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날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청취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서부교육청 교육장배 줄넘기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럼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북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북부교육가족은 북부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발전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 인천교육과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주요현황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김영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평소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남부교육청 금산분교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사유지 매입과 관련돼서 감정평가법인 두 법인으로부터 평가 산술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평가자료,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부교육청 이건 한동안 논란이 됐던 건데요. 명신여고 구관동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기초해서 지금 구관동 건축이 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술기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과에서 논란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통과된 예산에 기초해서 구관동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산술기초를 편성했을 것 같아요. 공사비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5개 교육지원청의 악성 민원인 현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해당 사항 없다고 보내주시고요. 있으면 이름은 게재하지 마시고, 실명을 하지 마시고 악성 민원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난 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돼서 2012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5147호 제33조에 의해서 간사를 맡으신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허회숙 위원님과 노현경 위원님께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관계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청 5개 교육청이라 사업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공통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도 드리고 개별적인 질문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 특수교육예산과 현재 3/4분기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보아하니 전반적으로 지금 50%대의 특수교육 본예산 대비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약 집행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부교육청이 54%, 북부가 51%, 동부가 55%, 서부교육청이 57%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이제 공통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청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5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강화교육청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주요예산사업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강화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저희도 특수교육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학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도 예산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한 예산은 제가 1억 미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 5,000만 원 이상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5,000만 원이 안 됩니까? 빨리빨리 담당과장님이 어시스트를 하셔야죠.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요. 당연히 오늘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역교육청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청은 1억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강화교육청에 대한 특수교육예산이 여기 자료에 빠졌다는 얘기는 유추가 가능한 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5,000이 있는데 누락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51%에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50%에 머무르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왜 이것이 54%에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해서 그 내역을 받아보니까 10월 22일에 집행할 것을 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집행할 거니까 앞으로는 넣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이 4,000만 원인데 2,589만 원이 10월 22일에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1,400만 원 남은 것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공통질문이에요. 남부교육장님부터 답변하시니까 거기서 아이디어 얻으셔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료가 이번 회기의 9월 30일까지의 집행내역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4/4분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4/4분기에 집행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는 4/4분기에 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 안 한 것이 남는다고 하면 저는 합리적인 잔액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교육의 특성상 매월 또는 통학비라고 하는 것이 매월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특성상 매월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4분기까지가 적어도 75%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세웠고 했다고 한다면 그 집행이 75% 에 근접하거나 이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 여러 가지 특수교육도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50%대에 머물고 있는 특수교육집행 현황에 대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논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통합비가 매월 지급 안 하고 소위 말하면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 22일 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비가 분기별로 또는 매월 이렇게 지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했었어도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지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학교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게 방학 중까지 예산하고 지금 남은 예산은 원래 우리가 12년도말까지 이 예산이면 학교예산 진행상으로 봤을 때 1월 달, 2월 달도 저희들이 이 특수학생에 대한 방과 후 활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2012년도이지만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비는 1, 2월까지도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4분기 것이 1, 2월에 지급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5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지원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학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월부터 내년 2월이지만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맞으신 겁니까?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네, 교육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내년도 2월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계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2월 달까지 할 수가 있고요.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하면요.

학기가 내년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12학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11월까지만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는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치 2012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렇지만 학교의 어떤 학사일정은 3월부터 2월까지 한 학년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결산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까지는 유아교육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잠깐만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장내에서 소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을 듣는데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고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그 의구심을 가지신 그런 부분에서 각론을 보시면 9월 30일까지 집행된 상황을 프로테이지로 한 거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 활동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그게 지급이 돼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내년 2월까지 집행한다는 건 얘기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교육이 7월분까지만 지금 지급된 상태예요. 전출금 배부시기가 예산배부 계획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교육청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저는 인천 서부에 살든 강화에 살든 동부에 살든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목적이 분명 같다고 한다면 치료비에 대한 예산, 통학비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저는 같은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남부에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고, 서부라든지 여타 다른 교육청은 또 치료비 예산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같이 통일성 있게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은 있지만 특히 특수교육이 갖고 있는 특성상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입니다. 그 치료비 부분 방과 후 부분은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가 51% 제일 낮아요. 북부가 제일 낮은 건 특수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낮다는 뜻입니까?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과 같이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산으로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항목에 아까 허회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감액되는 요소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됐다든가 금액이 종전에 비해서 금액이 낮아졌다든가 그런 변동으로 인해서 정리 추경할 때는 이 부분에서 아마 감액도 다수가 이루어지고 해서 균형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답변 나왔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저희가 아마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상반기 보고 항목에서도 아마 특수교육이 주요업무예산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보고된 내용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출하는 것으로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2억 8,300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있죠. 당연히 강화에 특수교육 관련된 대상자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2억 8,000이나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실무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착각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때우고 가면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알면 대충 그냥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 8,000이나 되고요. 물론 강화가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실수로다가 빠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아무튼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그래요.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이걸 실수로 누락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없는 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같이 예민하게 보니까 찾아내지 모르면 특수교육관련 2억 8,000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3/4분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강화교육청 관내에 특수교육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건 이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이거는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요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썼냐? 이렇게 따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특수학급에 대한 정말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특수교육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구나 비장애인처럼 교육받아야 될 권리가 비장애인한테 있습니다. 아시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겠다. 상급학교 진학하겠다고 하는데 특수학급을 못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부 사립에서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야 초ㆍ중등만하시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초ㆍ중등에 중학교까지의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매년 올렸다가 나중에 보면 결산 볼 때 다 불용처리 돼요. 과연 이것을 있는 지금 특수학급의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급을 만들고 원하는 아이가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1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통학비도 주고 뭐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건 행감 때 짚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 잡힌 거 갖고서 썼냐? 안 썼냐만 지금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은 교육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교사와 교실과 여러 가지 인프라와 어떤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예산을 아예 빠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많은데 저만 질문할 수 없으니 일단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만 3세아 영ㆍ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유아학비 지원, 또 만 4세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그리고 셋째아 종일반 유아학비 이렇게 해서 공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을 보면 모두 자체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지원담당관님 이거 시나 국고로 보조되는 예산은 반영이 된 게 없습니까?

영ㆍ유아교육비가?

네, 유아교육비 지원. 이 예산에.

유아교육비는 대부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자체예산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게 보통교부금 중에서 목적을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분류할 때 자체 재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추가로 유아교육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됩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들 자체예산 말고. 여기 자체예산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그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체재원이라고 여기 보고서상에 자체재원은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보통교부금과 그것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에는 순수한 자체재원 중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모두 예산재원에 보면 자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자료가 확실한지? 나중에라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정갑순 교육장님, 11쪽에 자료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거기 12년 5월까지 2,900만 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12년 10월까지 4,000만 원 동일항목에. 이후에 그러면 10월까지라고 하면 이 예산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비 4,000만 원 중에서 10월 22일에 2,589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현재 1,414만 원 지급할 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네.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면 그냥 한 목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돼 있고, 이게 또 5월 이게 그러면 총액은 이 두 숫자를 합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써넣으시지 그랬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6,900만 원 중에 1,150 정도가 아직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추진실적에 통학비가 2,900만 원이 5월에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4,000만 원인데 10월 22일에 그중에 2,589만 원이 22일에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언제까지예요? 내년 2월까지인가요?

11월에 또 지급…….

11월부터?

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자료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남부 정갑순 교육장님, 거기 도서지역학생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2월분, 2012년 3월에서 9월분해서 5,000만 원, 2억 6,9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과 또 적지 않은 학생 수가 이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변동추이가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

지금 도서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도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까?

네.

감소되고 있다?

네.

또 한 가지 개인별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 인상여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액을 보면 생활비하고 통학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별로 지원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3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2009년에 33만 원, 2010년에 36만 원, 작년 2011년부터 4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비하고 통학비 합쳐서 1인당 한 학생에게 40만 원.

네, 그래서 연간 1인당 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의 적정액이라는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겠지만 물가인상분만큼은 이왕 지원해 주는 거 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개인별 지원액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혹시 만월초등학교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학교이전 재배치 이후에 이게 만월중학교도 이전하는 겁니까? 이거. 만월초등학교가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월중학교의 경우에는 만월중학교가 서창지구로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만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만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구월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2015년에 개교를 그쪽에서 하면서 이쪽 현재 만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구월초등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구월초등학교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통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니까 만월초 이전 그리고 만월중 이전에 대한 사후의 활용계획은 아직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된 바 없다?

네, 저희는 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면 저희는 시설관리는 집행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청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그 지역이 워낙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월초등학교나 만월중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포된 후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직원 사택에 필요한 생활 비품을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28쪽을 보면 사택보수 및 화장실 개선을 이번 금년도로 마감하신다고요?

네.

그것 또한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서벽지 교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교육력 향상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번에 다소 좋은 환경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가르치는 환경을 잘해야 그곳에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교육환경도 또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물론 그것에 해당되는 교육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작은 학교가 성공되는 사례를 보면 그 학교마다 어떤 특색 사례가 있어요. 그 특색 사례가 있어서 먼 곳에서 그 특화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지도를 받으러 또 교육을 시키려고 모여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례를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장님하고 강화교육장님께서 그러한 지역적 특색, 지역적 특화된 특화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남부교육청에는 옹진관내에 학교가 몇 학교 7개 학교인가요? 분교하고 다 해서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분교 18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번 교과부에서 5월 달에 발표했어요. 통ㆍ폐합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또 그런 열악한 농산어촌에 학교가 없어지면 완전히 그 지역은 지역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교육장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정갑순입니다. 저희가 옹진군 도서지역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옹진군청에서는 옹진군 관내에 초ㆍ중 분교 18교에 6억을 지원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남동화력 영흥본부에서 영흥초ㆍ중ㆍ고등학교에 2억을 지원해서 방과 후 활동을 했고, 인천공항공사에서 영종ㆍ용유지역 초ㆍ중ㆍ고 또 분교 2교에 3억을 지원해서 총 11억 지원해서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중구청에서도 1,500만 원 또 교과부에서 3,600만 원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도서지역에 부모가 살고 있으면 그 통ㆍ폐합 학교 또 학교가 미설치된 지역은 그 학생들이 타 시ㆍ도든 인천 시내든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 농어촌 자녀들이…….

통ㆍ폐합 학교 지역에 부모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학교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타 시ㆍ도든 인천시내 어느 학교 다니든지 간에 생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통ㆍ폐합이 아주 활성화되거든요. 물론 지원을 여러 가지 해 주죠. 지금 저는 그래도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옹진군과 강화군 관내에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아주 특별히 백령초등학교에는 뭐가 유명하다. 또 대청초등학교는 뭐가 유명하다. 난정초등학교는 뭐가 유명하다. 그러한 정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특화교육 그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찾아서 가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교육 사업이 없겠는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갑순 교육장님이나 고 교육장님은 능히 그런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테마별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도분교 같은 데는 연극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청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은 인근 부대에서 개별교육을 받았어요. 맨토 식으로. 그 다음에 역시 백령중ㆍ고등학교도 역시 인근 부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명학원 강사 이상으로 열심히 방과 후 학교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떠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교육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작은 학교는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 마음에 고향이거든요. 마음에 고향이고 소중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마음에 고향인데 이것이 차차 없어지는 것은 걱정스럽고 굉장히 농어촌이 죽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두 분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앞장서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어떤 TF팀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인적, 행ㆍ재정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특색사업을 하셔서 몰려드는 전국의 아이들이 옹진ㆍ강화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혼자는 안 돼요. 지자체하고 분명히 연계를 맺어서 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강화나 옹진은 천혜의 섬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인생을 젊게 산다면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세월이 갔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마는 그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화는 사택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있는데다가 사택을 지금 짓고 계시지요?

네,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사에 생활 비품을 준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서벽지 교사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환영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물론 조례에 있는 것만 도와주지 마시고 그 외에 것도 잘 도와주셔서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자료가 빠졌는데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사유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중에 현재까지 다른 교육청은 오늘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월 30일까지의 집행상황 당연히 저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도서벽지 관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 해당사항은 제가 볼 때 남부하고 강화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 위원님이 도서벽지 오지에서 힘들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생활 비품을 마련하는 조례, 공유재산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 낙도에 떨어져 있어도 1명을 위해서 저는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여야 된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현황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는데 한 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부하고 강화에서. 이렇게 힘들게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교직원 사택을 짓고, 또 그 분들의 어떤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비품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강화 쪽에서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강화지역에 집이 교장선생님들 중에 집을 아예 거기에 학교 근처에 또는 강화관내에 집을 갖고 계시면서 교직원사택도 받고 또 따로 생활하시면서 교직원사택을 받아서 그걸 비워 놓고 교직원사택을 비워 놓는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교직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비워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어떤지? 강화에서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교직원사택 거주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는 더더욱 아닐 테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지난번 자료 조사를 하니까 여기서 출ㆍ퇴근하는 분들도 아주 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인근에서 아예 집을 사시거나 월세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물론 들어가고 실은 데도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사택이 나왔는데 사택은 사택대로 놓고 다른 본인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어서 그 평교사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때로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걸 개인용도로 누가 거기 휴가를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택을 받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그게 교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교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교육장님 제 문제 제기의 의도를 아시지요? 좀 조사하셔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더 지어서 그 분들의 어떤 후생복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걸 안 쓰면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쓰시고 실질적으로 교직원사택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의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질문될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 시설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을 보면 남부교육청에는 22쪽 예산대비 24%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급식기구 교체한다든지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24% 집행된 사유하고, 향후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4억 9,300만 원이 지금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9,000만 원이고, 신광초 급식소 현대화 사업 공사가 지금 3억 8,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한 학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한 것이고, 신광초의 급식소 현대화 사업은 공사하기 때문에 그 공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공사비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이요. 서부하고 동부, 북부 북부가 97%, 동부가 46% 동부도 적게 집행이 됐거든요. 동부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능허대초등학교 하고 중앙초등학교 급식소 증축이 10월 이후여서 17억 7,900만 원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11월에 담방초등학교 급식소가 준공될 겁니다. 또한 11월에 중앙초등학교 급식소가 증축이 되면 그 급식소의 기구구입을 1억 9,000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기타 급식소 시설 보수 지원이 지금 1,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연말까지 지급하면 거의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비슷한 사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교육청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특이하게 예산이 4억 2,600인데 집행이 4억 2,600 잔액이 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야말로 빵 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급식기구를 사든 공사를 하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몇 개월 더 남은 상황 아닙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부지런히 다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이럴 수 있나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저희가 5개 학교에 지금 4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강남중학교의 현대화 사업이었고요. 나머지는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부 개선사업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미 다 집행을 했다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예산 잘 세워야 되고 다 써야 된다는 주의이지만 이게 어떻게 4억 2,600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빵 원해서 10원 하나 안 남을 수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하여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급식기구나 공사든 관련되어서 급식기구 살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교육장님들. 남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 질문할 건데. 급식 기구와 관련되어서 이런 걸 살 때 입찰하는지? 수의계약 하는지? 두 번째는 기구를 교체했다는 얘기는 노후기구에 대한 처리가 같이 동반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따라서 급식기구를 필요한 경우 교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제가 아까 강화교육청은 어떻게 이렇게 빵 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 세웠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10%라도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10억 세웠는데 10억을 다 쓰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에는 빵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예산 하나도 안 남겼으니까 잘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기구 관련되어서 우리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급식기구를 교체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10년을 썼든 해서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를 하면 이미 노후기구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 하니까 매각 예산이 남을 거예요. 그 매각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이 다 피드백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것도 비싼 값으로 팔아서 아이들 노후기구 교체 하는 쪽으로 그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렸거든요. 공통질문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에 17개 학교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학교별로 100만 원 미만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이 5개 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돈을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그걸 교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재정과 업무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과장님, 우리가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방식이 있죠? 물품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방식하고 이런 거 주시고요. 그런데 남부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계약을 하고 뭐 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업체 것을 샀다. 그런 방식에 대해 보고 안 받습니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현경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노후화된 집기 같은 것은 공매 처분해서 그 수익은 학교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해, 지지난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요청했는데 지금 올해 것은 요청은 안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노후기구 교체를 하고 나서 노후기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꽤 될 텐데.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노후기구는 먼저 저희 청에서는 관리전환으로 그 시설물을 쓸 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온비디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매각된 대금은 학교에서 수입으로 잡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할 거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 아무튼 그렇게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별로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도 하겠지만. 입찰의 형식을 띠지만 그야말로 짜고 친다. 이런 얘기들이 속된 말로. 해서 특정 업체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이 특정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한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정방식과 계약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기구가, 목적은 다 그럴 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걸린 부분은 분명히 굉장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적절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 제가 민원을 분명히 받았고 제가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자료 요청을 몇 년 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 방에 한가득 있습니다.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다 볼 거고요. 뭐 급식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문입니다. 남부교육청이요. 금산분교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집행을 99% 한 거로 되어 있네요. 매입을 했습니까? 교육장님.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분교 학교용지매입은 4억 900만 원에 2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매입은 감정평가 회사의 산술 평균액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2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합쳐서 평균액으로 샀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자료 요청 했잖아요. 그거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유지죠?

네.

그 사유지 소유자가 인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은 다들 눈에 불을 키고 어떻게 해서든 더 받으려고 했을 텐데.

네.

다 수용을 한 건가요?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명신여고 구관동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명신여고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공사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어서 지금 공정률이 20%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런 학교 공사에 대한 증ㆍ개축이라든지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에서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명신여고가 또 사립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공사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재단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했겠네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 쪽은. 우리의 어떤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북부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학교 토지매입비와 관련되어서 집행률이 12%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래도 제가 지난 해 부임해서 다목적 강당 증축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려다 보니까 특정학교에는 사유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한 사안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하니까 6개 학교에서 그 소유자들이 실제로 그 땅들이 아주 소규모예요.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양지초 정도가 30평 그 다음에 11평방미터, 6평방미터, 7평방미터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국내 거주하지 않거나 행불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고, 일본에 거주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대장상 주민등록도 기재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작은 땅이지만 가림초 같은 경우는 압류상태에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백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50년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 그 상속자들이 13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서 합의를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서부 관내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 9,200을 예산을 세우셨고요. 지금 2,3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한 사유지를 산겁니까? 몇 사유지를 지금 산겁니까? 몇 학교에 대한.

지금 하나는 제가…….

양촌초하고 양촌중하고는 매입한 것으로 돼 있네요?

네, 양촌초의 학교 설립당시에 있던 것만 아마 토지보상이 아니라 수확물에 대한 같은 거였는데 그것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영농손실보상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 말씀이십니까?

네.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영농손실보상금으로다가 양촌중하고 양촌초에 대해서 2,300만 원 지급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토지매입은 못한 거네요? 그러면요.

토지매입은 나머지는 지금 못한 겁니다. 막상 조사를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의회에 1억 9,200을 2012년도 본예산에 올리실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6개 학교에 사유지를 매입하시려고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하나도 매입을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영농손실보상금 이건 토지매입과 다르잖아요. 영농손실보상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6개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 그 6개 학교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 우리 거 사시라고 요구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교육장님이 이렇게 조사해보니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사야겠구나 하고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초기에 제가 부임을 해서 양촌초등학교…….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양촌초등학교에 향후 학급증설에 따른 학교증축이 필요했습니다. 증축이 필요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영농보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일부 백석중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다목적강당의 설립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게 사유지가 실제로 지적상에 예정된 체육관을 지은 그 예정지에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시켜서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학교가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할 때 이걸 미리 대비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다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실무선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사야 될 이유가 사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지들이 교육을 한다니까 쓰시오 라고 해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점유된 게 무단으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희사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사유지로 돼 있고.

네, 소유권이.

그렇죠. 소유권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분쟁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 땅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6개 학교에 소유자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문제가 돼 있던 거라고 지금…….

아니, 그러면 제가 사유가 더 이해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해외이주,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누군가가 요구를 했으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그것을 하거나 분쟁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이랬던 당사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더구나 6개 학교가 다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추진을 주관했던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유지를 보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요구가 있고 희사하려고 한 분도 있는데 알아서 챙겨주겠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보상하려고 추진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열 몇 명 되는 경우에는 장손, 장남이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의사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막상 추진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시기가 늦어져서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은 이것을 감액을 하고, 또 다시 그 사유가 완전히 대두됐을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

네,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강화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제가 비슷한 문제를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그런 게 검토가 된 다음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안 되고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때부터 하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안 되면 그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될 걸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교육청이 됐든 다른 교육으로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고 할 필요가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합의점 적어도 그런 것을 끌어낸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지금 1년이 다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토지 매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앞으로는 그런 확실한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갑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과 참석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예산 사업보고는 본청, 지역교육청은 1억 원, 직속기관 5,000만 원 그리고 용역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금년도 예산집행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사업의 경우 2억 8,000만 원 사업의 누락과 세부적인 수치변동에 대한 정확성 등 자료작성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사유서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작성에 각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 보고내용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외 3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