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은정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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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7,195만 5,000원에서 142만원을 증액한 7,33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특정업무경비에 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3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52만원 증액된 부분이 뭐죠?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설명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그래서 그중에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9월 6일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정업무경비하고 여비 4개월분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의정부동 560 YMCA의정지기단 채미정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17억 3,318만 4,000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4,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로 의정부소식지 증부 발간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의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전해예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억 6,031만원이었습니다.

윤양식위원

올해는 왜 1억 5,000만원밖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원래 예산은 충분하게 세우면 좋은데요. 제반여건인 재정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만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양식위원

전년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미 감액해서 세우셨단 말씀인가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증부 발행을 하면서.

윤양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많이 아낀 건가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절약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정부소식지 실은 매년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의정부소식지가 지금 행복소식지인가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예.

국은주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지금 2만부를 발행을 하다가 3만부로 증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1만부를 어디다 더 배부하실 계획인가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당초에 2만부를 2009년도부터 계속 발행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독자들이 본인들 주소지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게 1만 3,500건 정도가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게. 그리고 행복소식지 자체가 정부나 도나 우리 시의 시책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반상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부하는 게 8,000부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증부를 하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의정부소식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배부하는 거 이외에 예산대비 효과는 굉장히 덜하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 지지만 과연 거기에 내용을 수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발행방침을 전에는 관공서 위주로 해서 100% 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고라든지 6:4에서 7:3 정도로 계속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라든지 한 번 나온 사람들, 단체들은 계속 독자가 됩니다. 학교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부 요인이 있는데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은주위원

그게 어떠한 그 안의 내용의 질보다는 외형으로 포장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오다 가다 그 내용을 봐서 의회나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주변의 시민들이 잘하는 특기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해서 실으면서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았다 예전보다 훨씬 더 편집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내용들이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는 역할은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한번 포맷이 바뀌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은 형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기획안 그리고 알찬 내용 실으려고 노력하시고요. 주소지 신청한 곳이 이렇게 많았어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거 배부할 때마다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신청서 접수대장을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요즘 트렌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각종 동아리에서 한 번 자기네 동아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분들은 독자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편집위원들이 저명하신 교수님들도 계신데 시민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들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제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다는 판단하기에 상당히 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 보기 좋고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학생들이라든가 학생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생들이 부외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반성하거나 닮아 가려고 자기도 새로운 곳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건전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추경 요구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요. 혹시 행복소식지가 의정부시 출신들 출향인사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배부가 되나요? 저는 양주 것도 받아 보고 의정부 행복소식지도 받아 봐요. 지질 같은 거 내용 같은 것도 충분한 평가를 하는데, 혹시 의정부에 연고를 둔 분들이 출향한 분들.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향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출신들이 모여요. 그러면 최소한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식지를 통해서 의정부 시정에 대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고, 저는 꼭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지로서 물론 내용적인 것도 여러 가지 고민해야겠지만 의정부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출향한 인사들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좀더 고민을 하셔서 발송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위원님의 고견 고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소식지 1,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012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깎은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그때 예산을 절감하면 1억 5,000만원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1만부를 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깎고 더 줄여서 알뜰하게 쓰시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소식지가 잘 되고 있어요. 보고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속 전화해서 이런 동아리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한 적도 있었죠?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말씀드렸는데 지금 활성화는 잘되고 있는데, 지금이 10월이잖습니까? 그러면 3개월 남았어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올해 회계연도는 3개월 남았지만 이 소식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약절차가 있어 가지고 2월까지 계획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죠?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계약자체가 1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3개월 분하고 1월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김재현위원

자료요구 해도 될까요? 업체 계약서하고 계약기간하고 수량하고 요구해도 될까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계약기간은 2013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1월까지 돼 있는 거죠.

김재현위원

아까는 2월까지.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아니. 1월말까지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1월달에 하는 게 2월달거로 재고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달씩 뒤로 미루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면 3년치 자료요구를 할게요. 업체계약서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1,400만원 더 올렸다는 것은 이미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승우

정승우공보담당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된 부분을.

김재현위원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계약서를 보면 답이 나오니까 계약서를 보고요. 자료요구한 다음에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금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행정안전부의 시군통합 권고가 12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으로 내년 1월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시군통합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9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용역비 9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삭감시켜서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왜 미뤄졌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당초에 6.13 시군 전국의 개편위에서 통합 대상시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6월 13일에요. 그런데 개편위원회에서도 해당 시군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 예정에 없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했고요. 당초에 개편위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사실 저희가 하려고 별도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잖아요.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죠.

김재현위원

그런데 왜 하지 못하고.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개편위원회에서 사실 통합권고를 지자체에 해야지 해당 시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원래 일정은 그렇습니다. 6.13 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6월말까지는 통합 계획안을 개편위원회에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6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잠시 파행이 됐습니다. 7월 24일에 국회에 뒤늦게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일정상 행안부장관이 시군통합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통합권고를 지방의회나 시장한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 권고가 이루어져야지 통합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 지는데 그렇게 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당초 일정상은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뒤처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통합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요. 많다보니까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데, 그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 쪽에서 오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걸 세워 주면 저희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안제시를 해 놓고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 예산 말고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동주민센터에 미래전략기획단 쪽에서 오셔서 통합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20%도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됩니다라고 알고 있지 됩니다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오후 희망 Library Center 개관식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먼저 하고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조정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4억 1,075만원보다 5,307만원이 증액된 24억 6,382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1억 936만원보다 78억 5,945만원 증액된 2,219억 6,881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16억 9,861만원보다 78억 638만원 증액된 2,195억 4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1,075만원보다 5,307만원 증액된 24억 6,3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각 과·소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만원이 증액된 49억 2,99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2,112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1,364만원, 재무활동 1억 6,5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1억 99만원 증액된 1,101억 1,53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3억 4,471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억 1,829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억 6,41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2억 9,569만원, 노인복지증진 4억 5,802만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13억 1,18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취약계층지원 3,17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1,566만원이 증액된 833억 6,08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7,836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1억 3,914만원, 재무활동 3억 6,08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육·가족 지원 6,2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473만원 증액된 175억 4,02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재 보존 2,800만원, 체육산업육성 19억 2,572만원, 콘텐츠 진흥, 재무활동 7,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산업 진흥 1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505만원 감액된 35억 5,862만원으로 독서문화 평생교육, 재무활동 2,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075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07만원 증액된 20억 7,512만원으로 재무활동 6,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1,61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 편의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주부모니터링은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당초예산에서 도비 확보가 안됐던 것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추경하고 관계 없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역할이 막연해요. 아이디어 발굴한 게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에 30∼40대 주부들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 분들이 활동한 자료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모니터링을 했고 여기 보면 소통과 홍보 좀 막연해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설명자료 4쪽에 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비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가끔 가보면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원으로 집기구입비를 요구하셨는데요. 서류를 대충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이게 시유지 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이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 봤는데요. 한번도 이전에 대한 걸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저희 의회가 108일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부분적으로 나와서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추경에 요구돼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필수적이란 것이라면 이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사전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혀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산출기초에 따른 예산요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죠.

그 과가 회계과인가요, 어느 과인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행정행위하시는데 협조요구한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분명히 예산요구를 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전적으로 의회에 공공건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희들도 다 알아요. 자원봉사센터의 열악함, 다문화가족센터 또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평생학습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걸 사전적으로 저희하고 논의를 통해서 여기는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분산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교통지도과하고 회계과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당되는 과장님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왜 저희하고의 심의절차를 결했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2년하면서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할 때 만 와서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으로 나가면 어차피 의회라는 의결기구를 무시한다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면 뭐하러 대의정치인 의원들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행정행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인지 회계과인지 제가 알아 가지고 그 과에다 다시 한번.

아니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차피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 병무청으로요. 내부적으로 된 거죠.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결정이 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찰청이 썼던 병무청 자리로 가는 건데그 소유는 지도과 소관이었고 청사의 모든 관리는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았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핑퐁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그리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확정된 겁니다. 이것 플러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교육비전센터하고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과장님께는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설명중에 구 병무청 자리를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 3개 센터를 집약시설 해 놓더라고요. 다 따로따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전반기에 이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논의없이 일방적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셨다면 저는 그 절차상 결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를 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갔을 때 몇 년을 거기에서 쓸 건가요?

그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중삼중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가 계획상으로는 2-3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몇 억 들여서 쓰다가 한 1∼2년 있다가 또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확정된 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센터에 집기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 집기는 다 놔두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님이나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암암리 나온 얘기가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면 지회에서 얘기가 흘러서 들어왔지 보고를 안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은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이 10년 1∼2년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사관리 보면 집기류가 있어요. 해마다 집기류나 어떤 부서에서 남는 것들이 체크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등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재활용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많이 하셨겠죠. 최소한 예산을 줄여서 하셔야 될 텐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것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 이용에 대한 것을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사시기는 언제쯤이었어요.

그러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의회 심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달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9월달에 의견제출 하시면서 시의회에도 같이 의견을 여쭤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시기적으로 놓쳐졌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10월달에 확정되자마자 또 추경에 반영하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집기류 구입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장소가 협소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2년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에 대한 형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나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근처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는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센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고 몇 번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1년에 서너번씩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물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사를 이용한다, 구 병무청사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그것도 절약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용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대의기구인 의회에다 가도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대표를 해서 활동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의견을 같이 받아야죠. 그런데 청사관리 운영쪽 센터이전 센터입장에서만 관의 입장에서만 계속사업을 추진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추경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경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시기가 불과 한 달여 전이면 그 기간동안에 저희 의회에다 분명히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 있었다고 그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4쪽 의정부시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다 교체하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숙소하고 노숙인상담센터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해서 희망지원센터로 위탁을 했어요. 기존에 상담센터도 위탁을 줘서 개인법인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 숙소는 사무집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루 저녁 와서 자고 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은 시책추진받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도비지원금이에요. 도비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시책추진으로 넘어온 것을 목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집기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있었는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10여년 넘은 거죠.

김재현위원

쭉 나열돼 있는 게 복사기, 캠코더, TV 다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냐?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서에는 변경을 하게 되면 목변경을 해야 되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13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만 여성 장애인 출산비가 세워졌습니다. 1,5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생겨서 1∼3등급까지 여성 출산에 100만원씩 해서 국도비 사업이 900만원 예산이 섰어요. 900만원 중에는 국비가 630만원 도비가 135만원 시비가 135만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시비사업을 존치해야 될 이유가 국도비 사업은 1∼3등급만 주고 저희 시비는 1∼6등급 장애 여성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사업을 800만원으로 감액을 하고 시비 매칭금액 135만원을 더해서 935만원을 세우는 거고 국도비 사업까지 해서 총 금액이 1,7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시비를 2,400만원 세웠었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2,400만원 세운 게 아니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국도비사업으로 900만원 오게 되니까 2,4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사업을 줄이자, 국도비사업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감액하는 사항이죠. 결과적으로는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죠.

김재현위원

당초에 세웠던 걸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시비를 700만원 삭감을 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받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은 저희 시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이 올해 생긴 거죠.

김재현위원

찾은 건 누가 찾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찾은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은.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시비에서 항상 세워서 하다가 올해 장애인 출산장려금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내려준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죠. 하는데 신규사업이 생길 때는 각 시군에 내려 주죠. 저소득이나 장애인 수를 감안해서요.

김재현위원

언제 생겼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올해 생겼죠. 지금 추경에 세우라고 내시가 내려온 거죠.

김재현위원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 김재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3/4분기에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700만원 줄이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6등급까지 다 수요자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국도비로 하면 국도비는 3등급까지만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수혜의 폭은요.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1-6등급까지의 수혜자가 다 이 예산에서도 되는 겁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비를 출산장려정책에서 장애인 여성의 출산장려도 되지만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주려고 합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 전에는 시비 가지고 1-6등급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대상자를 지정해 주잖아요. 장애등급 1-3등급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4-6등급까지는 이 예산에서 해당을 못 받느냐는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국도비에서는 못주죠. 저희 시비만 줘야죠.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왔지만 저희는 만약에 1등급 장애인이 아이를 한 명 출산을 했다면 시비 100만원 국도비 100만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4등급이 출산을 했다 그러면 시비 100만원만 주려는 거죠.

강은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대상자가 받아야 될 수혜는 똑같은데 같은 자격인데 국도비 예산에서 3등급밖에 못준다고 해서 열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등급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걸 잘 안배해서 주시고요. 134쪽에 주거환경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이요.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산이 500만원으로 적네요.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한돌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거기에 투입을 해서 재료부터 노력봉사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25가구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가구당 20만원에서 청소를 해 주는 업체도 자활공동체 5개를 도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곳을 이용을 해라. 자활공동체의 사업을 키워주는 것도 되고 저소득층 청소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강은희위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좀더 확대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 플러스 노력봉사하는 플러스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대부분 돈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무능력자들 부부 중에 아이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단 말이죠. 그럴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이런 것만 그냥 해 주지 말고 클린케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업체를 구축했다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지정해 준 업체만 연계를 시켜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5가구라고 지정을 하셨잖아요. 장암사회복지관 지하를 보면 탈북청소년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 봤는데 너무 열악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나 건물자체가 안 좋아서 지역에 있는 라이온스단체나 사회단체를 연계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이 너무 노후한 거예요. 이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원예치료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옥상을 보니까 거의 무너질 입장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건물을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아까 정해진 곳부터 필요할 때는 그런 많은 수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산곡동 공동묘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2억이 더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정액이 1억 2,8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더 올라와서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기정액 1억 2,805만 8,000원은 2011년도에 저희가 1,795평방미터를 샀습니다. 잔금을 못줬어요. 4억 4,600만원 중에서 잔금을 못줘서 그 잔금지급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세우는 2억은 479-4번지에 한 200평 655평방미터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655평방미터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사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2필지 사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산단 말이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아마 그 소유자가 판다고 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도의사가 있어 가지고.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서 매수청구가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돈으로 가능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2개소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사야 되는데 예상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감정을?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감정은 아직 저희가 안 했죠.

김재현위원

감정평가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먼저 산걸 대비해서 계상을 하는 거죠.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보면 도에서 작년 3월 15일에 지정을 받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예술마당살판하고 해피카트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6명 5명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인원은 두성이 10명 예술마당이 6명, 해피카트가 6명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은 올해 지정된 거고요.

국은주위원

지정일자가 2011년도 3월 15일이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올해예요.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가 잘못됐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12년도가 맞고 두성시스템은 11년 12월 19일이 맞고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3군데가 2012년도 3월달부터 지정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국은주위원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정되는 기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예산을 내시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여기에서 지금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장확인이 되나요?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다 스크린을 하고 있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도 하지만 그분들이 공연하는 걸 팜프렛 같은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해피카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팔고 있나를 확인합니다.

국은주위원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사회적 사업 지역 케이블방송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에다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역방송에 홍보를 찍어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역방송을 활용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달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영상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지역케이블에다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전 우리나 나라방송에 지금 4,000만원을 줘서 홍보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에다 줘서.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영상물 제작비용을 해 가지고 지역 케이블방송에 주고 방송해 주는 수수료를 드리는 것 같아요.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지역 케이블방송에 4,000만원 예산을 줘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쪽에 작년에 결국은 실패하고 올 한해 더 보자고 했던 복지나눔 쇼핑몰 내년도에 없앨 건가요? 삭감을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실패한 사업 올해 한해 기회를 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시비는 다 삭감을 하는 거고요. 세움공동체가 그걸 맡았는데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생산품목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목 플러스 일반 생산품목까지.

국은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을 안 하실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국은주위원

18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하는 거 지금 여기를 보면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3개 기관으로 못을 박았는데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확정해서 픽스를 시켜 버리면 이제는 여기말고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이 3개 기관은 곧 자기네가 다 쓰는 걸로 결정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현황, 인건비, 사업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다 3군데를 픽스해 가지고 이 회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어차피 회관을 만들면서 장애인 기관 단체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리는데 물론 이 예산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이미 만들어 놓으면 더이상 증개축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회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은 이렇게 확정을 시켜 버리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계속 도비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노숙인희망회복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노숙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노숙인하고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윤양식위원

수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희망회복센터에서 거기서 추진을 할 겁니다.

윤양식위원

노숙인 임시주거사업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윤양식위원

13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는데 2명 중 한 명이 포기를 했네요. 어차피 한 명밖에 안돼서 6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3명 중에서 2명이 선정이 됐는데 한 명이 포기를 했어요.

윤양식위원

한 분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안 한 거죠.

윤양식위원

도비 100% 지원사업이라서 이왕이면 다른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되느냐는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었어요.

윤양식위원

발굴을 해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발굴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3명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반납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종용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술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될 수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도비잖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 남았던 사람도 안 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양식위원

시설의 운영비들이 전부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단기별로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운영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승급조정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물론 잘 알아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습관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하세요.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면 되지라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래서.

윤양식위원

도비 좀 늘리세요. 이왕 도비줄 것 같으면 도비를 더 많이 받으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줘야 되는데 금액을 거기서 확정해 가지고 오죠. 당초예산도.

윤양식위원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죠. 23페이지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해 가지고 4,3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미운영된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인데요. 이게 운영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 또 주말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모셔 오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가복지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법인에다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하기가 4,300만원 가지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종사자는 써야 되는데 75%밖에 인건비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윤양식위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도비에서 내시돼도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2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삭감이 한 2,300만원 정도되는데 의정부1동에 할머니 경로당 공사관계로 그렇게 된 거죠. 대상이 6개소에서 5개소밖에 표시가 안돼 있어서 하나는 그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실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주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레희망마을 조성 공모사업해 가지고 받으신 것은 잘 하신 일 같은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였죠?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장애인협회나 그런 분들에 대한 사무실로 쓰여질 예정이에요. 원래 그분들이 있었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건물의 최고 문제점은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하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각협회 교육장으로 2층을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3층에 교육장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장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좋게 조성한다고 이용객들이 과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설계부분을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공간없이는 이용객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 장소가 도저히 주차공간은 안 나오는데 다행히 시각이나 농아나 지체에 이용차량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교육생을 모시고 모셔다 드리는 차량이 있어서 개인별로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은정위원

그런데 항상 내다볼 때는 미래를 내다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이용자들만 딱 이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공간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들어 지지 않으면 이거 3년 쓰고 1년 쓰고 다시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걸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바꿀 겁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는 확보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옆에 철도부지에 주차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이은정위원

저희도 거기 가보기는 하는데 거기는 일반인들도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서 설계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좋게 꾸며 주신다고 하고 취약계층 사업을 따오셨는데 이왕되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료요청으로만 할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3년치 동안 6개소에 지원된 것들 그 다음에 대상자 파악된 거 그런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예요. 6개소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3개년 현황 다 주세요. 그리고 장수수당은 부족분 시비 추가확보라고 하는데 이게 100% 시비잖아요. 기존에는 2,400명으로 계상하셔 가지고 나왔던 금액이었는데요. 대상자수가 바뀐 거예요, 애초에 본예산 받을 때 축소해서 받은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 확보가 덜된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2,389명 정도.

이은정위원

2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정위원

기정예산하실 때 2만원×2,400명×12개월 해 가지고 액수가 5억 7,6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변경은 4,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럼 대상자수가 바뀐 건지 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신곡실버문화센터 가림막 설치 이거 개관 당시에도 민원이 많아서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외관상 좋지 않아서 설치 안해야 된다 분분했던 건데 결국은 설치하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옥상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가려줘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때도 설치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안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설치했다가 다시 없애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예산낭비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설명자료 2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보조금이 확대됐네요. 여기를 보니까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그래 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이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쭉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있죠?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정예산에서 했다가 확대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명별로 대상자는 몇 명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 걸 보고 싶어요. 되게 좋은 사업같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비 아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기존 건물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이전을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되어야 하나를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몇 군데 시군 같은 경우는 시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하면서 위탁의 조건으로 그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전을 하면서 시 예산을 계속 사용하는 정말 의도가 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조례부분에 올라 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만들게 되고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상황이 됐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먼저 말씀주신 다문화가족센터의 이전비를 상정을 했는데요. 이건 지난 8월 2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사무면서 지자체에 위임이 됐었는데 자치단체사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다른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마침 저희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법 몇 조에 명시가 돼 있죠? 이게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닌데.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설치를 권고할 뿐이지.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설치를 권고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위탁을 받는 단체에서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법, 시행령을 다 봤는데 물론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시에서 유도리있게 운영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고요. 그건 운영상의 묘지 법으로는 바뀌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시에서 확보는 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꼭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 예산을 적게 들이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다음에 말씀주신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중이고요.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지금 실시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도비 30, 시비 7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도비 100%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운영비요?

국은주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운영비는 지금 카페를 설치하고 있고요. 운영하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설치는 해 주고 운영은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 예.

국은주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정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 기관이 되겠고요.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설명자료 38쪽 가정위탁 아동양육 있잖아요. 아동양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별도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수요가 53명이 되어 있습니다. 1인 12만원씩.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1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국은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해 주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 가정에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그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1인당 12만원씩이요.

국은주위원

중복해서 가정에서 보호를 하겠다고 해서 12만원을 받았어요. 어린이집에는 갈 수 없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어떤 아이를 가정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친인척 집에 가도 월 12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집에서 아이들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보호했을 때 지금 가정위탁했을 때 그 가정에 12만원을 주는데 12만원을 받고 얘가 또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럼 이중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가 되기 때문에 12만원에 보육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12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보육료가 되는 거죠.

국은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춘식

왕춘식아동복지팀장

보육원에 갈 아이들을 가정에 친 자녀처럼 대신 키워주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고모나 이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아이들이 먹고 잘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 측면에서 접근은 되지만 한 사람이 지금 1년이면 1년 계속 정기적으로 가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시간당 4만원의 강사료로 운영이 되고요. 세분의 강사가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국은주위원

웃음·음악치료라고 되어 있어서 웃음·음악치료를 계속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1년에 한 번씩 대상지역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요. 그래서 6개소 운영을 하다가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동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아동대상입니다.

국은주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웃음·음악치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성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1년이면 1년을 계속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아동한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동한테 어렸을 때 학습에 그래도 특기적성 교육이 될 만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특성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저소득층들입니다.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어떤 장애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과 정서를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은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웃음·음악치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보다는 아동들이 특기적성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다른 게 더 필요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여기는 송산동에 있는 두레방 얘기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은희위원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는 지역 자체가 거기서 생활하시면서도 하고 프로그램도 전문가 집단인 것 같은데 거기 장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의정부시 공유재산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연 얼마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예전에 보건소로 썼던 장소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조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은희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성매매한 여성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거의 저소득층이에요. 많이 고민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보면 국도비 보조비율이면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능력이 있으려면 그거보다 시비는 더 많이 확보해도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의원 국은주 위원이 지적해 주신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내용이 저희도 몇 군데 가봤는데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 의기소침하고 그래요. 주는대로 먹고 시키는대로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한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가 제시해서 이걸로 가라고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보다는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장들 모임이 있잖아요. 매번 예산요구만 하려고 모이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지도 좀 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데 여성친화도시 신청한 거 결과가 왔어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해 가지고요. 도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에 가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전망은 좋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위원

중간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의회에 얘기 안 하고 확정이 돼서 갑작스럽게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반감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꼭 공식적인 게 아니라 상임위 정도에서만이라도 위원장님 중심으로해서 정황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를 1,000만원 증액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는 문화산업, 게임산업 여러 가지 종류로 피씨방, 게임장 여러 가지 형태로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 계통에서는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합동단속 하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합동단속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제2경찰청하고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이 정도로 179건, 하반기에 187건 이렇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보다는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윤양식위원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만 이만큼 필요하다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세우지 못하고요. 운반할 때 조건을 세워서 운전수들이 같이 운반하는 걸로. 왜냐 하면 즉시 운반이 안 되면 적발을 하고도 또 불법영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적발이 경찰에서 되면 검사 지휘 받아서 바로 운반을 해 주고 저희가 운반 단가계약을 맺어서 운반을 하고 검사 지휘가 내려지면 자금동 환경센터에서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여기 보니까 7명 되어 있네요. 여성이 6명이고 남성 1명 이분들은 지정된 5개소에 세팅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설명하시는 그런 정도일까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생이 의정부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사회교과서죠. 그 교과서 하면서 저희 사업비로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 문화유적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 분들이 지역의 이런 문화유적지에 대한 설명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다 시장논리로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올레길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안 온다 그러면 이분들을 올레길로 해서 좀더 문화관광 플러스 식물생태자원 같은 것도 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의정부시를 해설, 설명할 수 있는. 뒤에 보니까 보수교육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이분들이 역사의식이라든가 어떤 문화관광지에 대한 걸 심화학습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이분들의 활동영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목의 상태 또 그것들에 대한 장점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문화해설사로서의 전문성 플러스 그밖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위원 자연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수교육에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구된 예산과 관련 없이 프로그램을 심화시켰으면 하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타업무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요. 43쪽에 보시는 것처럼 3만 5,000원씩 받고 7-8시간내 7명이 8개월동안만 하절기하고 혹서기, 혹한기 빼고 한달에 열흘정도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상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우 도에서 보조내시해 주는 수준까지만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영역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명이 한달에 열흘정도 계절적으로도 한 8개월 정도만 하는 것 이외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해서 강위원님,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특히 관내 학생들도 저희가 볼 때는 의회도 방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혹가다 티오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복돼서 일을 하시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7명이 활동을 하시더라도 가외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셔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설사들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세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높은 수준이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제척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은희위원

제척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플러스 우리가 주부공감모니터링단이 있다고요.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거의 그분들은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로 뽑았어요. 이걸 꼭 정해진 분으로만 하지 말고 인프라를 확충하세요. 저는 주부공감모니터링단도 꼭 문화해설사의 심화교육만 시키지 말고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알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라든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인적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하실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잘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지도급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후진이 왔을 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니까 도비 100% 사업이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정보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그게 다 우리 예산 들어간 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잖아요. 설치 완료된 게 언제쯤이죠?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7월말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효과는 보고 있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연말돼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던 모든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걸 설치를 하면서 의회가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관상으로 어때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태양열 전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관은. 그런데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김재현위원

의회사무국에 설명은 당연히 해야겠죠. 건물을 지식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같이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미관상으로 보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옥상에다 설치할 때도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방향을 돌려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미관상이나 지식정보센터만 혼자 건물을 쓰면 상관은 없는데 공공기관이잖습니까? 다음에 설계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여기에 설치했지만 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과학도서관은 초기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용량 30키로와트짜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보도서관은 이번에 했고 이번에 한 건 본회의장 위쪽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나머지 공간에 대한 설치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현직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하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되어 있고, 과학도서관 그렇고 내년도에는 시청 앞에 복개주차장 하면서 지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죠. 제가 말씀드린 건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지하에 보면 온도하고 습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따로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죠. 설치기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평가해서 시상금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특화도서관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 가실 건가요, 2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화도서관 어디를 가실 곳이.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파주같은 곳이나 아니면 군포 경기도 내 가까운 곳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경기도 전체지역에서 저는 도서관이 시스템이 잘된 곳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서관 운영도 주민자치와 관계돼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서관 이를 테면 저희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1년에 50만원 지원에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어제 보고로는 지금 현재는 15개 플러스 3개해서 18개로 픽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화도서관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좋아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료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도서관이 뭔가 뿌리내리고 그 지역주민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것도 선정을 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특화도서관과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왕 벤치마킹 하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지자체 저희 고장이나 지역의 특수한 개성이 있는 어떤 시설을 접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특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에 없는 특수한 것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용객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방문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정보도서관 내 태양광발전설비 이거 굉장히 감사한 게 의회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전기료에 관한 1,0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7월달에 설치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뿌듯했었거든요. 국내 추세가 청사 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녹색성장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한 게 벌써 오래전부터 지시가 됐었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뒤늦게 뛰어든 감은 있습니다만 계속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청사 내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까지도 햇볕 잘 드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비도 50% 받고 하면서 하는데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 주시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특히 정보도서관 확대 신설할 경우에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여론을 반영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724억 1,46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20억 164만 6,000원보다 7.6% 증가한 404억 1,30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7억 1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 9,665만원 보다 1.12% 증가한 9억 4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81억 8,825만 8,000원 보다 109억 3,598만 7,000원이 증액된 891억 2,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31억 7,240만 1,000원 보다 27억 7,328만 2,000원이 증액된 959억 4,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09억 6,500만원 보다 59억 2,415만원이 증액된 468억 8,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93억 835만 5,000원 보다 57억 7,960만 2,000원이 증액된 1,650억 8,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기정예산액 300억보다 150억 증액된 4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3,105만 8,000원 보다 3,913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7,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414억 6,523만 9,000원 보다 1억 9,837만 2,000원이 증액된 416억 6,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3억 8,305만 5,000원 보다 8억 7,207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5,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26억 4,851만 6,000원 보다 2억 1,064만 8,000원이 감액된 324억 3,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8억 6,345만 7,000원 보다 558만원이 증액된 8억 6,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 재활용시설 건립 기정예산액 17억 8,3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2011년도 지방재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되신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교부조건에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게 단서조항이었나보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국제화여비로 해서 선진지 국외 연수비를 2,398만원을 세우신 건가 봐요? 몇 분이 가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동남아로 가고요. 15명입니다. 한 명은 기이 도에서 실시한 미주를 다녀 왔습니다.

강은희위원

동남아의 세정발전이 우리보다 잘된 벤치마킹할 곳이 있나요, 이것은 잘한 것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고 벤치마킹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태국의 관광진흥청.

강은희위원

태국의 관광진흥청이 지방세정하고 관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나보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의정부시에도 관광자원을 육성을 하면 거기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진흥을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강은희위원

조건부로다 교부금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죠. 사기진작과 함께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보고와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내놓다면 이건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단지 지방세정 종합평가가 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갔다 오셔 가지고 그것이 더 업무적 발전을 통해서 이게 한번 받고 말라는 거 없잖아요. 종합평가 우수시군으로 돼서 계속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 세정업무 발전 유공자가 가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누차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북부 병무청 리모델링비 해서 1억 5,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평생교육비전센터 6,156만 2,000원 1식 이렇게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 1,939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76만 2,000원, 기타 사인몰, 네트워크 등 해 가지고 4,4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인몰이 뭐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각 부서별이나 건물 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한마디로 간판으로 쓰겠다는 거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재현위원

회계과에서는 외부 공사포함해서 이렇게 전체를 잡은 건가요, 부서별로 잡은 이유가 뭐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산을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면 4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견인관리사무소 4개 기능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도 보면 집기류가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여기 쓰는 내역은 그냥 1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만 되겠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김재현위원

과별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일체 집기구입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회계과에서 집기관리를 하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쓸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비전센터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큼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은정, 국은주 위원도 다 얘기한 부분이 지역배려에 대해서 얘기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 병무청 자리에 있으면서 맨처음에 그 부분을 다른데 지역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회계과에도 전부다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지역배려를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집기구매 하기 전에 의회든 집행부든 재무관리를 실시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몇 대 있고 책상이 몇 개 있고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고 나서 책상 쓸만한 것은 외부에 주고 필요없는 것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집기류가 몇 천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때 그걸 사용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을 안 하고 다 버리고 새로 사게끔 만드느냐고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집기를 거의 폐기단계에 와 있는 것을 수집을 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지 희망하는 곳에 공급을 했는데요. 아무튼 향후에 그런 쓸만한 집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구매식당 식권관리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구매식당 식권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면으로 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면을 바꿔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증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을 관리부서에 입금을 하게 되면 거기 저장이 됩니다. 식당에 갔을 때 기계에서 감지를 하면 인식이 돼서 감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말고도 민간 시민들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는 못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카드를 거기에서 제작을 해줍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북카페 부분도 539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던 걸 나타낸 겁니다. 신규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병무지청 리모델링 당연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 주는 건데 건물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하시는데요. 저는 당면한 사업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심의를 안 했어요. 물론 심의의결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셔야 되고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던 거고 추경에서 부득이 해서 오픈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경기북부 병무청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생교육비전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아까 동료의원 김재현 위원님은 지역적 안배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전적으로 해당되는 상임위에다 이런 것들을 설명 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추경으로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절차를 결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보면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건 무효행위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요구를 추경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다 여기 해당되는 상임위와 관계되는 사업들이란 말이란 말이죠. 그럼 최소한도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결하고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경기지방경찰제2청이 이전을 하게 돼서 그 직전에 8월경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비게 되니까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이 행정재산인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는 3개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제출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게 된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요구도 사전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이해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은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회계과 입장에서는 3개 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되는 3개 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각각이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결국은 재산관리 측면이나 용도변경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각 부서에서 못했으면 과장님이 얼른 사실 저희한테 와서 이런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의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요구를 해야 맞다라는 얘기죠. 그럼 의회 뭐 필요합니까, 거기서 우리 권한대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합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의회 필요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지역적인 안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로 꼭 가야 되느냐 중랑천 중심으로 동서축으로 나눴을 때 서쪽 축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때문에 보통 추경은 아니면 긴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추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으로선 왜 그런 절차를 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 또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동안 계속 해당부서에다 항상 부탁드렸던 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입장,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용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 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양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안배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평생교육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기관을 설치한 지 1년여 남지 그정도밖에 안됐어요. 장소도 물론 그전에는 좀더 크고 화려하게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도 작게 시작하지만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과학도서관에 위치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작게 시작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기북부병무지청이 비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청사하나 놀리는 것보다 운영 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설을 굳이 옮겨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부탁드렸던 게 이용객들의 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의정부 전역에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어느 동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녹양동에도 계시고 산업단지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었을 때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접근성을 보면 기존에 할 위치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생교육비전센터 다시 시설의 재설치 부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질수 있고요. 또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내에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런데 그 지역이 불가분하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전무합니다. 저희 지역이요. 그리고 학교가 많다는 건 학부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할 생각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관에서 주무기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편리를 위한 건지 시설의 위치라든가 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오전에 했었을 때는 9월달에 검토실시하고 회계과에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0월 결정나서 의회의 사전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리느라 급급하셨고요. 의회는 대의기관이라고 하고 또 주민들 대표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장기간 파행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의원들 전부다 나와서 의회 활동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집행부에서도 항상 사전에 이런 걸 협의하려고 개인별로라도 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차질이라든가 미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지역적이 고려, 이용객들의 편의 이런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혹가다 센터가 다목적 구간으로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있을 때는 비용절감도 있고요. 인건비도 그렇고 공간활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 방문해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의정부시를 권역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어느 특정구역에는 모든 시설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걸 왜 한 군데다 몰아 넣을 필요가 왜 있느냐는 거죠. 제발 주무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측면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시설은 어느 위치에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은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의 주 목적은 어떻고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이용객들은 어디서 오시는지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셔서 미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놨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2년동안 말씀드린 게 제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따로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강은희위원

자료 하나요청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전체적인 건물평수하고 여기 배치하실 거 있죠. 1층엔 뭐하고 센터배치하는 거 계획 하나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주차면수도 포함해서 해 주세요.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농업기계지원이 있죠? 이게 시비로 진행이 되네요. 시비하고 본인부담이 50%인가보죠.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가요청에 의해 가지고 SS기가 과수농가에 이동식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동력제초기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제초기입니다.

윤양식위원

지역대표 특산물 송산배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여기보면 2012년 농업부문 종합지원계획해서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송산배라든가 농업 전체에 대해서 건조기라든가.

윤양식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인 거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생각보다 지금 농가가 4개 농가에 지원이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추경에 특별하게 이런 게 올라와서 56농가나 있는데 4농가만 특별하게 지원되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지속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필요 농가 요청이 있으면.

윤양식위원

추경에 할 필요없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겠네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일이라서 보다도 의정부시의 대표 농산물 송산배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지원책을 마련하실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윤양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로 피해도 보시고 매번 태풍올 때마다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됐나요? 지원이 낙과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게 낙과 처리비용입니다. 피해보상이 아니라. 그래서 도비가 일차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속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는 집행을 하고 50:50 매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피해부분도 제대로 처리사항이 안되면 계속해서 악취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44개소, 행복로에 횡단차도 설치하고 상수도 원격검침기 설치하는 건데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수도과에서 하는 거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 44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주위의 가격보다 싸게 파는 업소.

강은희위원

가격이 착한 곳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냐고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은희위원

몇 개소 중에서 44개소가 결정이 됐어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한 120정도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8개 업소가 됐고 올해 32개소가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행복로의 횡단차도는 어디 쯤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옛날의 경기상호신용금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에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기는 지동관 거기하고 경기상호신용금고 위쪽 보령약국 쪽 2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시장 측에서는 경기상호신용금고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강은희위원

결국은 행복로 횡단차도를 만드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도건에 있을 때 많이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하고 서울 나가는 대로변하고 연계성 있게끔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안 되니까 돌아서 가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도로과하고 또 교통지도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적환장 예산확보는 이번에 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적치되어 있는 거 이번에 처리될 겁니다.

윤양식위원

올해 다 처리는 안될 것 같고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일단 해 보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나머지 잔액이 좀 있거든요. 올해 다 치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암롤박스요. 지난번에도 한 번하지 않았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다른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6대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총 18대가 있는데 지금 5대가 사용불가입니다. 그래서 5대하고 수리할 거 해서 올해 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어제 잠깐 11년도 가지고 얘기하다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에 관한 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말씀하실 때는 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서 보니까 많이 감액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어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어제도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이전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수비에서 같이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에서 일반회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절감됐고 무인카메라는 발생사유가 적게 발생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폐수처리동 탈취설비 이게 신규설치되는 게 한세트가 더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얼마나 더 처리용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한 개가 있는데 하나를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분당 300입방미터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폐수처리동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기존에도 있었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추가로 해서 2식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앞으로 30톤 증설할 예정이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또다시 추가될 건가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30톤은 본관쪽에 있는 걸 30톤을 증설하는 거고요.

이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용량이 더 늘어나서 증설을 해서 저희가 30톤을 더 받게 되면 폐수도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부분도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더 그때 상황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또 추가로 하실 건지?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증설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폐수처리동에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617억 5,50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98억 3,746만 2,000원보다 3.2% 증가된 19억 1,7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조기집행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16억 98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사업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으로 3억 7,98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 관련 교육기자재 구입 및 사무실 운영,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응지원사업, 이동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으로 4억 3,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등 법정 관련 서식 구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 고산 능안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사업 등 2억 4,97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행차량용 CCTV 설치 등 6,48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타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5,833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주민센터 세출부분을 보면 감액이 되게 많아요. 증액되는 부분보다 특히 장암동 같은 경우는 6.27%로 한 2,342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감액요인이 어떤 건지 설명부탁합니다.

용호

이용호장암동장

장암동장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2,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기본급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도우미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감액해서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용호

이용호장암동장

다른 주민센터는 아마 행정도우미로 했기 때문에 동에서 했는데, 저희는 복지도우미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본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2011년도 결산하면서 해당 동에는 항상 당부드렸던 게 통리반장님들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용이 발생했었을 때는 2회 추경에 꼭 미리 반납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렸는데 금년도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15개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건 미리미리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설명자료로는 1쪽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한 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당으로 올라왔네요. 수당이 2회에 걸쳐서 616만원 정도 회의자료 제작 등 해서 100만원해서 총 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수당이 2회로 했을 때 22명씩 되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총 44명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1월에 2회에 걸쳐서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체회의를 하고 한 번은 분과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했는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수당을 못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요.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회의했을 때 큰 성과도 없고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어떤 논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임명장 수여하면서 위촉하면서 대략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수당도 드리고 하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 모시기가 좀 그래 가지고요.

김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당도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 바쁘신 분들인데.

김재현위원

시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으로 44명을 위촉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장까지 다 줬는데 처음부터 참여를 안할 사람이면 위촉을 받지 말아야죠. 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수당을 줘야만 나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서요.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게 그러네요. 내년에 시 50주년이라고 행사를 크게 하려고 지금 몇 억을 들여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구성이 안 되고 또 나오는 분은 나오고 수당을 세워야지만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참 선심성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때 회의할 때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를 위해서 시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몸바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진짜 열심히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 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시 5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비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두달 안에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2회 회의를 하려면 회의자료 인쇄하고 그러면 한 번할 때마다 한 50만원 정도듭니다.

김재현위원

회의하는데 50만원 자료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때 봤을 땐.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위촉주는 게 주였고요. 앞으로 2회는 정말 여기에 대한 토의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면서 깊이 고민도 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회의가 길어 집니다. 그래서 수당도 드려야 될 형편이고 회의서류도 정식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승격에 따른 어떤 그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시켰죠. 지금 제안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의회가 그동안 소강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이런 예산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그 조례가 물론 시승격 50주년이라면 한시적이라고요. 내년 당해년도에만 필요한 조례인데, 제가 도건에 있다 이쪽으로 와서 처음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런 조례가 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심의는 못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요구가 되니까 당연히 이분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분들이 의정부를 사랑하고 시 승격 50주년된 것을 당연히 기뻐하지만 예우차원에서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료 김재현 위원이 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건 11월 1일에 조례안을 좀 보고 사실 계수조정을 내일까지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조금 결정하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소송사건 수행료 공탁금 관계있잖아요.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서도 보다도 2회 추경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이건 사건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가 매년 1억 2,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걸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다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건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나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 섰는데 현재 한 8,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 산출내역에 나와 있지만 그게 한 3,000만원 정도가.

강은희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1억 2,000만원이 요구되는 거고, 본예산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12월말까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셔서 세우시는 거라고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4쪽을 보면 조기집행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행안부에서도 상을 받으셔서 교부세 3억원 받으셨고 경기도 해서 한 20억 정도를 받으셔서 지금 이렇게 보내시는 건좋은데 선진지 견학의 대상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정해져서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한 담당자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주로 하위직인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하고 경기도에서 조기집행 6월 집행까지 실적을 저희가 정부 목표 60%까지는 6월달까지 모든 지출을 다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 129%를 했습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5억, 경기도지사한테 15억 해서 20억을 받아 가지고 의정부 보조경기장 하는데 5억 쓰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에서 자금동 넘어가는데 보상금에 10억 쓰고, 의정부2동의 장애인복지회관 내년도에 다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부 목표의 100% 이상한 부서가 한 37개 부서가 됩니다. 그 37명 하고 기획예산과 주무부서, 세무과 자금관리하는 부서, 집행하는 회계과 거기서 한 명씩 해서 하위직들로 해서 동남아로 하려고 합니다.

강은희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도 그런 걸 부탁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유공공무원 보내는 건 좋아요. 푹 놀다 오는 것도 좋지만 갔다 와서 그 분들 또 무엇인가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어느 부서에서는 태국의 문화관광 쪽으로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치를 해서 그게 잘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와서 또다른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가시니까 그분이 리드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꼼꼼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사족인데 1쪽 보시면 급하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시승격 50주년 추진사업 사업계획의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났죠? 7,160원이에요. 이런 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보셔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잘못하다보면 과에 대한 업무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할 때 작년에 시승격 50주년해 가지고 공모했을 때 시민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지부진 해 가지고 많이 불용처리 했었죠?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적게 나갔는데요.

이은정위원

관심을 끌 만한 아니면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1년여 기간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대비를 했었을 때 그러면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이 바로인데 임박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만들어서 기념행사를 기념추진을 하시려는 것 같네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90페이지 거기보면 성과관리부분에서 상급기관 평가응모 자료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50% 이상 지금 감액처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3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받고 경기도에서 평가받고 생산성본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경기도 평가는 엊그제 받았습니다. 생산성 평가도 지난달에 받고 행안부가 평가를 하반기에 받을 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행안부가 내년 1월에 평가를 한다고 계획서가 시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이은정위원

300만원씩 4회로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본예산 산출기초에는요. 3가지를 말씀하셔서 본예산 산출기초에는 4회로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예산이 줄었는가? 2회만 평가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요.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 내검요원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50% 이상 감액처리 됐거든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 조금 들여서 하는데 하다보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온 국도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쓰다보니까 시비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산출이 바뀐 건 아니고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4만 2,670원×12명×27일×75% 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원수가 바뀐 것은 아닌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국도비를 우선 쓰다보니까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굳이 시비도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국도비 내려오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것도 반이상을 이렇게 감액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92페이지 성인지 예산서 제작이 있어요.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해야 해서 교육자료를 만드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시범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인지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를 상대로 했는데 그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특히 여성한테 예산을 많이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면 내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여성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느냐를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식 의회 승인받아 가면서 하는 인쇄비입니다.

이은정위원

예측됐던 건데요. 아무리 시범기간이라고 해도 본예산에 아예 집어넣어서 예산서 제작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들어와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별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만들었습니다.

이은정위원

금년도에만 추가로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본예산 승인받을 때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은정위원

앞으로도 목은 계속 분리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 제작 안에 성인지 예산도 같이 들어갈 건가요? 인쇄비라고 하셨으니까.

원찬

송원찬기획예산과장

추경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 본예산할 때는 같이 부기만 해 놓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 결산할 때 부탁드렸던 게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있죠. 통장자녀 학자금 대출 건에 대해서는 미리 추경에 반납해 주신 것은 전년도 지적한 걸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있을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대부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 수요만큼 다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내년에.

명순

차명순총무과장

그건 지난번 결산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일단은 비슷한 종류일 것 같은데요. 판단하실 때는 다른 것도 한번 적용을 해야겠구나 생각은 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생각을 해 볼게요.

명순

차명순총무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윤양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행을 하는지 장애인단체 어디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지체장애인이요.

윤양식위원

처음 세워진 거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장애인 야학학교하고 장애인협회 구성된 곳이 13개입니다. 시는 8개고요. 의정부는 장애인 야학학교 하나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장애인 야학학비가 2,500만원입니다.

윤양식위원

장애인 야학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다는 건가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기이하고 있었어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윤양식위원

장애인 야학이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도비 받아서 대응해서 하는 거다?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윤양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이전에 없었던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평생교육에 대한 전용교육장 확보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이것이 계속 구 병무청 자리 거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교육비전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회계과에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로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이런 걸 사전에 의회하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요구되는 시점까지도 그 장에 3군데 센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물은 교통지도과가 관리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씀은 각 센터와 관계되는 과에서 교통지도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어떤 행정적인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분들이 다고 저만 혼자 갑구인데, 늘 의정부라는 곳이 보면 균형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수만큼씩 활용할 수 있는데로 그게 수요자 중심의 행정행위죠. 우리는 구 병무청 자리가 비웠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게 마땅하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제가 고민했더니 담당주사님께서 많이 찾아봤지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 전용교육장을 그쪽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저쪽으로 다니시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먼저 사전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과학도서관의 평생교육비전센터는 21평입니다. 사무실로만 쓰고 있고 지금 확보하려는 것은 교육장입니다. 9개 시설로 해서 파트별로 하고 있고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송산동 쪽으로도 우리가 많은 지역을 파악했습니다만 이번에 그쪽 지역분들은 아시겠지만 용현동 524-3번지에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뒷쪽에 공립어린이집 사이에요. 그것이 2만 2,291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4월 14일자로 도 문화재 주변입니다.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 4월 14일로 그게 해제가 되면서 3층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교육, 연수, 보건업무를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가 있어서 안 그래도 그쪽으로 해서 새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의 여건이 어려워서 차후에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복합적으로.

강은희위원

그러한 계획도 저희하고 한 번쯤 이야기 하셨어야죠. 이게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필요한 집기만 넣고 잠정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용현동 쪽에 있는 2만 2,291평방미터 부지에 보건과 교육과 다 어울려지는 거라면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건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지정을 해 버리면 우려하는 거죠. 그게 한번 결정이 되면 옮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 병무청 자리에 오는 평생교육 학습장은 한시적으로 하고 만일 이것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은 교육장은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장이 없어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고 수요자 입장에 못 맞추는 거죠. 교육장만 있으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장이 문제입니다.

강은희위원

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회계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구 병무청 자리에 어떻게 3개 센터를 넣을 것이면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한시적인 거라면 최소의 비용으로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 시장님이 평생학습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교육혁신은 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이게 하다보면 혹시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다 급하게 그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강은희위원

10쪽을 보시면 대응지원사업이 있어요. 의정부시하고 교육청이 50%씩 재원부담을 해서 4억의 사업인데 2억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의정부 관내 가장 장애학생이 많은 곳이 의정부공고인가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제일 많고요. 그쪽이 내년도 4월에 경기도기능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합니다만 시비가 아니고 도 시책추진비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쪽에 기능경기대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경기도 기능대회입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시책추진비는 여기다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쓰고 그쪽에 주는 겁니다.

강은희위원

11쪽에 이동 청소년쉼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제청소년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동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현장의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하면서 일시 보호될 수 있는 아이들은 보호와 귀가 조치할 아이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단체가 수행을 해야 돼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강은희위원

결정이 되면 위탁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단체는 현재 남녀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강은희위원

거리 청소년에 대한 쉼터가 필요한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요. 왜나하면 저는 지난 2년동안 상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난항을 겪어서 위치가 된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아쉬움은 남아요. 처음에는 조금 대대적으로 했다가 예산문제나 이런 의회 반발도 있다 보니까 결국 규모를 축소해서 과학도서관에 교육장이라든가는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사무실만 만들어서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건 계속해서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께서 금년 7월에 오셨죠. 그래서 피부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팀장님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동안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생기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센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있는 교육장을 계속 쓸 수는 있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교육장이었고요. 21평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전년도에 신설일이 언제였죠? 평생교육비전센터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작년 2011년도 8월 26일자로.

이은정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시설비가 1,000만원입니다. 사무실 칸막이공사하고 사인몰 사무실 위치표시 나머지는 책상, 의자 나중에 쓸 수 있는 기자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애초에 자체사업으로 했었을 때 추진사항들이 타 기관의 중복사업들이라든가 같이 겹쳐지는 게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생긴 게 장소를 그쪽으로 섭외를 하시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내실을 기해서 하자라고 해서 규모를 축소했지만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내실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도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은 지역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런 시설이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항상 봐주셔야 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있는 곳은 계속 있고 없는데는 계속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지를 알아보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비용이 조금 더 들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적 형편성을 고려를 해서 예산은 조금 더 들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건물을 임차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왜냐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전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텐데요. 그래도 이용객들의 편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예산도 성인지 예산을 성립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역적 예산도 성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송산동 쪽에는 그런 분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쪽에 임차와 관련해서도 몇 군데 짚어 봤는데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4일자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용현동의 부지를 확보해 주시고요. 되도록 이면 저희가 부족한 건 인구는 가장 많아요. 인구는 가장 많지만 조그마한 보건지소 하나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달랑 있는 평생교육시설로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 천지고요. 시립도서관 전무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쉼터라든가 학교가 제일 많은 건 청소년들도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담소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서 학교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피해가 있었을 때 상담이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CYS-Net 이쪽으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 바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것도 고려해 주면서 복합기능이 들어 있는 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장기적인 걸 고려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감액처리된 것만 여쭤 볼게요. 9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이것도 보통 저희가 심의위원회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되도록 서면하지 말고 예산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만드셨나봐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김효열 위원님 계실 때 발의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조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통합을 해라해서 예시로 이 두 조례는 합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유사 위원회 통폐합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행안부 지침 잘 따라 주신 건 감사하고요. 96페이지 청소년 행사지원 부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건 전액이 감액처리 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기획하실 때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후에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도행사 참가가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이런 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액수도 많지도 않고.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계약을 하니까 계약에 따른 차액입니다.

이은정위원

2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90만원 쓰고 그 이상을 반납하는 게.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도비라든가 국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겼습니다.

이은정위원

특히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지역적인 건 꼭 먼저 생각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이동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억지로 편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족하지 않나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사실 부족도 하고 사실 7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윤양식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 proposal이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으로 어렵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북부지역이었다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의정부로 한정해서.

윤양식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잠깐 이동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도위원님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되도록 이면 교육을 이수하셔서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야간 인력이라든가 홍보 계도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시설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더 광범위하게 좀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좀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기능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분들과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전문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 이면 이런 시설하고도 연계를 해 주셔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미 그분들 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 운영비는 많이 안 들더라도 효과는 더 증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만균

노만균교육지원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공간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행정공간정보체계 도입을 위한 행정주제도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듣고 싶어요. 이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실제로 절충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과다 책정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김택수정보통신과장

축소된 건 아니고요. 행안부 산하기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정보화구축사업하고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곳인데 전국을 총괄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차액이 90% 해서 10% 차액 나오고 국비로 20% 지원해 줬는데 그 차액하고 일부는 무상지원해 주다 보니까 해서 한 50% 정도가 다운돼서 그 차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은정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택수

김택수정보통신과장

매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올해 했었는데.

이은정위원

감액할 수 있는 적용방법이 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택수

김택수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구축을 했으면 그렇게 쭉 계속 쓰는 거죠.

이은정위원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합동으로 한 게 처음인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