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화면에 현안과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박승호 시장 취임 후 따뜻한 복지시정을 지향하면서 법인복지시설 등에 매년 수백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일명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2007년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 개선 등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확충을 주로 양적기준에 추진됨에 따라 포항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용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운행은 시장에게 의무화 되어 있으며 교통약자는 수시 이용 가능하고 문전수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 말 1,2급 장애인 수 6,065명 중 200명당 1대인 31대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1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3대 뿐이며 그 마저도 병원과 관공서 이용으로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어 차량 필요 시 일주일에서 열흘을 대기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최소 두 명의 인력이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종종 당하여 외출을 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세상과 단절된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공연, 영화 감상 등 취미 및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동이 불편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정책일 따름입니다.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300대, 부산광역시 100대, 대구광역시 70대, 인천광역시 100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지체 1, 2급 장애인수는 6,065명으로 약 31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5년 동안에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는 수시로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등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차량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비, 연간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 등 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포항시도 ‘장애인 콜택시’운영을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인구 53만 포항시민 위상에 맞게 건강한 시민을 위한 요트, 승마장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시장께서는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도에는 우리 시 장애인 택시를 구입하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