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고보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장근ㆍ한점순ㆍ황수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사업 유치에 따른 일부 우려와 함께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찬성 측과 피해영향 등을 사전 충분히 검증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 후자의 입장이며 지난 1ㆍ2차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이제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은 중요한 상황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25일까지 우리시 의견을 제출해야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보다 우선 당위성을 더 내세워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피해영향에 대해서도 발전소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라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히 우리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경우를 통하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아왔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본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본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의사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8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국가예비전력이 140만㎾까지 떨어지는 국가예비전력 경계 및 심각단계인 100만㎾에서 200만㎾를 오르내리락 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제7차 수급계획에 따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남해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들의 뜻이 지역개발보다는 생존권과 환경보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시대적 요청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기를 기약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 동의 절차의 합리성 결여를 지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대로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사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나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실익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오로지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징구율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주민동의를 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이 절대 신뢰하는 사전 검증작업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나 설명을 받아보면 정말로 그 어디에도 우리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신뢰가 가는 근거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타 유사시설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처럼 어장구역을 포함한 사업신청지가 전무하며 해양환경 등 지리적인 여건도 제각각 달라 쉽게 타 지자체 유사시설의 운용상황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특히 어장구역의 피해영향 범위를 비롯하여 온배수 처리방법, 34만 5000V의 고압선 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피해영향 및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정근거만 대충 제시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볼 때 집행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사원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사정만 언급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피해검증 방법을 찾아서 주민과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본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허와 실을 제대로 알려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히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박수 치는데 아닙니다. 박수치신 분 퇴장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수 치신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은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이미지의 관광도시이며, 미국의 FDA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의 수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녹색도시,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푸른 통영에 해양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일방적으로 유치할려고 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입니다. 사업투자자가 아닌 오로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여부와 장단점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영시는 발전소의 폐해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동의서 징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민동의의 대상지역 범위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의 세대주로써 최소기준 2000명이나 그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을지는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최소기준인 2000명으로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통영시 인구비율 약 1.4％의 동의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통영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남해군의 군수는 군수의 직권으로 전체 주민투표로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진정 통영을 위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단 1회의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의가 안 된 주민은 이장을 동원한 개별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온배수 문제와 송전선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령시 화력발전 온배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온배수로 인하여 주변 해역 최소 10㎞ 인근에 식물 플랑크톤은 최대 50％ 감소하고 동물 플랑크톤은 30～10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 다양성 감소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담수나 폐사율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어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지역의 어선을 가지고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어선 수입규모가 연 75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온배수에 의해 겨울 수온 10℃를 넘어갈 경우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연 약 15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른 어업권, 식당 등 다른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길지 모릅니다. 발전소 건립유치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적 손실 분석이 필요합니다. 345㎸ 전력이 송전되는 선로는 벽방산을 관통하여 고성변전소 송전계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벽방산의 훼손은 볼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밀양의 경우와 같이 송전탑 건설 반대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포함하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남해군은 발전소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육상으로서의 송전선로는 불가하므로 해저선로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 온배수 등 해양오염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에 붙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고용창출과 상주인력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8개월 공사기간동안 대략 20여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 10㎞이내에 있는 굴 어장 431.123㏊에 굴 박신으로 고용되어지는 인력을 계산해보면 연 46만 6200명이 고용창출이 생깁니다. 발전소 공사기간동안 고용되어지는 고용은 고용창출도 아닙니다. 또한 상주인력은 대략 600여명이라고 말하지만 참고한 동두천 LNG 복합 화력발전소는 건설 공정 15％이고 비슷한 규모의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는 상주인력이 약 450여명입니다. LNG탱크 2기와 접안시설에 인력이 15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정가스공사 경우는 400여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통영 시민에게 이익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피해를 알 수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통영 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통영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제기되고 의혹되는 문제는 남해군이 한 듯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 후 여러 전문가들과 대안을 토론하고 주민과 함께 발전소 건립에 관한 전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후 통영시민의 동의가 수반될 때 발전소 건립유치가 논의 되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우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는 더 이상 통영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무엇보다 시의회 유치 동의서 없어도 됩니다. 밀어붙이듯 급하게 처리할 사안 아닙니다. 반대견해가 분명한 현실에서 시의회는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청회ㆍ토론회 등 전문가와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하는 것이 의회 위상에 맞는 역할일 것입니다. 통영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결단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통영시가 유치 계획하고 있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 시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업의 부흥과 조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 미래가 밝았으며, 도시의 내ㆍ외적 균형발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한동안 우리 시는 굴 양식을 중심으로 한 수산 산업과 조선 산업의 활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등 관광산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미 FDA 위생 점검단에 의해 우리 지역 굴 등 수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에 따른 굴 가공업체는 물론 현장 여성근로자들의 일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의 경우 경기악화 및 수주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 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우 전년 상반기 만 4734명 대비 30％정도 감소,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 가정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세대 및 인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 말 13만 7415명에서 2011년 말 14만 195명으로 늘어나는가 싶더니 2012년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9월말 현재는 13만 9608명으로 전년대비 587명이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더더욱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앞으로도 인구유출 요인이 계속 잠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성장 동력을 지닌 새로운 대체산업의 육성발전입니다. 과연 케이블카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케이블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케이블카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미래의 통영발전에 오점으로 남아선 안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저 케이블카에 더 이상 우리 통영의 미래를 맡길 수만 없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은 서비스산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요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 중심도시에 걸 맞는 제조업 등 또 다른 산업과의 발전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천연가스발전소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시설을 우리 시가 이번 기회에 유치함으로써 안정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가시화는 물론 조선 산업 기업들의 입주 등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과연 발전소 유치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가고 남습니다. 통영경제의 축으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수산업과 조선 산업의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금회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는 그 대안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유발 등 장래 통영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둑10훈에 보면 ‘불이소지이방원략’이란 격언이 있습니다. 풀이해 보자면 작은 이익 때문에 원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서 준비와 목표가 명확하다면 작은 일로 큰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 분의 동료 의원님이 나서 반대의 변을 피력하였습니다. 분명 나름대로의 이유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우리 시를 진정 위한 것인지, 평생 후회할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발전소 시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한 이해관계를 마치 내 일같이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발전소 유치에 동의하고 청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의 우리 지역 유치를 적극 찬성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장학기금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일반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가 그 설치사유, 재원조달, 운용형태 등이 사실상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매년 결산검사 시 회계 연도 결산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점과 경남도 인근 시․군 대부분이 이미 일괄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소득지원 융자기금을 저소득층 생계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일괄 자금용도를 전환하고 또한 융자금의 각종 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엄격한 융자 심사로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이 전무했던 주민소득지원 융자기금을 비교적 융자 실행실적이 양호한 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용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저소득층의 융자 조건 중 융자이율을 연3%에서 연2%로 연체이자율을 연10%에서 연6%로 인하함으로써 융자요건을 보다 완화함은 물론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합목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운영기간변경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각종 용어명칭을 정비하면서 안 제5조에서 보육 우선제공 대상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을 사회복지법인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동법 시행규칙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신설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존 어린이집의 입소자 자격 및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을 사회변화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위탁운영기간 또한 연장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 명칭변경 사항 반영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를 정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운항지구)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운항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일반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기금을 일반기금으로 전환함으로서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신설하였고,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2012년 2월 1일자 개정, 시행과 함께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가 2012년 7월 5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열악한 기업환경과 유가상승 및 미 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영적자 보전을 통한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통영시 관리조례 및 통영시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통량 조사와 운송업체의 재정상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예산범위 내 재정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합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재이용 시설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 및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과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그대로 버려져 왔던 빗물을 비롯한 오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물자원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차원의 수자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운항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가 향후 시행계획으로 있는 산양읍 이운항 다기능어항 개발에 따른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사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1년 7월 29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1022-405호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어항시설용지 확보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적법한 행정조치로 사료되며 이운항은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물량장 신설 및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호안의 천단고가 낮아 월파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등 재해방지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면적방호 개념으로 일부구간의 매립이 필요하고, 본 항의 북측에 영운초등학교가 위치, 현재 일부구간에 인도가 없어 초등학생들의 통학 시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안전사고의 노출이 있어 통학로 확보차원으로도 매립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특히 본 사업지구는 지리적으로 도남동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도남관광단지, 통영골프장, 수륙 해안도로, 산양스포츠파크 등을 동선으로 하는 미륵도 관광특구의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테마시설과의 연계가능성 등 향후 잠재적 개발가치 또한 높아 지역균형개발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매립공사 시 발생 우려되는 바다오염원의 무단 방출 등 해양 오염 대책을 충분히 강구함으로써 인접 어장 피해 또는 관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일운마을 앞 도로가 협소하여 다기능어항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정지 또한 산양읍 영운리 일운․이운마을에 걸쳐 있는 만큼 사업명을 이운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영운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며, 본 건은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운항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의 투자 제안을 받음에 따라 안정 국가산업단지와 연계, 안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시화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 가스발전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수산업과 조선 산업을 주력으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등 관광산업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미 FDA 위생 점검단에 의해 우리지역 수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에 따른 굴 가공업체 등 현장 근로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은 유럽 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2012년도 2분기 누적 수주량이 전년대비 61.4%가 감소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며, 우리시 또한 조선관련 산업의 경기악화 및 수주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 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우 전년 상반기 만 4734명 대비 30%정도 감소,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정 일반산업단지가 2009년 10월 승인된 이후 이렇다 할 투자자가 없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때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투자 제안으로 천연가스발전소와 함께 130만 4939㎡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가야중공업, 성진지오텍 등이 입주,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과 더불어 조선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영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가고자하는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영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업과 조선업의 경기불황과 불확실성에 사전 대처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는 그 대안으로 장래, 통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전력수급 전망이 민자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서 60여기의 발전소가 민간 기업을 통해서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 50조원 이상의 신규 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예정지가 임해지역으로 용수공급 등이 용이하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국도 77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안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국도 77호선의 조기 확장이 앞당겨 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이러한 발전소 주변 인프라 구축으로 조선 산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사 발전소인 부산 천연가스발전본부 견학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담을 생생하게 듣는 등 그 동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오해와 인식의 변화로 현재 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설명회와 현지견학,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해당지역 주민 2403가구 중 70.58%인 1442가구가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대기오염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차후 본 사업 유치 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수용하는 업체 선정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 승인 전 단계에서부터 환경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는 위민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스공사의 냉수 배출로 인한 굴 양식 등 연안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의 온수배출에 의한 피해 또한 자명하게 나타날 것인바, 온배수 처리에 대한 선진사례를 보면 어류양식, 어패류 종묘 육성, 시설화훼 분야, 농어업 난방 등 온배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연안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전선로가 345㎸ 선로의 전력계통으로 고압의 철탑을 세워야 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 심리는 지울 수 없는 실정으로 전력계통 연계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가공선로든 지중선로든 지역주민과의 오해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건설 당시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불신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온배수 영향, 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협의와 보상금 등 지역 환경과 주민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 지난 9월 제1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점 시 의회의 검토시간 부족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주민설명회와 현지 견학,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요구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집행부와 현대산업개발 측에 성실히 이행촉구를 하면서 찬성 채택한 안건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통영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의 간담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질의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사전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자료는 보령시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방안 부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일컫습니다.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연평균 약 7℃정도 높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온배수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00㎾급의 발전소 1기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양은 초당 50톤에서 60톤입니다. 저희 발전소는 184만㎾입니다. 약 100㎾의 두 배 가까운 설치용량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24시간 내 가동돼야 됩니다. 법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소는 중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당 50톤, 1분간 나가는 것이 3000톤입니다. 1시간 동안 나가는 것이 18만 톤입니다. 24시간 나가는 온배수가 432만 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급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4만㎾급일 때는 864만 톤이 나갑니다. 두 번째, 55톤이 방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분에 3300톤, 1시간에 19만 8000톤, 하루에 475만 2000톤 곱하기 2기를 하면 950만 4000톤이 온수가 나갑니다. 60톤을 가정했을 때 1분에 3600톤, 1시간에 21만 6000톤, 하루에 518만 4000톤. 184만㎾이기 때문에 1036만 8000톤이 온수가 나갑니다. 문제는 이 온수가 몇 도로 방류돼야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걸 확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냉각수의 취ㆍ배수 온도차는 4℃～12℃로 연평균 7℃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온배수 배출기준 및 관리지침이 없고 오염물질인 폐수의 배출온도를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온의 범위 내에서는 수온상승이 성장을 촉진하지만 임계수온 이상에서는 해양생물의 생체의 리듬이 깨지면서 생산성 저하 및 서식범위 축소 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해양생물의 사망을 초래한다. 두 번째, 생물의 군집구조가 변하거나 특정 생물이 도피, 소멸 또는 새로운 종들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특히 정착성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는 어장 및 양식어장에 온배수가 배출되면 생물의 도피가 어렵게 때문에 열오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온상승은 해수밀도의 감소를 가져와서 해수 중 부유물질 침각류를 증가시키고 용존산소의 용해도를 감소시킵니다. 발전소 온배수에 의해 해수온도가 27.2℃에서 31℃로 상승할 경우 부착성 군집구조가 우세하게 되며, 37℃이상의 수온에서는 수주고둥 및 따개비류를 제외한 모든 동식물이 소멸된다. 온배수는 주위 해수와의 수온 차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면서 점차 수면으로 부상하여 수평 확장하여 주로 표층 수온을 상승시킨다. 저가 이 부분에서 잠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흔히 온수와 해수가 혼합되고 섞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온수와 해수는 물과 기름과 같은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해양생물상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의한 해양생물의 피해는 냉각수의 취수 구조물에 충돌하여 입는 대형생물의 치사,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미소생물의 치사, 주변 수온 상승 수역의 생물상 변화 등으로 구분됩니다. 냉각계통 연행에서 수온변화, 냉각계통 내 부착생물 제거를 위한 염소 등의 화학물질 투여,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해 동ㆍ식물 플랑크톤이 손실된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냉각계통 내 부착생물 제거를 위해서 염소, 얼마나 되는 양을 부을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왜 붇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화학물질을 투여합니다. 우리 천연가스 발전소 발전기계 시스템에 스케일이 생깁니다. 스케일이 생기는 것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막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해수가 냉각수를 통해서 나오는 취수구에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녹조류 같은 게 붙어서 각종 기계 시스템에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얼마만큼 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를 부었으면 다시 염소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에 방류했을 때 다시 걸러서 어떤 과정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30년간, 앞으로 50년간 이런 온수가 배출됐을 때 여러분 우리 해양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한달 반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산건위 위원장은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두 차례 거쳤고 다른 지역에 발전소 견학도 했다. 발전소 견학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앞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20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두 달 만에 이걸 할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삼천포 화전의 경우 7.5％에서 약 60％까지,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55％정도 소멸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물플랑크톤은 발전소 냉각계통에서 30％에서 100％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수구의 수온상승폭이 10℃ 이상일 때 동물플랑크톤이 냉각계통을 통과하면서 95％가 치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수온상승 수역의 생물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는 종조승이 바뀌거나 소멸하며 저서생물의 경우 종 감소 및 다양성이 저하되고 어류의 경우 종 교대현상이 일어납니다. 난류성에서 아열대성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조류 미역은 수온에 민감하여 타 품종에 비해 온배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제 지역구 견내량 미역은 임금님께 진상 간 진상품입니다. 여기에 연기ㆍ신촌ㆍ견유, 거제, 견내량ㆍ신촌ㆍ황리ㆍ학산, 주 소득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어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성이 높고 0.03℃에서 0.1℃의 미세한 온도변화도 감지를 합니다. 저는 갯촌에서 커서 감시이 낚으러도 다니고 합니다. 0.5℃가 수온차가 나면 고기가 안옵니다. 안뭅니다. 다음은 발전 온배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온도의 경우 40℃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배출되는 온배수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발전소 자체기준에 의해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고 있으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아주 많다. 그래서 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 및 관리규정 부재로 항상 주민과 갈등관계에 있다. 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는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시스템도 없다.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발전소 준공하고 가동하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조사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이미 통보가 되고 조치가 다 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자료도 내줄 수가 없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또는 대책위, 집행부가 포함되는 기구에서 온배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걸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집행부가 문제점에 대해서 왜 나열을 안합니까? 무슨 장점이 그리 많아서 장점만 그리 합니까? 그게 장점입니까?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오염을 ‘인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배수 또한 해양오염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오염물질의 개념을 ‘열, 방사능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수질오염 관리법에 의한 규제와 주정부의 수질 표준에 의해 온배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여기는 발전소를 중단을 시킵니다. 수질표준에 의해 온배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발전소 발전이 중단된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배수 배출수온 기준은 주 평균수온의 증가가 연중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름철 해수의 최고수온이 27.8℃에서 29.4℃ 이내여야 한다. 순간적인 최고수온 변화는 30.6℃에서 32.2℃이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가두리양식장에서 지난번 고수온으로 떼죽음을 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달 만에 얼렁뚱땅 해치울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득과 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은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고용창출, 경제적 효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30년간 발전소 상주인력 간접효과가 7053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용창출 월 7200여명, 세수증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혼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준을 단순하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방법에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득과 실이 있느냐, 간접효과가 득과 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바깥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장소가 LNG 발전소가 들어 올 장소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3.5㎞ 반경으로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면입니다. 육지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저가 3.5㎞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역범위는 덕포 치끝에서 원평 지도서부, 안정 황리, 여기에 어업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이 되겠습니다. 45건에 169㏊입니다. 정치망 2건에 17㏊입니다. 마을어업 9건에 173㏊입니다. 해상종묘 10건에 44㏊, 구획어업 26건에 30㏊, 어선 213척입니다. 지금 반경 3.5㎞범위 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용창출, 간접효과,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굴 1㏊를 박신을 하는데 사람이 약 다섯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굴이 좋으면 약 여섯 사람, 일곱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치 해서 약 다섯 명 정도로 볼 때 169㏊에 3.5㎞반경 내에 하루 845명, 한 달 2만 5350명, 7개월 17만 7450명, 여기에 적어도 3인 가족은 될 겁니다. 3인 가족까지 하면 53만 2350명이 됩니다. 3.5㎞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고용창출 부분하고 간접효과, 경제성 부분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 5㎞이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5㎞는 제대로 안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역범위는 황리 오장동 끝에서 어의 서쪽 수도, 지도 전체, 원평 삼화리까지 해역범위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식어업이 굴양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3건에 316㏊가 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부분에 대해서 53만 2350명,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5㎞를 했을 때 99만 5400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10㎞를 했을 때에는 139만 8600명이라는 이런 소요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우리 통영시에 등록된 부분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제ㆍ고성은 여기서 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10㎞를 했을 때에는 원문만 전체에서 용남 화삼, 거제 학산, 사등, 가조도, 고성 동해, 용정, 호암산 남쪽 치끝까지 갑니다. 해역 범위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어선어업입니다. 3.5㎞ 부분에서 21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5㎞ 부분에서 682척이 있습니다. 10㎞ 부분에서는 약 1000척, 946척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통영시에 등록된 부분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 지역구가 용남ㆍ광도ㆍ도산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위판장에도 새벽에 나가고 내 동생도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매출이 7000만원에서 억 정도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산출을 하면서 평균 8000만원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1년에 3.5㎞반경에서 213척에 8000만원씩 했을 때 170억 4000만원이 수익고가 올라옵니다. 어획고가. 여기에서 앞서 제가 온수에 대한 피해영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피해 부분을 50％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했습니다. 1년에 85억 2000만원, 10년에 852억원, 30년에 2556억원, 5㎞ 범위로 가겠습니다. 1년에 공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하고 같습니다. 배 척수만 늘어나고. 272억 8000만원, 10년에 2728억, 30년에 8184억. 10㎞ 가보겠습니다. 1년에 378억 4000만원, 10년에 3784억, 30년에 1조 1352억 원. 저는 이런 천문학적인 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영시 등록된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창출 금액은 미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해양생태 파괴,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겁니까? 후손에 물려줘야 될 겁니다. 어업권 보상하면 그 사람들 가면 됩니다. 어업권 보상했다고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천재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장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재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의 유치 타당성을 제안하면서 생태계 변화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영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더욱 의연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지난해 9월 15일 예비전력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위기에 따른 지역별 순환 정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9094개, 약 628억 원의 피해가 신청되었고, 특히 이 중에는 2527건, 약 442억 원이 산업분야로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교역국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팔아야 하는 이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산업분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막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추가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2010년 1월, 안정 일반산업단지 등 약 90만평을 승인받았으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업과 조선경기 불황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그 땅이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수주격감 및 신규수주가 없어서 일부 업체는 일감 종료와 도산 내지 청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수산물인 굴의 경우도 미국 FDA 실사단의 지역 해역 위생상태 점검 이후 미국 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서 수출길이 막혀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역시 기 운영 중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와 건설예정인 사천～삼천포 해상케이블카 준공 시 또한 새로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됩니다. 적기에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전설비 투자전망에 의하면 특히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이후에는 설비 예비율이 13.9％에서 약 20.4％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월 신월성 1ㆍ2호기, 2014년 9월 신고리 3ㆍ4호기, 2018년 4월 신울진 1ㆍ2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불안정한 전력수급이 완화됨에 따라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후에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으로 새로운 발전소 건설 전망은 그리 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유치 시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반대 측 우리 존경하는 이장근 의원님께서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마는 초당 24톤 정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연안 생태계 변화와 약 345㎸ 송전선로 그리고 송전탑에 의한 전자계 영향, 환경훼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이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표, 지역주민과 통영시, 사업 시행사 등 공동 MOU를 체결하여 온배수로 인한 피해와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계 영향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어민소득 증대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온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분명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LNG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는 우리 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 국면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성장 동력의 물꼬를 틔워야 합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통영의 자연과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더욱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 유치에 당위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동의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통해서 7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의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이러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유치하되 이러한 부분과 문제점은 이렇게 보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자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모든 일은 장단점과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업승인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영향평가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인허가 승인 전, 승인하기에 앞서 환경과 주민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자연과 환경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존귀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소 건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존에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향한 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보다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통영이 살고 통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하듯이 풍요로운 미래도 함께 물려주어야 합니다.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갑시다. 다함께 손잡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통영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입니다. 천재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과 보존,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과연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느냐는 문제도 된다고 봅니다. 개발을 먼저 하겠으니 차후에 보존 부분을 같이 논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개발과 보존 부분에서 시작, 처음부터 이것을 토론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보존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아무런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과 보존을 함께 해나가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5분 발언에서 충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발전소 부분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제출한 부분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느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과연 발전소로서 입지조건이 맞느냐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발전소 중에 만에 형성되어 있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외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정 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과연 외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모든 발전소들이 외해에 위치하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환경생태학적으로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에 외해에다가 발전소를 많이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단순히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생태계의 문제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얘기해도 무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배수 문제는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통영은 온수와 냉수가 함께 나오는 지역으로 됩니다. 사람한테 하루에 찬물을 끼얹었다가 따뜻한 물을 끼얹었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삽니다. 하물며 해양생물은 어떻겠습니까? 한번은 초당 15톤의 냉수가 들어오고, 한 번은 시에서 주장하는 초당 24톤이 때리고 있습니다.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1～6호기 가동 시 시간당 42개체 642g의 어류가 충돌, 연간 약 200만 마리의 어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평균 사망률은 30％ 미만입니다. 그러나 온배수 영향으로는 최대 100％까지 사망합니다. 어란의 부화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지며, 부화자어 및 치어의 사망률은 100％에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온도가 동물플랑크톤의 최적 생육온도의 제한선인 30℃를 넘을 경우에는 수산업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하셨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해조류는 온배수 영향으로 생장이 저해되며 출현종의 조성도 바뀌게 됩니다. 군산 화력발전소에 관련해서, 이 온배수에 대한 피해사례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서천군 장항 어민회 같은 경우에 온배수 피해가 발생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산 화력발전소는 LNG 화력발전소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가 지난 지금 2010년도에도 온배수 피해가 발생됐다고 어민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온배수 피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 전에도 이 문제는, 온배수 문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왔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주체나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지금도 온배수 피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발전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례에 LNG 발전소 용량이 통영만큼 큰 발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전국에 LNG 발전소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것이 600입니다. 2기해서 1200MW입니다. 통영은 1개 920MW입니다. 용량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 문제, 연구용역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온배수 문제는 적은 용량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재생 의장님께서 6차 전력수급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적기이고 7차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통영의 논리냐, 통영시민의 논리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산업개발의 논리입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남해 부결됐습니다. 다른 타 지역 다 지금 포기상태입니다. 통영만큼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통영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된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반영을 보면 분산형 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추진방안의 하나로 군산항 지원 추진을 설정하고 수도권의 경우 전력의 40％를 소비하지만 자체전력 생산은 25％ 불과 하는 등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송전선로 사고 시 대규모 정전 가능성 소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요금인상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는 충청 이하 남쪽으로 시설 중입니다. 대부분의 잉여전력이 서울ㆍ경기 지역인 북쪽으로 송전하는 상황에서 남해지역 통영에서조차도 발전소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천재생 의장님께서 처음 발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 문제되는 문제를 다 한다면 이 많은 발전소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력을 쓰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왜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통영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월 7200명의 고용창출이 생깁니다. 청년실업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울에서 왜 이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력을 짓는 것보다 밑에서 받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창출보다 더 손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람이 어리석어서 안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주요 온수배출 발전소를 보면, 이거는 해양수산부 2007년도거만 지금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구요. 그리고 부산, 고리원전, 울산 이쪽으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온배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결과에는 11㎞의 피해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영의 용량으로 공사를 했을 때 온배수 피해면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나 하동, 광양에서 나는 온배수가 통영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온배수가 어디까지 흘러나오는지 결과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거기에 통영이 발전소를 또 세우게 된다면 이 남해안의 모든 지역은 온배수 문제로 어업, 양식업, 해양 수산물 모두 파괴되고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에 해당 지역주민 2400가구에 70.58, 1442가구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통영시민의 공론화되고 인정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광도지역 주민의 반도 안되는 겁니다. 70％가 과연 주민의 모든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400명입니다. 이걸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매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에 보면 가스공사의 냉수 배출로 인한 굴양식 연안 어장의 피해가 있고 발전소의 온수배출에 의한 피해 또한 자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찬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결과가 피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다는 보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걸 찬성하시고 이 유치를 동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 경제적 피해손실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졌습니다. 남해에는 8대 주요 농산물이 있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원의 매출을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넣었을 때 100억에서 15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의 온도에 의해서 플랑크톤이 다 죽게 되면 우리의 주업인 수산업, 굴양식, 미역, 다 안됩니다. 식물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물론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수산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소를 해서 생기는 이익과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분석을 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이익이 과연 발전소로 인해서 손해가 될 수 있는 해양과 수산, 어느 것이 이익인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루지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천재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케이블카 공사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루지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지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루지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통영관광 케이블공사가 가져가는 경제적 손익계산에 대해서 분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용창출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방세로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연 향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발전소가 루지사업이 우리 통영의 경제를 얼마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LNG 친환경 에너지 맞습니다. 핵을 폐기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중간단계의 에너지로 LNG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체에너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중간단계의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LNG도 유한에너지입니다. 언젠가는 고갈되고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통영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거점으로 두는 도시입니다. 하물며 정책을 하나 입안할 때 100년을 내다보는 데이터 하나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조차도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대안을 할 건지의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의결한다면 어떻게 통영시민들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13만 인구의 1400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통영시민의 의사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이 끝나고 나면 투표를 하든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고 통영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표결로서 유치 동의안을 결정한다면 의회는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심사보고서 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말에 통영시로부터 받은 동의안은 주민홍보 부족과 의회의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철회를 요청을 해서 철회를 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또 의회 두 차례 간담회 또 현장견학을 통하여 몇 가지 도출된 안건에 대한 부분도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우선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부분은 주민이 요구하는 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부분도 명확한 보상기준 제시를 통하여 강구하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 심사보고서상에 온배수 활용방안도 강구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통영시와 지역주민과 현대산업개발이 삼자가 주민의 요구하는 MOU체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토론 후 동의안을 지역경제과장과 현대산업개발에 간부를 출석시킨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이장근 위원장님께서 온배수 부분에 대한 피해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용논문을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령시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을 인용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온배수가 피해가 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심사보고서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배수를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책에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 책이 연구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충남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산업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22개 발전소에서 굴, 바닷가재, 새우 등을 양식합니다. 독일에서는 10여개 발전소에서 메기, 잉어, 농어 양식을 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류양식과 토마토 재배, 화 훼 원예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패류 육성과 치어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스위스 등은 가정용 난방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부분에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과다 소비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은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 일치하며 양식어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기 어필해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온배수를 양식장에 활용할 경우 비용 절감 외에도 대상 어종의 성장 속도를 높여 연중 생산 혹은 생산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기 어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배수를 저는 분명하게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온배수를 활용하자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농업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농업부분의 경제성을 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비닐하우스 약 3000평에 매년 1억 6000만원이 원가절감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설비가 좀 듭니다. 이 시설비를 농림수산부에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토마토 촉성재배를 할 때 300평 재배를 할 때 경영비에 500만원이 절감되고 장미는 1300만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하우스 재배를 할 때 약 한 3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장근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여론청취를 했습니다. 전체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안정출장소에서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 현대산업개발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법정리 마을별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스발전소만 들어온다면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입니다. 그러나 안정 산업단지가 허가를 득한 후 입주기업이 없어서 몇 년을 표류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하면서 가야중공업과 성진지오텍이 같이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정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의견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업체 실무자에게 추정 상시 근로자수를 한번 제출 받았습니다. 가야중공업이 조선소를 만들었을 때 건설기간을 제외한 2000명이 상시근로자가 생긴 답니다. 고용창출이 된답니다. 성진지오텍이 1000명입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가스발전소 600명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450명이라고 칩시다. 3450명입니다. 이런 고용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발전소 뿐만이 아니고 가스발전소를 위해서 안정 산업단지가 되고 안정 산업단지를 위해서 이 많은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국도 77호선이 조기 착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통원활, 공단주변 인프라 구축,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 70％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 반경 5㎞내에 2000명이 거주하면 3.5㎞정도 됩니다. 이걸 해보니까 안정은 조선경기가 좀 안좋아서 원룸 얻어가지고 주소만 놔놓고 지금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치면 80％이상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점순 의원께서 광도면 전체의 반도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에 3.5㎞, 5㎞,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지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남해는 주민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남해발전소는 석탄 화력을 때는 화력발전소입니다. 우리 통영에 오는 거는 천연가스를 쓰는 LNG 발전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이 광도면 안정지역입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돼서 시의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출신 지역에서 주민이 70％이상이 동의하시는데 의원으로서 동의 안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개선하고 피해보상하고 또 온배수 부분도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바다에 최대한 작게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차례의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으로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전례 없이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불편한 선례를 남겨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의회 기능이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주시길 빌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왜······. (청취불능)

아니, 발언신청을 했다 하기보다 의장이 신청동의서를 이 자리에서 받아서 발언대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렸잖아요?

아니 그래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알아요. 왜 먼저 나설라고 그럽니까, 왜? 의장이 있는데. 그러면 서국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서국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종이쪼가리 줘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이 의장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준 종이를 제가 받아서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오셔서 하시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십시오. 예.

정말 본 의원이 발언을 할라니까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개괄적인 얘기만 한 5분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되고 또 동료의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호불호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래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잘 판단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의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계획안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유치계획의 유ㆍ불리를 집행부와 동료의원들 간에 논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통영시장님께서 취임의 일선으로 통영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남해안의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통영시의 모든 시정방향을 친환경 녹색도시에 맞추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에코아일랜드 친환경 미래주거 삶의 표본인 연대도를 개발하여 정부로부터 201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녹색성장 생생 도시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전국 각지에서 친환경의 표본 견학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견학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시의 청정해역 보존은 우리 시민의 생존의 수단이며, 우리 시 존재의 가치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FDA의 어떤 문제점, 이런 문제도 청정해역을 보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꿈꾸는 환경미래의 표본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청정해역의 보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어민과 시민을 독려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재촉하고 우리가 버려야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잘 설정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혜안에 존경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올바른 시정의 집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점인 친환경 녹색도시를 오늘 이 순간부터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계획은 결코 친환경적이 아니며, 통영시의 미래의 환경에 먹칠을 하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진입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동료 의원들의 반대 및 찬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의 제시로 발전소 건설의 장ㆍ단점은 잘 알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익보다 해악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배출로 인하여 연안 생태계의 파괴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 뿐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에게 심각한 여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발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수온도를 1℃ 상승하는 것은 해수 속에 축적된 탄산가스 CO2가 약 2％ 방출된다. 즉 해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열대림과 같은 산림식물을 벌채하는 것과 같이 온난화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전한 전기를 송전함에 있어 공중 또는 지중 등으로 송전 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도내 밀양시의 송전선로의 부설 문제를 놓고 한전과 주민들과의 극한 대립은 송전선로의 위험성 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발회사가 제시한 전자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라는 얘기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하면 여러 가지 기대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자료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국가의 전력수급 계획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 지역에서 님비현상으로 받아주지 않는 점을 직시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피해 부분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알려서 주민을 동의하게 함은 주민을 기만한 것이며, 여지껏 받은 70여 퍼센트의 주민동의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녕 발전소 건설이 양손에 쥐어진 큰 가래떡과 같다는 이는 전 시민이 좋아하는 떡이 될 수 있을지, 발전소 건설 반경 3.5㎞이내의 주민에 국한하지 말고 전 시민에게 발전소 건설의 호불호를 시민 참여 투표로서 시정의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을 무릅쓰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것이 타 시ㆍ군에서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까? 지난 10월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파워는 올해 말 확정될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 충남 보령에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지만, LNG복합발전 2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기했으며 또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여수시는 화석연료 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우리 시의 인근인 남해군 역시 발전소 건설계획을 주민투표로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고성군은 고성군정조정협의회를 통해 건립반대 최종입장을 결정했고,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발전소 유치 때문에 삼척시장이 주민소환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사업의 취소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다는 단적인 예로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 역시 지금까지 무리한 가스발전소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통영시의회에 부의된 통영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계획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추후 우리 시의회가 더 이상 재론할 수 있는 장은 없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신청하신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영기 의원입니다.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유치안 부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장근 의원과의 반복되는 발전소 주변해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발전 온배수에 의한 열오염에 대한 내용,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발전수의 가동에 따른 해양생물상의 피해, 발전 온배수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온배수 관리제도, 기타 등등은 오늘 이 토론장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본 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간을 좀 최대한 절약해서 한 5분 정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남해화력발전소 유치안 주민투표 결과가 부결되었습니다.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예정이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나섰던 삼척시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 온배수에 대한 피해 확대 건입니다. 한수원과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간에 환경영향평가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영시 공무원의 전형적인 영업사원으로서 역할 또 통영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보고서에 검토도 하지 않고 쓴 검토보고서,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성실이행 각서내용, 현대산업개발과의 관계입니다. 이 각서내용에는 발전소의 기 승인 후에야 작성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께서 현대산업개발 측과의 내용을 재개했다는 그 자체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칭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화력발전소라 지칭을 하겠습니다. 가칭 화력발전소는 공유수면 20만 7000여 ㎡를 메워 92MW급 발전기 2기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기대이익으로 350억여 원의 특별지원 사업비, 매년 9～12억여 원의 기본지원 사업비, 또한 매년 15억 원의 지방세 확보, 운영기간 30년 동안 매월 600여 명의 상주인원과 약 7000억 원의 경제비용 지출, 건설기간 28개월 동안 매월 7200명이 머무르는 등 고용창출 효과는 크다는 통영시와 현대산업개발 측의 설명입니다. 통영시가 이와 관련한 용역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산정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민기대이익과 관련해 타 지역 사례를 안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 울진ㆍ고리지역을 보면 실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정브랜드 가치 하락 등 지역이미지 실추, 지가 하락,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에 따른 타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음을 타 지역의 사례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강하시겠습니까? 지난 10월 17일 남해화력발전소 유치안 주민투표 결과, 남해군민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유입보다는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의 이유로 공해 없는 청정남해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부결됨을 우리 통영시민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온배수로 인한 안정 앞바다 굴 양식장 피해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송전선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송전선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 우리 통영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고민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경우로 봐 와도 루지유치, 장사도 문제, 통영시가 추진하는 대형 시책사업에 통영시민의 늘 빠져 있었습니다. 양해각서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몇 차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구태 행정을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민동의,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주민동의 문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하나 발전소 유치에 따른 주민소환이니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지역이 벌써 몇 곳입니까? 이건 단순히 찬반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 반목이나 갈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이웃, 선ㆍ후배가 싸우고 고향을 떠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통영시가 정부나 업체에서 제시하는 당근에만 매달려 유치작업을 너무 급작스럽게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발표 전에 이미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손익계산 등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주민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늘 집행부의 탁상 행정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통영시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지 않고 우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진정 무엇이 통영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대신 어떤 혜택을 가져오겠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통영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통영시민의 반응도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이 좋아지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아닌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한점순 의원님.

여기 서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찬반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회는 여러 가지 내용을 원만하게 협의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만 통영시민을 위한 그런 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유치 동의안이 반대와 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된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향후에 주민간의 갈등, 의회의 갈등, 분명히 생깁니다. 군산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과 갈등은 일어나고 있고 온배수 문제로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안으로 인해서 소환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물론 의회는 의결기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한점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강혜원 부의장님.

강혜원 의원입니다.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부분에서 뜨거운 감자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간담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거쳤고 또 오늘도 충분한 반대ㆍ찬성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금 전에 20분간의 충분한 정회를 통해가지고 각자의 찬반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 계속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이상입니다.

자, 의원 여러분!

의장님.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1분 하십시오.

한점순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강혜원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정회가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정회를 20분간 했지만 우리가 결의를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느냐, 안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한 10분간, 아니면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코자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10분간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용지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 이상 없습니다.

확인 결과 명패 수 12개, 투표용지 12매로 모두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 작성)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에서 찬성 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서 의사일정 제9항,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