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0-24

회의 전체 보기 439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전상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개발ㆍ홍보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문화수준 및 여가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상임위 안건심사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발언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위원님들과 발언시간에 대해 협의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상주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오늘 상당히 두껍거든요. 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88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신현환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전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부분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업무 운영에 있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인천에 동이 몇 개며 그 동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곳이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윈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전상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가 아주 방대한데 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하 우리 직원들도 인천시를 위해서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4쪽에 보면 천자문미술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건지 업무에 이상이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천자문미술관은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에 심은 전정우 선생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예술성도 있고 또 한자문화권 등 전 세계에 이런 작품을 널리 알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미술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000만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자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거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보자 분명히 작품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세워놨던 4,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한번 내년도로 넘겨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200억을 들여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천자문미술관건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먼저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업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궁금하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4,000만원을 삭감해야 돼요. 예산이 이번에 불요불급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서 삭감하는 겁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자문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립미술관 거기도 다녀온 적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래 방향이 민간투자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 가지…….

안영수위원

민자유치로?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민자유치로, 민간투자죠. 민간투자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라인에서는 계속 민간투자로 가서 설명회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최초 민간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용역비 이 금액은 필요치가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입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의향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협의인데 지금 진도가 얼마만큼 나가 있어요?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저번에도 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딴 말씀을 하시네.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되겠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안영수위원

수동적으로 하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아니, 수동적으로가 아니고요. 지난달 7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이후에 그쪽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에서 설명도 다 드린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시립미술관, 천자문미술관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방문하셨어요, 시장님이 취임한 다음에. 저도 참석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빨리 뒷받침이 돼서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문화재급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작품이 많으니까 현장에, 과장님 한번 일정을 잡으셔서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발연에다가 인큐베이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41페이지 인발연에 의뢰해 가지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추진기간을 보면 내년 말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에 대한 관계 규정,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되어야지 무슨 내년 말까지 준비기간, 추진기간이 내년 말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전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세요. 내년 말까지 꼭 갈 그러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튼 위원님의 의지를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하나 있는 게 강화군에서는 사무실 임대에서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과 또 강화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정립하고…….

안영수위원

그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강화군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국비를 인천시가 확보를 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는 어디가 많습니까? 강화군이 많은데 거의 한 70~80% 문화재가 분포하는 지역이 강화군인데 국비라든가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산성을······.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 강화산성 1m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예산 가지고 어디 표시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강화군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있는 문화재가 많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등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요.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내년도 예산 등등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하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주문드리고요. 30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2년이 넘으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 파악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이 예술 소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할 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업무 파악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업무보고를 실무자들한테 미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나열식 예술소비성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참고삼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십년대계나 내가 사는 섬, 내가 사는 도시 이런 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중복사업이 많고 사업을 벌려놓고 예산 확보하는 이런 식의 문화재단 운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22억씩을 지원하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타 예술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내지는 중복된 사업을 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월달까지 문화재단에서 발행한 발간물이 총 19건입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몇 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뭐 이렇게 발간물을 발행할 게 많은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는 기존에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술소비성사업 그리고 발간물에 대한 예산 낭비성 사업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에서 총 4개 분야 24개 사업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22억 7,200만원 교부가 돼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되고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너무 낭비성 사업이 많다, 중복 낭비성 사업.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사업을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문화재단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철저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42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시설 위탁관리 그중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시가 9월달에 시 직영으로 바꿨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 직영으로 바꾸면서 물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향후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가 직영을 하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분이 그 전에 받던 월급이 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가 용역회사를 바꿔서 9월 4일부터 시행하고 나서 한 160만원 정도, 약 30%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자총에서 운영할 때 방만한 운영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30%씩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30%씩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지 한꺼번에 30%씩 삭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상륙작전기념관의 연간 예산이 약 8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선 한시적으로 9월 4일부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하고 우리 시 6급 공무원 한 분이 나가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몇 분이 경비용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받는 보수보다는 작게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작게 받는 것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작게 받는데 한꺼번에 30%씩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단계적으로 삭감을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30%씩 삭감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문화재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문화재과장님께서 한 번 상의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삭감해서 그분들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도 총 사업비가 1억 7,000인데 하나도 확보가 안 됐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시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6억 6,700만원을 사용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연수구에도 작은도서관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관식에도 참석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거든요. 그러면 조성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어차피 조성사업을 해서 생겼으면 최소한 활성화에 대한 비용도 우리 시가 분담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할 거면 조성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가. 올해 조성사업을 한다고 약 7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활성화에 대한 비용은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조성사업은 해 놓고 내년부터 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예산관계 때 일정부분 예산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반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10월달에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시고 하셔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전체 작은도서관이 공ㆍ사립 합쳐서 약 1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소를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저도 답답하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이 7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쓰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성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킨 만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인천유나이티드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천유나이티드가 연수구의 LPG충전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그 질의는 다음번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돼 있구나. 제가 왜 이것 자료요청을 했냐면 지금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여유 있는 집 학생들은 학원에 가느라고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누가 가야 하느냐.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 이 자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은 멀리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장했던 것도 각 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애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와서 부모를 기다리면서 도서관에서 숙제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게끔 저는 공공도서관 이런 것을 확장하고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각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지적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도서관 기준에 못 미치는 면적이 약 10평 이상 80평 미만, 열람석도 6석 이상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저소득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169개소, 정확하게 169개소가 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에서…….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별도로 짓는 것보다 저는 동사무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꾸 도서관을 짓자짓자 하는데 큰 도서관 지어 가지고 그 아이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하기 바쁩니다, 12시까지. 학원 다니기 바쁘고 단 저소득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이쪽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합시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해외관광 마케팅, 저는 해외관광 마케팅 이것을 시가 하면서 인센티브도 있죠? 해외관광객들 끌어올 때 인센티브가 얼마입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광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명당 뭐 얼마라고 있던데요.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경녕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관계는 인천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순남

박순남위원

몇 명 이상…….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1인당 1만원씩 금년에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만원 주고 있습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더 넉넉하네요?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5,000원씩 주고 있다던데요?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5,000원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예산이 2억인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갔던 것도, 지금 상반기에 실제 온 사람들도 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지금, 섬 관광할 때 1만원이고요. 중국, 동남아에서 오면 6,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요. 죄송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관광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5,000원씩 주기로 한 것도 상반기에만 주고 하반기에는 없다고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들하고 약속을 해 놨는데 시가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내관광을 가도 그 지역에서 1만원씩 줍니다. 그것도 20명 이상이라든지 30명 이상이 갔을 때 명수를 규정해 놓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국제관광을, 외국인을 모집하겠다고 관광을 하면서 관광 마케팅을 하면서 5,000원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5,000원씩 관광회사에 줬다면 이것은 끝까지 줘야 합니다, 1년 내내. 어떻게 예산을 준비해서라도. 이것이 상반기에 딱 끊어지고 하반기에 아, 우리 없어서 5,000원 더 못 줍니다 했을 때 의욕이 어떻게 생기고 또 그 사람들도 관광객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만약 못 주게 되면 내년까지 파급효과가 나거든요. 내년 연초에도 각 여행업체에서 외국관광객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못 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 것도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하고 있고 당초 공고 나갈 때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만약에 추가로 오버가 되면 그때부터 중단한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희도 항상 많이 확보해서 전체 오신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세웠고 우리가 금년에는 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0원씩을,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전체 관광객이 작년에 6만 6,000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4만 6,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중에 중화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화권의 관광객들을 작년에 5,000원 주다가 금년에는 1,000원 더해서 6,000원씩 주자 그랬는데 곧 예산이 소진될 위기에 처해있죠.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잡아야죠, 약속인데. 어떻게 관광마케팅을 해서 인천이 돈 벌겠다 하면서 그 돈을 안 줘서 약속을 어깁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미지 손실이죠. 실추를 한 겁니다, 인천시가.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미리미리 해 가지고 약속은 지켜 주십시오.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그 관광객이 일본을 가지 않고 거의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문을 듣기는 제주도와 부산공항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인천도 사실 많이들 오긴 오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많이 뺏기고 있죠?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공항과 항구를 같이 끼고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있는 인천이 외국관광객을 제대로 모집을 못 하고 뺏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천이 불리한 것이 서울하고 가깝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오신 관광객들도 서울에 꼭 올라가시고 인천에서 숙박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인천에 관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더욱 문제가 뭐냐라면 관광회사를 인천 것을 안 쓴다는 겁니다. 서울이 크다고 해서 큰 관광회사를 쓰겠다고 해서 서울업체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종 빈터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공항에 손님이 내렸다 하면 바로 태워서 서울로 간답니다. 외곽을 빠져나가버린다는데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인천이 여태껏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관광회사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 관광회사들을 키워주는 것이 인천시가 할 일인데 무시해 버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가족을 무시하고 바깥 가족들을 더욱 우대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칙입니까?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인천시 업계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인천시 업체들이 영세하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작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커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이용도 안 하는데 관광회사들이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 가면 서울 가서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인천에서 세금 내는 것 아니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듣기로는 먹을거리, 쓸거리, 볼거리가 없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동남아 외국관광객들이 인삼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홍삼 그러면 뿅 간답니다. 젤리 하나만 줘도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서울에는 그것을 아주 잘해 놨답니다, 센터를. 그래 가지고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인천은 강화인삼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또 관광회사들이 조금 수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붙여달라, 몇 % 붙여달라 인삼센터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외국관광객을 끌어왔을 때 몇 %를 붙여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아, 그것 복잡해서 싫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화군하고 잘 타협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인삼센터를 잘 정리하고 그쪽에 지원을 해서라도 잘 꾸며서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천에서 쓰고 먹고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녕

이경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