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녕 위원장님, 정순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남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는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 이념 안 제3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실시되어야 함. 둘째, 분석평가 대상 안 제6조,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대상 정책으로 함. 셋째,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 안 제9조, 제10조, 분석평가한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넷째,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장 또는 국장 등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종합 및 조정, 추진 실적의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함. 다섯째, 분석평가의 전문인력 육성 및 자문 등 안 제16조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문에 관한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함.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남녀의 성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각종 정책분야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이재녕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세 분께서 제출한 의안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분석평가 시 성별통계와 성별 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실·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도 1월13일~1월26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첨단의료산업국은 보건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의료산업과가 되겠으며, 참고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도 감사대상이긴 하나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으로 작년에는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기획단, 관광문화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재)대구문화재단, 대구시체육회, 대구FC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안전과,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감사방법으로 대구FC 및 어린이회관은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대구FC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 때 포함하여 실시하고, 어린이회관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1~2012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요구자료는 2012년9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감사진행순서, 감사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13일 첨단의료산업국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14일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은 현지에서, 그리고 작년과 달리 감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1월15일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16일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으며, 19일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대구FC를 포함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20일은 대구시체육회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1일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어린이회관을 포함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2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23일은 작년과는 달리 대구미술관, (재)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26일은 대구의료원으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7페이지 행정사항 등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