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동철, 장형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62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등을 제한하여 기획부동산의 투기 및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충 및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문화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내용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등의 단순 토지분할을 규제함으로써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이천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관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정을 잘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각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도 많이 난개발, 특히 기획부동산들의 파행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1종 주거지에 문화공간을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이 빨리 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됐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에서 문화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좀.

지금 이 사항은 저희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을 다시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개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시설을 좀, 우리 1종 주거지역에는 문화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화원이 있는데 그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을 지금 집어넣…….

여기서 지금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예를 들었을 경우에 문화원 정도 수준?

예, 향토문화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광주시에 문화원과 관련된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일부 조정된 거네요.

예,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혼자 오셨네요.

예,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복구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가스공급업체가 사설입니다. 사설기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이거든요, 도로복구비를. 업체에서 그걸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상당히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로복구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 정도, 연간이죠? 이게. 연간지원 총한도액이 3억으로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연간이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 1개소에만 해서 그렇습니다.

1개소에 관해서?

예.

그렇게 되면 지금 2013년도 우리 광주시 세수가 약 350억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1,900억이 아니라 1,5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원이 가용재원이 그만큼 따라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 우리 사실 더 급한 게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 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물을 관리하는 가장 상류지역에서 팔당호 지역에서 상수도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좀 맞지않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3억씩 지원하게 되면 이게 우후죽순 나타났을 경우 그러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도로복구비를 사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100% 투자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0년간 수익이 손익분기점이 올라설 정도 될 때는 자기들이 100%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지역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2억을 부담한다면 이쪽에 10억을 부담시키는 수요가부담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부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6군데가 되거든요. 문형1리, 문형3리 물론 그것은 도에서 지금 3억 5,000의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그래서 용수리, 열미리, 진우리, 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포장비만 올해처럼 지원해 줬을 때 추정치가 한 8억 정도, 7억 6,800 정도 되거든요. 12%로 계산했을 때. 보통 포장비가 한 12% 된답니다. 그래서 7억 6,800 예산이 소요되고요. 30%로 했을 때는 한 16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한 3억 이하로 제한했을 때는 12억 5,000 정도를 내년 예산에서 지원, 이게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지금 이 조례로 바뀌면 12억 5,800을 시에서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8억인가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중에 있는 것은 2억 원만 세워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가용재원에, 물론 저희들이 2015년까지 82% 공급 목표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저희들도 빨리 들어와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가용재원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정희익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광주시의 재원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8억, 도로포장비 8억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행위를 한 개인기업에서 그 복구를 완전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용에 그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복구를 해 놓는 게 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8억 정도, 내년도 추정치가 한 8억 정도 복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12억 5,000하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 광주시 재정을 봤을 때 20억이라는 재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하지만 이러한 금액 측면에서 그걸 봐줘야 되고 또 특히 왜 시에서 결국은 물론 시민을 돕는 관로사업은 시민을 돕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한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설기업의 특성이 이윤이 남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스공급시설이 되면 판매마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것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관로공사라든지 포장공사도 좀 해줘야 되는데 당장 일 년도 당해연도 당기순익만 보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너무 선 투자, 그러다보면 끌려 다니게 되어있어요. 사기업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공약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지만 결론은 사기업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입니다만 그러한 우려가 돼서 사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저희 시가, 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너무 끌려 다니는 꼴이 될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그게 사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에 수익경제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 측과 주민들과 몇 대 몇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은 100% 그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고, 어떤 지역은 주민 우리가 하나도 못할 테니까 남종 같은 데는 100% 너희들이 다해라, 그러고 그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남종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을, 부담 중에서 주기 때문에 주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건 좀 위원님…….

과장님,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명확한 대답해 주셔야 될 게, 기존의 도시가스 지원 조례는 도로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원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분담금의 30%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치하겠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것을 시설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관로도 묻고 포장도 하고 전체 비용 들어가는 것을 시설비라고 하잖아요? 시설부담금.

그중에서 지역주민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도시가스에서 5억을 하고 주민이 5억을 부담하는 건 5억 중에서 도로포장비가 약 12%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만들었죠?

예. 그래서 올해 한 2억, 그때 세워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노곡리에 2억, 또 저기 어디야 신대리에 한 7,600 되거든요, 도로포장비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물가안정’으로 내려온 거에서 7,000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도로포장비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금액을 좀 줄이다보니까 도로포장비만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도로포장비 포함해서 관로 묻는 것, 정압기 묻는 것 전체 시설비용에서…….

과장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희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에 있었던 도시가스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도로포장비를 광주시가 지원해 줬었어요, 일부를. 도로포장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범위도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지역주민분담금에 포함되어진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비로 산정을 해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분담금 중에 분담하는 비용 중에 30%까지, 최대 그리고 액수로는 3억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포장비 8억에다가 30% 하니까 12억 합해서 총 20억 정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개략 추진, 도시가스공사에서 개략비를 뽑아봤을 때 6개 지역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조례대로 하면 7억 6,800입니다. 약 12% 되니까요. 그리고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까지 한다면 16억 7,900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한 3억 원 이하로 조정했을 때는 20억이 아니라 12억 5,800입니다. 도로포장비도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 조례에서도 사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였다 이거죠. 그 부분이 물론 주민을 위한 보조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는 기업에 손해를 하나도 안 끼치고 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업은 매년 1년 단위 결산평가가 있고 임원들이라든지 모든 인센티브 모든 게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단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년 이상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사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은 실제와 틀립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입니다만 그래도 재원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따져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포괄적 조항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었나요?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 법무팀하고 법무팀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많이 그걸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들어온 이유가 정희익 의원님께서 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 3억 5,000 정도를 지원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필요한 지역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불가능해서 이 조례를.

그것은 예산이나 법무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지역주민 분담금에 관련돼서는 분담비율과 관련돼서는 시장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승인사항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 내용을 나중에 승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공급업자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가스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분담비율이.

예.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나면 그것은 시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기들 코원주식회사 하고 둘이 협의하잖아요? 분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자기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공사를 하겠다’고 그냥 신고 들어오는 거죠.

현행 상위법은 광주시 시장의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는 아니고요. 신고나 승인을 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가능하시면 도시가스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데 지역주민들의 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좀 따져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관계부서에서 의견조회 결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공사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의 상한선을 3억 원 이하로 함이 타당함.」으로 사전에 서면에 의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답변석을 향해)와 계시죠?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능률성 및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용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를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고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바른 수거여부, 청소서비스 만족도, 주민설문조사 및 대행업체 인력관리 등 종합적 평가실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90점 이상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확대 및 계약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60점 미만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및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대행업체 경쟁을 통한 청소행정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업체는 시정명령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도가 평가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기간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2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1년으로 했을 때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면 예산도 매년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1년보다는 또 2년이 더 낫고요, 2년보다 3년은 매년 물가변동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위탁을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유리하고 서로 간에 위탁자나 수탁자나 가장 저기하는 기간이 2년이라고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용인시하고 의왕시가 같은 입찰 쪽으로 해서 전부 1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대개 관공서 계약은 거의 모두가 1년으로 하는 부분인데.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 시와 2개 시, 용인시와 의왕시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2년 동안 계약함으로 해서 절감효과가 있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과 2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년 동안 했을 때 그 업체의 매너리즘 이런 부분은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까? 1년 동안 하면 바짝 해서 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2년 동안 계약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해 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

예, 1년을 하게 되면 운영체계가 숙달돼서 알게 되는 단계가 거의 1년 정도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하는 단계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단계가 2년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가장 효율적인 게 그래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시 용인시나 이런 데도 다 1년씩 하는데 우리는 뭔가 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 원가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숙련단계를 거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 제정으로 들어온 건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왜 느끼신 거죠?

아,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저희가 발췌해 놓은 게 맨 뒤.

11페이지에 있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연도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걸 보아하니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그동안 평가조례 없이 그 대행업체를 선정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2011년도 7월 24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세부지침이 하달됐고.

언제쯤 하달된 거죠?

그 지침이, 저희가 2011년 6월 30일자로 한번 내려왔고.

11년이요? 12년이요?

2011년이요.

올해?

2011년 6월 30일자로 한 번 내려왔고, 7월 중에 또 한 번 2차적으로 보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저희가 도내 전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12개 시·군이 지금 제정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중인 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13번째 이렇게 지금.

조례를 기존에 있던 행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제정의 배경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 이 시기에 이 조례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하나 보고 있어요. 대형폐기물은 딱지를 붙여서 신고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게끔 되어져 있죠?

예.

지금 두 달 27일째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9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에 점용료 등의 조정, 감면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안 별표1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요율이 현행 0.025에서 0.02로 변경하였고 점용료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이 당초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적용지와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당초 벌칙규정에 있던 도로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맞춰 우리 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출입로 목적에 대한 점용료 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되어 도로점용료에 대한 시민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 적정한 도로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이것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됐다고 보고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도 언급했듯이 공공복리가 우선한다, 그래서 지금 지역 지역에 보면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개인이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마을이라든지 공공에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기도 했고 이것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해서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제가 한 두 개인가 세 개를 막았는데, 하여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복리에 우선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그 지역에 관할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나 그 정도는 사전 검토한 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마을이나 통해서 리나 통해서 큰 무리없다, 거기 그렇게 나오면 점용허가를 내주되 마을에서 봐서는 아니다, 이것은 마을의 도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지금 많이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개인한테보다 공공에 먼저 우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교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61호,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확보 및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할구역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실시 주체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험도 평가의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평가시기, 현장조치 등을 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진에 의하여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야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동해안권이나 남해안권 이쪽에는 간혹 지진이 발생되고 또 서해안 쪽에서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륙에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러한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운영단이, 평가단이 몇 명이 운영되는 거죠? 계획을 몇 명 세우고 있습니까?

평가단은 총 20～50명으로 돼 있고요. 그 지역의 주택수요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건물 수가 2만 6,0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0명당 한 명으로 해서 한 2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은 연 몇 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운영시기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6조에.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평가단이 있어서 사전점검은 없고 사후점검만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사전에 점검으로 인해서 2만 몇 가구가 돼죠? 단층 일반주택부터 고층빌딩까지 전체가 해당되는데 단층 같은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규제 아닌 규제 이런 문제가 또 우려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후평가로만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은 사전관계 이런 것은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또 이 조례가 완벽하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넣고 빼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쪽이면 저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일본의 예를 들면 사전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진의 경우 사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사후에 2차로 피해발생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자체 목적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2차 피해발생 관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 김학선입니다. 배분계획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수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2013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배경입니다.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방향은 지역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첨부한 2013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 중 2013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예산 총액은 135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접지원사업비가 36억 9,300만 원이고 일반지원사업비가 98억 9,700만 원이며, 일반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가 2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광역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2012년 9월 20일 개최하였고, 참석대상은 친환경사업단장 등 9인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이며, 위촉직은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퇴촌·남종·중부면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회의결과 광역사업비 29억 6,900만 원에 대하여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전액 지원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광역사업 추진계획으로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4,931㎡, 연면적 2,700㎡로 오포읍 능평리 31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8,300만 원이며 요구액은 30억 원이나 지원액은 광역사업비 29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부서는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코자 총 사업비 98억 9,700만 원 중 29억 6,900만 원을 광역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 20일 개최하여 오포읍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선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본 지침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워낙 통리장님들께서 합의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척 작은 도서관 개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장형옥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 오포 능평리에도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린이집과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어요? 주간에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야간 쪽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큰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오전시간 대, 오후라 하더라도 이른 오후시간이 되면 마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까지 문을 여니까 시민들이 약간 분산되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복합민원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도서관이 국비지원을 30%에서 40%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로운 점도 있고요. 이용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건축심의에서 또 다루겠지만 가급적이면 방음 부분이라든지 출입문을 따로 쓰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0억 정도인데 한 30억 규모는 광역사업비에서 충당이 되고 국가지원으로 한 4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서관 건립비가 43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각각 짓게 되면 한 30%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복합으로 지으면 저희 도서관 건립비만 4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예.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될 게 한 80억 아직 남아있네요?

73% 정도 됩니다.

계획을 잘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기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2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선 관통대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6호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와 2006년 6월 2일 집단취락 우선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토지에 대하여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104.47㎢ 중 0.137㎢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0.13%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조서 및 총괄도면으로 우선해제 취락분포 및 구역경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과 2011년 7월 8일 용역계약 후 해제용역 과업을 착수하여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9월 27일 1차 주민공람 후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2012년 10월 17일 현재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2차 주민공람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부입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을 보면 1,000㎡ 이하 총 관통대지 1,315필지 중 기준미달 필지인 국공유지 합병 필지, 심각한 부정형 등을 제외한 입안대상은 518필지에 13만 7,257㎡로 약 4만 1,5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 및 읍·면·동별 대상필지 및 현황은 자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선 해제 후 추후 세부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2년 8월 25일 광주시 일대에 약 104㎢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2006년 6월 2일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에 따라 약 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해제대상은 중부면 250필지, 초월읍 2필지, 남종면 122필지, 퇴촌면 129필지, 동지역 15필지로 총 518필지로 면적은 13만 7,2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용역부터 해서 준비과정 또 나름대로 더 상향 건의까지 하면서 많이 해제를 해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너무 노력들 많이 하셨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한 70%가 산악지대인데 관통대지에 있어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들어가 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봐야 별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상부기관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관통대지 하면 필지로 봐서는 1,315필지네요, 전체가. 1,315필지 중에 그 부분을 또 거기서도 입안한 부분, 입안이 되게 되면 한 1,000필지 정도는 되겠죠? 그것을 추리다 보면 1,000필지나 한 700～800필지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임야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GB지역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건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실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518필지에다 한 4만 평 정도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촉이 돼 가지고 조금 필지가 작아 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도 추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그래봐야 몇 필지 안 됩니다. 한 200～300필지 더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참고로 우선은 늦게나마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경관법의 제정으로 우리 시 경관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1년 4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6월 14일 착수보고회 후 2011년 9월 6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각종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6월 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 6월 28일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에 따라 전문가 초빙 간담회를 실시한 후 주요 의결사항을 보완 금일 안건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전문가초빙 간담회의 제시된 내용에 대해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의 실효성과 구체성 있는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유형별,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원과 김호 건축사의 광주시의 큰 문제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관기본계획을 통한 방안 검토 필요에 대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등과 상호 연계하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통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금번 의회의견 제시 건은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 주시면 경관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조례, 경관지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수립 기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 또는 심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법에 의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지난 6월 29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된 사항이며, 이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지난 8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경관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명확히 기술할 것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경관기본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제출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완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가장 경관 측면에서, 물론 이쪽 시내권이라든지 3번 국도 축 이쪽은 개발 쪽으로 가고 중부·퇴촌·남종 여기 제안서에도 해 오셨습니다만 이쪽에 가장 우리 광주시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역점을 많이 두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그 아름다운 자기 자연을,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관디자인 쪽을 더 신경을 써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남종면 같은 경우를 가서 밤에도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다 보면 침침해 가지고 정말 이게 야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멀리서 보더라도 밤늦게 10시 넘어서 보면 불 몇 개 안 켜져 있습니다. 정말 초라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야경이라도 감안을 해주고, 요즘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지역이 변화된 모습, 전에는 암흑이라고 하면 표현이 심한 것이고 조금 튀지 않는 그런 고장이었으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정말 밤에라도 찾을 수 있는, 드라이브할 겸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실 수 있게끔, 환경정비구역이다 뭐다 해서 식당도 그렇고 구석구석에 검천리까지도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는 야간 경관 이쪽을, 보통 주간보다도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업무 끝나고 그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석리, 삼성리 쪽에서 오다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양평 양수리 쪽으로 가면서도 남종면의 야경, 남퇴촌 쪽의 야경을 보면서 양평으로 갈게 이쪽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경관조성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즘은 모든 게 밤에 많이 움직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침운동 안 하고 지금은 전부 야간에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거의 밤에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만 신경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이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 3개 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4대강 주변으로 해서 특정지역으로 관리계획하고 이번에 연구한 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경관조례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제정하실 생각인가요?

금주 내로 입법예고, 다음주까지는 해서 입법예고 할 겁니다.

정례회 때는 안건이 올라오겠네요?

예,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