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GCF 사무국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규정 신설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에서 사용료에 대한 환불규정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 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공익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서 공원 내 전선 및 가설건축물 등 점용허가시설에 부과하는 점용료를 타시 수준으로 인상하고 선하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에서 지난 5년여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각종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체육시설과 타특ㆍ광역시 사용료와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원시설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전체 도시공원 개수 중 약 70%를 차지하는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공원시설 사용료의 환불규정은 공원시설을 사전 예약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대상이었던 것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환불토록 개정함으로써 공원이용률과 이용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별표1와 별표2 공원시설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2007년도 인상 이후 5년째 동결된 상태로 시설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비용적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의 점용요율을 6%에서 6에서 10%로 차등인상하였는 바 점용료 대상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용하는 사유 그리고 공원시설 사용료 역시 전체적인 인상과 함께 풋살경기장, 야영장 등 신규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운동장이나 야외음악당의 사용료 등은 최대 300%까지 인상되고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원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사용료 인상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점용료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와 인상에 따른 시 재정효과, 요금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공원이라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 및 시설 사용료에서 너무 많은 인상이 됐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년 동안 한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공원 및 시설 사용료 제15조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인상폭이 커요. 제가 먼저 조례하고 비교를 지금 해 보니까 보통 300%,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8만원에서 9만 6,000원 받던 것을 40만원 이런 수준들이에요. 운동장도 2, 3만원 받던 것이 6만원에서 10만원, 휴일 같은 날은 20만원까지 2시간당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상률이 커진 것에 대해서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상승률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야외음악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실제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고요. 어떤 행사라든지 그렇게 특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대공원에서 개최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지어 거의 만 단위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공원이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터무니도 없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타시ㆍ도와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 보니까 저희가 일부의 항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쪽에, 앞쪽에 순위가 올라간 그런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타시 수준에서 크게 오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현재 인상폭이 너무 크고요. 이게 또 시에 공원관리의 재정효과가 많이 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는 어떻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이렇게 올려서 한 달에 공원 전체를 보더라도 몇 백만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정효과가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옹진, 강화를 제외한 시 전체 공원 관리비가 371억 정도, 연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연간 371억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등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한 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개정을 해 주시면 인상이 됐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 기존에 32억에서 32% 정도 증가되는 한 10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예년의 이용률을 비교하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무슨 점용료나 이런 부분은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 야외무대, 야외극장 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쓰는 거지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를 드린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만, 전체 말고요. 점용료 이런 것들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미약한 거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운동장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만 봤을 때 전국 평균의 한 87% 정도 지금 저희가 되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인상한 게 87%라는 얘기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상될 경우에도 지금 86%네요. 체육시설이 86%이고 전국 평균에는 7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저렴하게 받은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동안 너무 싸게 받았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사실 사용하던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서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갑자기 세 배, 네 배 받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과거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래도 좀 약간의 무리는 따르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관리 차원에서…….
병배
안병배위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싼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대시민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 두 시간 빌려 쓰는데 30, 40만원씩 받아요. 일반 민간에서 하는 야구장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건데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원에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상과 관련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해 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심의물가대상 공문까지 보내서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 10월 9일날 시 생활경제과에 지금 우리 공원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공문의 회신이 심의대상은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부가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심의대상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알고요. 왜냐하면 9항에 시에서 승인 고시하는 요금과 또 10항에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원시설 사용료는 뭐냐 하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일반요금이 아니고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공문이 왔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사용료, 점용료.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별표2의 사용료에 관해서 야외음악당이 인천에 대공원 말고 또 어디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대공원밖에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공원밖에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금액을 얼마 받고 있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기존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당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오전, 오후, 야간, 하루 전체 이렇게 네 가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뀐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오전이면 3만원, 3만6,000원 사이로 받고 시간당으로 받지는 않았나 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간당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벌어 쓰고 아껴 쓰라고 그랬는데 대공원 입장료도 안 받고 들어갈 돈은 많고 유지도 해야 되는데 야외음악당 쪽에 가보니까 예전에 잔디조성이 참 잘 되어 있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잔디가 지금 너무 많이 자갈이랑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훼손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상향이 될 경우에 그런 관리하는 데에 충당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는 제2조에 보면 애완동물공원이라고 한 것을 반려동물공원이라고 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는 좀 많이 다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 글만 바꾸어서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시민이 사육해요?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런 게 어디 있죠? 2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통상 저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애완동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반려동물로 하느냐 하면 이게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보면 표기가 반려동물로 되어 있고 법률용어 통일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자구 수정하라는 그런 중앙의 지침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이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런 게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서 반려가, 저도 처음에 반려가 돌려보낸다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 제2조가 주제공원에 대한 세분화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반려동물공원이라는 데가 지금 있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인천은 없죠.
영분
김영분위원
없는데 이것 그냥 세분화만 시키시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 하면 주제공원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이 잘, 국장님도 잘 설명이 안 되시죠? 누구 다른 분이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좀 설명하면 안 될까요? 기존에 경제청에서 애완동물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게 중앙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애완동물의 명칭을, 이게 주제공원의 한 종류거든요. 주제공원의 한 종류 중에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공원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명칭을 반려동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반려동물의 뜻이 뭐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인생의 반려자할 때 그 ‘반’자에 그 ‘려’자입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똑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다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명칭만 바뀐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라는 뜻이 다르네요, 용어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반려가 돌려보낸다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배우자를 말할 때 인생의 반려 그 반려더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반려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인천에는 이런 공원이 없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없습니다. 이제 만들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위에 상위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려 그러면 용어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게요.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렇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요. 어린이공원이라고 지금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명칭이. 그런데 가보면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어른공원이에요. 가보면 어린이에 맞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설하는 공원도 그래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은 법하고 위반되는 상황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어린이공원의 주대상은 어린이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어린이를 또 이렇게 보호하는 어른들이 항상 그 주변에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른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그런 족구장은 어린이공원 취지와는 맞지 않고요. 그런 공원은 저희가 신규공원의 조성계획이 들어올 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반영되지 않도록…….
영분
김영분위원
공원 심의하고 이러는 것은 다 시에서 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에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어린이공원에 맞는 공원들이 아니에요.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에요. 한번 그것 좀 일괄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어른시설을 위한 것 그러니까 국장님 말대로 어린이공원인데 그중에는 어른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어른공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공원 기능하고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체 한번 다 조사 좀 해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GCF 유치를 위해서 우리 녹지국장님 외국도 다니시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GCF 추진위원인데 우리는 한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GCF 유치를 위해서 몰입하셨죠? 거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에 GCF가 상당히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동시에 이게 발전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우리 인천이 진정으로 기후보호도시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그런 책임감이 저는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사무국을 유치해서 이게 얼마나 경제 유발효과가 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기후보호기금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 정책에 먼저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무국이 있는 도시로써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유치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한편으로 우리 많은 환경 현안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됐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남은 기간에는 균형적인 그런 시급한 여러 환경 현황들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원 및 녹지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공원위원인데 이것을 딱 보고 공원위원이 할 일이 많이 줄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서 우려되는 게 바로 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변경에 관한 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데 사실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들 특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심의에 아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원에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각종 도시개발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들을 설치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이 어린이공원에 이용하는 접근성, 통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개발지역 방향에 국한되지 공원 전체를 접근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걸러서 올라와야 되는데 항상 지적되어서 재심의대상으로 보류되는데도 항상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이나 이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원위원회 한 번 열리면 한꺼번에 열 몇 건, 20 몇 건씩 막 올라와서 도저히 심의를 제대로 전체 안건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경미한 사항들은 사실은 서면심사로 수시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중대한 또는 우리 인천의 보호하고 강화해야 될 똑같이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상의 개선이나 이것도 요구를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도 현재 약간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면적 대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적 대비. 예를 들면 현재 공원이 587개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그런데 보니까 1,500㎡ 이하가 160개소고 3,000㎡ 이하가 256개, 3,000㎡ 이상이 171개소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1,500㎡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1,500㎡ 공원조성 경미한 사항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찾든가 아니면 전체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 아니라 3,000㎡ 정도로 이것을 좀 변경하고요. 대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것, 우리 공원결정 말고 기타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게 한다든가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건수가 한 101건 정도 되는데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거의 한 40%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입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도 일부는 합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 각 어린이공원 면적 대비 60%인가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에 설치해야 되는 필수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의 문제보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주제별공원이기 때문에 주제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으로 거기에 조성되는 녹지죠. 녹지와 수림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속에서 주제별 특색화하는 건데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하에 그런 좁은 면적에 했을 경우에는 공원의 본래 목적인 수림대나 녹지의 회생이 불가피하게 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차문제가 시급한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기 공원 자체의 조성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공원일 경우에는 가운데 녹지가 없고 이러면 지금도 해 주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조에 보면 입장료 감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어린이날, 국군의 날 입장 이런 것만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의 정서라든가 각종 부작용들인데 이 부분이 교육제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건전하게 체력이나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이러한 여가공간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체육시설에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대시민서비스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초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좀 감면을 해줬습니다만 어차피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현안 문제를 저희가 치유하는 측면에서 공원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안도 저희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18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특히 점용료보다 사용료 측면에서 여기에 청소년 보호법상에 현재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네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운동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주로 현재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공원의 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골프장 이 정도가 있죠?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정도가 있는데 골프장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적정하냐의 여부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보통 일반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큼 만은 사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2,000㎡ 미만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공원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수정하고 후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제17조제6호 및 만 19세 미만의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한다」로 신설하고 안 별표2의 운동장의 사용기준 중 휴일의 체육경기란 중 「6만에서 10만」을 「5만에서 8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 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보고서 (이한구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지창열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간략하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한태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25쪽에 탄소중립숲 조성에 관한 세부자료 요청하겠고요. 30쪽에 고압살수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고 관련해서 RFID 기기를 국고로 신청을 하나봐요, 2013년도 지금 세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난번에 잠깐 논의가 됐던 공원구역, 도시공원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자료 좀 상세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큰 일을 해 내셨는데 1,000조짜리 GCF 사무국 유치하느라 애쓰셨고요.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다 하셨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때 지적했던 사항 이런 것 등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처리시설 있죠?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축분처리시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 문제점하고 또 이번 문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향후계획에도 보면 또 한 2개월씩 지연을 시켰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강화의 축분처리시설 확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일 80㎘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건데요. 그게 4월달에 주민설명회 시에 악취발생에 따라서 좀 주민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강화군에 공법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 축분처리시설에서 하는 기존공법 YM균을 이용한 호기성발효공법보다는 BCS 방식이라고 이 방식이 타시 사례도 많고 현지견학을 통해서 강화군에서도 나름대로 향상된 공법이 아니냐 해서 이 공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업이 차질은 크게 예상은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 당초 예산에서 국비 30억이 감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비 포함한 매칭분 삭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약간 발목까지는 안 잡더라도 그런 차질이 약간 있고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굴러가는 편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YM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 왔단 말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몇 년 동안 YM균 공법으로 처리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YM균은 지금 선원에 있는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할 때부터 해 온 방식이죠.
윤재상위원
몇 년 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난 2009년에 준공됐기 때문에요. 한 4년 정도요, 3년.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YM균 공법으로 처리를 해 왔는데 다시 증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법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검토에 따른 지연이란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2013년도 준공 예정이었지 않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체 계획으로는 2014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공법 재검토에 따라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3년인데 이게 지금 공법이라든지 이런 설계과정에서 늦어져서 2014년으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연되는 사업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 5월 31일부로 환경부에서 국비 30억원 감액조정에 따라서 우리 매칭분 3억 7,500만원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30억을 감액조정하는 이유는 뭐죠? 국비 30억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뭐냐면 당초 2012년도 올해 국비가 80억 5,6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내시가 됐고 온 게 50억 5,600이고요. 즉 30억원이 저희 인천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80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초기에는 네, 맞습니다, 연초에.
윤재상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30억 감액사유는요. 공법이라든지 공기지연에 따라서 어차피 연내에 사업비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강화군하고 사전협의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해서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은 신규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비를 소진할 수 없어서 협의해서 30억을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다시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확보는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예산도 삭감이 되고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업도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용해야 될 가축농가는 그만큼 걱정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1년이나 지연되는데 사실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1년 지연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행정적으로 탁상행정할 때 1년 뭐 늦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축…….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농가 입장에서는.
윤재상위원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지금 환경부 조례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인수를 해야 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수를 해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금년도 12월달에 조례 제정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맞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상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 6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원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예산확보를 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이 나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단 초기비용이라도 절반이라도,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이미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었어요. 5억 9,000만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는 5억 300인데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됐습니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확보했었다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인수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돼서 추경에 삭감했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인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달에 정리가 된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예산 세워야죠.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규정에 의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에 의한 시설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시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이 나는 대로 인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GCF 사무국 유치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재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압살수차량이 각 군ㆍ구에, 8개 군ㆍ구에 21대 또 시에서 12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도로를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요. 너무 정형화돼서 움직이고 있고 정말 토사가 나오거나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중심으로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곳은 거의 지하공사들이 끝나서 토사반입이나 반출이 없지만 지금 수인선 부분 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남구를 비롯해서 인천역까지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토사들을 많이 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참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 물론 구에 위탁을 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이나 수인선 지금 토사가 반출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특별히 투입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대충은 무슨 말씀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1사1도로 클린제 지원하는 부분도요. 북항도 마찬가지지만 내항 주변이나 남항 이쪽도 실제로 회사들한테만 맡겨놓고 있으니까 물만 뿌리고 다니죠. 청소는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비산먼지가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구의 내항 주변들은 주민들이 아직 까지도 창문을 못 열고 삽니다. 빨래를 널 수가 없어요, 창문 바깥으로. 저녁 때 되면 새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월미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범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범카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 두 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두 대 가격이 2,500만원…….
병배
안병배위원
두 대에 2,500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대에 5,900 그러니까 대당 얼추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한 1억 4,000 정도 예산집행은 물범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간 겁니까? 전체의 예산집행이 2억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5,900만원 빼면 한 1억 4,000 정도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뭐냐 하면요. 기존에 월미공원에 주로 일반 도보권 이용도로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구획을 하는 도로 차선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또 안내대기시설하고 또 그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이번에 간이판매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해서 한 1억 4,000.
병배
안병배위원
실제로 물범카를 운행하는 운영비는 얼마 안 들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익창출을 한 부분을 보니까 유료운행 시작한 후에 1,000원, 1,500원씩 받아서 1,838만 4,000원을 현재까지 4개월 정도 수익이 있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운영비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은 들어오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실제적인 직원을 활용해서 운전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 지금 현재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없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성 면에서는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초점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산업위에서도 부산 내려가서 태종대에 1,500원 내고 셔틀카를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나 어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다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월미공원이 아무래도 산지형 공원이 되다 보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은 운영비보다 요금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수익은 나야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수익이 충분하다면 4개월 동안 2,000만원 가까이 들어왔으면 1년에 한 6,000만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과연 운영비가 얼마 되는가 수지를 따져보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가능하다면 노약자들은 감면하거나 무료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지만 중국 천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런 전기차가 위에까지 관광객들을 운송하는데 지금 우리 월미공원의 물범카는 뒤에 전기박스가 달려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구간이 저희보다 훨씬 긴가요?
병배
안병배위원
비슷합니다, 거기도 한 2km 정도. 그래서 물범카 차종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보다 관광 이런 것이 못 한 중국도 벌써 이런 셔틀카를, 전기차를 좋은 것을 쓰는데 좀 뒤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서 구입을 할 때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산인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신종으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동부 인천대공원에 가서 보고 월미공원에 가서 보면 오는 관광객 수요가 층이 달라요.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등산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미공원은 외부에서 버스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내려와서 관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포커스를 관광객에 잘 맞추셔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처음에 월미공원 전통공원 만들고 할 때도 심사위원장도 하고 다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들 와서 좋은 휴식공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원을 보다 더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오톱이요, 도시생태지도 작성하는 부분이요. 이게 우리 인천은 남동구만 다 완성이 되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사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녹지국에서 비오톱 지도 작성을 하면서 도시계획국과 아주 긴밀한 업무소통을 가져서 도시계획 세울 때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둘레길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서 기초자료 자체가 없이 여태까지 했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2단계 착수보고회도 갖고 중간보고회도 올해 7월 달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둘러서 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저희 인천시는 서울시처럼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 밑그림 그릴 때부터 하지는 않은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효과 면에서는 서울시 못지않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감량화하는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 RFID 기반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보니까 세 군데 정도 동구, 연수구, 계양구…….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연수구, 부평구, 서구.
영분
김영분위원
서구, 부평구, 연수구 세 군데가 했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비가 70%가 들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 먼저 번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토론한 결과가 이 RFID 기반 이 종량제가 감량하는데 별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들, 거의 대부분 연구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기는 한데 이것을 감축하려면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발생하게 하는 주부들이나 아니면 그 발생자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되어서 그것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한 번 그때 여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줄여야 된다는 것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각 지역별로 주부들이나 이런 특별 사업단을 꾸려서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이 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것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좀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발생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터미널 역에서 연수구로 가는 방향의 그 하천을 승기천이라고 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를 제가 여러 번 걸어봤는데 그 악취가 저녁에는 더 해요. 그 냄새가 정말 옆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없어서 그런지 민원이 안 들어가나 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렇다 할 민원은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를 도보로 가끔 걸어가거든요. 신세계백화점에서부터 남촌동 쪽으로 걸어가느라고 가다보면 옆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만 특히 더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내려오는 건지 아세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월농산물시장에서 승기천은 남동유수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차피 거기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놓고 산책코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즐겨 찾도록 해야 되는데 악취라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EMBC라고 이게 복합발효공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미생물을 하천에 집어넣어서, 호기성유산균을 집어넣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게 타 시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EM을 어떻게, 액체를 그대로요? 아니면 EM을 흙공처럼 만들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EM은 현재······.
영분
김영분위원
EM 미생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장수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M방식이고요. 여기 승기천에는 EMBC방식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또 어떤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아무래도 전문가이니까 부연설명을…….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수천에는 EM으로 해서 유용미생물을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더 업그레이드된 EMBC라고 복합발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살포하는 방식은 EM방식과 같은 액상을 노즐로 해서······.
액상을 뿌려서?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네, 분무해서 살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장수천은 EM을 흙공으로 만들어서 그 흙공을 던져서 그것이 그쪽에서 분해가 되어서 하게끔 했는데 그냥 액상을 그대로 투입한다는 거예요?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장수천에는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취수, 차집돼 있는 배수구 있는 데에 살포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상입니다. 액상을 같은······.
그런데 승기천에 그것을 했다고요? 그것을 언제 했어요?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네, 그것을 전기시설, 설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달 전에 했는데요. 거기에 전기공급 같은 것이 안 들어와서 아직, 정상적으로 준비는 해 놨는데 한전이랑 남동구에 전기관계 때문에 아직 설치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좀 과학적으로 하자고요. 액상을 버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냄새포집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액상을 실시한 그 다음에 냄새가 어느 정도 오나 이런 것을, 냄새포집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데이터를 빼서 전과 후가 어느 정도 다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뭔가 개선됐다는 것을 느끼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냄새로 알잖아요.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서 물론 우리가 냄새로도 느끼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승기천 그쪽은 사람들도 잘 걸어 다니지 않고 주택도 없고 해서 민원이 안 들어가는데요. 정말 냄새가 너무 심해요. 거기는 정말 주택 있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가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EM이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국장님. 남동구에는 그것을 저장하고 만드는 시설을 했는데요. 제가 집에서도 써보는데 그 EM을 세제에 섞어서 설거지를 하면 그 하수관로에 슬러지가 하나도 안 껴요. 때가 묻고 이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보통 슬러지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낀다고요. 그러니까 EM이라는 이 미생물이 정화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홍보 좀 하시고, 이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원액에다가 쌀뜨물만 섞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료로 나누어 줘도 되거든요. 환경 정화에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동부사업소 소장님 질문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지금 소래생태습지공원 설명 좀 해 주세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지금 쓰레기다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밖에까지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다했습니다.
철거는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철거 다했습니다.
입구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갔어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저쪽 맨 끝에 포구 쪽에 매립하는 데는 매립이 됐어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거기는 지금 흄관 묻고 지금 흙 밟고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매립하는데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될 것 같아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그게 내년 ’13년도 1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꼭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구, 어망 적체하는데 먼저 시장님 나가셔서 먼저 그쪽 어촌계에 어느 정도 할애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어망지구로 지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전체 공사해 놓은 면적이 2만 2,800이거든요. 그중에서 5,000 정도만, 도저히 어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어구, 어망 적치장을 검토를 해 줘라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한번 얘기했어요, 데모대도 잔뜩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망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부지에서 5,000㎡ 정도만 유보를 시켜 놓고 다 조성해 놓고 우리가 준공을 맡으면 그것을 그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아, 준공이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애를…….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공원지역이라 안 되는 거죠.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끝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준공을 하면 연안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우리 시 소유로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00㎡ 정도 그러니까 한 1,500평 그 정도는 어망, 어구지구로, 항만 어항지구로 물량장지구로 기존 앞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같이 다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해서 줄 수 있는 거죠?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우리가 했던 기본원칙은 공원조성을 해서 연계를 쭉 생태공원으로 해서 포구까지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지금 어촌계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어촌계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어촌계에서 원하는 것을 해 줄 때 잘해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러면 하기 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한 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차는 못 들어오게 만들 거거든요, 볼라드도 설치하고. 사람들만 다니는 흙길로 조성을 합니다, 이쪽 생태공원까지 다. 자전거도로, 쉼터, 광장 이런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협상을 좀 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대공원도 흙길 조성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흙길이 한 군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는 흙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신발 벗고 흙길을 걷고 끝에 여기는 이렇게 표지판도 있고 흙길이라고 내용도 있었고 또 거기서 다 걸은 다음에 씻고 다시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구간을 전부 흙길로 해 놔서 그런지 신발을 벗고 흙길이구나라고 걷는 사람도 없어진 것 같고 거기에 안내판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흙길이니까 걸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네,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탄소중립숲을 봤는데요. 지금 예산 1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탄소중립숲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0인 이상의 단체에서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플러스 저희 1억 예산을 합해서 같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중립숲 조성사업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재정사업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숲을 만든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올 11월에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내에 면적은 한 5,600㎡ 거기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 이 면적에 숲을 1억원어치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자발적으로 한 41건을 해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2,118만원 정도를 시민들이 모금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1페이지에 있는 1억 예산하고 합쳐서 숲을 만든다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조성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조성지는 작년에는 서구에서 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어차피 공공용지, 예컨대 주로 공원 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살수차 관련해서 서구에 지금 6대나 배치가 됐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12대인데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가 하나고 서구가 6대 있는데 이것 뭐 이유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구가 4대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에는 4대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2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4대고 시에서 12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물청소하는 것을 보면 서구에 6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구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어서 2대가 추가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대가 추가돼요? 아니, 시에서 12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게 4대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에 있는 도표하고 사업규모 12대하고 다르죠. 이게 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33대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당초는 이렇게 서구 4대로 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는 서구가 6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로 표시되는 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시는 따로 12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관계관과 협의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에 있는 도표는 군ㆍ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밑에 있는 12대는 동환특수라고 6억 3,000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12대 지금 운영을 하는데 구에 배치를 더 한 것 아닙니까? 12대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서구만 6대를 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구는 아무래도 거기 환경 취약지대가 많고요. 그런데 청라 건설현장도 있고 주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GCF 유치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후속조치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 그게 COP이라고 그러는데 17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GCF 유치국가에 대한 최종 인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협의된 것은 아니고 GCF 임시사무국하고 빠르면 상반기에 송도 아이타워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인원은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100명 미만으로 되고요, 내년도 2013년도 정도는. 그리고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사무국 직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서포트해 줘야 될 게 사무국 직원이 왔을 때 사무 기자재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원 범위인데 15억원은 500명 기준해서 15억원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그것의 5분의 1 수준에서 인구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타 아파트라든지 학교 알선이라든지 그런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섭외를 해 주는 게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후속 세부일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유형무형 일체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500명, 앞으로 몇 천명, 1,000조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 효과인지 효과가 매우 큰 것이 확실하니까요.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시민들도 시기적으로 실망이나 이런 것들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사무국 설치 프로세스하고 또 하나는 기금 확보해서 확충되는 연도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협상과정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 질의 안 했는데 사실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이런 GCF도 협의에 의해서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각 의무대상국, 감축대상국들이 여기에 충원을 할 것인가가 확정이 될 텐데 사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자체가 아직 코펜하겐 후속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지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관련기관, 연구소 또 관련기업 그 다음에 중요한 세계은행뿐만이 아니라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나 또 일반 민간은행들 이런 데들이 상당히 진출을 할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자체가 다른 유치와 다르게 사실은 주변 연계기관 또 기업, 연구소 또 각종 이런, 우리 송도가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초기에 표방했던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하고 이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유인이나 흡수를 우리가 유리하게 빨리 할 수 있는지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경제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나 이런 게 막 나가고 있다고 해서 연일 호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호재겠죠. 하지만 우리가 택지라든가 상가를 개발함과 동시에 업무단지를 연동으로 개발하기에 당초 NSIC나 이런 데와 협약한 것은 업무단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은 빨리 이런 비즈니스라든가 금융 관련 기업들의 본사가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회사들이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이익을 얻고 또 여기 서도 호재라고 해서 이런 업무단지에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비싸게 분양하려고 한다면 또 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이것은 GCF의 실질적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TF팀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같이 업무단지의 터무니없는 분양가 상승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주요 현안들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인아라뱃길 매립목적 변경 및 공구분할 승인 부서 협의의견에 다 첨부가 돼 있는데 저희가 보고, 환경녹지국에는 하수과밖에 부서 협의의견을 안 넣으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경인아라뱃길 시하고 인수인계 관계에서 하수과가 일부 관여가 돼 있고요. 근린공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전혀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인수인계 협의할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공구분할 승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매립지 부지에서 운하 부지로 100만평이 바뀐 건데 지금 매립지 부지에서 운하 부지로 바뀌면서 매립지에 침출수 처리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아서 지금 주운수로의 수질오염 이쪽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매립지공사가 서로 미루면서 하지 않은 건데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지난번에 7월 6일자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져서 경인아라뱃길 아라천 및 주변지역 공동환경조사단 구성 운영을 위한 회의를 우리 시청에서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고를 안 받아 주셔서 그런데 초기에는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서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특히 한강유역청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공동의장으로 하고 조사방법이라든지 민간단체의 구성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주인가요? 이번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또 3차 회의. (관계관을 향해) “3차 회의 맞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아무튼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공동의장이나 이것 제안했던 것을 우리 시측이나 민간 쪽에서 부정적으로 본 게 당초 수질조사 결과도 전혀 상이한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낸 것하고도 다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건데 운영에 의해서 이것은 감시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감시 측면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운영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당연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자는 자기들의 정해진 사후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거기 주도권을 저희 시민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운영도 할 예정이고요. 이 문제는 계속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승인과 인가 이런 것들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반영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속에서 인가, 승인이 이미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의견을 여기에 부서협의로 넣지 않은 것 이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반드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바닷물, 지하수 오염되고 하는 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준법감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감시단이 준법감시하다 중단했어요,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서로 운영권에 대한 합의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 제일 우려를 했습니다. 20일날 정책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부하고 매립지공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3자간에 상생협약안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 입장은 협약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표현을 공문으로도 저희가 공사라든지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약 건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 자문검토도 지금 받고 있고요. 검토가 나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환경부하고 공사, 주민협의체에게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 운영권에 참여해서 이익을 몇 푼 가져오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규정 위반한 게 여기 조사에 나온 자료만 해도 2009년에 22.4%인 1,622대, 2011년에는 50% 무려 두 배가 증가했잖아요, 4,320대. 그런데 이것은 준법감시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준법감시를 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버젓이 이런 불법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불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프장 그까짓 것 운영권 때문에 이게 지금 준법적으로 감시를 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행정기관이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몇 차례예요, 몇 달째.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동의를 계속 하시면 뭐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준법감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주민협의체 그것 당장 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구조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추천으로 감시 그것을 몇 명을 넣고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 막아야죠. 지금 당장 우리 시와 구가 갖고 있는 이런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것 막아야죠. 버젓이 불법 반입되는 것 알면서 놔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인천시가 행정을 포기한 거죠, 지금. 이것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꾸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우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같이 다 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폐기물 운반차량에 탑승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역 전ㆍ중ㆍ후해서 주민협의체 입회 하에 같이 점검 협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지금 하고 있고 단 저희 하는 게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전체 전수조사하시라고요. 잠깐 감시할 때, 잠시 조사할 때만 해서 지적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동안 해서 실적한 것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우선. 주민협의체가 하루에 들어온 차량의 80%를 되돌려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단속실적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혹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 잠깐만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민협의체가 감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주민협의체가 감시 안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 대한 감시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라든지 아니면 서구청이라든지 각 구를 동원해서 감시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 구나 청소과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주민감시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 8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생협약한 것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감시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민협의체가 준법감시를 내걸고 했던 때처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박탈하고 우리 시가 행정권을 발동해서 새로운 감시단을 위촉해서 감시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생활폐기물 차량은 거의 하루에 한 10대 미만으로 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반입차량이 한 148대 정도 반입되고 있고 그 전에는 보통 보면 하루에 한 55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22일날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각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오늘도 공문으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도 답변 역시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입 못 하는 게 서울시나 경기도 타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지역의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지역의 폐기물 반입이 준법감시 이후에 어느 정도 못 들어가고 있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저희 인천시는 원래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170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불연재하고 가연성 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매립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0% 다 가능한 겁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청라소각장 지금 점검 들어가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보수내용 자체를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인천시 쓰레기가 적체되면 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소각장 내외에 야적을 시키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각능력을 초과해서라도 소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라소각장 당초 보수계획을 부분으로 축소하고 인천시 가연성 소각 폐기물 소각을 위해서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서울시와 우리 인천시의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170원 그대로 다시 최종 확정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최종 확정이 되자면 현재 5개 시ㆍ도 국장들이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환경부의 차관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이용위원회. 거기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급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기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마무리 돼서 실제로는 땅 사는 돈 옛날에 못 산 땅 지금 사겠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 사서 제대로 그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효과도 미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돈으로 각종 생태공원이 수질정화시설 설치했는데 사실 현장을 가 봤는데 다 불필요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이게 진짜 보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이것이 효과 있게 쓰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은 해당 수해지역, 당사자 지역을 제외한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번에 단호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하 이런 게 반드시 관철되게 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위원회의 물이용요금 운영 자체의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전에 우리가 워크숍까지 하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다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진짜 전면에 나서주셔서 많이 싸우시고 또 논리도 개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하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금 공동 이렇게 해서 한치도 환경부하고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이겨서 하류지역, 특히 인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국장님께서 GCF 관련해서 업무에 충실하시느라고 청소과 업무를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청소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비산먼지가 다시 한번 재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살수차죠? 고압살수차.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고압살수차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흙이나 일반 쓰레기가 하수관거로 내려가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물 뿌릴 때는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살수라는 것은 물 뿌리는 거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랬을 경우에 하수관에 토사가 퇴적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래서 하수관거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 전에 보통 보면 고압살수하기 전에 청소차를 한번 굴리고 난 다음에 뿌립니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최소화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발생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가 많이 난립함으로써의 문제점도 있고 또 너무 대형시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계라든가 어려움도 같이 겪을 수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송도 쪽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송도 쪽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자기 지역으로는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쪽에서는 송도소각장 부지 쪽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소각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내일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가능하면 현 장소에 짓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꼭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 옮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송도로 옮겨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루 아침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폐지 아니면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근근이 생활도 이끌어나가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환경폐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변 문제도?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분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 그 기준이 따로 있죠? 허가기준.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서민들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재활용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제일 문제되는 게 과거에 고물상 영업하던 것들을 자유업으로 해 주면서 그 이후에 규제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고물상 영업협회가 인천시에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정비가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의 진짜 어려운 생활을 막을 수는 없고 다른 방안을 찾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난립을 막아야지 도시가 너무 지나치게 많단 말이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 과정이라든가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같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지금은 아까 고물상협회 700개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차원 정도잖아요? 지금은 강제하지 않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요.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2010년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난 것은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공원은 다 그렇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하인 경우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나면 이것도 보상대상이 되는 건가요? 2020년까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보상하는 것은 기간이 없고요. 단 구역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공원인 경우 2020년까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닌 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구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히 않게 하는 거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18개 도시자연공원에서 세분화시키면서 도시공원 37개소를 변경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결정 났습니까, 아니면 언제 합니까? 이것.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큰 선에서는 37개소라고 어느 정도 나온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나온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결정 난 것. 이것도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비용산출 근거를 보니까 각 위치마다 토지가는 다르잖아요. 평균치를 낸 건가요? 11만 5,000원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구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가가 다 다른데 좀 획일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니까 좀 러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변경 입안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확히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 청취가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들어 온 것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 관련기관 부서 의견이 좀 있었고요. 페이지수를 안 매겼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부서의견도 중요하고 부서의견은 잠깐 나와 있는데요. 부서의견 외에 소유자 의견,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의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빨리 해 달라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재산권 어차피 못 하는 것 이제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용하게 되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2020년까지 사업을 하든가 포기하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려면 법 개정에 맞춰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37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 480개 정도가 대상 업체, 인천 같은 경우가 30개에서 39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강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강제의 성격이고요. 예컨대 그 규모가 다 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커야겠죠. 39개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화력발전소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영흥화력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고 그것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규제를 해서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경미할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법 시행이 일반 민간업에까지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에 한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정헌
김정헌위원
화력발전소는 공공기관인가요,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많냐, 적냐보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담스러워야 사실은 고쳐나가는데 가벼울 경우에는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2015년 목표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하겠지만 사실 우리 인천시가 GCF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책임과 의무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라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데는 약간의 틈을 줄 필요는 있겠지만 큰, 많이 과소비가 되는 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감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GCF사무국 유치도시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을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것 재개는 언제 하죠? 지금 수확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사재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요즘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95%이기 때문에 곧바로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지금 내가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68%, 70%…….
윤재상위원장대리
그것을 연계해서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교는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내가교는 9월 말 현재 68%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9월 말부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내가교까지 재가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도까지 포함해서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금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요.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항공공항해양국 시간인데요. 제가 그저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우리 인천시 주요현황인 경인아라뱃길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우리 인천시의회가 2011년 10월 28일날 결의문 채택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바도 있는 경인아라뱃길로 발생한 각종 문제해결이 되기 전에는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구분할 승인과 인가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31일자 과장전결로 공구분할 승인을 내준 것이 확인됐고 8월 6일자 시장님 명의의 승인고시가 난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요구했듯이 우리 인천시의회 37명의 의원이 결의문으로써 요구한 내용들을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어제 요구한 시장님의 공개사과, 우리 의회와 인천시민에 대한 공개사과가 전제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시장님이 의회에서 약속하고 우리 의회가 결의문까지 채택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집행부들한테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답변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님이 약속한 것도 이행되고 않지 않는데. 그래서 시장님의 공개사과, 우리 의회 전체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기 전에는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모든 내년도 예산심의나 모든 일정들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