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 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다음 회기에 실시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 모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조정하고 자치구 기준 수요의 합리적 측정을 위해 기준수요산정 측정 항목의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을 당초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의 56%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가 징수하는 당해년도 보통세의 20.65%로 하고, 조정교부금 정산재원을 취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에서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 기준 수요액 산정 측정항목 중 종전 공원 면적으로 측정하던 환경보호비에서 공원 녹지비를 분리하여 공원녹지비는 공원면적으로, 환경보호비는 가구수로 측정하고 종전 가구수로 측정하던 보건비의 측정단위를 인구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개정하고, 현행 교부금을 수평 이동한 재원 중립 수준으로 교부율을 조정하고, 자치구 기준 수요의 합리적 측정을 위해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수요의 합리적 측정을 위해 기준수요액 산정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안정성이 높은 보통세로 변경하고, 2011년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자치구 세입증대 효과가 있어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수평 적용하는 규모로 교부율을 조정하는 안과, 자치구 재정수요의 합리적 측정을 위해 교부금 배분기준이 되는 기존수요액 산정 측정항목의 측정 단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취득세 부분에서 보통세로 가면은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같은데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출 안 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회의를 몇 차례 했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회를 시장님 주관으로 하실 때 3년 평균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 분이 표출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지방세 상당 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지방구청으로 시세의 상당부분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 한 1,300억원 정도가 2011년도부터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구세를 더 늘려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설명을 따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 부분에서 차액이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보통세로 해서 같이 조정을 하니까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20.65%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세의 20.65%.

이런 경우에 지금 지역형평성 문제, 또 지역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우리 신현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은 더 내면서 혜택은 적게 받아가는 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구에서 사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혜택이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렇지요? 보통세로 전환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재원 중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를 하는 경우나 보통세를 하는 경우나 구청에 가는 재원조정교부금 그 자체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세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리 할 것이 아니고, 세원 발굴이 많은 구에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조정 교부금의 성격자체가 7개 시세 항목 중에서 그 7개 항목이 말하면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의 20.65%를 지방구청에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확정이 되면 그 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배분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 배분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많이 부담한 구에는 어느 정도 돌려주는 돈이…

맞습니다. 측정 항목이 10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경비 측정항목이 10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교육비, 문화관광비, 사회복지비, 보건비 이런 항목에 맞춰서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대부분 25% 가까운 상용조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를 적극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지출의견에 대한 건의만 받고 시에서 당초에 결정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건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자체가 조정교부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율 향상이 목적은 아닌 법 개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지사 법을 개정할 때 각 구의 의견을 받았다면 각 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의견만 받아놓고 그러면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까?

예. 설명을 다했고.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구의 의견을 세율조정에 반영한 부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의견만 받아가지고 조율도 안 할 것을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 법 취지가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제출의견을 받지 말았어야 되지.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해야 되지 괜히 시간낭비 해 가면서 조율하고 의견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컷 의견은 받아 놓고 의견 반영은 전혀 안 하면서 그 무슨 의미 없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다…

그러면 제출할 때 의견을 다 받았으면 그 의견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단 몇 퍼센트라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시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해서 100분의 20.65 딱 결정을 해 놔놓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혀 반영도 안 하면 이걸 뭐하려고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의견 받습니까? 의견 받을 때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의견을 받을 텐데 의견은 받아 놔놓고 전혀 반영도 안 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밀어 붙일 것 같으면 뭐 하러 의견 받습니까? 받지 말지.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의 실무자들한테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구청장님들 회의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율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 의견을 받았다면 각 구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불경기,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조정을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자치구 별로 의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서구는 또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서구는 안 받았습니까?

서구는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구청이 없나, 기가 막힙니다. 자, 환경보호비가 나오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비가 대충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됩니까?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청 전체에 5,586억원쯤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여기 보면 환경보호비에서 공원녹지비를 분리해서 공원녹지비와 환경보호비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비는 공원면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보호비를 가구 수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구 수보다는 환경보호비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단, 여러 가지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 그런 시설물이 많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가구 수보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환경보호비가 청소, 폐기물, 쓰레기처리물 주로 이런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구 수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설정을 할 때 약간 판단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환경보호비를 가구 수로 측정을 했을 때 각 구별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배부되는 금액의 차이가 그전에 공원녹지비율로 따졌을 때랑.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환경보호비를 산정할 때 당초에는 공원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구청별로 공원면적에 의해서 환경보호비가 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환경보호비하고 공원녹지율을 바꾸면 아마 금년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가 많은 동구나 남구 쪽은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중구나 녹지가 적은 부분은 또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구 수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별로 불만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건립배경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2.2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의 현장이었던 명덕네거리 인근 명덕초등학교 내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면적 2,813㎡에 건축면적이 1,025㎡입니다. 지상 1층은 2.2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시관,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상 2층과 3층은 기념도서관으로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특화자료실, 세미나실, 북카페 지상 4층은 회의실, 문화강좌실, 기념사업회사무실, 지하 1층은 주차장, 보존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념회관은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전시물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전시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끝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년 11월에 수탁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13년 1월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사무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안으로서, 기념회관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분야를 분리 위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우리 2·28 의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지요?

예. 나중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예. 60년에요.

그러면은 2·28 의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큰 거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아마 국비 80%, 시비 20% 정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2·28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

그렇다면 이 명칭으로 봤을 때 위탁관계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8이라는 큰 국가적인 어떤 그 당시로서는 큰 의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대구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의식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2.2동지회 분 중의 한 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것을 입법화하고 또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도 80억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에 국비 노력을 행안부에 협의를 했는데 이런 지역사업에 국비로 운영되는 데가 선례가 없다고 해서 1차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꾸준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주항쟁이나 부마사태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건립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운영은 지방에서 합니다.

국비도 위탁을 운영비는?

지방에서 하고.

지방에서 합니까?

예.

국비 지원 안 해 줍니까?

노력은 꾸준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원 위원님께서 운영상에서 운영경비에 대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제가 좀 아는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전기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용역을 하는 회사에 관리만 맡겨도 연간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주면 됩니다. 충분히 별 사고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것은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다음 예산을 올리실 때 아예 전체적으로 방금 국장님처럼 정리를 새로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11월달 즈음해서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위탁을 하다 보면 거의 한 단체에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대개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김원구 위원장님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전반적인 시설은 성과평가 후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2.28, 국채보상, 예를 들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협조를 하고 뜻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관리문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전문업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엄정히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관리단체를 모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28 기존의 단체가 들어올 것?

추정하건대 거기도 들어오겠지요. 또 들어와야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거기에서 인력만 몇 명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 안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서관이 중심이지 전시실이나 내용 면에는 지금 전시해 놓은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주 운영하는 도서관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것인가가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기존의 단체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도서관 운영과 관리를 해 보신 경험도 아마 없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서직을 몇 명 고용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 운영이나 1층 전시실을 제외하고는 일반관리업체에서 하고 1층 전시실 같은 경우는 기념사업회는 들어오지 않는데 예를 들면 2.28 정신을 계승하고 아직도 자료라든지 저도 1층에 공사 중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나와서 명덕네거리로 가고, 도청으로 가고, 지도도 놓고 하던데 이런 자료들을 보완하고 좀 더 수집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계승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2.28의 정신이 살아 있는 그런 회에서 해야지 일반관리업체에서 하기는 그런 분야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문기관으로 협력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장에 앉아서 주로 업무를 보셔야 될 분 위주로 제 생각에는 인원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탁관리, 직영관리 비교해 놓았을 때 금액 부분에서 오로지 인건비에서 4,000만원 정도 줄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리자도 왜 6급 20호봉 기준에 맞는 관리자가 와야 되는지? 전기기계급도 8급 10호봉 정도의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관리자 직원이 아니더라도 호봉수가 좀 낮지만 실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배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많이 불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산출할 때는 규모가 비슷한 시설, 또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유사한 타 도서관의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감액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그러면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분리 위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공모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두 차례 T/F 회의를 한 결과로 봐서는 일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 안에 기념사업회나 아니면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와서 전시실을 국한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때문에 일반관리시설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분리로 아닙니다.

사실 계속 영조물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 물론 시설공단이라든지 통합해서 김원구 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시설 관리하는 운영 분야는 전부 분리 위탁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동희 위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응모자격을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로 두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응모자격을 대구광역시에 주요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유사한 현재의 기념회관도 개별로 수탁을 하지 말고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별 회관마다 똑같은 업무를 보는 인력들을 고용해서 인력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늘 있는 관리가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있는 관리를 위해서 상근 관리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규모라면 통합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특정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기념사업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라면 그대로 다 따라주겠다, 그래서…

몇 개 법인단체에서 응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대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이외에 사설에서 한두 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거론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시설관리공단을, 이런 절차를 쓸데 없이 거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갈 것이면.

그래도…

이것은 정말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도…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 절차도 절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최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시가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70군데 됩니다.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기념관하고 승마장하고 사격장 3개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전문기관인 기념사업회,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성과분석을 올해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통합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유사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취지를 당초에 이야기합니다마는 결론을 이야기 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비용을 상승시키고 예산 투입이 증대되고 해서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전반적인 민간위탁과 민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주 시의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원구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거의 마쳤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평가 추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섯 분 위원 공통으로 이런 표를 현실적이지 않고 불성실하게 만든 표를 질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무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 표가 갖는 의미는 어쨌거나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자고 하기 위해서 관리직 5,000만원 한 사람 넣고 미안하니까 밑에 전기직에서 340만원 빼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섯 분 공히 항목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표를 가지고 민간위탁하자고 심의 상정하는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현실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 원가 계산에 의했을 때 2.28기념회가 갖는 몫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28기념회가 갖는 몫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중에 한 사람이 2.28월급으로 몫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수도에도 2.28이 쓰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기념사업회 사무실 공간을 좀 달라는 얘기인데.

아니, 공간 말고 수도·광열비, 통신비 이런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쓰는 것은 청구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몫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의 내용을 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따로 분리를 안 하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형식상 보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다고 2.28기념사업회가 무료일만큼 임차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광열비는 슬그머니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에 2.28기념사업회에 주는 보조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조비에서 삭감합니까? 민간위탁지원금, 보조금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시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이때까지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이런 데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그것을 수용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삭감합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신다는 것은 안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줄어들리 만무하니까 그것은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수도비, 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금에서 정산을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는 황당하게 부풀려져 있지만 기념사업회가 쓰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들은 구에서 관리하지요?

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세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중구.

구별로 다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구에서 하고 사업 주체가 구일 경우에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면 관리는 구에서 하면서 인건비나 사업보조비는 시에서 준다는 모순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성도서관 경우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액부분이지 나머지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구의 재정부담이 조건이 되면 가능은 하겠지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영하고 관리위탁 비교표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표 구성을 보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관리직 한 사람을 직영했을 때 더 넣어놓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관리직 한 사람을 딱 빼고, 증감으로. 민간위탁이 유리하다는 쪽의 표를 냈는데요. 국장님, 문제의 핵심을 좀 짚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무직 직렬이나 호봉, 기계직이나 계약직이 직영을 했을 때의 인건비 비용하고 공무원 인건비 비용하고 민간의 인건비 비용이 똑같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자료를 내려고 하면 일위대가표가 얼마고 이 기술직의 국가고시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표시를 하고 내주어야 되지. 이런 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직영 및 관리운영 위탁비교표라고 만들어온 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보고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하고 위탁관리하는 민간업체하고 봉급 단가가 똑같습니까?

예. 자료가 부실하다고 질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세히 준비는 못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비슷한 시설, 도서관을 준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의 사서직이 그 정도의 규모이면 몇 명이 들어가고 몇 호봉이 하는데 민간이 하면 얼마가 된다든지, 민간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서직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맞습니까?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과 그런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다 비교했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비용 자체부터가.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에 업무의 효율성, 비용의 절감, 모든 것을 봤을 때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형태로 투입된다면 거기에 관리자 한 사람만 딱 빠졌습니다.

예.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사무직 직원 한 명만 더 줄이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직영하는 것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집행부의 뜻만을 위해서 엉터리로 유도된 이런 자료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4차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계획 변경 등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 현대커민스 엔진을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중대형 엔진을 울산에서 생산해 왔으나 건설장비 수주량 증가와 함께 핵심부품인 고속 디젤엔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형급 고속 디젤엔진 제조업에 대해 신규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독자모델의 엔진 완제품과 부품을 공급해 온 미국의 커민스사가 동북아시아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서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 시가 2년에 걸쳐서 유치활동으로 2012년 9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대구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0월에 합작법인인 현대커민스 엔진 회사 설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구로 유치한 현대커민스 엔진은 대구테크노폴리스의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각각 50대 50% 지분으로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924억원을 들여 부지 7만 8,000㎡에 2만 4,000㎡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배기량 5,900㏄~8,900㏄급 고속 디질엔진을 연 5만대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수출 목표는 2013년 3,156억원, 2022년에는 5,842억원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우리 시의 지원 계획은 5년 동안 시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LH공사로부터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최장 50년간 현대커민스 엔진에 무상임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부지매입 중 계약금 10%는 연말 결산추경에 확보 후 지급하고 잔금은 5년간 10회 무이자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커민스 엔진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고용 부가가치 등 직접경제효과입니다. 202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는 직접생산 4조 1,000억원, 간접생산 5조 4,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직접고용 500명, 간접고용 4,300명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2 5,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둘째, 지역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디젤엔진 분야의 세계적 기업과 기기금속 및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지역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첨단기술이전 협력 업체 입주, 생산기술지원 등으로 지역업계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며 또한 부품국산화, 건설장비 수요 증가 등으로 고속 디젤엔진 부품 가공 공장 계열사의 추가 유치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한국한의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국내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이자 유통지로서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비롯하여 한의학산업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의학산업 분야는 최대 신기술의 융·복합 및 과학적인 임상실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의학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 공급과 융·복합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한의학 분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 유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계획은 북구 학정동 700번지 일원의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1만 6,500㎡에 건축면적 6,110㎡, 총사업비 235억원으로 2011년 10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건립 부지 대상지 소유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는 부지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의료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사업 대상지를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하고 부지 규모도 일부 축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한의응용기술센터 건립 계획 변경안은 당초 북구 학정동 700번지 일원에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2블록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당초 부지면적 1만 6,500㎡에서 4,950㎡가 감소된 1만 1,55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80억원, 시비 69억원 등 총 249억원이며 국비 180억원은 건축비로서 한의학연구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시비 69억원은 부지매입비로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9월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분원 설립을 MOU를 설립하고 2010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설계비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중에 토지소유자인 LH공사와 부지매입협약 체결 후 2013년 3월경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5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 시설 운영은 한국한의연구원이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불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등 3건입니다. 먼저, 임대형 지식산업 건립 건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도심의 공장용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입지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 제조기업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고용 확대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소득개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북구 노원동 185-1번지의 주식회사 건영화물 부지를 매입 후 부지 5,000㎡에 건축면적 1만 7,450㎡로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봉제, 의류, 모바일단말기, 전자부품, 안경산업 업종 등 영세한 제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금융 및 각종 편의시설도 동시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0억원, 시비 141억원으로 총 301억원이며 이중 부지매입에 89억원, 건축비에 212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9년 9월 중소기업청의 노동집약형 아파트공장 설립 방안 계획에 따라서 2010년 12월 대구, 부산, 광주 등 3개 지자체가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사업추진 방식은 총사업비 부담이 국비 90%, 지자체 10%에서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로 불리하게 변경되어 사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2012년 9월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비 160억원 정액제 지원과 사업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13년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도 본예산에 시비 20억원을 확보한 후 2013년 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0월경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은 TP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교환권입니다. 본 권은 2011년4월1일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적 무상사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2012년 5월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환대상재산은 1989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대구수목원 묘포장 용도로 무상사용 중인 국방부 소유 동구 방촌동 822-11번지의 잡종지 1만 9,000㎡와 시유지인 동구 검사동 산 15번지 임야 9,600㎡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방촌 묘포장 부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묘포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의 꼭 필요한 국유지 교환대상인 시유지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내 위치한 임야인 관계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교환대상 국·공유지 상호평가액은 201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각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건입니다. 불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이시아폴리스 조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현 119안전센터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출동 시에 애로와 소방차량의 노상대기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 공공청사용 부지 982㎡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900㎡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9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건축비 22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원, 부지매입비 7억원 등 총 8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 상반기에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센터를 준공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내에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하여 디젤엔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로서 대구시가 LH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항과 항만 등 여타 지역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한 조건으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대구경제의 활성화,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타 지역보다 투자환경이 좋아지도록 연구·개발 촉진,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 제도적·비제도적 규제 개선 등 타 시·도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안의 주요사항인 산업용지를 대구시가 매입하여 대기업에 장기적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향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시 재정 문제 등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결과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의학 분야의 특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며 의료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설립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은 영세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공장용지난을 해결하고 건물의 고층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공장용지를 집단화시킴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봉제의류, 모바일 단말기, 전자부품 제조업, 안경산업 등 다수의 산업군이 입주할 계획이므로 관련 업종의 집적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할 기업들의 네트워크화, 클러스터화, 관련 산업 간 교류협력강화, 지원기관들의 유기적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교환 동의안입니다. 하단 검토결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방촌묘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방청사를 현대화하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밀접지역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소방차량 출동 장애를 해소하며, 이시아폴리스 조성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처하고자 불로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출동시간 경과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전 신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방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대구시 실정에 맞는 소방인력 배치의 표준화지수를 개발하여 소방력을 배치함으로써 소방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그동안 현장방문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건영화물 현장을 방문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건영화물의 대표님께서는 자기들 사업장 조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건물 짓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건영화물의 차고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사실 변두리라든가 이런 도로를 끼고 있으면 지역은 큰 상관이 없을 같습니다.

예.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우리가 찾아서 맞교환하는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주게 된 부분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건영화물 대표이사 석만석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끼리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건영화물 측에서는 한 1년 전부터 이전을 계획하고 저희들 임대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부지물색에 들어갔었습니다. 두 곳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1㎞정도 떨어진 3공단 안입니다. 신한폐차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1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 가지 가격 면이라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구 검단동쪽에 자연녹지지역을 한 군데 물색해 놓고는 있습니다. 어제 석만석 대표께서 자꾸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 드린 부분은 혹시 자연녹지지역이 나중에 거론될 때에 그곳이 임목밀집지역이라서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강조하다 보니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처 못 드리고 그런 답변을 자꾸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3공단은 국가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과장님께서는 재생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영화물 차고지를 다시 3공단에 옮겨서 짓는다는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생사업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니까 우리가 검단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비를 건물 신축비 3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에서 남는 금액이 한 30～40억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막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서 오히려 그 돈이 다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 공사가 100억원대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설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장설명 시에 충분히 고시를 할 수 있어요. 본 공사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할시 설계변경이라든가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면이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시라는 식으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차액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보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알겠고요, 위원님이 허용하신다면 그와 덧붙여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포해 둔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시를 받고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출을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 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공시지가는 금년 2012년 공시지가를 정의 했고요. 설계비 적용 요율은 KDI에서 고시한 내용, 측량비도 KDI에서 발표한 내용, 중기청, 그다음 기타공사비도 각종 근거가 되는 자료는 KD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정의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안대로 하면 대지면적 5,000㎡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부터 해서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도합 약 30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 총 건물 규모를 지상 10층에서 한 층을 낮췄습니다. 지상 9층으로 한 층을 축소를 해서 부지면적은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일단 22억 5,800만원이 절감됩니다. 맨 뒷장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건영화물 부지는 그냥 산업용지가 아니고 정류장 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정류장용지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감정가가 보통 산업단지 보다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액이 22억이 발생되고요, 기타 나머지 설계용역비 1억, 측량조사 4.000만원 있습니다마는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을 제외하고 한 층을 낮추기 때문에 약3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총 예산 절감되는 게 60억원입니다. 60억원이고 6번에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층에 지원시설과 꼭대기 층에 오피스를 분양하면 분양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이 약 36억원 추가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입찰시켰을 때 낙찰 절감된 금액이 약 한 24억원 정도 됩니다. 도합 해서 위에 60억원, 밑에 60억원 합하면 120억원이 총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조정안대로 약 180억원 정도만 하면 본 사업을 이끌 수 있고요. 이 180억원은 국비 160억원과 내년도 시비 20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지만 국비 160억원은 시비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산식은 어제 만들었어요? 궁금한 것은 의회에 승인하러 사전에 오신 분들이 대략 20억원만 시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공감대를 가지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소관 국장님한테도 이런 설득을 안 하신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20억원 외에는 소요되지 않다고 설득할 수 있는 숫자 표 해온 것이 이 안건에 대해서 처음이거든요. 소관 국장님은 보셨어요? 못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고 결재 하셨을까요? 의회승인 요청하라 할 때는 국장님들 다 납득을 하고 의회에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뭐 보고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 20억원만 하면 된다는 것을 숫자로 제시를 안 했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아무도 묻지 않고 대충 그러려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유감을 표시합니다. 윤성아 위원님!

과장님,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건영화물 사장님께서는 부지판매 금액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시지가조차 모르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와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되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인금액인가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5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은 산업용지도 얼마 전에 로봇클러스터를 할 때 수용을 했는데 450만원에 저희가 보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 협의할 때 사장님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주고받았고요.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 할 때에 그 가격은 공인된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66억원 드는 것은 감정 받아서 지금 66억원 대충 상정된 것인가요?

현재 맨 뒤에 붙어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의 1.2배를 산정한 결과가 66억원입니다.

땅을 팔려는 사람도 이 부분 서로 납득이 된 것인가요?

납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차 저희들이 설득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주신 자료 중에서 토지매입비부분에서 우리가 9층으로 했을 때와 10층으로 했을 때와 토지매입비의 차이가 나네요?

토지매입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전체의 연건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바닥 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똑같이 하고 층수는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디젤엔진을 생산하겠다는 공장을, LH 소유를 대구시가 매입해서 무상임대 하겠다, 법인이 본사가 어디로 됩니까? 대구로 됩니까?

자세한 것은 투자유치단에서 설명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종찬입니다.

본사가 어디로 됩니까?

합작법인의 본사는 대구가 됩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모든 인력이나 1차, 2차…

재무, 회계 생산 판매 모든 것이 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나 이와 연관된 산업을 위한 1, 2차 밴드는 어떻게?

초기에는 가공 부분은 아마 미국에서 많이 해오고요. 그래서 조립위주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엔진부품가공을 하게 되면 역내업체를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력고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셋업 멤버는 울산에서 파견을 합니다.

몇 명 쯤 됩니까?

20여명 생각을 하고요. 슈퍼급 기술인력은 본사 단위에서 채용이 되는데.

전체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기준으로 보았을 때 400명 이상은 지역인력으로 충당이 됩니다.

지역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역하고 지역 외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요. 우리 지역에 이 회사가 들어 왔을 때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이익을 주며 고용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대구에 어떤 이익이 있겠다는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추정만 가지고 막대한 금액을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대구도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투자의 입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 과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 회사를 우리가 대구에 유치를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구에 어떤 이익이 되며 대구경제발전에 어떤 도움 되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소상하게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하시고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획기적인, 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어렵게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지역 업체의 기를 꺾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혜택에 비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는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역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대구에 어떤 이익과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분석도 없이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듯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에 어떤 이익이 주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받아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경교위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조세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지방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는 보고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국내산을 매입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위원회에 안 하면서 경교위에 보고 했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것은 본 위 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 명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그런 자료를 보고 안 하실 것 같으면 경교위에 가셔서 공유재산을 그쪽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다음에 이런 투자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있을 때는 경교위는 경교위고, 상임위는 나름의 판단을 하니까 투자유발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땅만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대구시가 이제까지 무상임대를 해서 제공한 외국투자 기업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구시가 50년 무상임대 제공한 것은 달성2차 산업단지 안에 외국인 전용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몇 년 무상임대를 했습니까?

50년입니다.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50년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투지역 안에 있는 기업은 10년 단위로 사후관리를 해서 재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 커민스 같은 이런 회사도 최장 50년으로 했을 때 대구시로 봐서는 그렇게 요지에 땅을 사서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점검을 한다, 그래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외국투자 기업이 대구시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할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달성2차 산업단지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 것은 역사가 일천해서 5년 이상 된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 주기로 점검을 했을 때 외투비중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틀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무상임대인 경우에도 그 요건이 해당치 않으면 1%로 정해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외국인 투자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직접투자로 인한 지역기업에 매출, 장비가 됐던 원자재가 됐던 매출 효과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이 고용유발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도 보면 1년 치 급여만 해도 충분히 투자한 비용이 회수가 됩니다. 보통 투자할 때 IRR을 10% 정도로 본다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40% 이상이 되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외에 세수효과, 물론 일정기간은 감면을 해줍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세, 지방세 세수 효과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지역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기업에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앵커링하는 기업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 커민스가 테크노폴리스에 옴으로써 테크노폴리스는 물론이고 국가산단에 저희가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땅을 샀을 때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국장님, 한국연구원이 지금 천복 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훨씬 더 잘된 것 같은데 천복단지 안에 오면서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 와서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정할 때는 경북대 칠곡병원하고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제약회사 2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연구소에는 지금처럼 합성신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인데 우리 대구 쪽에는 좀 더 효과 빠른 천연물 신약 쪽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의학연구원이 바로 옆에 있어 줌으로써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잘 살리셔서 다른 소규모의 연구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119안전센터가 이시아폴리스로 이전하는데 토지매입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가 어디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이시아폴리스 사업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에 합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부분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20억원 시비를 드리지만 분양이 안 될 경우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분양이 다 완벽하게 되도록, 그 건물의 효율가치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