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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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7항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소위원장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고속도로 소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과 관련 사업비 부풀리기와 직선화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간선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2012년 2월 3일부터 업무보고청취, 증인, 질의응답 등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총 5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위원회의 목적과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 4장에는 소위원회 세부활동 사항, 5장에는 총평과 정책제언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정책제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51억원에서 루원시티 구간 2.1㎞가 추가되고 환기시설 등 한국도로공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1조 2,54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비 증가 인지 시점은 2010년 4월로 조사되었으며 가좌IC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이 취소되는 등 경인고속도로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사업비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2010년 11월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제3연륙교 등 서북부 지역 광역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유보하였으며 청라진입도로 고속도로 연결승인 시에 국토해양부에 고속도로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일반화 포기는 아니며 고속도로 주변여건 및 향후 통행량 변화 추이 등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인천항 재배치와 연계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별히 본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완료시기 및 직선화 도로의 준공시기, 고속도로 간선화의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고 가좌IC 주변의 개발청사진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의 녹지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비책과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고속도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허인환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안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협동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등 경영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3조 제5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배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 규정한 도ㆍ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 2,000㎡ 이상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기반 확충 도모 등이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성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장, 준공업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안을 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타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이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이런 것이 또 난립되면 준공업지역에서의 어떤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2,000헤베 미만으로 제안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안취지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크게 뭐 공장입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ㆍ공포되고 2008년에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지역현황 및 여건 등을 반영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내용과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건축정책사업을 심의하고 아울러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인천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문화제 행사에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지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령개정이 2010년 5월에 되어 있고 그것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달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받았고 그런데 좀 조례추진이 늦어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200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년, ’11년에 계속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 주셔서 5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인발연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좀 늦어져서 용역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달된 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뭐 사업하고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법상으로는 5년마다 사실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시ㆍ도도 조사를 해 봤더니 대전이나 대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또 몇 군데에서는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이것들을 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는 현재 건축위원회로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별도로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꼭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는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기본법에 의한 별도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디자인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어떤 도시미관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조정정책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이 되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국고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성을 해서 15인 이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시 산하의 위원회가 꼭 필요한 또 시민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잘 필요한 위원회라면 거기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마음에 새겨서 이게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144개 위원회가 현재 있더라고요. 거기서 3년 동안 운영현황을 보니까 40, 50% 정도가 1회 정도 했고 하나도 안 한 데도 뭐 10 몇 %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위원회가 혹시 오늘 의결이 되지만 검토를 해서 조례는 또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또 유사위원회가 있는지 또 그런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것을 검토를 추후에라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각종 위원회를 분석하다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운영일수도 안 나오고 그게 일이 몰아지면 그것 운영실적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더러 있습니다. 있으니까 혹시 국장님도 도시디자인추진단하고 유사한 조례나 그런 전문가들이 인력풀로 있다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디자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능은 그쪽에는 인력풀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이 위원회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법 그대로 이행도 하는 거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기능이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별도로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인선 개통에 따른 생활권 단절 극복 및 도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역세권 입체 복합 개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철도 상부에 덮개공원 조성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친환경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4만 7,436㎡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준주거지역 1만 2,749㎡ 중심상업지역 3만 4,687㎡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2011년 6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5월 주민 공람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키로 하는 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4만 7,436㎡을 준주거지역 1만 2,479㎡와 중심상업지역 3만 4,687㎡로 변경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도면이 되겠습니다. 변경 추진 하고자 하는 자연녹지, 준주거,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공람 및 관계 기관 협의 사항입니다. 주민 공람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람시 특별한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는 국토부, 인천시, 연수구 등 총 56개 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연수구연수동 589번지일원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4만 7,436㎡를 준주거지역 1만 2,749㎡ 및 중심상업지역 3만 4,687㎡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인성 개통에 따른 생활권 단절 극복 및 도심커뮤니티형성을 위한 역세권 입체 복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1만 2,749㎡는 2006년 인천 도시기본 계획에 기 반영 되어 있고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2만㎡가 기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수렴시 상업 용지 1만 5000㎡ 추가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12년 6월 인천시 연수구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주요 내용과 향후 개발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대선 앞두고 이런 얘기 들이 많이 있어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녹지가 느닷없이 중심상업지구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이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런 면제가 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모두에 설명하셨듯이 단절될 수 있고 이격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어우르면서 가는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연수택지개발을 하면서 내 앞에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면서 상업용지고 이래서 비싼 가격을 주고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건축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또 다른, 그렇죠. 어떤 희소성 때문에 내가 높은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느닷없이 또 자연녹지를 갖다가 중심상업지구로 바꾸어서 거기다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을 펼 때에는 국민이나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때 모두가 다 투자의욕도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천시의, 우선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니까 무슨 뭐도 팔고 보자 뭐도 팔고 보자 무슨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라고 보는 거죠.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12년 6월의 우리 연수구 또 인천시, 이게 그때 전임 행부계실 때의 계획이에요. 그때 와서 미리 약속을 하고 TV 면담을 하고 그냥 아주 이벤트를 다 하더니 결국 지금 결과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송도역도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덮개공원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한 340억 때문에 용적률 상향해 주고 이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내용을 우리 시에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님 모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허위로 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연수구, 인천시 삼자합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이것 모르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연수구가 주도가 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바로 우리 시가 일정부분 우리가 시 지분을 갖고서 끌어냈고 일부 또 정치권도 개입을 했고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마지못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송도역이라고 하셔서 저는 송도역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원인재역 여기는 저희가 내용을 알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2012년 6월에 인천시, 연수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체결한 협약서 주요 내용과 이렇게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때 협의된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 자체는 공동개발을…….

재호

이재호위원

공동개발을 해서 얼마 만큼 이익이 창출되었고 그 이익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아직 그 나온 금액에 관한 부분은 덮개공원 이런 데에 쓰는 것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한 520억 정도 개발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덮개공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불투명하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되면 녹지를 중심상업지구로 바꾸어 놓고 그런 말 있죠, 게도 구럭도 잃는다라는 말 있죠? 지금 현재 사실 사업성도 불투명해요.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물론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고 또 이게 중심상업지역으로 들어 간 것은 그것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개발을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하고 충분히 대화나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반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이것을 가긴 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도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도화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협약서 못 내놓겠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본 위원이 5대 때 아우성쳐서 겨우 열어보니까 2,000억을 남겨 가지고 1,000억은 어디서 갖고 1,000억은 나눠쓴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540 몇 억을 여러분들 이익 내는 것으로 다 계산이 되었죠?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MOU 체결한 내용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 제안할 당시에 그렇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근거로다가 여러분들은 MOU를 맺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용역의 허구성을 아직도 맹신하고 있는 행정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 연수구와 도시철도시설공단, 인천시, 이 도시철도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압력은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목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갈 수가 있느냐, 한번쯤은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한번쯤은 짚어보는 이런 노력이,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원인재역 인근 환승 주차장을 갖다가 도시개발구역 편입을 검토하라는 것은 어디 의견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것 도시개발구역에 편입하라는 안을 냈던 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뭐 강제성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강제성이, 누가 우리 시가 그랬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강제성은 아니고 같이 검토 어차피 거기는 역세권 개발이 되면 주차…….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그랬냐고요. 누가 그랬냐고요 이것. 어디서 그런 제안이 왔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공사 쪽하고 연수구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뭉둥거리지 말고요.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교통공사라고 보지 말고 뭐 그렇게 뭉둥그려서 답변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들어 왔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교통공사하고 연수구에서 지금 제안은 들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서 들어 왔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교통공사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양쪽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양쪽에서 같이 들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좀 투명하게, 아주 행정이 이렇게 그냥, 것이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은 보다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겠다. 연수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 이런 것이 한번 미리 우리 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이게 유사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도시철도의 민원은 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교과서적인 표본적인 어떤 이런 것을 남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하고 생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철도공사라든지 우리 연수구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소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어떤 이런 맞춤형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약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어떤 시녀적인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도시계획국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천의 백년대계, 우리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어디서 하라니까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시녀적인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도 와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19일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철도공단 주관으로 해서 민간제안을 공모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안들이 여기는 들어 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전화도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견은 없어요. 이것 해야 됩니다. 연수구로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표본적인 앞으로 위원님들 다 지역구라든지 도시철도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자, 봐 봐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이 쭉 이어서 경기도 오이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기도 또 하겠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저희 지금 역세권은 21개를 용역을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한다면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가장 먼저 앞서서 지금 이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좋은데 이것이 이런 때일수록 더 투명해져야 된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런 답안을 인천시가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민원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고 추진이 잘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뭐하면 도시계획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국은 이것으로 역할 다 끝난 겁니다. 도시계획국이 뭘 한다고 민원을 나서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도 안 맞는 얘기예요. 권한없는 자의 답변이라니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모든 인천시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너무 걱정은, 국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아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행정을 내가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니고 의원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것 지금 발표하실 수 없죠? 아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도 없죠? 협약서 내용.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MOU 체결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자료를.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거기서 나온 용역 결과 있잖아요. 용역결과까지, 어떻게 분양을 해서 어떻게 540 몇 억이던데 보니까, 540 몇 억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해서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의를 오후로 일정 변경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질의를 더 하시고요. 준비 빨리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질의를 좀 더…….」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용역결과를 제출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이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만들어서 지금…….」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빨리 달라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 지난 전반기에서도 많은 문제 의식도 있었고 뭔가 불필요한 기대 심리, 환상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으셨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송도역하고 백운역 두 군데를 1차로 하고 그다음에 2차가 제물포 도화역 이쪽이죠. 그리고 3차가 나머지 이런 계획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단계로 나누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가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나마 좀 안전판을 만들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이게 성공여부가 장담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도 있고 한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이게 연수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숙원 사업이기는 했어요. 도시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이러한 것, 분단되어 있는 것 이런 지점을 덮개공원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연수구민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뭐랄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있어서 진행을 해도 이게 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보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덮개공원이 수인선 일부구간만 덮개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그 다음에 덮개공원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책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 송도역 그러니까 어디에요 남부역, 그렇죠? 남부역에서 용현역까지죠. 그 구간은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하는 상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러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동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후 사업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시가 도시계획국은 도시개발 이 사업만 접근을 하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또 그런 어떤 주민 불편사항에 접근하고 그러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협상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기왕 이 수인선에 화물열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예상 되는 심각한 주민 민원 사항을 철도시설공단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큰 틀에서 뭔가 협의에 들어가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인천시에 좀 아쉬운 게 있을 테고 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의 어떤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좀 요구할 게 있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갖고 이것을 좀 같이 해결하는 이러한 우리 시 내부의 부서간의 어떤 협의, 부서간의 협의, 공동대응 이런 모범적인 사업사례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번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 하고요. 그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혹여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구간은 덮개공원으로 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덮개공원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객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객의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화물열차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것도 지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용마루 사업이에요, 용마루 사업. 그러면 용마루 사업의 진행은 거의 보상이 30 몇 퍼센티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곧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텐데 지금도 아파트 옆으로 화물열차 노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변경해 줄 의지가 없고, 현재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더 들어선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사이에 화물열차가 지상으로 다니는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화물열차가 안 다녀요. 안 다니고 또 다녀도 뭐 하여튼 지금 안 다니고 화물노선은 되어 있고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것을 갖고 마치 어떤 우려를 할 정도냐면 뭐 땅 장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화물열차 다니게 노선을 해 놓고 그것은 조정을 안 하고 우회노선이든 아니면 지하로 다닐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이것은 대단히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제 지역은 아니에요. 지역은 좀 약간 벗어나 있는데, 약간 벗어나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들끓고 있고 심각한 주민 반발이 있어 왔죠, 수년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더 들어 서면 이 민원은 더 폭발할 거다. 그것을 시가 예측 가능한 어떤 민원인데 예측가능한 민원을 미리 대비하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는 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이후에 심각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지하십니까?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송도, 연수역 쪽에 있는 부분은 연수구 주민들이 격렬하게 으로 지하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덮개공원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된 건데 뭐 잘 아시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덮개공원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소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지금 정수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용마루 사업하는 그 구간도 저희가 일원화 안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도 그쪽에다 요구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지금 국토부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보냈고 또 찾아도 가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한국철도공단에다가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라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하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겠죠. 아니, 세 가지 정도 되겠죠. 화물노선을 우회로 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하로는 여객이 다니고 지상으로는 화물이 다니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하로 같이 화물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덮개로 해서 소음분진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세 가지 대안을 놓고 시설공단하고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좀 뭔가 일정하게 방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끔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입을 하겠고요. 시에서 또 의지표명도 했고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화물열차에 관한 부분도 시설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잠깐만요.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의 이익을 갖고 이런 그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용현ㆍ학익지구의 어떤 개발과 연동해서라도 최악의 경우는, 차선책은 덮개공원이라고 생각해요, 덮개. 그래서 그 개발과 연관해서라도 시기적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협의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

도형

이도형위원장

하시죠.

병철

김병철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먼저.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이 미처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협의를 보면 지금 학익지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연수역사는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볼 때 아니, 이것으로 가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기까지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어느 정도의 막강파워냐 하면 울트라 파워냐 하면 화물열차 지하로 안 된답니다. 국철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물자를 운반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학익지구나 용마루나 개발 이익을 갖고 하는 것을 전례를 남겨준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철도시설공단의 짐을 우리가 떠맡은 것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이게 협의가 되겠어요?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협의해서 뭐 반영시키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철은 유사시라는 것을 항상 달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미 했고 이 사업 전에 했던 것이 송도 옥골지구 덮개공원입니다.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으로다가 그 사업을 했어요, 340억이나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학익지구, 용마루지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수구는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형평성에, 이제 오이도 쪽으로 나가면 거기 인천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쭉 연결이 되면서 거기, 또 이제 연수구를 벗어나면서 바로 용현, 남구로 넘어와서 여기에 사업성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용마루라든지, 지금 유공 이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기 용마루도 이 밑에 쪽으로는, 그러나 그쪽으로 나오겠느냐. 그리고 학익지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아주 나쁜 선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급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한 사람이 샘물 판다고. 우리가 급하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급하다라는 것으로다가 아주 나쁜 사례, 아주 나쁜 행정의 전례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뭐 앞으로 협의 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셔야 돼. 그리고서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합의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나 뭐 이런 데 각계각층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그냥 답변으로다가 좋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수도 없이 5대에 걸쳐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시, 구 전부 다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는 막강한 파워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그렇게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용마루 부분 그쪽 부분은 어차피 지하로다가 여객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상부분의 화물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으로다가 너희가 그 시설을 할 때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게 또 가능한 한 되도록 저희는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연수역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이 또 요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될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취소한 것이 잘한 것이죠? 그것 뭐 1조 2,000억씩 들여 가지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하화 한 것이요? 지하화 들어가려는 것.

병철

김병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취소…….

병철

김병철위원

소신껏 얘기하면 뭐 잘 된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기존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놓고 다시 그것을 주민 분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중화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문제는 그 옆에다가 집 짓게 해 준 게 문제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게 해 주려면 철저하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라도 이익이 되면 사업하라는 것이고 너네 그것 책임 못 지면 사업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점을 드릴 수 있지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면 참 모순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면 지금 2호선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계획되면서 역세권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앵커시설이 예측 가능한 계획 그것이 진정한 도시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병행추진 되어야 나중에 이러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철도 2호선 구간 등도 보면 원도심도 통과지역도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도계획과 같이 가야지 나중에 개통하고서 또 이것저것 맞춰서 불편한 것 민원 그 지역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은 짜깁기 계획이에요, 짜깁기 계획. 이것은 행정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는 면밀히 소신과 책임을 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그런 행정이 되면 이런 사례가 없겠다. 또 한 가지, 그것 지금 철도공단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MOU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들어보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그 MOU 내용에 의회에 정당한 법, 적법한 출석요구에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41조 4항인가 그래요, 보시면. 적법한 출석요구에 응한다라는 그 항도 넣어주면 우리 인천시가 협상하는데 유리해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거부했을 때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명하게 못 하겠다라고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MOU가 종결되었다고 봐지면 뭐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고지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지 또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대행해서 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지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당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 갖고 우리 의회에서 개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이 맞느니 틀리니 저번에 LH처럼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미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 그것 다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 법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안 하면 이것 출석요구 한다더라 이것도 좀 방법의 하나로 복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SPC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SPC는 아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준주거지역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디요?

용철

전용철위원

여기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시유지가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시유지하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유지하고…….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국ㆍ공유지」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국ㆍ공유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드려고 하는 지역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ㆍ공유지가 같습니다, 그것은.

「전철…….」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이것은 철도부지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철도부지가 맞습니다, 그것은.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주민의 동의라든지 또는 이게 투명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MOU라든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개발계획하고 또 자원,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이게 끝난 이후에는 이 소유자는 변경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하화 요구는 연수구 전체 주민이 거의 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민원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친구들이 꿈쩍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민원에 대한 어떤 해소차원도 있고 또 그냥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덮개공원이라고 하는 개발계획에 의한 수익을 가지고 덮개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개발이 되면 편리성도 물론 있겠지만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들 상권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채납은……. (관계관을 향해) “기부채납은 아니지?” 그래서 개발을 하면 그것이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뭐 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지, 임대” 개인들이 들어와서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임대나 분양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임대업체가 들어와서 개발, 임대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소유주는 계속해서 철도부지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소유로 되겠네요, 그러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어쨌든 철도공사의 땅이니까 국ㆍ공유지니까 거기서 대고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30년 동안 임대운영을 하고 그 후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30년 후에.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로써는 상당히 막대한 이익도 갖는 거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민원도 해결하면서 본인들도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동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제공자인 철도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실제로는 한 군데도 투자하지 않은 데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뭐 그냥 한 단면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운송, 교통을 감안한다면 뭐 또 그렇게만 한쪽으로만 몰아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뭐 이것은 시민들이…….

용철

전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철도공사에게 어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정말 그런 이유로 볼 수 있겠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뭐 나쁘게 선례를 얘기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민원해결이라고 보면 어떤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를 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아까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인천의 대표적인 선례를 보면 우려가 앞서는데 주안쇼핑타워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안복합공간이 있는데 주안역에 있는 것 그 시설도 인천시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민자로 유치해서 한 사업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한 것이죠? 철도청에서 한 것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가 쇼핑이……. (관계관을 향해) “쇼핑몰이 없지?”

이재병위원

주안역.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민간이 아마 진행…….

이재병위원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거기도 보면 저번에 한번 우연히 들렀더니 다 공실로 되어서 사업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도 않고 공실률이 많아서 좀 음흉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또한 백운역세권 비슷한 사업을 봤을 때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주위에 재개발사업이 막 들어와서 아파트가 많이 포진했을 때가 먼저냐 아니면 쇼핑공간이 들어가서 그 파급효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먼저냐라는 것 갖고 논란을 일으킬 만큼 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연수구 연수역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것이 주변에 이미 아파트촌 개발이 완료된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와 분석, 사업타당성을 요약해서 보면 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비율과 집중도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좀 잘 모르는 것이지만 주위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그렇게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사업의 부침이 심한 경기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런 뜻하지 않은 부동산 경기부침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이 요즘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근거라든지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21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도사업으로다가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는 백운하고 연수역 부근을 1차적으로 선도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이쪽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걱정은 안 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도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전화들이 오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보면 뭐 꼭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병위원

철도, 저기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철도청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인데 둘이 완전히 다른 주체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철도청이 그것으로 바뀐 것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였지?”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따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철도청하고도 사업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사업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에 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게…….

이재병위원

철도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철도청은 철도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이, 지금 백운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하고 접촉하다가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다시 접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시설공단 해 가지고 저희가…….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재병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역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백운역도 그것에 대해서 전망이 연수역에 비해서는 앞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고 또 주위의 민원 발생여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이 사업과 상관이 있는 백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있는 기존 상권 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비관론이 강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연수구의 사례가 연수역의 사례가 좀 더 잘 반영이 되어서 백운역세권도 다른 모델이지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좀 더 많은 비관적인 요소를 피해나갈 수 있는 주의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건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역 이 건에는 백운역세권과 달리 기존 상권, 기존의 상인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달되어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연수역이요?

이재병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입주들이…….

이재병위원

반발은 없습니까, 신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로써는 크게 반발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은 약간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반발이 지금 제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뼈아팠던 것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거나 외지자본일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연수역 주변의 주민들이 경영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규모의 상인들 입주,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피해를 보고 쫓겨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피해의식을 발휘해 갖고 이게 송영길호의 정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 따뜻함과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이 1300%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는 200 한 40% 선에서 제한을 해서 그 지역 상권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려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주위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존 상권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야 하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상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도 봤고 그 사업용역, 타당성용역도 봤어요. 그 협약서에 물론 이런 것을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주체를 어디로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시입니까, 연수구입니까, 한국철도공단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셋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동…….

재호

이재호위원

공동인데 어디가 주관해서 뭐가 차고 나가는 데는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차고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와 우리 인천시는 그냥 행정적인 서포트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같이 참여는 하는데요. 지금 주를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아니,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근이 연수구 지금 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협력의 범위 해 가지고 3조에 보게 되면 연수구의 역할 밖에는 없어요. 연수구 그나마 그 역할도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적극 지원한다 뭐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업체선정부터 뭐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이것을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도 하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없는 배가 되어 버린다니까. 지금 협약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뭐 개발사업 추진 및 덮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한다 이것은 자기네 땅을 놓고 목적에 관한 거니까 당연 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내용이. 그밖에 협약기관이 복합개발을 위하여 결정한 사항 이렇게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가 않은 것이군요, 이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현재 어차피 이게 3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또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하기는 힘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민간업체들은 그 결정과 판단이 빨라서 그 사업의 민첩성 그리고 즉각 대응력이 강한데 이 관이 해도 그것이 늦다고 그러는데 더구나 3개 기관이 모여서 이것의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해서 들어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공모 나갔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공모 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모 나갔는데 언제까지 그게 제시 마감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이미 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번주 금요일날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를 듣고 업체가 그것 공모를 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유동성 자금확보 때문에 6ㆍ8공구 매각이라든지 이번에 어제 마감 RC2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직도 관 주도적으로 관이 하면 다 될 거라는 이런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금 토지리턴제 뭐 막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민간끼리도 서로 없는 협약을 막 맺어줘야만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행정을 끌고 갈 수 있게 세상은 많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먼저 이렇게 해 놨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어떤 사업의 주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좀 나와야 되겠다. 이것을 갖다가 민간에다 제안해서 그냥 너가 한번 가지고 와봐, 어떤 사업인지 사업 제안 좀 해 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갈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때는 최소한도 국가의 미래 어떤 백년대계를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이어야지 단순 사업만 본다면 민간제안만 받아들인다면 당장 먹기에는 고염이 더 달다고 이런 고염 행정을 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공모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업자가 제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올리실 때는 그냥 위원들한테 이렇게 앞 뒤 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이렇게 하나 떡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는 그간의 행정의 노력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고 나간 것 이것 의회 위원이 물어 봐야 공고 나갔습니다, 뭐 제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이런 그림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너네는 그냥 우리가 가는데 어떤 거쳐야 되는 요식행위니까 듣고만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마 못 하는 그럴 때는 의회가 툭 쳐주고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이런 의회 모습에서도 지금 결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저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위원님이 워낙 바쁘셔 가지고 아마 이재호 위원님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규모나 공모가 되면 세부협약을 또 맺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때 상의를 좀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계획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또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로 서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 5.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차준택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차준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과 관련된 부개3동이 지역구인 차준택 의원입니다. 부개5단지 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인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인 LH공사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원리금 14억여원을 받아 변호사 사례금과 하자보수공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는 중에 2심, 3심에서 소송 당사자 입주자 대표회의로써 구분소유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점, 아파트 인도 후 10년 경과로 결국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였으며 2012년 7월 25일 기준 20억여원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연 20%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하자보수금의 환수청구 등을 취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자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과 공익기업인 LH공사가 1심에서 인정한 하자 보수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하자보수비 및 환수청구 및 연체이자 지급 등에 대하여 인천시 중재를 통한 LH공사와 입주자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청원 소개의원이신 우리 차준택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및 환수관련 청원은 억울한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LH조사특위에서도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및 환수 관련 청원은 김병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