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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0-24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경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철호 대응정책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종학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손은수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진찬 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년에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겨울철 월동기를 맞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활동으로 한 건의 대형 재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소방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는…….
용범

이용범위원장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죠. 우선 자료 다른 분…….
수용

류수용위원

자료까지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고 답변으로써.
용범

이용범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24일이고요. 27일이 계약만료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두 가지 사항 주날개 부분이 2만 시간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1만 시간밖에 안 된 것을 내놨고 그 다음에 헬기 밑에 부유장치, 그러니까 부유장치는 고정장치입니다. 어느 헬기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추가로 한 게 뭐냐 하면 산불이나 도서지역에 바로 가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물탱크를 장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국제인증을 받아와라 했는데 국제인증을 못 받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수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사에 보내 놓은 상태이고 요. 제작사에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안 왔고 다만 움직임이 자기들이 뭔가 조치를 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27일 가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하루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지체상금을 그쪽 헬기사에서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일이 지나면 한 17억 8,000 한 18억 정도가 저희한테 지체상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178억하고 총 하면 198억 정도 거의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 정도면 다시 헬기를 구매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환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살 때는 환율이 1,200 얼마였는데 지금 1,100원대로 떨어졌어요. 1,000원대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상당히 내려갔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문제된 부분을 저희가 2만 시간을 1만 시간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2만 시간을 제작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2만 시간을 놔두면 계속 우리가 비싼 헬기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 시간만 해도 현재 저희가 헬기운행일을 보면 1년에 200시간을 운영을 하거든요. 1년에 200시간, 그러면 2만 시간은 100년간을 운행할 시간인데 1만 시간만 해도 50년을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만 시간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 또 하나는 배면물탱크하고 부유장치인데 부유장치는 어느 헬기나 수중에 가면 착륙할 때 뜨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장치이고 배면물탱크는 굳이 우리가 달 필요가 없겠다. 국제적으로 인증도 안 받은 것을 자꾸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바스켓으로 하면 지금 헬기사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네 개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냐면 블란서에 있는 유로콥터사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아구스타사 그 다음에 미국의 벨사 또 하나 미국의 한 개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회사가 오면 경쟁하면 200억이면 충분히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80억에 대한 국비지원이 계속 가능하냐 그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해 보니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조치가 다 되면 바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7일 날 가봐야 모든 결론이 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하루빨리 헬기를 구입해서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산불을 우리가 신경을 쓸 때인데 우리 인천은 또 도서지역이 많아 가지고 그쪽이 소방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백령도하고 대청도는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중앙119구조단에서 응급환자는 계속 해 주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연평도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구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가 말이죠. 꽤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데 국비 80억이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확보된 상태인데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사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반납해야 하느냐 이걸 갖고 저희가 법적검토를 한 것이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지금 부진한 이유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그런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작사가 저희가 제시한 사양을 충족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조달청에서 입찰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접 한 건 아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꽤 많은 큰 액수의 돈입니다. 아구스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탈리아의 아구스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구스타가 과연 그 위약금을, 소위 이게 지체상금이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체상금입니까? 위약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체상금.
상철

이상철위원

그 지체상금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66일간.
상철

이상철위원

60일간 얼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66일간.
상철

이상철위원

66일 간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0%입니다. 전체…….
상철

이상철위원

계약금액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전체금액의 10%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회사가 순순히 내놓으리라고 생각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계약위반에 대한 지체상금과 전체 금액은 국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행하고 도이치뱅크하고 국제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돈은 가져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적 소송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법적소송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법적 소송은 존재할 그런 것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시고 그것은 더 원만히 아마 철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그랬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이게 금년도도 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연차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철

이상철위원

연차사업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주택에 소화기하고 단독형경보기를 설치하는 조례가 다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도 받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보조 받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없어요. 1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없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순수 지방비로만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내시가 됐습니까? 이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시된 사업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 통과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우리 지방비로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8만 8,750가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2년까지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으로 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일부는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일부 받아 가지고 했는데 ’13년도에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제 조례에 의해서 각 중앙에서 그것을 안 하고 중앙에서 특수시책으로 일부 했는데 그게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줬고 각 시ㆍ도는 전부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국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빠졌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몫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폭이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보다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앙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꾸 커지니까 중앙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12년도까지 시행한 실적하고 또 해보니까 어떠한 이점이 있더라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효과물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좋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헛돈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한번 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놔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자세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강화지역에 지금 대피시설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대피시설.
상철

이상철위원

10개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교동, 양사, 송해와 양도 등 그래서 전체 섬이 몇 개입니까? 만들어지는 섬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만들어지는 섬은 현재 교동하고 강화도만.
상철

이상철위원

강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화도요.
상철

이상철위원

본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본도하고 교동.
상철

이상철위원

강화하고 교동하고, 교동 인구가 얼마이고 강화 본도가 인구가 얼마 인데 10개소 만들어 가지고 충당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금년까지 10개를 기존에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고 또 내년도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10개를 또 만들고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대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다는 것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 2억 8,80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몇 평짜리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우리 백령, 대청, 연평하고 개념이 여기는 틀립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아예 한 일주일, 보름 동안 있을 수 있는 개념의 대피소이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피난을 오는 개념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상철

이상철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공간이 작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간이 작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일시적으로 대피만 했다가 그게 되면…….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하나가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인당 1.43㎡로 지금 계산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인당?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43㎡?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0개 있는 것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청, 연평, 백령에 있는 것 한 절반 수준으로 작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절반 수준에 시설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잠깐 대피만 했다가, 몇 시간 대피했다가 복구가 되면…….
상철

이상철위원

돌아올 것이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바로 육지로 대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는.
상철

이상철위원

하는데 이게 저도 보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이 돈은 일시 대피했다 나오는 그러한 시설이면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고 해놓고도 이 돈이 사장되고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잘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다른 방향에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대피해서 들어갔다가 나온다. 10년 내내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설치해서 이게 평시에 동네에서 마을회관 내지 노인들 운동시설이라도 해줘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령이나 대청 같은 데는 규모가 커서 마을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 안보체험관도 하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숙소도 신병들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중앙에서 잡아서 지금 백령이나 대청이나 섬 지역은, 도서지역은 어차피 육지로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퇴로가 저거되기도 하니까 그것은 거기서 한참 동안 있는 거지만 강화는 쉽게 육지로 나온다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이게 파주도 하고 접경지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 좋습니다. 그렇게 접경지역에 다 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건 각 도나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영원히 한 번도 사용 안 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어차피 사장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할 때 차라리 배로 투자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그 시설도 관리가 되고 영구화할 수 있지만 한번 들여서 지금 2억 8,800만원 들였다 그러면 약 3억 들여 가지고 흉물로 방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흉물로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 준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앙도 다 압니다, 이거. 백령도나 서해5도서에 거창한 돈 600억 가깝게 들여서 했지만 그게 과연 활용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시설로 개설해 줘라, 개설해 줘라라고 저도 옹진군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고 옹진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국가예산을 내 돈 아니다 싶어 가지고 뚝 잘라서 그냥 명목상 해주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단 0.1%의 확률 가지고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방치하고 버리는 거나 매한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좀 더 투자해 가지고 좀 넓게 해서 하다못해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 건물이 대피소가 보호도 되지만 방치해 둬 보십시오 그것 5년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상습피해지역에 사는 남구출신 최용덕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워낙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풍수해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지내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화재진압 사전예방 이게 다 필요한 건데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꼭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 모처에 들어가서 낡은 건물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천장에 보면 그게 있죠? 열감지기하고 스프링클러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게 있는데 유독 어쩌다가 그 집을 갔는지 몰라도 거기 위층에서 비가 새가지고 열감지기가 다 그을렀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나서 과연 옥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방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의례히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사전예방하지 않아서 나온 일들이 많은데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직제표하고 조직도를 봤는데 노경환 과장님께서 예방안전과장님이신데 옥내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 사후에 잘못돼 가지고 스프링클러도 안 움직이고 열감지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것 누구한테 벌금 물리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책임 추궁을 하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옥내관리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 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노경환 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할까요?

최용덕위원

아니, 담당자가 해요. 저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몰라요. 우리 허영수 과장님이 하시는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노경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노경환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노경환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물들은요.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1년, 2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으나 현재는 7%, 소방대상물의 7%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정 소방대상물인지 비법정 소방대상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정 소방대상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들은 자체, 그러니까 설치한 분이 대상물을 관리하는 분이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것 참 애매한 답변이네요, 그게. 그것이 이를테면 설치한 사람들이 기기작동이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그네들 A/S기간이라고 할까요. 지나면 그네들도 안 해 줄 건데 통상 그런 것은 1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법정기간이.
경환

노경환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시겠죠.
경환

노경환예방안전과장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한 분들이, 대상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7%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 대상들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지적해서 고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설명 고맙고요. 들어 가셔도 되고요.
경환

노경환예방안전과장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이것 문제가 상당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면 방화관리자가 아마 선임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됐고 그게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체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소방을 점검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는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보면 잘못된 부분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방화관리자를 둬야 되고 아마 자체 점검을 해야 될 의무대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주가 잘 관리하는데 어딘지 저기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게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 건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책임자니 보면 거기 건물에다 써 붙여놓고 관리는 하지만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대개가 화장실 등은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종합관리 하는 건물들에 보면. 그런데 소방 같은 것은, 솔직히 열관리나 소방 같은 것은 좀 소홀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예의 멤버처럼 우리 소방공무원들처럼 뭐랄까요.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준비된 자들이, 준비된 분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소방관리자라고 해서 건물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거미줄이 쳐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언제나 대비이지만 불이 났다고 볼 때 소방차가 다 출동하고 우리 인력이 다 투입되어서 또 화마와 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전문 인력을 소방본부 기구 안에 따로 둬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건물주한테든 아니면 영업주한테든 기술적으로 받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그런 관리는 전문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가서 전문 감지기가 있든 탐지기가 있든 육안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불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주나 아니면 소방관리책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고 관리 체계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좀 오래 됐습니다만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방서에서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점검을 하는 것도 인력의 한계가 왔고, 지금 계속 도시화가 되니까. 또 하나는 이 점검 과정에서의 부조리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 게 뭐냐 하면 민간 전문업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서 그것을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러니까 전문 검사업체가 점검한 것을 갖고 그것만 체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제도에 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일단은 소방서에서 다하면 좋겠는데 인건비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글쎄요. 반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아까 노경환 과장이 7%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온 것을 예를 들어서 30%를 확인한다면 3년에 한 번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30%요. 100%는 너무 많으니까 인력이 어렵고 30%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20% 한다면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 %수를 저희가 인천 자체 내로 한번 확장시켜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제는 화재철이라고 하죠. 월동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일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최대한 불이 나서 출동하는 것보다 불나기 전에 예방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반년이든 1년이든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마 100%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인력을 봐서 최대한 확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50%까지 확장을 시키면 2년에 한 번꼴은 될 것이고 하여간 100% 했으면 더 좋겠고요.

최용덕위원

통상 2, 3년 지나가지고 스프링클러가 노후화돼서 이게 안 돌아가면 기름을 칠해준다든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매분기별 점검을 하고 그것을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돈을 내고서 점검업체에서 돈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점검을 한 것을 갖고 소방서에서 받아서 그 10%선에서 지금 확인을 하거든요. 의심나는 것을 이것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스파트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률을 한 30% 정도를 높이면 더 확장이 돼서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안 합니다, 현재. 점검을 안 하는데…….

최용덕위원

전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샘플로 어디 몇 군데를 가서 이것을 점검한다 이것도 없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것도 옛날 말이지 그 자체를 점검하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최용덕위원

그런 것은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스파트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용덕위원

가끔 한두 군데라도 가서 불시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불시에.

최용덕위원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최용덕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고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검사라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좀 이렇게 다중이,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일반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네, 하여튼 화재철인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런 준비 좀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인천 어디죠? LPG가스가 폭발한 지역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경서동의 위험물 저장창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저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했고요. 거기서 회시가 온 것은 그것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는 회시를 한 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관계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가 규정상 안 맞다고 하고 또 공단하고 관련되어 있나보니까 공단 안이 아니고 또 공단 외지역이더라고요. 국가산업단지 외지역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대형사고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한 순간의 실수로. 물론 환경하고 관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미에서 불산 검출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만약에 지금 인천에도 불산을 다루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위험 물질을 다루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42개소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42개소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지역은 물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소방본부하고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가스가 누출되면 119로 신고가 저희한테 올 것이고요. 저희가 초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7월달에 특수구조단을 저희가 발대를 했고 거기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대당 한 20억 정도 가는 차인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초기에 소석회를 못 써 갖고 좀 저거 됐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소석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또 그런 보도도 저희가 접했는데 저희는 한 700kg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전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있는 것은 화학복이 우리 다수 소방관들이 갔을 때 화학복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구매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초기에 투입하는 데는 그런 장비는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그 장비하고 소석회도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소석회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강호

이강호위원

이번에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가 폭발한 사건인데 그런 작업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공기 중에 날라 가서 온 지역이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미에 그 업체의 농도는 99%짜리 불산이고요. 저희 인천에서는 쓰고 있는 것은 전 업체가 지금 55%짜리예요. 55%짜리는 공기 중에 노출돼도 기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향은 별로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미에 있는 업체는 순도 99%짜리라 이것은 바로 하면 공기 중에 해 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도 지적하셨지만 허가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공장업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계속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출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초동대처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2개소를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뭐가 문제이고 지리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뭐를 취급을 하고 용량은 얼마만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그러한 유해업소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것으로도 일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그곳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곳인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만일에, 소방행정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시에 사고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있을 때는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소방청사 확보에 있어서 지금 영종하늘도시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영종에는 지금 센터가 2개의 119안전센터가 있고요. 용유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3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하늘도시 안에는 없지 않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하늘도시 쪽에, 그러니까 기존 영종면 지역에 하나 있고 저쪽에 공항 쪽에 치우쳐서 그쪽에 하나가 있고 용유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직 다 입주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아마 1만 세대로 된 것 같습니다. 1만 세대라는 것은 상당한 인구밀집지역이고 또한 그쪽에 학교도 다수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잘 좀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우리 인천소방서장 한번 나와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중부소장서장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중부소방서장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근태 서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근태

이근태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 공항공사에서 하늘도시에 소방안전센터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개입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근태

이근태중부소방서장

부지를 할애해 준다고 해서 부지는 확정돼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소방서 부지로 2,000여평으로 부지는 돼 있는데 거기 지을 만한 예산이 한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상철

이상철위원

200억이 들어가요?
근태

이근태중부소방서장

네, 부지 값도 줘야 되고…….
상철

이상철위원

부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를…….
근태

이근태중부소방서장

거저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저가 아닌 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들어가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마 위원님, 그 지역에 공항공사가 평창 2017년, 2018년인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금 2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모의 배 이상이, 2배 정도로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도 계획이 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공항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더라고요, 항공분야에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확장을 하면 거기에 재해영향이 굉장히 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방서를 같이 거기에 넣어서 지어서 해야지 그것만 해놓고 그러면 우리보고 또 소방서를 지으라고 하면 시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꾸 우리한테 부담만 주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하는 과정에 재해영향도 얘기했고 엊그제 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사하면서 아예 소방서를 지어서 같이 완공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저희가 세 번의 단계가 있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성능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세 번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이의를 제기해놓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중부서장님 200억 소리하는데 200억 적은 돈 아니니까 공항공사…….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원론은 저기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주민들 필요시설까지 해야 되냐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거기는 주민필요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있는 공항의 2배 이상을 지으면 거기가 엄청난 소방안전 재난에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지 너희만 시설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논리를 가는 것이지 영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영종시민이면 그것을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 그렇게 나오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접근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18쪽 자료를 좀 보시겠어요.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을 위해서 현대화 장비를 88종에 2,991점 총 사업비가 27억 4,000만원, 국비가 21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국비는 다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집행률이 19.6%잖아요. 집행이 낮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에 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 아라뱃길에 구조정 해서 15억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가. 그런데 거기다 저희가 15억을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 15억 해서 30억짜리 배를 만들기에는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검토를 몇 개월간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7억, 7억 해서 한 15억짜리 정도의 배를 만드는 것으로, 그게 지금 한강에 운영되고 있는 구조정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억짜리 정도를 하려고 7억 정도를 정리추경에서 반영할 것을 내부에서 우선 했고요. 15억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집행률이 낮은 게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는 구조장비를 했는데 두 번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금 있으면 수의계약단계에 가는데 그것이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올 2012년도가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장비 사는 것은 다 될 것 같은데 고속구조정이요. 고속구조정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가 7억 5,000씩 해서 15억짜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만 우리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도입목적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아시안게임이 약 690여일 정확하게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저쪽 아구스타하고 법적문제 또 입찰해서 새로 제작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간이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부장님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게 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인천시공무원들은 자유롭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 데 병원 가서. 그런데 소방안전본부는 특별하게 두 군데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가까운 데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소방안전본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아낌없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ㆍ구급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와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앞으로 예산설명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질의하면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자 글로벌 에듀가 언제부터 계약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5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0년 말에 다시 재계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재계약했죠? 서구에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학교 하던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교 하던 자리인데 지금 서구영어마을 말고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1인당 얼마 지원을 해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가 36만원인데 이 중에 본인이 12만원 내고 시가 26만씩 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6만원 중에 시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8만원 중에 본인이 12만원 그 다음에 시가 26만원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인이 12만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2만원, 시가 26만원. 그리고 저소득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1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 저소득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학생의 10%에 대해서는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뽑는데 10%만 거기서 뽑겠네요? 저소득층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4박 5일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들어가 가지고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그리고 나와서 끝나면 사후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없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정태옥 실장께서는 어린 학생들이 4박 5일 외국인들하고 접촉하고 영어를 배우고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향후 후속조치가 없으면 그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4박 5일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부터 주장해온 건데 이것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배워가지고 그룹으로 해 주든가 그룹으로 만들어 주든가 해서 뭘 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야지 잘못하면 부모의 돈과 우리 귀한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그냥 낭비되고 말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볼 의향 없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몇 년 전에는 3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 1인당 지원하는 액수는 똑같은데 전체 운영재단인가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게 1년에 우리 시가 50억씩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 우리가 30억으로 줄였습니다. 총사업비 자체를 줄여가지고 혜택을 받는 수혜학생들이 좀 많이 우리가 시비로써 혜택 받는 학생은 많이 줄었고 대신에 자비를 다 내가지고 영어캠프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100% 자비 내서 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귀한 예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그쪽과 의논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4박 5일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가서 몇 년 있다 와서 외국어에 능통하더라도 와서 사장되고 안 쓰면 다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귀한 예산을 갖다가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투자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닌가. 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영어마을 사람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 시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금년 11월 말 되어야 이 결과가 나옵니까?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지금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용역사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최종경영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결과는 11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1월 초에?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전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최종 결과가 아니더라도 가결과라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우리 행감 때 그것을 좀 거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기초공단 경영평가 용역을 금년에 했는데 ’13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 공단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경영평가 부분들은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위탁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규정이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정태옥 실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장된 어려움을 자꾸 우리 공직자들이 유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금 예를 들어서 ’13년도 예산에 예상수익이 4,000억에서 5,000억 줄어든다고 그러면 4,000억에서 5,000억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면 되지 없다없다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지 않았습니까? GCF를 인천시 송도에 유치하면서 굉장한 국가로부터도 혜택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모두 다 시장님 이하 모두 의장님이랑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없다고만 돈 없다고만 울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 하는 게 인천시민한테 팽배되어 있습니다. 과연 홀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 행감 때 점검을 해 볼 테니까 모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 실적을 한 5년치를 빼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어느 부분은 그 대신에 다만 16개 시ㆍ도가 어떤어떤 예를 들어서 같은 돈 100만원을 가지고 16개 시ㆍ도 어디 서울은 5만원을 주고 인천은 6만원 주고 경기도는 4만원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배분해 주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인천 너희 미우니까 500만원, 전라남도 예쁘니까 1,000만원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배분해 주는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지를 전부 좀 빼주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다음 우리 회기 때까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정말 정부로부터 인천시가 홀대를 받고 있다 하면, 있다고 판명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인천시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어떤 읍ㆍ면은 75%가 자립도다. 자립도 60%는 어디다. 그래서 주는 것을 차등을 뒀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가 이런데 그동안에 그게 개선이 돼줬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는다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홀대받는 줄로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홀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예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도서민한테 여객선 운임은 멀든 가깝든 5,000원입니다. 그 5,000원 중에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전라남도는 50%를 줍니다. 그리고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도서민들의 도서요금을, 선박요금을 해 주고 인천시는 국가가 26%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74%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을 관계부서에서 왜 우리가 50% 받아야지 74%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벌써,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한 지가 한 7, 8년 돼 갑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내버려놓고 하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 못 하고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는다, 홀대받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그런 책임을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노력을 해 봤는데 어쩔 수 없는지. 어쩔 수 없는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홀대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빼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이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사항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빼가지고 정말 인천시가 중앙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287만 인천시민이 다 들고 나와야 됩니다. 다 일어나야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고칠 부분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개개 건건에 대한 예산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인천시에 대한 홀대론은 그런 차원보다는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금 규제가 묶여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라든지 이렇게 되는 그것은 큰 우리가 뭐 예산항목에 대해서 이게 차별을 한다라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는 뽑아보겠습니다만…….
상철

이상철위원

네, 뽑아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쓰레기는 다 갖다버리고 그 다음에 발전소는 우리 수도권에서 쓰는 발전량의 46%를 인천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 비산먼지 다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나 자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서 느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자료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압니다. 지금 백령도 가보셨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백령도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아세요? 수도권정비법에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가 서울에서 220km 떨어지고 평양하고는 150k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공식석상에서 제가 백령도를 평양권에 묶어달라고 주장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중앙부서에서 공식석상입니다. 답이 그것은 경기도 때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잘못됐다. 반드시 중앙정부가 정할 때는 경기도에 통보를 한답니다, 경기도 일원.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옹진군은 제척해줘야 된다 하는 안이 올라왔으면 제척이 됐을 텐데 그게 공무원들 잘못이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거기서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검토하실 부분은…….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시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비산먼지나 수도권매립지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인천시를 홀대한다, 홀대한다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야 되고 거기다 전체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옥 실장님 이하 서기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태옥 실장님 밑에 전체 거느리고 계신 부서가 몇 군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곱 군데에다가 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난 정태옥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7개 과하고 1개 사업소에 총 직원 수가 155명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마 인천광역시 내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장님이 제일 바쁘시죠.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아무튼 너무 바쁘셔서 항상 보면 어떤 때는 안쓰럽고 어떤 때는 밉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밑에 우리 서울사무소 김효석 사무소장님 이하 우리 한성원, 박성민 서기관, 김진용 서기관, 조인권 우리 예산담당관님 특히 우리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님과 송해수 서기관님, 이의석 서기관님 다 아마 인천광역시 내에서 2등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능력 있고 아주 1등 가시는 분들만 모이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한때는 전임자가 벌여놓은 사업도 지금 후임자가 와서 설거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또 이것이 좀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금도 안 걷힐 정도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불황이 오다 보니까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도움보다도 도울 건 도와 드리는데 하시는 일들을 각 부서에서 보면 과연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만한 능력도 있고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예산에서 보면 맨날 사업하는 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있는 대로 다 밝히고 새롭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시장님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안 해요. 뒷받침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 쪽에도 그렇고 아무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태옥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능력도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여러 가지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의 지도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좀 더 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느 분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어느 분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세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동안은 뭡니까, 리스차? 차량등록해 달라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도 부과를 제대로 안 해서 또 그런 문제 또 이번에 한참 언론에서 나왔고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될 것을 법적인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것을 또 뒤늦게 부랴부랴 난리들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하나하나 간부회의에서도 많이 말씀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챙기시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려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들 하고 있나. 그런 다음에 행정부시장하고 얘기를 좀 진지하게 더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수 모자란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만 좀 하자.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GCF 유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의욕이 많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최대한 이용해서 인천시 홍보를, 이제 죽겠다는 소리 그만합시다. 2년 지났어요. 2년 됐어요. 2년 남았어요, 2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태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우리 서기관님들 그 이하 물론 105명인가 150명?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55명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155명이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시죠.
강호

이강호위원

최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치구 특별교부금 현황 좀, 그것은 지금 바로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자치구 간에 불합리하다. 또 한쪽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께서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는 본 위원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자치구 간에 충분히 협의와 조율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게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보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음번에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1일까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31일까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물론 다음에 올라오겠지만 본 위원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 사업 없이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교부금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치구의 전반적인 자주도나 자립도 여러 가지 또 인구 또 시세에 대한 징수율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내년에 조정률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마련한, 지금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본격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재정력 격차가 단순히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돼서 굉장히 그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치구 자체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력 자체를 보강해 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입법예고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취득세 40%로 되는 것에 비해가지고 보통세 20%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로 되냐면 우리 시 예산을 자그마치 228억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 구에다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율로 따지면 약 한 1.2% 되는 것을 엄청난 시 돈을, 시의 일반 재원을 구에다 더 주겠다. 그렇게 되고 구에서 나눠주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재정력 격차가 굉장히 지금 커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수치로 나타내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인발연의 객관적인 정책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구의 의견이 굉장히 의견이 달라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철회를 하고 입법예고된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을 구에다가 최소한 228억을 더 보태주는 것 여기까지만 해서 공고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입장은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용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최용덕 위원님도 그렇고 원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228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더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치구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도 상당히 일부 지역은 적게 받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또 조정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듯한 인상이 지금 수치에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세 20%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때 감소되는 그런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그것은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갔을 때에는 손해 보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현황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출신지역이 남동구다보니까 남동구를 타 구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5일 전후로 해서 인구 5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다음으로 사실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구가 많은 구죠.
강호

이강호위원

제2의 자치구죠, 인천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지금 부평구에 비해서는 2012년도 교부금 현황을 보면 약 183억 정도를 적게 받았고 남구보다 남동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3억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보다도 약 105억 정도를 적게 받았고 동구보다도 20억 이상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남동구는 계속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봤을 때는 도시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세수를 많이 걷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해서 또 도로망 확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남동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조례안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조정률에 있어서 규칙으로 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조정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감소해서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이 4개의 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남동구만 해도 약 87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서구나 연수구는 90억 이상이 지금 현재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저거하시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바로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취득세가. 오히려 시가 돈을 228억을 구에 더 준다니까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입법예고된 바로 하면. 그것은 우리 그때 당시 실무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각 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공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도로 갔을 때 다른 3개 구와 달리 남동구는 굉장히 앞으로 가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구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안 자체에서도 중구는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지만 서구나 연수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계속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이미 논현지구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서창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대로 갔을 때 남동구는 장래적으로 굉장히 세수에서, 지금은 한화지구가 들어와서 세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남동구가 굉장히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서창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다 끝나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미개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동구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재정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하고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조차도 저희들이 지금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세수가 들어올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남동구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화지구 때문에 특별히 최근 3년간의 특별한 효과지 그것이 그 이후부터는 법적 영세민수가 대폭 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현행대로 가면 조직 자체도 지금은 다른 것이 지금 50만이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지금 남동구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부에서 이야기할 때 인구가 비슷한 부평하고 남동구가 인구는 비슷한데 공무원 수가 100명이나 적다라는 것은 일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남동구도 바로 직제가 개편될 겁니다. 그러면 국이 하나 늘어나고 부구청장이 직제가 오르고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면 행정수요는 대폭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교부금 체제, 입법 예고된 체제로 갔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구간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고칠 수도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상태에다가 우리 시 예산만 구에다가 228억을 더 드리는 걸로만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228억을 균형 있게 더 추가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안 되고 기존 제도로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존 제도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존에 있는 교부금 나눠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분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퍼센티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대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228억이 더 늘어나지만 기존의 배분율에 의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혜택을 보는 구만 더 혜택을 보게 되고…….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데는 더 늘어나고 또 물론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편차가 많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구도심이나, 죄송합니다.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늘어나는 게 미미하고 신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하도 지역에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조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현재대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부평지역의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부터 만 3년 전만 해도 부평이 객관적인 예산규모에서도 1위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단순히 자립도나 자주도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총 규모 자체도 한 4년 전만 해도 부평이 1위였다가 지금 4위로까지 떨어지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제도가 결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최용덕위원

밥 먹고 하자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최용덕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고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용덕위원

위원장님한테.
용범

이용범위원장

마무리를…….
강호

이강호위원

차라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최용덕위원

미안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계속 질의 해 주세요. 마무리 질의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제가 정회하자고 몇 번 주문을 했어요. 미안해요. 위원장님한테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조례까지 끝내자고 얘기가 됐는데 못 들으셨나봐.
용범

이용범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위원

저 역시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큰 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논하지 않고. 인천시 재정이 다른 광역시ㆍ도 중에 예를 들어서 재정악화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행안부로부터 받는 일반교부금, 교부세?
강호

이강호위원

네, 교부세.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천이 홀대받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받기 위해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 건의도 했고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만약에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적게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또한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 시민의 노력들을 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 시민이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최근에는 200만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 특히 이번에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온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만약에 자치구 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화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시민 간에 갈등이 조장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돈을 어디를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닌 시민 간의 자치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 있는 쪽과 힘없는 쪽으로 자칫 구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이 큰일을 하고 또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 시민 합의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칫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놓칠 수가 있다. 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것을 잃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또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은 더군다나 인천시 전체의 재정을 살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바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이끌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된 바로는 우리 시 예산을 228억을 더 주는 부분만 돼 있고 체제개편, 교부금 체제 자체는 전혀 지금 손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쯤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원래 예전에 하는 방식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조례안은 조례안 대로 개정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정하는 조정률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간에 실무라인 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라인들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잘 찾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이강호 위원님 오해가 있으셨으면 풀었으면 좋겠고요. 하도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인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하고요. 마음 푸세요. 저는 이게 1차 합의됐던 부분이라고 봐요. 뭐가 합의됐던 부분이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합의됐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이미 이 부분은 약속이죠, 시민 간의 약속. 예를 들면 각종 인프라가 도로든 어떤 산업이든 아니면 관광이든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기획할 때 그쪽이 적지이고 적소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의 자금을 투입했다는 말이죠. 시비든 국비든 투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미 경제적으로 아니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교통편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거나 공장이 몰리거나 입지조건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쪽은 세금이 많이 걷혀요. 그렇죠? 아닌가요?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잘된 도시는 사람이 몰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세수가 확보되고 부자동네가 되겠죠. 집값도 땅값도 올라가서 이쪽 원도심권에서 전문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후진 동네에서 좋은 동네로 가려면 이쪽 팔아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죠. 그것은 이미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도시를 계획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인천도시가 살 것이다 이래서 좋아질 것이다 해 가지고 경제청도 만들고 유원지도 만들고 또 산업도시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좋아졌어요. 이것은 이미 시장님이나 시에서 기획한 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아졌죠. 엊그제 제가 누구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GCF 사무국을 이쪽에다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송도가 적소이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는 아마 격차가 더 날 겁니다. 이런 것을 인천시민들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그쪽 돈이 아니고 인천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교부조정을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교부금 조정을 한다는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은 그런 것을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혀 못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기 전에 의회가 됐든 아니면 시민토론회가 됐든 무슨 홍보할 만한 이런 쪽에 먼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안을 했어야 맞지 이것을 연구검토서만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연구 검토한 내용만 갖다 알리니까 그게 다 내 거였고 우리 동네가 부자동네이고 우리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 돈 갖다가 여기서 교부금이, 세가 많이 걷히던 것이 덜 걷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한쪽에 예를 들어서 파워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서 우리한테 자꾸 해달라고 작업해 가지고 물밑작업이라도 해 가지고 심지어는 2016년까지인가요. 송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 사업이라고 1조 2,000억을 갖다가 송도 쪽에 투입하기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왔고 저기가 어디입니까? 청라, 청라에는 3,000억인가 들여서, 3,000억인가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들여서 인공호수를 만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어디로 가겠어요. 자꾸 몰리죠, 그쪽으로. 사업하기도 좋고 살기 좋고 기타 공부하기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은 이제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부자동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동구가 됐든 부평구가 됐든 동구가 됐든 이쪽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시민들 간의 약속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쯤 형평이 기울어지면 바르게 잡아주고 이게 정치이고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덜 됐다. 그러니까 괜히 각 구마다 그간에 들어오던 돈을 덜 주는 것 같고 더 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기주의 비슷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먼저 선행해야 될 과제가 이게 아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검토된 내용이 있고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라는 것을 거치면서 또 그 이전에 이 자료를 유출하면서 먼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시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인천시민들이 뽑은.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시의 대의기관인 상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총회를 거쳐서 설명하고 이것은 더 홍보할 사항이다 그러면 또 홍보를 더 해서 이래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게 이상하게 많이 주던 데는 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더 힘들어지는 곳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입안을 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야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가 만들어질 때 계산택지개발지구 해 가지고 남은 이득금 1,200억을 종잣돈으로 해 가지고 송도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또 GCF가 유치되기 위해서 유치된 이후에 우리가 1년에 매년 시 예산을 37억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GCF 유치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혜택이 원도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최용덕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만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너무 각 구간에 갈등이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는 어쨌든 구도심, 죄송합니다. 원도심지역에서 엄청나게 원성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디입니까? 인발연에서 나온 보고서대로 하기는 좀 무리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제대로 가고 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만 228억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사실 GCF가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갈등의 요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GCF 거기를 위해서 매년 3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넣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골고루 나눠가지는 그런 것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송도 쪽으로 쓸만한 학교는 그게 뭡니까? 전국 평균 내고 학업성취도 하고 하는 제가 전문용어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학교를 다 이전한단 말이에요.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 좋은 학교들 몰아서, 결국 가서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오고 또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올수 있죠. 오면 원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해서 갔을 때는 그쪽으로 가면 기숙사도 지어서 얘네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인천시민인데 인천시의 돈을 갖다가 그쪽에 투입해 가지고 그쪽을 잘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송도특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경제특구이고 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돈은 우리만 써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학생들이든 거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든 기숙사를 지어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때 거기에 시민의 동의를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포괄적인 예고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런 돈이 쓰여질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쓰여져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의 원도심권이든 신도심권이든 골고루 배분되어야 될 것을 먼저 인천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맞추는 인천이라는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나오면 역시 못 미치는 상대 쪽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그 말씀이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합의가 워낙 안 되고 갈등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용덕위원

실장님, 합의가 안 되는 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이 필요한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그 과정이 좀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강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네, 이 사항은 정치적인 사항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치구 구청장님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직접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제 저녁에 전체 구청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군수, 구청장님을 만났는데 마침 그 자리가 남동구청장님하고 연수구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못 참석하셔 가지고 어제 다른 구청장님은 한 분도 없이 다 만났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어제도 원도심지역 구청장님들이 거세게 지금 이대로 지금 현재 조례 입법 예고된 대로 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이강호 위원님 말대로 잔칫집에서 내 집안 싸움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한번에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에 GCF 사무국이 유치돼서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재정교부금조례 입법으로 인해서 GCF 사무국의 유치가 희석되지 않게끔 우리 정태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또 송 시장님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유치된 부분을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시 재정건전화 추진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김기홍ㆍ홍성욱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준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및 지원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시와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60명 이내와 시정분야별 전문가 등 40명 이내로 하며 분야별로 10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실ㆍ국별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 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군ㆍ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1년여 이상 주민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준택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5일 재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부진했던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10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실ㆍ국별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주민 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20명 이내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산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 산하로는 제1분과에서 10분과까지 실ㆍ국별 업무현황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기존 조례와 비교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 구성하고 그 안에 분야별로 10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조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주민이라 함은 제1호 외에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문의 해석상 인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경우 본 조례에서 정한 주민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문에서의 용어 정의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는 타시ㆍ도 조례안을 비교해 놓은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매년 상반기 중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6월 말까지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에 따라 그 이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군ㆍ구위원회 등은 6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ㆍ구위원회에서도 제8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제2항에서 위원회 기능은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과위원장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제1항 중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 다만을 삽입해서 앞문장의 단서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분과별 안 제20조제2항 중 분과별 우선순위결정을 우선순위결정으로 하고 제4항 중 소관부서의 선임 부서 과장을 소관부서의 선임 부서장으로 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22조제3항에서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25조제1항에서는 민관협의회 의장인 시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의장체제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 중 조례 시행과를 조례의 시행에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뒷장에는 기존의 예산제 운영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안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차준택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민관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20명 이내로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관협의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 답변을 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시민단체와 꾸준히 협의를 해 온 게 우리 예산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안하신 분이 차준택 의원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질의ㆍ답변을 우리 예산과장이 시민단체와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관협의회는 지금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 그 10명, 그러니까 민관위원들 열 분과 가부동수로 정부 관계자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시장님과 민관위원회 대표가 하고요. 민관위원들 구성은 조례에 보시면 10명 이내 위원회 중에 10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이 민관협의회의 민관위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그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당 실ㆍ국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 해당 실ㆍ국의 실ㆍ국장님들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건설 분야, 여러 가지 보건분야 이렇게 다 사업별로 나누시겠다는, 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나누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게 동수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모든 위원회가 동수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민간단체하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관 동수로 뒀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좀 원활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관동수로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민관협의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최종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지 않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지금 하는 거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무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군ㆍ구별 조정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조례 내용에 보시면 위원회 100명 구성 중에 20명은 각 구의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추천 1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1인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와 별도로 군ㆍ구위원회의 의견을 별도로 개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산참여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관협의회 그 위원도 위원장, 분과별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선별해서 그렇게 좀 추천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분과위원장 선임에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위원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민관위원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민관위원이 맞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민관위원을 앞에서 우리 이강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개 구ㆍ군, 우리 10개 구ㆍ군이 있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농사 문제는 강화가 들어가고, 강화 쪽이 많을 거고 수산 쪽이면 옹진군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도시는 또 도심 나름대로 전부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맞는 인원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인원 추천권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저희가 총 10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 60명은 공개모집입니다. 60명은 공개모집이고 2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ㆍ군위원회에 각 1명, 구청장 1명 해서 20명이고요, 10개 군ㆍ구해서. 나머지 20명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산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시장이 위촉하는 분들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전문가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무슨 사업을 한다. 결정을 한다 할 경우 타구에서도 보고 특히 남동구에서 그쪽 지역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추천이 되어야 그래도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배분율을 좀 잘 투명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수당 얼마, 수당 계획도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실비변상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비용, 봉사활동 수준의 최소 비용 정도를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의원님.
준택

차준택의원

먼저 하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23조 한번 보십시다. 23조 이것은 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차준택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23조 한번 펴보세요.
준택

차준택의원

네,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셨어요? 그 2항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죠?
준택

차준택의원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와 마련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차준택 의원님은 어떠세요?
준택

차준택의원

그러니까 마련하여야 한다는 그 강제규정은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예산편성권에 걸린다라고 본 것이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무조건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이 내용으로 보면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은 마련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임의규정으로 바꿔야지 강제규정으로 넣으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택

차준택의원

그러니까 그 임의규정은 앞에 최대한 반영하여에 걸려야 맞는 것 같고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시장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예산안을. 그래서 여기서 마련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마련하여야 한다이고 그런데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예산안을 마련 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이 되면. 의회나 어디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게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준택

차준택의원

그래서 사전에 논의들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안은 심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뉘앙스는 오히려 더 거기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반영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최대한이라고 넣은 것은 반영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무조건 반영한다라는 의미는 뺐고 말씀하신 뒤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최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그 취지로 넣은 겁니다. 그 표현이 애매하면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데 당초 만들 때 생각은 무조건 반영해서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예산안은 어쨌든 무조건 만드는 것이지만 나온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한다라는 그 뜻으로 표현이…….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잠깐이요.
준택

차준택의원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인천시 조례나 국가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을 보면 거의가 할 수 있다지 강제규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여기 앞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이라는 말을 넣었을지언정 이것은 반드시 강제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야기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담당관 나와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모든 행정규칙이나 조례나 전부 할 수 있다지 한다는 얘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준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 조항에 최대한이라는 얘기를 넣었지만 이것은 최대한, 시민단체에서 모든 권한을 쥐는 겁니다. 민관협의회에서 인천시 예산을 다 쥐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시장은. 이러한 강제규정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차준택 의원님 제안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택

차준택의원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내용을 무조건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최종예산안을 어차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발의하는 의원으로서는.
상철

이상철위원

할 수 있다로?
준택

차준택의원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민관협의회 심의위원이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희가 최대한대로 얘기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강제규정이다. 우리가 한 것을 너희가 반영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국가의 모든 규정이나 우리 시 조례를 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제규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나쁘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저도 주장하는 게 행정에 보면 생사여탈권을 조례가 공무원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가면서 강제규정을 넣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잘못하면 이게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햐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철 위원님 그 의견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준택

차준택의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최용덕위원

여기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빨리 끝내자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최용덕위원

아니, 잘못, 이게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죠? 이 기능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이게 있는데 다들 느끼고 있는 바겠지만 이것은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치위원회 기능을 무시하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뽑아놓고 이런 기능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예산편성도 할 때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사회단체든 NGO의 어떤 단체에서 누가 들어오든 이분들이 해서 이것을 시장이 직접 하면 우리 시의원들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 옆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이 되면 시장이 이렇게 한다.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는 여과하는 이런 기능을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 조례는. 의회는 편성된 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시의회가 관여한다는 것도 위법소지가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의회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 예산심의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16조를 보시면 운영원칙에, 16조6호를 보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의회가 편성돼서 온 최종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는 기능은 절대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편성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잠깐만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민관협의회 의장을 꼭 시장님이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시장이 한다든지 이것도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도…….
강호

이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 중 「매년 상반기 중」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6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음에 「다만」을 삽입하며 안 제20조제2항 중 「분과별」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제4항 중 「소관부서의 선임부서과장」을 「소관부서의 선임부서장」으로 하며 안 제23조제2항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5조제1항 중 「민관협의회 의장인 시장은」을 「민관협의회 의장은」으로 하며 안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관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고 시장이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안 제29조중 「조례시행과」를 「조례의 시행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문구에 있어서 조금 협의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23조2항 같은 경우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제기한 시장 부분을 민관협의회 의장을 꼭 시장이 해야 되나. 한번 행정부시장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좀 잠깐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지 동의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 정회코자 하는데……. 계속해서 해요? 4.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재단의 신규 설립을 지양하고 초기 설립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해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인천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인천평생교육의 구심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 장학사업은 지정, 기탁, 기부, 교육 등 멘토링 사업과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등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직업, 취업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교육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과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8조의 경우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권고사항으로 출연법인의 조례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 기안을 통일하는 사안으로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해 왔던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7조제2항의 임원을 둠에 있어 이사에서 시의원을 제외한 사유와 재단 정관에서 이사장을 임면토록 하고 있는 바 현 이사장의 임면절차와 조례 개정 후 이사장의 임면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우리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건 빼먹은 것인가요? 아니면 시의원은 여기에 위원으로서,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해도 되는데 실무를 우리 김 과장이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네, 이사를 시의원은 뺐는데 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최용덕위원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을 좀 넣고,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요.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대해서 이게 이사에 들어가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강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그 관리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당해 재단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의문점 잘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시의원이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강호

이강호위원

감사도 안 되나요? 감사. 감사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거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옹진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다가 제척 당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제척 당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맞습니다.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도 안 돼요.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