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53억 900만원 보다 5억 2,500만원 증가한 58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4억 원이 증가된 21억 원, 택시파업 임시버스 운행 보조금 68만 2,000원, 교통신호기 BIS 전기요금에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원, 교통시설 LED전광판 통신요금 8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 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1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벤 차량 구입에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보행지킴이 활동 피복비 구입에 40만원,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 40만원과 불법주정차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5,59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쌈지 공원 조성 하는데 도비 3,000만원 하고 시비 7,000만원해서 1억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검사 수수료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합동 검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농어민 자녀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조사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원받았는데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비인데 저희가 3년 동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했는데 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는 현재 주차장하고 공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비인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당초에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0명을 받았는데 지원 인원이 줄어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닭 하고 젖소농가가 두 농가인데 국·도비 지원이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은 축산농가가 보험을 들은 농가가 세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 인부임은 2010년과 2011년도에 계속 구제역이 발생됐고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당초 1,162명인데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축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삭감되고 그리고 소독기 구입도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공동 방제 단 활동 지원약품은 양주축협에 40키로 그램 정도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쌈지공원이 저희 이번 추경에 사실 큰 것인데 도에서 먼저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해서 완충녹지하고 자전거 보행도로 그 옆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약수터는 예산 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400만원 삭감은 우기 철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임도는 당초 MTB대회가 통상 8월에 했었는데 가을로 한 달 정도 미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불방지 이격 공원 조성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는 국도비가 있는데 집행 잔액을 도에서 다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산불진화차량 구입 한 대, 이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정수 책정을 했고 산불 진화 차량이 하나 노후됐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원 시설 및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과 공원관리 사업용 유류비가 있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인부임은 2,7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업무량 증가도 있지만 간식비 3,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1,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금년도 5월 23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하고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뽑아 갖고 왔더라고요. 전기요금 200만원 곱하기 5개월 1,000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54만 7,000원 곱하기 3개월 그리고 승강기 관리 대행료 26만 4,000원 곱하기 3개월,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19만 8,600만원 3개월, 상하수도 요금 155만 4,000만원 곱하기 1개월, 세콤 요금 7만 7,000원 곱하기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추경 액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받은 것이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을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500만원이고 팀장님은 1,700만원에 대한 것을 갖고 왔다고요.

현재 기정 액이 1,42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1,5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2,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승강기 관리대금과…….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갖고 온 것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1,7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200만원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200만원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해야지요.

승강기 운영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는 건물 유지비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하여튼 추경에 1,500만원 해주시면 일단 계상하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1,700만원인데 1,500만원만 해줘도 다 되는 겁니까?

네.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이 삭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1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 358억 5,602만 1,000원보다 7억 7,407만원이 줄어든 350억 8,19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장비 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검사 수수료 부족분 1억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트랙터 동원 제설장비 보상비 미 사용분 357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5톤 제설 삽날 1대 및 15톤 모래 살포기 1대 구입비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토지사용료 부족분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 시설시 1억 8,000만원 감액하여 감리비 부족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권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 7,11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가구 구입 등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7,1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간선 도로 간 확충 사업으로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 단가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낮게 책정되어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 사업비로 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협의 보상이 일부 지연되는 토지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4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직급보조비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비용 및 물수요 관리 수요관리 시행 계획 용역비 6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등에 의하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6억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2,359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1,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차량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 벽보판 설치 공사비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공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 지주 이용간판 설치 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조성 사업 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비, 도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3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1,17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와 제3회 추경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총 2억 5,07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예산이 409억 4,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빗물펌프장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빗물 펌프장 배치직원 급양비 등 405만원을 포함해서 1,0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빗물 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도 대비해서 비가 적게 와서 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빗물 펌프장 전기요금은 1회 추경 4월에 편성하면서 2억 2,000만원을 4개 펌프장의의 증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비가 왔을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비가 적게 옴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비상용수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75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소요2펌프장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에 설해 대책 관련해서 보상금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국·도비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과장 정우상입니다. 특별대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과는 10억 1,800만원 중에서 감액이 1,7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증액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무총리실 T/F팀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 중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방송설비 설치 공사에 2,1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 예산 2,200만원에 공연 시에 사용하는 앰프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2,100만원 증액되는 것은 거리에다 소형앰프를 설치해서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이웃 영어 캠프 1,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교육원의 영어캠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한 미군 2사단 전입 장병 홍보투어 사업비 중에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장병 전입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인원이 축소되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 어울 마당 사업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위원회참석수당 등 해서 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은 44억 1,061만 7,000원으로 6,3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방문보건 기간제 인건비 6,836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인력 공백에 따라서 상반기에 인력충원이 덜 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141쪽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치매 조기진단 자에 대한 2차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 지원비를 포함한 약품비 2,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훈입니다. 환경사업소 2012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41쪽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41억 4,000만원, 영업외수익 23억 200만원, 이월금 62억 8,400만원, 미수금 18억 3,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3억 8,700만 원 등 총 17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입 비용 42억 500만원, 이월 예산 70억 2,500만원, 가동설비자산 65억 5,5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700만원, 예비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7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 3억 3,500만원이 감소한 총 6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당초 하수도 사용료를 상반기에 30% 인상하여 세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과 시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9%만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하수도사용료 세입 8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150쪽입니다. 양주시의 하수처리에 따른 부담금 과세액이 10억 원 감소됨에 따라 1억 1,400만원 감소되었고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월로 이자수입이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2억 3,500만원 증가된 42억 8,500만원입니다.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2,600만원, 전기료 2억 5,000만원, 약품비 5,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비용 4,000만 원 등을 계상했고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 낙찰가액에 따른 2,000만원과 공공 환경시설 기술진단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1억 7,800만원이 증가한 총 33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취소로 국비 4억 1,000만원, 도비 8,8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등 각종 건축물 준공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4억 800만원이 감소된 66억 3,6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취소로 국·도비 보조금 등 5억 8,600만원을 삭감했고 하수처리시설 수해피해복구 관리에 따른 시비 부담금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 금 2,700만원,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응급복구비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 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