업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원위원
지금 제가 특이하게 본게 조례를 검토하다가 100분의 45이상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전체, 거의 과반수거든요? 이렇게 까지 강화하는 법이 없는데.......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이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만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100분의 45, 100분의 20, 이런 것이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시 내려왔나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 제6조3항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영유아법에 있군요.
현숙
이현숙주민행활지원과장
그대로 변동부분만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6월 29일에 바뀌었군요. 올해 중간에 바뀌었으니 이런 내용을 본적이 없어요 조례 일부를 보더라도. 상위법에 이렇게 바뀌었군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관계 공무원을 왜 100분의 15를 하느냐, 100분의 20이면 20이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100분의 15면 두 분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열다섯 분이니까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소관업무라도 안 해도 괜찮겠다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그대로 하고요. 그럼 제가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 또는 재적위원 몇 명이 요구를 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조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심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원장이 참석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도 학부모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일어나서 이 심의회 회의가 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당될 때는 해당자들은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제 제척에 대한 내용도 여기 빼놓기는 했었는데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물론 맨 마지막에 가면 위원회 수당, 이런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조례에는 다 들어가죠.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 주는 거.......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보육조례예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9조에 보시면.......
이재원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됐습니다.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현행 안이 나오지 않아서.......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다 전부 넣은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획감사실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벌어지는 것이 기존 안이 나열되면서 바뀌는 것이 색깔로 표시되면서 이것은 삽입 들어가고. 이것은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템플릿 PC라도 있으면 조례를 찾아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명기되었으면 다행이고요. 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 내용은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직 없었지요? 그런 사항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사설뿐만 아니라 공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책이 확대 시행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만들어 지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격증만 있으면 설치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 발생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아직 가지고 있음 괜찮은데,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수정안으로 넣을 필요가 있으면 받아드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개정할 때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던가, 오늘은 앞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라는 명기 그 내용만 수정할 것인지. 수정안을 두 가지로 받을 것인지? 한가지로........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부군수가 들어가서 부군수가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호선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천군은 원장님의 국공립, 사설은 개인 사설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의 정년이 몇 세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정년이 제가 교육을 갔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똑같이 정했는데 그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잘 못 위법이라고 했는데 정년이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말씀드리면 위법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과장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 어느 지역에는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맞추어 놓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위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강원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한번 맡으면 70세, 얼핏 듣기엔 70세까지면 후배 양성도 않 되고, 정말 유능한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있어도 잘 안 되는 여건이 있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순옥 위원님 65세라고 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원 조례가 오니깐 쉽게 풀어지네요. 제10조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센터가 안 만들어지고, 구성도 안 되고, 기능도 없고, 이러면 이 조례에 상당히 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군단위 보육정보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단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센터라든가,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와 똑같이 조례는 만들어 지지만 그 범위에 따라서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도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국립보육 시설은 우리가 몇 곳이 있지요? 여섯 곳 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센터가 군단위에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군단위가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천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의 강력범 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아동·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아동·여성의 폭력 예방을 위한 수행 책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서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으로써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과 책무, 위원장 선출, 위원의 임기, 해촉, 간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기능, 예방지원 사업,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및 조사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1조부터 안제 26조까지는 제4장 회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표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최근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기상 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되며, 준칙 조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면서, 원래 준칙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행 상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신설 조례안이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신설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대체적으로 아동 성폭력 여러 가지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저의 지역까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역연대 구성 쪽을 보면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천군단위로 20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대체적으로 보면 15명 선인데? 우리는 20명으로 범위를 좀 넓힌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무과장이라는 것은 주무라고 했을 때 소관담당 업무 과장......., 주무과장이라는 문구가 상위에서 나오는지? 예전에 법령을 바꾸면서 전부 소관업무 담당으로 다 바꾸었는데요. 2년 전인가?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신설되는 조례인 만큼, 저희가 표춘 조례안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소관업무담당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문구가 이런 주무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7조 8번에 보면 교육청, 지금 교육청이 없지요? 교육지원청이지요? 이런 것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관련 교육기관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큰 이견은 없는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보니까 위원장이 군수나 시장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은 부군수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순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0명의 위원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면 군수와 부군수의 차이점은 좀 있을 겁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무과장은 소관업무과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또 끝으로 가서 교육기관 앞에 관련교육기관으로 하면 명기가 말끔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수정안을 받아들이시지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즉석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20여명의 위원을 뽑으려면 일전에 중복된 위원님들을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개 위원회 이상 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기왕이면 더 세세하게 뽑아서 다른 위원님으로 대체 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문구는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전부개정으로「화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현행 법령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혜적 성격의 의료보호를 국민적 권리인 의료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전의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치우치던 위원회의 기능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현재의 법령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를 심의요구기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 등에 대한 규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사실 전문 개정 조례안에는 붙이지 않는 것 인데요. 제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더니, 여기에 붙여서 들어 갔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까지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구성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기능면에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걸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의료보호 심의라는 문구가 사라져 버리고 의료급여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조례안은 폐지 조례안이 나오고, 새로 신설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개정으로 문구가 다 바뀌는데 제목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의료보호법과 의료급여법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법령도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폐지가 들어오고, 사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신설조례면 좋았을 텐데, 이부분이 들어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위원에게 물어볼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금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 명칭자체, 법체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 전체가 그다지 원래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이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화천군의 조례법을 보고 좀 모호한 것이 물론, 다른 시군을 답습하라는 요구는 잘 안합니다. 다른 실과도 봤을 때 거의 뒤집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목까지 싹 바뀌었는데요. 왜 우리군은 이렇게 접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늘 가져보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별도로 의견을 다른 쪽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제6조제2항을 보면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원이 5명 이내로 구성이 되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도 5명이네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위원이 3명이거든요. 이 3명이......, 재적위원 3분의 1이라는 문구가 조금 뭐하지 않나요? 10명이라도 되면 재적위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군수가 소집했을 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적위원 얘기는 다른 데에서도 봤을 때, 적은 재적위원 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듣고요. 제7조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명기하셨지요? 제가 소관업무 과장,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주무과장으로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관업무 과장으로 통일시켜서 우리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그 과를 명기 안 해도 소관업무를 하고 계신분이 책임을 맡고 계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전부개정을 전부 뒤집어서 폐기하면 폐기조례가 부칙에 붙어야 되는데, 어째든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두고 일단 두 가지 사항, 재적위원 3분의 1을 삭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관업무과장으로 명기를 바꿔주시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신금철위원장
문구만 변경하면 되니까요.
순복
김순복위원
이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재를 하실 때도 어떤 때는 변경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라는 것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과장이니까 직제가 바뀌더라도 다음에 변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천군에서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통일된다고 하니까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은 좀......
이재원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못 받으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이것은 애매합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고,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다섯 분뿐이 안 되는데, 3분의 1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없애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군수 외에 위원들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나두시고, 소관업무 과장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소관만 변경하는 것으로요.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의 문구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전부개정으로 종전의 수혜적 성격의 의료보호가 국민적 권리인 의료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을 바탕으로 한「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용어 및 기능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혜적 성격의 의료보호를 국민적 권리인 의료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안 제1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료급여를 통한 안정적 치료 및 생활 유지를 위하여 대부금 미상환 자에 대한 의료급여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대불금 등 상환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상환방법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부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명을「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화천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며, 대부금 미상환에 따른 의료급여 정지 조항 등을 삭제 하는 등 수혜적 성격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료급여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시행 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주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타이틀 내용도 그대로 했어야 했는데 타이틀이 확 바뀌어 버렸지요? 그래서 제가 폐지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냈던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 가겠습니다.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제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 전부개정 조례안이면 그 법인데 새로운 법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명칭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런 것이 제 스스로가 과연 온당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법률검토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가 된 법안을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목적이 나오면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출연되어서 이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가는지, 이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
제2조예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그 내용 길게 나온 거 있나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저를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심의하면서......, 거의에 나와 있어요? 기금의 재원?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제2조에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및 부담 및 기타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입과 세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것이고요. 기금을 만드는 재원, 어떻게 기금을 만들 것인지. 세입부분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지요? 도 보조금도 들어가지요. 강원도보조금, 그다음 군의 출연금, 이런 명기가 들어가고요. 여기 문구에도 나와 있지요. 대부상환금, 들어가지요? 그다음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남은 거, 그다음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좀 들어갔으면, 전체가 다 뒤바뀌는 조례안이고, 새로 신설하다시피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3조를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운영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업무과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기금 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경리계장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소관업무담당이라고 명기를 했듯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안 제3조2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이렇게 되어있지요? 대리하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의 어휘 문구 차이가 상당히 격이 큽니다. 대행이라는 문구를 썼어야 하는 것인데, 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대행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7조를 보면 대부금 상환 등에 대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기금운영과는 대부금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월의 말일에,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며, 3개월, 돈을 내야할 석 달이 지나고 난 말일에 최초의 납입기일로 해서 3개월마다 분할상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무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 요건이 독촉장 발부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2항이 독촉장 발부가 나오고 그다음 3항에 가면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부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끝까지 안 내고 가도 지방세 체납 처분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되면 그때 가서 내어도 된다.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나서 독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가고, 이렇게 가도 이자가 안나가도, 이자를 원래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이재원위원
오죽하면 그런 분 들이.......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도 거기에 따라서 할 때, 그래도 못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만 그 외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괜찮다는 거지요? 이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일부러 안내고 끝까지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아니한지......,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제 의견 기금의 재원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3조에 소관업무과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리는 대행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은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잠깐 의견 있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대리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대행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행위자체를 대신한다. 임시적으로 대신한다는 것이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기서 대리는 쉽게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 할 때의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행보다는 대리가 그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춘 권한까지도 다 위임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리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는 절대 제가 동의 안합니다. 그것은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대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대리이고, 법적요건에 책임이 없어요. 대리는......, 대행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행이에요. 권한 대행 이라고 하지. 권한 대리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책임을 주는 것이 대행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대리입니다. 임시적으로 잠간 봐주는 것. 그것은 제가 맞을 겁니다. 한번 사전에서 의의를 찾아보시고.
신금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 기금에 대한 내용 삽입하고 대행에 관한 것 하고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리하고 대행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지금 찾아서 보시나요? 지금 한번 보시지요. 대리가 맞으면 원안대로 가고, 제 의견이 맞으면 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금철위원장
지금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하시는 그 기금 수정에 대한 대행에 관한 것에 동의하시고 다음에.......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못 판단해서 저희만 대행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는 것은........
신금철위원장
기금에 관한 것만
이재원위원
대리 부분은 그냥 나두시고요. 대리는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서 대리한다고 해서 약간 혼선 상으로 어떤 게 맞는지 이 부분인데 이것은 나두시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신금철위원장
기금에 대한 내용.......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냥 국비80, 도비70, 군비10, 이런 구성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라든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면 출연금이라는 것이 대불상환금이 나타나잖아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상환금을 받으면 잡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재원위원
이 기금을 결산하고 일년간 회계결산하고 나면 잉여금이 다시 기금으로 또 들어간다고요. 쓰고 나서 남은 돈이, 잉여금이. 기금운용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쓰고, 혹시 수입이 생겼다. 그래서 기금이 재원은 필요하지 않나? 일부개정이라면 뭐 굳이 세세한 것까지 넣으려고 않 하는데 전체로 법령을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것은 전부개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상당부분이 바뀌는 입장에서 이 기금의 재원이 혹시라도 다른 데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기금의 재원이 필요하면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번에 개정안으로 바꿔보실래요?
신금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4시 48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3조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25일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시설 및 장비구축공사 진행 중으로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규정을 대원칙은 세웠지만 세부 사용료 규정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영상센터 시설별 기자재와 장비가 완비되고 위·수탁이 이루어져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장비대여료를 관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이 되어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별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여섯 번째 장에 붙였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는 해당이 없는데 첨부한 내용과 같고요. 금년도 9월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8번째 장하고 10번째 장의 시설장비 사용 산정자료. 그다음 11번째 장하고, 14번째 장 중간 사이에 여타 지역의 영상미디어 센터의 장비 사용료를 한 사례, 그다음에 우리 시설장비사용료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15번째 장과 25번째 장 사이에 장비별 사진, 설명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상센터의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장비대여료를 산정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장비 사용료 기준표 다른 시군에도 실시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 사용료 이것을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거의 사용료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 그 9번째 장을 봐주시면 참고자료에 시설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뒤에 11번째 장에 타지역 유사시설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사용료 자료를 우리가 참고를 했는데 11번째 장, 12번째 장, 13번째 장, 14번째 장까지 제천, 강릉, 익산 여기에 대한 사례만 우선 기재한 참고 자료를 붙였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는 8번째 장에 나왔지만 시간당 시설 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서, 순천, 제천, 안동, 익산, 강릉, 원주, 대구, 고양 그 표에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수준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었고,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군의 미디어센터와 구조를 맞추어서 균형 있게 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장비사용료는 지금 뒤에 산출기초를 일일이 다 물품가액, 연간 감가상각비, 일일 감가상각비, 일일 유지보수비, 부대장비, 예측 정보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내 여타 미디어센터 기준 시중 평가실례가 되는데 연간 감가상각, 유지보수, 부대장비, 실비 등을 넣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시중 평가 실례가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20%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0% 가지고 5년으로 나눠가지고 20%씩 하면 80%가 되는데 이것을 5년으로 나누면 16%되지요.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16%로 산정했고, 일일 감가상각비는 연간 대부수수료 국내 여타 미디어센터가 평균 이용률이 20%~70%를 잡았는데 73일은 365일을 20%로 보기 때문에 20%를 나누게 되면 73일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 감가상각비는 73일분은 20%가 되고 일일 유지보수비는 물품가액의 5%하도록 시중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누기 73일을 하면 일일 유지보수비가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표가 뒤에 쭉 가액 나오고, 이렇게 계산한 산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지금 제천, 강릉, 익산시 이 세군데서 몇 년간 운영을 했나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여기는 몇 년 동안 한거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훨씬 빨리 이전서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으면서 어떤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거 아닌가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장비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춘천 영상문화진흥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비를 계속 보완해달라고 하고 사달라고 하는데 원래 고가니까 지금 있는 것을 조금씩 보완해서 그냥 쓰고 있지 새로 사거나 하는 일은 상당히 유보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어려움이 우리가 열악함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시작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들은 사용료를 회원제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빌려줘야지 이것을 마구잡이로 빌려주면 망가트리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는 시단위이고 군단위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것을 너무 가격을 여타 미디어센터보다 낮게 해놓으면 춘천이나 여타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화천에서 빌려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여타 미디어센터와 형편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시설장비 사용료에 관한 것만의 조례 개정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그래서 내용이 조례 전체가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례 심사할 때는 그 본 조례안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고가 장비뿐만 아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장비를 대여, 빌려준다. 빌려주는 것 만에 대한 이 요금표를 산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대여품목을 빌려가서 손망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각서를 받아야 된다. 현 시가는 어떻게 판정을 한다. 이런 안정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금 그 이런 안정장치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지금 나눠 드리지 못했는데요, 조례 제15조에 그 손해배상변상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15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영상센터 시설이나 전시품 및 장비를 손상, 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제2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군수는 사용자 자신에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센터의 기본 규정을 두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서 이 변상을 어떻게 하는 지는 거기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기술발전에 감해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보거든요.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원가는 저희가 장비대장 이런 거, 재산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관리대장이 일일이 전부 되어 있는데, 전부 사진을 뒤에다 붙어놓았지만, 이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부 장비대장이 다 있어요. 여기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으로 계산해서 변상조치 할 수 있도록,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15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15조 내용 좀 제가 잠깐 볼 수 있나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 법령 발주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14조에? 제31조에 보면, 제31조1항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 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지만 우리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는 뭔가 조례에 명기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에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금 제31조5항 말씀하신 거 이지요?
이재원위원
제31조제1항......, 대부료의 재산평가 이것은 물론 재산이 어찌되었든 토지도 되겠고, 일반 고정 지금 기구 같은 것도 재산에 해당되지요.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라는 것, 지금 일년에 20%씩 감가상각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상위 법령에 준할 수는 없고,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심 맞고요? 어차피 요번에 아직까지 이 대부관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했잖습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31조제1항 있지요? 이것은 일반 재산의 대부료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장비에 대한 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제5항에 나오지요. 저도 지금 5항을 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비단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처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지 못했으면 오늘 조례심사가 끝나고 앞으로 관계부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변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변상에 관한 규정에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명기라는 것도 조례상의 문구를, 예를 들어서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놓고 아니면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대부관리법에 준용을 한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명기를 해 놓으면 조례의 안전장치로 해놓아야.......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규정을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요. 구제적인 사항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조례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령에 있는 것을 또 굳이.
이재원위원
과장님, 상위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그 밑으로 강원도 조례가 있고 우리 기초 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요. 이 상위법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 지자체 자체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다고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가 할 것은 해 놓아야 지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변상하는 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면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것을 굳이 여기에다 꼭 넣어야만 되는 대상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있네요. 저희 조례 제35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화천군재무회계규칙」,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재원위원
법령을 만들 때 대여 기준은 있는데, 망실이 되었을 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준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준용을 할 것이다. 좀 어패가 있잖아요. 위의 상위에서 이 법령 조례상의 내용을 만들어 놓고, 밑에 가서 물품관리 조례법에 준용한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변상하는 관계에도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시네요?
이재원위원
그것을 지금은 어차피 가격표 산정, 대여금 산정만 들어 왔으니까 다음번에 아직 빌려준 적이 없잖아요. 이것을 과연 빌려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도 사실은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운영과정에서 손망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기를 한번 부탁드린 거고, 지금 당장 넣자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에서 조차 찾아 와서 이 물품을 빌려 달라 이것은 안 되요. 이런 장치가 만들어 져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조례상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예외로 한다거나 안 된다거나 무슨 단서 조항은 있어야지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영상센터가 화천 사람들만 꼭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회원제라서 춘천사람도 와서 화천에 대한 것을 찍을 수도 있고......
이재원위원
스튜디오를 사용 하던가 편집실로 사용 하던가 이런 것은 관계는 없는데 장비를 빌려줄 때는 상황이 좀 다르지요. 똑같습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재원위원
괜찮을까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인근에서 학교 같은데서 다른 대학교나 이런데서 빌려서 수시 사용한다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다 되어 있나요? 1회 빌려갔을 때는 몇 일간 사용한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조례에 보면 시설은......
이재원위원
또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빌려줄 때에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인 경우에는 하루라고 되어 있고 시간당으로 되어 있어요. 장비는 1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일일계산해서 열흘이고 가져가면 그것에 곱하기 십을 해서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하지 않고 하루 그러면 하루 종일 물 쓰고 전기 쓰고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재원위원
장비를 하루 얼마씩 계산해 놓은 것은 좋은데, 기간이 좀 명기될 필요는 있어요. 돈을 준다는 전제로 오래 가져다 쓰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사업을 일일씩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열흘 빌려가든 스무날 빌려가든 거기서 계산이 되면 관계가 없고, 또 변상 규정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춘천사람이라고 해서 춘천사람은 안되고 이런 규정을 두면 오히려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빌려갈 수가 있거든요. 보고 경험상,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천군민만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원위원
이게 안전장치라는 게 어떤 게 나오나 면요.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HD전문가용 캠코더 가격이 3천7백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외지에서 와가지고 저 좀 쓰겠습니다. 하고 주민등록 주고 빌려갔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일반적으로 대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적사항을 다 확인하지요.
이재원위원
주민등록증 당연히 자기 것 주지요. 그것을 놓고 쓰고서 빌려갔다. 이것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회수하는지?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화천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도 그것을 가져가서 나쁜 의도로 하려고 하는 것 까지 생각하면 화천군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행위로다가 추적을 한다던지,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금액에서 제한한다고 하면 화천주민들로 한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원위원
이것은 우리군의 재산이에요. 재산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백 단위가 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든지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빌려준다는 것은 안 될 거 같은데요. 보증인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거 같아요. 이 것은 상황을 판단해야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재원위원
제가 다른 것 보다는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5시 59분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한원영보건사업과장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농특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정관 규정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특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기능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종전의 협의회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없애고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종전의 협의회 운영 재정을 진료수입에서 운영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자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도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청취 잘 했습니다. 근데 뭐 한 게 뭐냐면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지금 보건진료서 각종 수입이 군세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이재원위원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예전에는 특별회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했었는데 진료소에서 운영되는 진료수입이 전부 보건의료원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물론, 예전으로 말하면 약간 좀 변형된 의견 표현으로 따지면 좀 위탁경영 비슷하게 마을에서 위탁으로 자체적으로 하라 이제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직영체제로 바꾼다. 로 해서 보건의료원 군세 수입으로 직접 잡는데 이 운영협의회에 대한 유명무실론을 왜 제가 거론하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회비 낸 적 있나요? 앞으로 운영을 회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진료수입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의료원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다고 해서 회원이 들어와서 운영협의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자기의 권한 행사라든가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회비를 낸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회비를 낼까요. 어떤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법령집을 보면 뒤에 관계법령 발췌한 것이 있지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용해서 만든다. 이 법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그대로 둔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다른데도 운영 협의회가 운영됩니까? 다 만들어 졌어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재원위원
상위 법령에서 이혜를 하부에다가 전달을 좀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낼 사람......, 시골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무의촌 진료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생활도 빈곤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과연 여기 누가 회원으로 들어와서 회비까지 내면서 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타 지역에는 아마도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타 지역이 아니라 이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시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가장 벽지 오지 촌 그러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라다던가 그런 곳은 아니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좀 어려운 분들 대체적으로 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운영협의회 자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운영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진료소장들이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해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그것은 왜냐면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기금이 거기는 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기금이 있는 데 같으면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기금이 있는 데가 있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기금이 있는 것이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수입은 다 흡수하고.......
이재원위원
기금이 생길 수 없지 않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진료수입은 다 우리가 흡수를 했거든요.
이재원위원
제3조 정관에 이렇게 보니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슨 회원의 권인이지. 협의회 회원들이 자기네 권리할 게 뭐가 있고, 의무는 무엇이고, 재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 씩 가지고 있다면,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이재원위원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먼저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전부개정 조례안 인지? 좀 다른 것은 무엇이지요? 저한테 조례가 안 들어와서 모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시나요?
전부개정 조례도 아니네요......, 냥 그대로 이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상위법이 훈련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농특법에서......
이재원위원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도 아니고 폐지해서 신설한 조례도 아니고, 사무장은 하나 없어졌네요. 사무장은 없지요?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정회를 해서 잠깐 심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지요.
이재원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 맨위로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총 4건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59필지에 260,840㎡와 건물 3동에 2,045㎡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 가액은 총461,21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화천어린이집이 노후 되어 잦은 보수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린이집 부지가 인근 서화산 다목적 광장 주차장 부지로 추진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게 된 건으로 위치는 하리 31번지 외 4필지이며 신축면적은 470㎡에 지상2층의 보육실 건립과 그 외 부지에 놀이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신축사업비는 11억원이며, 재원은 푸르니 보육재단 지원 49%, 군비 5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한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하여 주민 및 직원들이 쾌적한 건물사용과 주민교육 공간 확보 등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현재 면사무소 위치인 파포리 파포리 156-1번지 외 산 필지에 연면적 1,150㎡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부지 신축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경영과 소관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 문화수준 및 여가활동 증대와 더불어 웰빙 사회와 환경을 추가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로하스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다양한 목재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에 따른 체험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하남면 서오지리 287-1번지외 3필지 면적 12,737㎡, 추정 매입가는 3억8천2백11만원이 되겠으며, 매입건물은 1동에 425㎡로서 추정 가액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산천어 축제에 발맞추어 산천어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사계절 산천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논미리 29번지외 54필지의 면적은 248,103㎡이며 추정 가액은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근거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은 화천어리이집 신축사업,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건으로서, 화천어리이집 신축사업은 화천읍 하리 31번지에 연면적 470㎡ 규모로 추정 사업비 11억원이며,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상서면 파포리 156-1번지에 연면적 1,150㎡ 규모로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하남면 서오지리 287-1번지외 3필지 면적 12,737㎡ 규모로 추정 매입가는 3억8천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하남면 논미리 29번지외 54필지의 토지248,103㎡를 5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1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군비가 반 추정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 확보되었습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군비 확보는 안 되고, 재단지원은 공모로 해서, 어찌 되었든 화천군 재정 부담을 훨씬 덜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감사드리는데, 사업이 바로 들어가야지 더 감사를 드릴 텐데,
신금철위원장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 성명 좀 말하시고 하시면 누가 대답을 했구나 하고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차피 관련 업무 부서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MOU를 11월에 체결하고 사업 착수는 내년 봄에 합니까? 당초 예산에 5억 6천을 확보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현재 조감도 위치도를 보니까 길이 어딘지 표시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간을 하기가 좀 모호하거든요? 이 빨간 선으로 한데가 우리가 취득한 부지입니까? 여기 개인 땅 없습니까? 개인부지 우리가 다 샀습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완료 했습니다. 토지는
이재원위원
토지 가액까지 여기 들어간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 가액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시 조감도, 배치도를 보니까 현 청사의 뒤 부분에다가 짓는 거지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현 청사부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현 청사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현 청사를 철거하고요.
이재원위원
철거하고 짓습니까?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네, 임시 사무실은 옛날 구 보건지소, 파출소 옆에 있는 부지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고요.
이재원위원
지금 여기 배치도가 잘 맞지 않는 거지요? 도로변에서 안으로 확 들어와 있어서, 현 청사 뒤편에다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지금 앞부분 좀 물리기 때문에요. 좀 일부 물리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앞부분이.......
이재원위원
주차장을 할 모양인데,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주차장은 원래 옆쪽에 보건지소 뒤가 주가 되고요. 내빈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몇 대만 대고요. 담장을 전부 헐어 내고요. 조금 램프를 줘 가지고, 경사를 조금 올릴 겁니다.
이재원위원
산쪽으로 거의 붙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산쪽으로 붙지요.
이재원위원
산쪽으로 붙을 때 경사도가 좀 되지요.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사면처리는 지금 원경처리이고요......
이재원위원
행정 관서이니까 일반 공공건물이 아니고 행정관서 이기 때문에 산 쪽으로 만약에 붙었을 때 가까이 갈 때 화재가 대해서 안전하게 방호벽을 만든다거나, 요즘 산불이 굉장히 무섭고 건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드리고요.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 이것은 산림경영과장님 소관이시지요? 목재 체험장은 우사를 산다. 이 포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그 위치도를 보시면 맨 하단에, 우측 하단에 도로가 국도구요, 거기 286-3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사 부지입니다. 우사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것은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가 가정이 토지, 건물해서 3억8천정도인데 본인하고 가격은 얘기를 못 했고, 본인은 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도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작은 가마니골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는 것만 원칙적으로 하고 가격은 아직 얘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 가격으로는 접근이 힘들겠지요. 계속 설득을 하고요.
이재원위원
토지 면적이 425㎡입니까?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4,982㎡이니까 1,300평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1,300평이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2만5천원 정도 지금 계산해서 가 감정이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한 2만5천원 정도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평당 7만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건물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사?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건물 뒤의 연면적이 425㎡ 이것은 1억5천정도 나오고요.
이재원위원
이것 우사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사만 있는 거지요? 여기 건물은......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목재 체험장은 287-1번지가 대지면적이 답으로 되어 4,550㎡이고, 그 뒷장에 기록한 건물은 425㎡, 이것은 330평 정도 되지요. 이것이 1억5천입니다.
이재원위원
425㎡이면 3백 몇평이 아니지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한 125평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120평?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130평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우사 지을 때 위원님들 혹시 아시지요? 우사 지을 때 보조사업 나가지요. 120평이면 보조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이 사업비가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보조사업이 나간 것에다가 더군다나 보상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군 행정이 엇박자로 가는 것이고요. 당초에 이 부분 때문에 저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들어 입구에서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소를 거기에다 했는가 하는 것이고, 안보이게 보호 방벽 식으로 쳤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요. 물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선뜻 동의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우사가 얼마나 들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보조금이 얼마고, 우사 짓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럼 지금 현재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값이 나오겠지요? 산천어 테마파크는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거의 다 파악하셨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원위원
아직도 공부 중이세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위원
128억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군비가 거의 완성단계에 갔지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128억원이 들어가데 국비가 55%, 군비가33%, 도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군비 33%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원위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거지요. 잘 모르십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위원
올해 여기에다 고기 키웁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고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산천어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11월 중순경에 완공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올 11월에요? 그럼 고기 거기에다 키우게 되겠지요? 부지는 다 우리가..... 두개가 안 되어 있군요. 김영한씨하고, 국유지하고.....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가 많습니다. 건교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이재원위원
저는 다른 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선뜻 다가서지 않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이 문제를 그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이 국도비를 얼마 받는다고 했지요?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국도비가 9천만원인데 그것은 제3에너지 태양열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는 것이지 건축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서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런 문구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안잖아요. 상서면이.......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주민자치센터 용어를 붙이는 것은 지방재정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체로 쓰기 때문에 3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기체를 쓰기 때문에 붙인 것이고요. 아무튼 다용도실로 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체험장을 만들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기체 하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다.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네, 그 기금을 쓸려면 그 명칭을 붙여야 지만 그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체를 할 수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 생각이지만 상서면사무소라든지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읍하고 우리 사내면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지 만은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우선 자기 본인들이 최고 권위를 좀 부리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명칭까지 했을 때에 앞으로 행정이 가는 길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그런 안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센터를 프로그램 운영 한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기금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주민센터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이자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한 것을 회계도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여야 되네요.
동규
박동규재무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붙여 봐도 사실적인 운영은 다른 읍면을 봐도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군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화합 장소가 된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개연성은 없지만 개연성만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단지 상서 같은 데는 집회장소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주민들 식당을 가더라도 50명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먼저도 식당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셨듯이 본 위원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실태파악을 나갔을 때도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 축사 주인 땅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지금 진입로 다니는 곳이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지금 진입로는 매입을 한 땅이고요. 축사부지 옆에는 우리 산림경영과 최도식 주사 친척 땅 최승열씨라고 외 2인인데 진입로 좁은 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최승열씨 땅도 사야 되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우사도 전반적으로 다 사야지 체험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휴게공간이나 주차장이 조성되지 지금 진입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 우사를 매입을 본 위원이 다닐 때는 괜찮겠던데요. 매입을 안해도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목재체험장이 아직 오픈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각계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온다하면 종래는 그것은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에 우사가 계속 있는 한은 체험장으로서 우선 1차적인 분위기가 살지 안 겠느냐. 종당에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실과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 목재체험장이 먼저 사업이 발주가 되었는데 사업부서 간에 협조가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우사부지가 사업이 별도로 다른 장소로 했을 텐데, 이 사업이 먼저 된 다음에 우사 부지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어쨌든 체험장 전체의 사업이나 이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우사하고 그 잔여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지 운영이 가능하지 안 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그런 것을 싫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내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짐승 기르는 것도 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새로 지어서 냄새가 심하거나 불결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단체 대형버스가 들어오고 회전이 되려면 어차피 거기는 휴게쉼터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이재원 위원님과 박선길 위원님은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에 대해서 난해한 입장을 밟혔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복
김순복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신금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체적인 것을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순복
김순복위원
우사 건에 대해서요.
신금철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을 우사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일단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박인석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여 가지고 우사로서의 기능, 체험장으로서의 기능 중에 어느 것이 더 군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우사를 짓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국도비 등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이런 부분은 군정 차원에서 수지력을 따져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안 건은 화천목재체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