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행정기구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순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5국 1실 1담당관 2개 사업소 26개 동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복지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탁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전진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 확인 시 입회시킬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명시된 특정단체를 삭제하고 개인 또는 유관단체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